제28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2년7월27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8.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함안 유치 결의안
- 9.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설치 반대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2.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8명)
- 3.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용국 의원 외 8명)
- 4.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8.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함안 유치 결의안(김영동 의원 외 9명)
- 9.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설치 반대 결의안(조만제 의원 외 9명)
(10시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재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재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윤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제2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7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김영동 위원,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조만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7월 25일 김영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함안 유치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조만제 의원 외 9명으로부터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설치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 활동사항입니다.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용국 위원을, 부위원장에 이만호 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제2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7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김영동 위원,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조만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7월 25일 김영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함안 유치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조만제 의원 외 9명으로부터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설치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 활동사항입니다.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용국 위원을, 부위원장에 이만호 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조용국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조려 선생과 관련된 체험숙소를 건립하여 교육장 등으로 운영하기 위한「조려 유적 체험용 숙소 건립부지 매입」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조려 선생과 관련된 체험숙소를 건립하여 교육장 등으로 운영하기 위한「조려 유적 체험용 숙소 건립부지 매입」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석주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조례안 및 규칙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함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조례안 및 규칙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함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문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도서관 이용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상위법을 반영한 용어 정비와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도서관 이용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상위법을 반영한 용어 정비와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규제로 선정된 용어를 일부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규제로 선정된 용어를 일부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김정숙입니다.
제2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면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일은 2022년 7월 19일과 7월 20일 양일간 실시하였으며, 곽세훈 의장 외 군의원 9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10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은 9개소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공사 현장 등 3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 등 6개소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동료 의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박물관 내 3D 영상관람실의 화면구성에 자막 또는 목소리를 추가하여 관광객의 이해를 도와 아라가야를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2전시관과 고분군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함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추가 예산 투입 및 설계변경 없이 제2전시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가족센터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처음 접하는 결혼 이민자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군인가족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지역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함안군 가족센터가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장 및 반대추진위원회 위원간담회 개최 결과입니다.
칠서일반산업단지는 현재 6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2020년 4월 20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주민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NC함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결사반대하는 주민의 뜻에 군의원들도 함께 동참하고 NC함안㈜의 사업추진을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칠 공공하수처리서설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현재 칠원읍에 건립예정인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설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민의 부대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위치선정 시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이었던 만큼 주민이 사용하기에 최고의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공과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제2승마장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법수둑방 등 주변 환경을 연계하여 함안을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승마장을 건립하고 있으나, 적자운영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주변편의시설 확충, 컨설팅 의뢰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승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에게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공사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공을 당부하였으며, 100년 이상된 조일교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철거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입곡 온새미로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많은 군비를 투입하여 조성되는 공원이니 만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 악취해결 및 주변 환경조성에 더욱 신경을 써서 함안군민은 무료로 이용하고 외부 관광객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의 운영으로 수익이 창출되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장 방문한 결과입니다.
사업지 주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완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잘 되어 칠서면의 중심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다른 모든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김정숙입니다.
제2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면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일은 2022년 7월 19일과 7월 20일 양일간 실시하였으며, 곽세훈 의장 외 군의원 9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10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은 9개소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공사 현장 등 3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 등 6개소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동료 의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박물관 내 3D 영상관람실의 화면구성에 자막 또는 목소리를 추가하여 관광객의 이해를 도와 아라가야를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2전시관과 고분군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함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추가 예산 투입 및 설계변경 없이 제2전시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가족센터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처음 접하는 결혼 이민자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군인가족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지역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함안군 가족센터가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장 및 반대추진위원회 위원간담회 개최 결과입니다.
칠서일반산업단지는 현재 6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2020년 4월 20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주민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NC함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결사반대하는 주민의 뜻에 군의원들도 함께 동참하고 NC함안㈜의 사업추진을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칠 공공하수처리서설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현재 칠원읍에 건립예정인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설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민의 부대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위치선정 시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이었던 만큼 주민이 사용하기에 최고의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공과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제2승마장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법수둑방 등 주변 환경을 연계하여 함안을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승마장을 건립하고 있으나, 적자운영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주변편의시설 확충, 컨설팅 의뢰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승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에게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공사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공을 당부하였으며, 100년 이상된 조일교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철거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입곡 온새미로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많은 군비를 투입하여 조성되는 공원이니 만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 악취해결 및 주변 환경조성에 더욱 신경을 써서 함안군민은 무료로 이용하고 외부 관광객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의 운영으로 수익이 창출되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장 방문한 결과입니다.
사업지 주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완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잘 되어 칠서면의 중심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다른 모든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함안 유치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자동차, 선박, 항공 등 2차 밴더 산업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함안군이 국책사업과 연계를 통해 첨단기술도시로 성장하여 도농 간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의 뜻을 함께 모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함안 유치 결의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함안군 유치를 간절히 희망한다.
함안군은 지역 내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자동차, 선박, 항공 2차 밴더 산업으로 시대 흐름에 맞춘 산업구조로 변화시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함안 군민의 뜻을 대표하여 국책사업과 연계를 통한 첨단기술도시로 거듭나고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함안군 유치를 적극 희망한다.
함안군의 주력산업은 우리나라 국토교통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미래 교통수단의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꼭 필수적 산업들이며, 경남도도 하이퍼튜브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현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추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함안군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총사업비 9,346억 원과 공사기간 9년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서 지역의 관련 산업은 물론 지역 신활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경제발전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함안군 유치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뜻을 함께 모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함안군에 유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함안군은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유치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Ⅰ. 함안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군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적극 유치할 것을 희망한다.
Ⅰ. 함안군은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을 위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인지시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반드시 유치할 것을 희망한다.
Ⅰ. 함안군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최적지로 성공적인 국책사업 추진과 도농 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함안군 유치를 희망한다.
2022년 7월 27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반갑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함안 유치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자동차, 선박, 항공 등 2차 밴더 산업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함안군이 국책사업과 연계를 통해 첨단기술도시로 성장하여 도농 간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의 뜻을 함께 모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함안 유치 결의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함안군 유치를 간절히 희망한다.
함안군은 지역 내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자동차, 선박, 항공 2차 밴더 산업으로 시대 흐름에 맞춘 산업구조로 변화시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함안 군민의 뜻을 대표하여 국책사업과 연계를 통한 첨단기술도시로 거듭나고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함안군 유치를 적극 희망한다.
함안군의 주력산업은 우리나라 국토교통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미래 교통수단의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꼭 필수적 산업들이며, 경남도도 하이퍼튜브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현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추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함안군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총사업비 9,346억 원과 공사기간 9년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서 지역의 관련 산업은 물론 지역 신활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경제발전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함안군 유치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뜻을 함께 모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함안군에 유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함안군은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유치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Ⅰ. 함안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군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적극 유치할 것을 희망한다.
Ⅰ. 함안군은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을 위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인지시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반드시 유치할 것을 희망한다.
Ⅰ. 함안군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최적지로 성공적인 국책사업 추진과 도농 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함안군 유치를 희망한다.
2022년 7월 27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곽세훈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함안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함안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우리군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각종 발암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군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무시하고, 우수한 농산물의 주산지를 황폐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NC함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 군민과 함께 결사반대함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함안군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설치 반대 결의안】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66-95 일원에 NC함안(주)이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설치를 전 군민과 함께 결사반대함을 천명한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우리군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소각, 매립) 추진은 각종 발암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시설주변 지역 주민 대부분이 암과 폐질환으로 사망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무시하는 반인류적인 행위로 군민의 뜻을 모아 분명히 규탄한다.
또한, 함안 군민과 창원 시민의 상수원지인 칠서정수장과 인접하여 매립시설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식수 공급에 심각한 문제발생이 예상되며, 낙동강과 남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원인 오이, 연근 등 우수한 농산물의 주산지를 황폐화시키는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뜻을 함께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NC함안(주)은 함안 군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Ⅰ. 주민이 불참한 주민설명회는 인정할 수 없으며, NC함안(주)은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인류적인 이기주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함안(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NC함안(주)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신청서를 즉각 반려하라.
Ⅰ. 환경부 및 관계기관은 국가 차원에서 NC함안(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허가를 불허하여 함안군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27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우리군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각종 발암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군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무시하고, 우수한 농산물의 주산지를 황폐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NC함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 군민과 함께 결사반대함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함안군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설치 반대 결의안】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66-95 일원에 NC함안(주)이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설치를 전 군민과 함께 결사반대함을 천명한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우리군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소각, 매립) 추진은 각종 발암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시설주변 지역 주민 대부분이 암과 폐질환으로 사망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무시하는 반인류적인 행위로 군민의 뜻을 모아 분명히 규탄한다.
또한, 함안 군민과 창원 시민의 상수원지인 칠서정수장과 인접하여 매립시설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식수 공급에 심각한 문제발생이 예상되며, 낙동강과 남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원인 오이, 연근 등 우수한 농산물의 주산지를 황폐화시키는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뜻을 함께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NC함안(주)은 함안 군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Ⅰ. 주민이 불참한 주민설명회는 인정할 수 없으며, NC함안(주)은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인류적인 이기주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함안(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NC함안(주)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신청서를 즉각 반려하라.
Ⅰ. 환경부 및 관계기관은 국가 차원에서 NC함안(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허가를 불허하여 함안군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27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곽세훈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3일 간의 일정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3일 간의 일정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