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2년9월20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 관한 질문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함안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 5.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1.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2.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 관한 질문(정금효 의원)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3.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 4. 함안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3명)
- 5.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11.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 12.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용국 의원 외 9명)
(10시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9월 19일 조용국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9월 19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말남 위원, 부위원장에 조만제 위원이 선
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만호 위원, 부위원장에 조만제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금효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9월 19일 조용국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9월 19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말남 위원, 부위원장에 조만제 위원이 선
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만호 위원, 부위원장에 조만제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금효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정금효 의원께서 사전에 군정질문을 일문일답형식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정금효 의원께서 사전에 군정질문을 일문일답형식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행복도시 함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입니다.
가을추수를 앞두고 이번 태풍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함안의 산과 들에도 함안만의 색깔을 입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9대 함안군의회 첫 군정질문으로서 가야농협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과 외국인주민 관리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칙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 들어야 합니다마는 오늘은 일문일답식으로 소상하고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소장님과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농협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발언대로 나옴)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 사업은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업무이기도 합니다.
소장님!
이 사업은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994-2 외 11필지에 국비 5억 5천, 도비 3억 3천, 군비 7억 7천, 자부담 13억 5천만 원으로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립하기로 한 사업이 맞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행복도시 함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입니다.
가을추수를 앞두고 이번 태풍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함안의 산과 들에도 함안만의 색깔을 입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9대 함안군의회 첫 군정질문으로서 가야농협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과 외국인주민 관리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칙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 들어야 합니다마는 오늘은 일문일답식으로 소상하고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소장님과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농협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발언대로 나옴)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 사업은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업무이기도 합니다.
소장님!
이 사업은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994-2 외 11필지에 국비 5억 5천, 도비 3억 3천, 군비 7억 7천, 자부담 13억 5천만 원으로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립하기로 한 사업이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가야읍 검암리 일원 가야농협 종합청사 이전 건립부지 내에 연면적 1,160㎡ 규모로 1층은 직매장, 공동작업장, 2층은 레스토랑, 카페, 교육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와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복합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2020년 2월 사업부지 관련 민원문제로 행정절차가 약 3개월 간 진행되어 5월 말에야 승인이 되었으며, 사업부지 내에 기존 공장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연말까지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해로 명시이월하였고, 그 당시만 해도 가야농협에서 추진의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12월쯤에 농협중앙회 컨설팅 과정에서 독립매장보다는 하나로마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는 자문결과와 또 설계 중에 사업비가 한 20억 원 이상 추가로 투입된다는 문제로 해서 2022년 1월 가야농협 이사회에서 최종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포기서가 1월 달에 제출되고 나서 저희 센터와 몇 차례 대책을 협의하여 가야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자체적 예산으로 100㎡ 규모의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키로 하고 올 3월에 농림부를 거쳐서 최종 사업 포기 처리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가야읍 검암리 일원 가야농협 종합청사 이전 건립부지 내에 연면적 1,160㎡ 규모로 1층은 직매장, 공동작업장, 2층은 레스토랑, 카페, 교육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와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복합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2020년 2월 사업부지 관련 민원문제로 행정절차가 약 3개월 간 진행되어 5월 말에야 승인이 되었으며, 사업부지 내에 기존 공장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연말까지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해로 명시이월하였고, 그 당시만 해도 가야농협에서 추진의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12월쯤에 농협중앙회 컨설팅 과정에서 독립매장보다는 하나로마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는 자문결과와 또 설계 중에 사업비가 한 20억 원 이상 추가로 투입된다는 문제로 해서 2022년 1월 가야농협 이사회에서 최종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포기서가 1월 달에 제출되고 나서 저희 센터와 몇 차례 대책을 협의하여 가야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자체적 예산으로 100㎡ 규모의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키로 하고 올 3월에 농림부를 거쳐서 최종 사업 포기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금효 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작년에 우리 8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사업자인 가야농협이 올 1월 18일자 농협 이사회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로 인해 함안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8억 8천만 원을 반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 20일자 우리 27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작년 10월 19일자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본 의원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작년에 우리 8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사업자인 가야농협이 올 1월 18일자 농협 이사회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로 인해 함안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8억 8천만 원을 반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 20일자 우리 27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작년 10월 19일자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부지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된 부분하고 당초 생각을 못한 공장철거 문제하고 폐기물 처리에 상당히 시간이 되는 바람에 그 정시가 한 10월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연말까지는 사업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 근데 12월 중반정도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너무 과다 투자된다 그리고 별도로 로컬푸드 복합센터하고 하나로마트를 운영할 때는 운영 관리에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농협중앙회의 컨설팅 결과로 인해서 농협 내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1월 달에 이사회에서 최종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래 추진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부지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된 부분하고 당초 생각을 못한 공장철거 문제하고 폐기물 처리에 상당히 시간이 되는 바람에 그 정시가 한 10월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연말까지는 사업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 근데 12월 중반정도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너무 과다 투자된다 그리고 별도로 로컬푸드 복합센터하고 하나로마트를 운영할 때는 운영 관리에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농협중앙회의 컨설팅 결과로 인해서 농협 내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1월 달에 이사회에서 최종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래 추진되었습니다.
○정금효 의원
근데 명시이월 예산서에 사유를 보면은 개발행위 및 인허가 승인 지연 및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간 소요, 소장님 말씀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작년 5월 23일자에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맞지 않거든요?
근데 명시이월 예산서에 사유를 보면은 개발행위 및 인허가 승인 지연 및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간 소요, 소장님 말씀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작년 5월 23일자에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맞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그거는 5월 달에 났습니다. 3개월 지연되어가지고 1월부터 추진한 게 5월 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개발행위는.
그러고 나서 설계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공장에 대한 철거하고 그게 폐기물 처리하는 기간이 허가받고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되었고 또 최종처리 하는데 해가지고 그게 10월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거는 5월 달에 났습니다. 3개월 지연되어가지고 1월부터 추진한 게 5월 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개발행위는.
그러고 나서 설계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공장에 대한 철거하고 그게 폐기물 처리하는 기간이 허가받고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되었고 또 최종처리 하는데 해가지고 그게 10월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정금효 의원
제가 이때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부분을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전에 벌써 농협하고 관련 부서는 이 사업이 어렵다는 거를 감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견학을 많이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로컬푸드 매장이 제가 농협에 구체적으로 포기사유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의 건립요건상 독립매장이 되어야 하고 1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포기사유가 보조사업은 나라장터 공개입찰 시 예정가격의 70%인 최저입찰을 할 수 있는데 보조를 받으면 예정가격의 88%로 적격심사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저거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진다.
이거는 견학을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인데 사업포기 사유에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 말입니다.
이거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때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부분을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전에 벌써 농협하고 관련 부서는 이 사업이 어렵다는 거를 감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견학을 많이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로컬푸드 매장이 제가 농협에 구체적으로 포기사유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의 건립요건상 독립매장이 되어야 하고 1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포기사유가 보조사업은 나라장터 공개입찰 시 예정가격의 70%인 최저입찰을 할 수 있는데 보조를 받으면 예정가격의 88%로 적격심사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저거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진다.
이거는 견학을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인데 사업포기 사유에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 말입니다.
이거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그 부분은 좀 내부적인 그게 있고 저희들 부서한테는 계속 추진을 하겠다, 저희들도 작년 연말까지도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의견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농협에서는 이사회나 또 여러 가지 중앙회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로마트 안에다가 했을 경우에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된 부분이지, 작년까지는 농협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크게 안 된다고 판단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내부적인 그게 있고 저희들 부서한테는 계속 추진을 하겠다, 저희들도 작년 연말까지도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의견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농협에서는 이사회나 또 여러 가지 중앙회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로마트 안에다가 했을 경우에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된 부분이지, 작년까지는 농협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크게 안 된다고 판단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정금효 의원
소장님 논리대로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견학을 가고 농협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로컬푸드 성공한 그런 매장을 가고 견학을 갔다 아닙니까? 많이 갈 때 그때는 이거를 몰랐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란 막대한 사업에 군비만 해도 7억 7천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야농협측은 물론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사전에 사업의 성격이나 기본적인 요소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래 결국 올해 3월 2일자에 도에서 직매장 지원 사업이 최종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된 작년 4월 20일부터 최종 취소날짜까지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회에 보고 한번 없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이 사업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가야농협은 제가 볼 때는 함안군을 정말로 무시한 처사고 함안군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가야농협이 사업포기로 인해 함안군의 국도비 예산확보와 신뢰성에 피해를 준 농협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논리대로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견학을 가고 농협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로컬푸드 성공한 그런 매장을 가고 견학을 갔다 아닙니까? 많이 갈 때 그때는 이거를 몰랐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란 막대한 사업에 군비만 해도 7억 7천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야농협측은 물론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사전에 사업의 성격이나 기본적인 요소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래 결국 올해 3월 2일자에 도에서 직매장 지원 사업이 최종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된 작년 4월 20일부터 최종 취소날짜까지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회에 보고 한번 없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이 사업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가야농협은 제가 볼 때는 함안군을 정말로 무시한 처사고 함안군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가야농협이 사업포기로 인해 함안군의 국도비 예산확보와 신뢰성에 피해를 준 농협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공모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하고 반납하고 또 의회와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야농협 사업포기에 따라서 1년간 가야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신청이나 공모사업 제한조치를 하였고, 우리 군에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도나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했듯이 가야농협에 대해서는 자기들 직영매장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토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하고 반납하고 또 의회와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야농협 사업포기에 따라서 1년간 가야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신청이나 공모사업 제한조치를 하였고, 우리 군에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도나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했듯이 가야농협에 대해서는 자기들 직영매장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토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마지막까지 관련 부서와 소장님께서 농협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철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농협장과 관련 부서장은 한 달간 의회에 왔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우리가 사실 7억 7천이란 이 사업이 올라 왔을 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부터 이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거는 소농가 위주로 소득증진이나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페널티를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7억 7천만 원이란 큰 예산을 추경에 승인을 했는데, 그 당시 본회의에서 토론을 잘 안 하는데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272회 2차 본회의에서 토론도 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반드시 사전 준비를 거쳐 우리 소농가 생산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성공한 로컬푸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 주시고, 이 국비를 반납하면서 우리가 페널티를 어떻게 먹는지? 앞으로 우리 함안군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부문에 대해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관련 부서와 소장님께서 농협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철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농협장과 관련 부서장은 한 달간 의회에 왔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우리가 사실 7억 7천이란 이 사업이 올라 왔을 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부터 이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거는 소농가 위주로 소득증진이나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페널티를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7억 7천만 원이란 큰 예산을 추경에 승인을 했는데, 그 당시 본회의에서 토론을 잘 안 하는데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272회 2차 본회의에서 토론도 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반드시 사전 준비를 거쳐 우리 소농가 생산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성공한 로컬푸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 주시고, 이 국비를 반납하면서 우리가 페널티를 어떻게 먹는지? 앞으로 우리 함안군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부문에 대해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하고 반납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회와 소통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야농협에 대해서는 1년간 공모사업, 이 로컬푸드 말고도 다른 국비 지원 사업에 내년까지는 지원제한 조치를 했고 또 가야농협에 향후에도 로컬푸드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나 이런 데 볼 때 우리 군에서 다른 로컬푸드 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사업 포기부분과 관련해서 로컬푸드 지역 농가에 혹시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매망 확충을 위해서 지금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순천방향에 군 직영으로 운영할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하려고 도로공사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고 나면은 내년도에 건립을 해서 좀 더 농가별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칠서 로컬푸드 행복장터와 연계를 해서 좀 더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야농협 로컬푸드도 자체적이지만 저희 군과 연계를 해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하고 반납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회와 소통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야농협에 대해서는 1년간 공모사업, 이 로컬푸드 말고도 다른 국비 지원 사업에 내년까지는 지원제한 조치를 했고 또 가야농협에 향후에도 로컬푸드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나 이런 데 볼 때 우리 군에서 다른 로컬푸드 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사업 포기부분과 관련해서 로컬푸드 지역 농가에 혹시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매망 확충을 위해서 지금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순천방향에 군 직영으로 운영할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하려고 도로공사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고 나면은 내년도에 건립을 해서 좀 더 농가별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칠서 로컬푸드 행복장터와 연계를 해서 좀 더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야농협 로컬푸드도 자체적이지만 저희 군과 연계를 해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예.
예.
○정금효 의원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함안군 농업분야, 축산분야에 한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지막까지 함안군의 농업․축산분야에 열정을 좀 쏟아주시고 이 로컬푸드 문제는 농협에서도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 어떤 사과하도록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함안군 농업분야, 축산분야에 한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지막까지 함안군의 농업․축산분야에 열정을 좀 쏟아주시고 이 로컬푸드 문제는 농협에서도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 어떤 사과하도록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자리로 돌아감)
정말 어렵게 받아온 국도비는 반납되고 페널티로 향후 농업분야의 예산지원은 제한을 받고 시급한 곳에 쓰여야 했던 소중한 군비 예산은 1년 반 넘게 묵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미리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챙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호열,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모습을 보면 항상 군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언제나 보기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함안군에 외국인주민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 자리로 돌아감)
정말 어렵게 받아온 국도비는 반납되고 페널티로 향후 농업분야의 예산지원은 제한을 받고 시급한 곳에 쓰여야 했던 소중한 군비 예산은 1년 반 넘게 묵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미리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챙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호열,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모습을 보면 항상 군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언제나 보기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함안군에 외국인주민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호열
행정국장 전호열입니다.
먼저 우리 군내 외국인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정금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외국인주민 현황은 8월 말 현재 등록외국인 수가 2,854명입니다.
이 중에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종사자 포함해서 1,519명이며 결혼이민자 수는 48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전호열입니다.
먼저 우리 군내 외국인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정금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외국인주민 현황은 8월 말 현재 등록외국인 수가 2,854명입니다.
이 중에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종사자 포함해서 1,519명이며 결혼이민자 수는 48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금효 의원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했지만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봤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참고해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함안군이 인구비율로 해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1위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비율을 따졌을 때 1위지 전체적인 외국인이 많다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비율로 보면 4.26%로 경상남도에서 1위입니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면은 우리 함안군의 면별 외국인 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은 우리가 외국인이 2,785명이지만 여기에 불법체류자,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우리 함안군 인구의 1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코로나 1차 접종에서도 4,935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저 통계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만큼 불법체류자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국장님, 우리 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을 따로 전담 관리하는 부서는 있습니까? 또 앞으로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했지만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봤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참고해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함안군이 인구비율로 해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1위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비율을 따졌을 때 1위지 전체적인 외국인이 많다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비율로 보면 4.26%로 경상남도에서 1위입니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면은 우리 함안군의 면별 외국인 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은 우리가 외국인이 2,785명이지만 여기에 불법체류자,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우리 함안군 인구의 1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코로나 1차 접종에서도 4,935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저 통계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만큼 불법체류자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국장님, 우리 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을 따로 전담 관리하는 부서는 있습니까? 또 앞으로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전호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을 전담 관리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유형별 특성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면 다문화가족은 주민복지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경제기업과에서 그리고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정책과 등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을 전담 관리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유형별 특성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면 다문화가족은 주민복지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경제기업과에서 그리고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정책과 등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보면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합법적인 직위를 가진 외국인을 말합니다마는 불법․합법을 떠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기업체, 농업축산분야에 이미 외국인 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함안군의 범죄 현황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보면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합법적인 직위를 가진 외국인을 말합니다마는 불법․합법을 떠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기업체, 농업축산분야에 이미 외국인 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함안군의 범죄 현황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호열
외국인들께서 우리 함안의 지역경제와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행위도 함안경찰서 자료를 좀 참고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매년 약 35건 내외의 범죄행위가 발생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형법이 아닌 특정법을 위반한 범죄, 다시 말하자면 무면허운전이라든지 무등록차량, 무보험차량 운행 이런 부분의 범죄가 좀 많고 범죄비율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래 판단을 하고 있고 경찰관서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께서 우리 함안의 지역경제와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행위도 함안경찰서 자료를 좀 참고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매년 약 35건 내외의 범죄행위가 발생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형법이 아닌 특정법을 위반한 범죄, 다시 말하자면 무면허운전이라든지 무등록차량, 무보험차량 운행 이런 부분의 범죄가 좀 많고 범죄비율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래 판단을 하고 있고 경찰관서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저도 경찰서 외사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금 이 자료는 함안군의 외국인 숫자하고 불법체류자 파악한 사항하고 다음 화면.
(자료화면)
이거는 함안 관내의 범죄현황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범죄는 특별범법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찰 이야기를 들은 거는 절도나 자기들끼리 폭력사건은 신고가 안 된 것까지 하면은 저기서 한 10% 정도는 증가로 봐야 되지 않나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갈수록 범죄는 증가합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2009년부터 다문화지원센터가 설립된 거는 알고 계시죠?
저도 경찰서 외사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금 이 자료는 함안군의 외국인 숫자하고 불법체류자 파악한 사항하고 다음 화면.
(자료화면)
이거는 함안 관내의 범죄현황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범죄는 특별범법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찰 이야기를 들은 거는 절도나 자기들끼리 폭력사건은 신고가 안 된 것까지 하면은 저기서 한 10% 정도는 증가로 봐야 되지 않나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갈수록 범죄는 증가합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2009년부터 다문화지원센터가 설립된 거는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전호열
예.
예.
○행정국장 전호열
예, 예.
예, 예.
○정금효 의원
어떤 이유든지 90일 이상 합법적인 체류하면 함안 군민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외국인 혐오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에서 비롯될 때 외국인 혐오나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아가 외국인주민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 같은 함안 군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당당하게 역할과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든지 90일 이상 합법적인 체류하면 함안 군민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외국인 혐오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에서 비롯될 때 외국인 혐오나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아가 외국인주민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 같은 함안 군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당당하게 역할과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호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외국인도 등록외국인, 그러니까 함안군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은 우리 함안 군민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무도 함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함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라든지 생산현장에서 그리고 농업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가지고 농촌현실이 힘들었던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함께 이 분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서 함께 포용하고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외국인도 등록외국인, 그러니까 함안군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은 우리 함안 군민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무도 함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함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라든지 생산현장에서 그리고 농업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가지고 농촌현실이 힘들었던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함께 이 분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서 함께 포용하고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호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효 의원
이미 함안군 경제와 생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의 합법적인 함안 군민입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주민의 복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국도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 마음으로 함안군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을 때 함안군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 함안군 경제와 생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의 합법적인 함안 군민입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주민의 복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국도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 마음으로 함안군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을 때 함안군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만호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 기금 운용계획의 세부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183억 원과 특별회계 79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6억 원이 증가한 총 69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농촌빈집 활용 맞춤형 주거지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등 우리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화장시설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의 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 기금 운용계획의 세부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183억 원과 특별회계 79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6억 원이 증가한 총 69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농촌빈집 활용 맞춤형 주거지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등 우리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화장시설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의 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이만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심사결과,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의 기준을 개정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공동주택 단지별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이장 증원으로 함안군 반의 명칭과 구역 반수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직무수행에 따른 질병으로부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강검진과 이장협의회 회의 참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산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심사결과,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의 기준을 개정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공동주택 단지별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이장 증원으로 함안군 반의 명칭과 구역 반수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직무수행에 따른 질병으로부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강검진과 이장협의회 회의 참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산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0항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주민공청회,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대상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신규 사업 공모절차에 앞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결과,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 추구를 위해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주민공청회,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대상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신규 사업 공모절차에 앞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결과,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 추구를 위해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승마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
반갑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이 고물가 시대에 유일하게 쌀값만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쌀값의 추가 하락이 전망돼 농민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농촌의 몰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시장격리제 시행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함안 군민의 뜻을 모은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대정부 건의문 】
함안군의회는 정부에서 고물가 시대에 쌀값만 폭락하여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가격 안정화와 쌀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9월 5일 기준 20kg 한 포대당 쌀 가격은 5만 4758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9월 5일 기준 20kg 한 포대당 쌀 가격은 4만 118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가 폭락했다.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모든 물가는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만 폭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또한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더 많은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으로 일부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대신 논을 갈아엎고 차량 가두행진까지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은 식량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우리 정부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와 늑장대응이 지속된다면 쌀 가격 폭락과 더불어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쌀 가격 추락은 힘없는 농민들만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추가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의 혁신과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 역시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함안군의회에서는 농촌이 몰락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천명하여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함안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벼 수확기에 맞춘 시장격리제의 선제적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한 추가 시장격리제 시행 및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의 법제화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소비 촉진 운동 및 다양한 소비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2022년 9월 20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반갑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이 고물가 시대에 유일하게 쌀값만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쌀값의 추가 하락이 전망돼 농민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농촌의 몰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시장격리제 시행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함안 군민의 뜻을 모은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대정부 건의문 】
함안군의회는 정부에서 고물가 시대에 쌀값만 폭락하여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가격 안정화와 쌀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9월 5일 기준 20kg 한 포대당 쌀 가격은 5만 4758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9월 5일 기준 20kg 한 포대당 쌀 가격은 4만 118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가 폭락했다.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모든 물가는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만 폭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또한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더 많은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으로 일부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대신 논을 갈아엎고 차량 가두행진까지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은 식량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우리 정부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와 늑장대응이 지속된다면 쌀 가격 폭락과 더불어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쌀 가격 추락은 힘없는 농민들만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추가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의 혁신과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 역시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함안군의회에서는 농촌이 몰락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천명하여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함안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벼 수확기에 맞춘 시장격리제의 선제적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한 추가 시장격리제 시행 및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의 법제화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소비 촉진 운동 및 다양한 소비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2022년 9월 20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곽세훈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