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3년2월21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 관한 질문(정금효 의원, 조만제 의원)
-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
- 5.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9.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 10.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시행 동의안
- 13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 관한 질문(정금효 의원, 조만제 의원)
-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3.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8명)
- 4.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안말남 의원 외 8명)
- 5.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9.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8명)
- 10.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외 8명)
- 11. 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동 의원 외 8명)
- 12.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시행 동의안(군수 제출)
- 13.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4.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금효 의원 외 1명)
(10시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2월 17일 정금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만호 위원, 부위원장에 조만제 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용국 의원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2월 17일 정금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만호 위원, 부위원장에 조만제 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용국 의원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용국 의원과 조만제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용국 의원과 조만제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있어 행복한 의회, 의회가 있어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행복도시 함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 함안, 여항 지역구 조용국 의원입니다.
계묘년도 벌써 2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안면의 재발견으로 미래 함안 먹거리 확보와 지역소멸 대응 전략’ 이라는 주제로 질타가 아닌 제안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함안면은 옛 함안군의 도읍지가 있던 곳으로 군의 중심지였고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선 철도가 가야를 가로질러 개설되면서 지역 발전과 인구 이동의 중심이 가야읍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고 1954년 군청도 가야읍으로 이전하면서 함안면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그 후 70년 동안 발전이 거의 멈춘 정체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역을 특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지 않으면 도태되고 소멸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우리 군 집행부도 아라가야 문화를 더욱 특화시켜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상품화하여 미래의 함안 먹거리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이산고분군의 발굴과 복원, 박물관 증축, 왕의 정원 조성 등 명실상부 특화된 아라가야 역사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역시 좋은 발상이고 미래의 함안 위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조금만 눈을 돌려 우리 군이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 개발한다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전통과 역사성을 간직한 관광명소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보았습니다.
그 곳이 바로 함안면입니다.
이번 2023년도 함안면 군수님 연두방문시에 밝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100억 선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함께살오 봉성마을 프로젝트사업』, 『근대테마거리 조성사업』등은 상당히 고무적인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구상보다는 너무 축소된 느낌이 있어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 들어야 합니다만 오늘은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답변대로 나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니터에 띄워드리는 사진은 완성된 후의 이미지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본 의원은 선거공약에서 함안읍성 복원을 내세웠습니다.
평소 함안면 도심 중앙에 광장을 만들어 동헌과 돌담 등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조선후기 시대상을 재현하고 함안읍성을 복원하여 읍성 둘레길과 입구에 관문을 만들어 연결한다면 무진정과 성산산성이 연계되어 특화된 함안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두순시 때 근대화 거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있어 행복한 의회, 의회가 있어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행복도시 함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 함안, 여항 지역구 조용국 의원입니다.
계묘년도 벌써 2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안면의 재발견으로 미래 함안 먹거리 확보와 지역소멸 대응 전략’ 이라는 주제로 질타가 아닌 제안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함안면은 옛 함안군의 도읍지가 있던 곳으로 군의 중심지였고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선 철도가 가야를 가로질러 개설되면서 지역 발전과 인구 이동의 중심이 가야읍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고 1954년 군청도 가야읍으로 이전하면서 함안면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그 후 70년 동안 발전이 거의 멈춘 정체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역을 특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지 않으면 도태되고 소멸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우리 군 집행부도 아라가야 문화를 더욱 특화시켜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상품화하여 미래의 함안 먹거리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이산고분군의 발굴과 복원, 박물관 증축, 왕의 정원 조성 등 명실상부 특화된 아라가야 역사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역시 좋은 발상이고 미래의 함안 위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조금만 눈을 돌려 우리 군이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 개발한다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전통과 역사성을 간직한 관광명소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보았습니다.
그 곳이 바로 함안면입니다.
이번 2023년도 함안면 군수님 연두방문시에 밝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100억 선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함께살오 봉성마을 프로젝트사업』, 『근대테마거리 조성사업』등은 상당히 고무적인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구상보다는 너무 축소된 느낌이 있어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 들어야 합니다만 오늘은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답변대로 나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니터에 띄워드리는 사진은 완성된 후의 이미지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본 의원은 선거공약에서 함안읍성 복원을 내세웠습니다.
평소 함안면 도심 중앙에 광장을 만들어 동헌과 돌담 등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조선후기 시대상을 재현하고 함안읍성을 복원하여 읍성 둘레길과 입구에 관문을 만들어 연결한다면 무진정과 성산산성이 연계되어 특화된 함안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두순시 때 근대화 거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대한 애정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용국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대테마거리 조성은 침체된 함안면을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한우국밥촌 경관 개선, 도로 및 골목 간판 등 환경 개선을 통한 근대테마거리 경관 조성, 지역주민의 상가 자체 운영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함안읍성과 관련된 안내판 설치, 야간 경관조명에 함안읍성 콘텐츠 삽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아직 기본계획 구상 단계로 사업규모와 사업비 등은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안 북촌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대규모 축소로 인해 올해 예비사업이 준공되더라도 본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도시재생사업 부서의 의견에 따라 향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대한 애정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용국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대테마거리 조성은 침체된 함안면을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한우국밥촌 경관 개선, 도로 및 골목 간판 등 환경 개선을 통한 근대테마거리 경관 조성, 지역주민의 상가 자체 운영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함안읍성과 관련된 안내판 설치, 야간 경관조명에 함안읍성 콘텐츠 삽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아직 기본계획 구상 단계로 사업규모와 사업비 등은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안 북촌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대규모 축소로 인해 올해 예비사업이 준공되더라도 본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도시재생사업 부서의 의견에 따라 향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 자체가 축소된 느낌이고 봉성리, 북촌리 일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 자체가 축소된 느낌이고 봉성리, 북촌리 일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함안읍성 복원과 관문 설치 및 동헌과 돌담 재현 등은 함안면의 전통과 역사성을 살려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테마거리 조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성의 복원과 관문 설치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전체적인 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 등의 단계를 거친다면 복원 사업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함안읍성 복원은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함안읍성의 모습을 근대테마거리 조성에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함안읍성 복원과 관문 설치 및 동헌과 돌담 재현 등은 함안면의 전통과 역사성을 살려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테마거리 조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성의 복원과 관문 설치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전체적인 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 등의 단계를 거친다면 복원 사업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함안읍성 복원은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함안읍성의 모습을 근대테마거리 조성에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용국 의원
본 의원은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주민소득과 직결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는 물론이고 농산물의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함안면에서는 특산물인 마늘과 곶감을 이용한 마늘과자, 마늘장아찌, 마늘편육, 곶감과자, 홍시주스, 곶감쿠키 등과 한우국밥촌, 한우·한돈 판매 및 먹거리센터 등을 만들어서 입체적인 지역 발전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주민소득과 직결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는 물론이고 농산물의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함안면에서는 특산물인 마늘과 곶감을 이용한 마늘과자, 마늘장아찌, 마늘편육, 곶감과자, 홍시주스, 곶감쿠키 등과 한우국밥촌, 한우·한돈 판매 및 먹거리센터 등을 만들어서 입체적인 지역 발전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련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결국 주민의 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팔 것이 없는 관광 사업은 쓰레기만 양산하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안면의 경우 관광 사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고 한우국밥촌 주변으로 새로운 점포들도 많이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생산 및 판매에 투자하는 지역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입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함안읍성 복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시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먹거리가 관광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한우국밥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의논하면서 가공식품 판매 등도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련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결국 주민의 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팔 것이 없는 관광 사업은 쓰레기만 양산하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안면의 경우 관광 사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고 한우국밥촌 주변으로 새로운 점포들도 많이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생산 및 판매에 투자하는 지역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입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함안읍성 복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시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먹거리가 관광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한우국밥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의논하면서 가공식품 판매 등도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국 의원
두 번째 질문은 무진정과 함안역 사이 신개마을을 제외한 17만㎡ 의 들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함안군의 세수가 많아서 이 땅을 매입하여 개발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아쉽게도 그것이 어렵다면 농사로는 별 소득이 없는 이 지역의 농지를 임대하여 겨울에는 청보리, 여름에는 메밀을 심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중앙에 데크를 놓아 거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무진정, 성산산성, 함안읍성과 어우러져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무진정과 함안역 사이 신개마을을 제외한 17만㎡ 의 들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함안군의 세수가 많아서 이 땅을 매입하여 개발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아쉽게도 그것이 어렵다면 농사로는 별 소득이 없는 이 지역의 농지를 임대하여 겨울에는 청보리, 여름에는 메밀을 심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중앙에 데크를 놓아 거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무진정, 성산산성, 함안읍성과 어우러져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무진정과 함안역 사이의 들판에 청보리와 메밀을 심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행정보다는 민간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청보리와 메밀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땅을 임차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주어야 하는데 청보리와 메밀 수확만으로 기존 영농보다 더 높은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광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청보리와 메밀을 홍보해야 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꽃을 심는다면 ㎡당 170원의 경관직불제를 받을 수 있지만 종자와 관리비용, 홍보 등을 생각하면 이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보리나 메밀, 꽃을 식재하는 사람과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명확히 하고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공정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이 우선되어서 사업 추진을 협의한다면 군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함안면 차원에서 주민들의 중지가 모아지면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무진정과 함안역 사이의 들판에 청보리와 메밀을 심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행정보다는 민간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청보리와 메밀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땅을 임차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주어야 하는데 청보리와 메밀 수확만으로 기존 영농보다 더 높은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광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청보리와 메밀을 홍보해야 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꽃을 심는다면 ㎡당 170원의 경관직불제를 받을 수 있지만 종자와 관리비용, 홍보 등을 생각하면 이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보리나 메밀, 꽃을 식재하는 사람과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명확히 하고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공정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이 우선되어서 사업 추진을 협의한다면 군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함안면 차원에서 주민들의 중지가 모아지면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임대료만 지불한다고 다른 비용까지 전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필요하다면 수지 분석을 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면서 함안면이 관광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임대료만 지불한다고 다른 비용까지 전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필요하다면 수지 분석을 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면서 함안면이 관광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신개마을과 서쪽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구간을 빼고나면 132,000㎡ 약 4만 평 정도가 남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줘서 청보리와 메밀을 재배한다고 가정을 하면 청보리의 경우 가축 조사료로 재배, 수확하면 200평당 약 2개의 롤이 나옵니다.
롤 가격은 개당 십만 원으로 200평당 2십만 원 정도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을에 메밀을 재배, 수확한다면 평균 200평당 85㎏의 수확이 가능하고 메밀가격을 ㎏당 5천 원씩 계산한다면 42만 5천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청보리와 메밀의 연간수입이 200평당 62만5천 원 정도가 됩니다.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료가 200평당 20만 원입니다.
지주의 임대료로 십만 원 정도를 더 보태서 3십만 원을 지불한다고 해도 200평당 32만 5천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전체면적으로 계산하면 4만 평에 650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이 발생합니다.
지주들과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위탁하여 영농조합법인에서 충분히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신개마을과 서쪽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구간을 빼고나면 132,000㎡ 약 4만 평 정도가 남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줘서 청보리와 메밀을 재배한다고 가정을 하면 청보리의 경우 가축 조사료로 재배, 수확하면 200평당 약 2개의 롤이 나옵니다.
롤 가격은 개당 십만 원으로 200평당 2십만 원 정도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을에 메밀을 재배, 수확한다면 평균 200평당 85㎏의 수확이 가능하고 메밀가격을 ㎏당 5천 원씩 계산한다면 42만 5천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청보리와 메밀의 연간수입이 200평당 62만5천 원 정도가 됩니다.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료가 200평당 20만 원입니다.
지주의 임대료로 십만 원 정도를 더 보태서 3십만 원을 지불한다고 해도 200평당 32만 5천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전체면적으로 계산하면 4만 평에 650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이 발생합니다.
지주들과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위탁하여 영농조합법인에서 충분히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의원님의 수지분석대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주민협의체가 쉽게 구성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볼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목적인만큼 의원님의 바람대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구성과 공정한 집행, 주민역량 강화, 돈이 되는 가공식품 개발 등에 있어서 함안면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수지분석대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주민협의체가 쉽게 구성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볼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목적인만큼 의원님의 바람대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구성과 공정한 집행, 주민역량 강화, 돈이 되는 가공식품 개발 등에 있어서 함안면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세 번째 질문은 함안면 대사마을과 관련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본 의원이 대사마을에 대한 문헌 자료를 찾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사마을은 이 지역의 또 다른 명칭인 한절골이라는 이름답게 불교의 성지로서 마을 입구에 농바구, 간치데미, 하짓데기, 낙화가마터, 금광굴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여항산을 바라보면 뚜렷이 보이는 와불 형상의 불상과 풍수지리적으로 모든 것이 역류하는 함안의 지세와 늪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누르고 보하는 비보책으로 북쪽에는 ‘북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찰은 고려 3대 비보사찰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곳을 복원·개발하여 고려 초기 불상인 보물 제71호 대산리 석조삼존상과 연계,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상품화 시킨다면 전국 불자인의 성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안군을 알릴 수 있는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함안면 대사마을과 관련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본 의원이 대사마을에 대한 문헌 자료를 찾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사마을은 이 지역의 또 다른 명칭인 한절골이라는 이름답게 불교의 성지로서 마을 입구에 농바구, 간치데미, 하짓데기, 낙화가마터, 금광굴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여항산을 바라보면 뚜렷이 보이는 와불 형상의 불상과 풍수지리적으로 모든 것이 역류하는 함안의 지세와 늪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누르고 보하는 비보책으로 북쪽에는 ‘북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찰은 고려 3대 비보사찰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곳을 복원·개발하여 고려 초기 불상인 보물 제71호 대산리 석조삼존상과 연계,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상품화 시킨다면 전국 불자인의 성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안군을 알릴 수 있는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함안면 대사마을과 관련한 관광자원 개발, 불교자원 활용은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불교문화재연구소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대산리 석조삼존상 인근은 전부 옛날 절터로서 발굴을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발굴조사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군비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완료 후 문화재청과 보호구역 확대 및 발굴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굴조사 완료 후 복원사업을 검토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말이산 고분군이 30여년 걸린 것을 감안하면 10년 가까이 소요되어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무진정, 성산산성과 연계한 관광벨트가 구축되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심어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안면 대사마을과 관련한 관광자원 개발, 불교자원 활용은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불교문화재연구소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대산리 석조삼존상 인근은 전부 옛날 절터로서 발굴을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발굴조사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군비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완료 후 문화재청과 보호구역 확대 및 발굴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굴조사 완료 후 복원사업을 검토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말이산 고분군이 30여년 걸린 것을 감안하면 10년 가까이 소요되어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무진정, 성산산성과 연계한 관광벨트가 구축되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심어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국 의원
담당관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자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함안군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원을 잘 개발, 활용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특화된 지역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게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사성과 전통성을 겸비한 기존에 있는 것을 발굴, 개발하여 만들어 내는 새로움이야말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요즘 한창 주목받고 있는 무진정과 성산산성, 대사마을, 역세권 경관, 함안읍성을 아우르는 테마 관광벨트가 만들어진다면 함안의 큰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함안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행을 기대합니다.
봄바람이 서서히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희망찬 새봄을 기대해 보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관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자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함안군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원을 잘 개발, 활용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특화된 지역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게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사성과 전통성을 겸비한 기존에 있는 것을 발굴, 개발하여 만들어 내는 새로움이야말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요즘 한창 주목받고 있는 무진정과 성산산성, 대사마을, 역세권 경관, 함안읍성을 아우르는 테마 관광벨트가 만들어진다면 함안의 큰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함안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행을 기대합니다.
봄바람이 서서히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희망찬 새봄을 기대해 보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북‧법수 지역구 조만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 어둠 같았던 비대면의 시절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 보고 웃으며 살아왔던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까워지는 듯하여 반가움이 앞섭니다.
늘 주민과 함께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열심히 발로 뛰고 항상 귀를 열어 군민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이 당면해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통하여 짚어 보고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께 듣는 게 원칙이지만, 오늘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답변대로 나옴)
첫 번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도네시아와 MOU를 체결하여 3월 중에 농업현장 투입을 목표로 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에서도 4, 5, 6월 농번기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누구보다 계절근로자의 투입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진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관련한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북‧법수 지역구 조만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 어둠 같았던 비대면의 시절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 보고 웃으며 살아왔던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까워지는 듯하여 반가움이 앞섭니다.
늘 주민과 함께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열심히 발로 뛰고 항상 귀를 열어 군민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이 당면해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통하여 짚어 보고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께 듣는 게 원칙이지만, 오늘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답변대로 나옴)
첫 번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도네시아와 MOU를 체결하여 3월 중에 농업현장 투입을 목표로 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에서도 4, 5, 6월 농번기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누구보다 계절근로자의 투입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진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관련한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농업정책과장 최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만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는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연 2회 법무부에 유치 신청을 하여 배정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우리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10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MOU 체결 방식 14농가 45명,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32농가 75명을 신청,접수받아 2023년 상반기에 MOU 체결 방식으로, 하반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도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MOU 체결 방식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치르본과 MOU를 체결하여 법무부로부터 14농가 4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법무부 비자포털 시스템 가입 승인과 인도네시아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였으나 1월 말 법무부로부터 인도네시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권한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되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체결권한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도 E-8(계절근로자) 비자로 자국민을 송출한 사례가 없고 특히 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짧고 이탈률이 높아 치르본과의 MOU체결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주인니 한국대사관 및 치르본과 유기적인 협력 요청을 했으나 MOU 체결방식의 계절근로자 유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 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만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는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연 2회 법무부에 유치 신청을 하여 배정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우리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10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MOU 체결 방식 14농가 45명,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32농가 75명을 신청,접수받아 2023년 상반기에 MOU 체결 방식으로, 하반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도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MOU 체결 방식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치르본과 MOU를 체결하여 법무부로부터 14농가 4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법무부 비자포털 시스템 가입 승인과 인도네시아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였으나 1월 말 법무부로부터 인도네시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권한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되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체결권한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도 E-8(계절근로자) 비자로 자국민을 송출한 사례가 없고 특히 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짧고 이탈률이 높아 치르본과의 MOU체결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주인니 한국대사관 및 치르본과 유기적인 협력 요청을 했으나 MOU 체결방식의 계절근로자 유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 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보다 앞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 이상이 이탈한다고 하는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단이탈이 많은 지자체는 계절노동자 배정인원을 제한받거나 심하면 1년간 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노동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관련 무단이탈 방지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보다 앞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 이상이 이탈한다고 하는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단이탈이 많은 지자체는 계절노동자 배정인원을 제한받거나 심하면 1년간 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노동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관련 무단이탈 방지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해외국가 및 지자체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무단이탈 시 조치사항과 불이익, 성실근로자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경영 및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작업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계절근로자의 애로사항 상담 등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격리시설 비용 및 산재보험 가입, 원활한 입출국을 위한 국내 이동 교통비 등 편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실근로자의 경우 귀국 항공비 지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해외국가 및 지자체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무단이탈 시 조치사항과 불이익, 성실근로자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경영 및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작업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계절근로자의 애로사항 상담 등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격리시설 비용 및 산재보험 가입, 원활한 입출국을 위한 국내 이동 교통비 등 편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실근로자의 경우 귀국 항공비 지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제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숙소와 무단이탈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관내 다문화 가정에서도 본국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채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의견을 본 의원에게 여러 차례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군민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는데 과장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연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숙소와 무단이탈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관내 다문화 가정에서도 본국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채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의견을 본 의원에게 여러 차례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군민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는데 과장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연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앞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군은 2023년 상반기에 MOU 체결 방식으로 유치하고 하반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MOU 체결 방식의 경우 양국 지자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및 비자발급에 따른 서류 준비 등 짧은 기간이 소요되고 계절근로자의 일시 입국으로 적기에 농가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의 경우 이탈률이 낮고 농가 만족도는 높으나 MOU 체결 방식보다 증빙서류가 많고 입국 불허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 및 계절근로자 개개인의 입국 시기가 달라 적기에 농가에서 원하는 시기에 인력배치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MOU 체결 방식 유치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정받은 45명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는 농가만족도가 높고 이탈률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방식의 유치를 법무부에 신청하여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계절근로자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님의 함안군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애정어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군은 2023년 상반기에 MOU 체결 방식으로 유치하고 하반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MOU 체결 방식의 경우 양국 지자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및 비자발급에 따른 서류 준비 등 짧은 기간이 소요되고 계절근로자의 일시 입국으로 적기에 농가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의 경우 이탈률이 낮고 농가 만족도는 높으나 MOU 체결 방식보다 증빙서류가 많고 입국 불허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 및 계절근로자 개개인의 입국 시기가 달라 적기에 농가에서 원하는 시기에 인력배치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MOU 체결 방식 유치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정받은 45명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는 농가만족도가 높고 이탈률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방식의 유치를 법무부에 신청하여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계절근로자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님의 함안군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애정어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월, 5월 이후가 돼야 계절근로자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인력수급이 필요한 시기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계절근로자를 기다리고 있는 농민을 생각하여 최대한 관련 업무를 앞당겨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창훈, 답변대로 나옴)
작년 우리 지역 강수량을 보면 820㎜로 최근 10년간 평균강수량 1,217㎜의 약 67%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 강수량은 연평균 400㎜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업용수 부족 현상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월, 5월 이후가 돼야 계절근로자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인력수급이 필요한 시기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계절근로자를 기다리고 있는 농민을 생각하여 최대한 관련 업무를 앞당겨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창훈, 답변대로 나옴)
작년 우리 지역 강수량을 보면 820㎜로 최근 10년간 평균강수량 1,217㎜의 약 67%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 강수량은 연평균 400㎜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업용수 부족 현상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창훈
건설교통과장 전창훈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대한 애정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만제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와 함께 양수장, 저류지, 소류지, 취입보, 관정 등을 활용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뭄 시 용수공급 말단지역은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평야 말단부 간이 양수장 설치, 보조수원용 관정개발, 용수로 정비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용수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창훈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대한 애정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만제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와 함께 양수장, 저류지, 소류지, 취입보, 관정 등을 활용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뭄 시 용수공급 말단지역은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평야 말단부 간이 양수장 설치, 보조수원용 관정개발, 용수로 정비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용수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만제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주로 지하수 개발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개발된 지하수 관정이 3,900여 공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늘어나고 있는 관정은 지하수 수위저하를 초래해 당초 100m 깊이로 개발되었던 관정은 150m 깊이로, 150m로 개발된 관정은 200m 깊이로 재개발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농업용수 공급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위저하에 따른 폐공도 늘어나 오염물질을 지하수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수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지하수 고갈과 폐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주로 지하수 개발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개발된 지하수 관정이 3,900여 공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늘어나고 있는 관정은 지하수 수위저하를 초래해 당초 100m 깊이로 개발되었던 관정은 150m 깊이로, 150m로 개발된 관정은 200m 깊이로 재개발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농업용수 공급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위저하에 따른 폐공도 늘어나 오염물질을 지하수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수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지하수 고갈과 폐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창훈
94년부터 지하수법을 제정, 시행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 확립 전 일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폐공으로 지하수의 고갈과 수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지하수 수위 및 수질변동 파악을 위해 보조관측망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숨겨진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보조관측망 설치·관리 25개소, 숨겨진 방치공 원상복구 6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홍보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지하수 정보지도 구축을 위한 용역을 3월에 시행하여 지하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4년부터 지하수법을 제정, 시행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 확립 전 일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폐공으로 지하수의 고갈과 수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지하수 수위 및 수질변동 파악을 위해 보조관측망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숨겨진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보조관측망 설치·관리 25개소, 숨겨진 방치공 원상복구 6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홍보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지하수 정보지도 구축을 위한 용역을 3월에 시행하여 지하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함안군에서는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수장시설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의 최선책이라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업용수 공급이 시급한 전 읍면에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함안군에서는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수장시설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의 최선책이라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업용수 공급이 시급한 전 읍면에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창훈
그동안 지표수 보강개발 등 농업용수 확대・공급 사업은 벼농사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우리 군은 겨울철 시설하우스 단지에도 용수 수요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양수장 미가동 등으로 시설하우스의 농업용수 공급은 대부분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으로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착공하는 법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벼농사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에도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수시설을 도입하여 관로를 통해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수박을 비롯한 특작 시설하우스를 대단위로 하는 지역이 많은 관계로 법수지구와 같은 사시사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수요 또한 많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벼농사를 위한 시설위주에 추가적으로 시설하우스에도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만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심어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표수 보강개발 등 농업용수 확대・공급 사업은 벼농사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우리 군은 겨울철 시설하우스 단지에도 용수 수요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양수장 미가동 등으로 시설하우스의 농업용수 공급은 대부분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으로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착공하는 법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벼농사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에도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수시설을 도입하여 관로를 통해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수박을 비롯한 특작 시설하우스를 대단위로 하는 지역이 많은 관계로 법수지구와 같은 사시사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수요 또한 많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벼농사를 위한 시설위주에 추가적으로 시설하우스에도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만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심어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만제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언급한 농촌인력 수급과 물 공급은 농업생산의 기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농번기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양수장, 유입구 주변도 미리 정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안을 만들기 위해 항상 소통하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언급한 농촌인력 수급과 물 공급은 농업생산의 기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농번기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양수장, 유입구 주변도 미리 정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안을 만들기 위해 항상 소통하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이만호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호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군의 미래농업 대비 및 농가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함안스포츠타운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건은 함안스포츠타운 내 기존 테니스장에 막구조를 추가로 설치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와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호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군의 미래농업 대비 및 농가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함안스포츠타운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건은 함안스포츠타운 내 기존 테니스장에 막구조를 추가로 설치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와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이만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대상 및 사용료 적용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위탁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대상 및 사용료 적용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위탁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군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 보전금의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의용소방대원 활동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의 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룟값 인상 등에 따라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위탁관리비를 인상하여 관련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군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 보전금의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의용소방대원 활동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의 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룟값 인상 등에 따라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위탁관리비를 인상하여 관련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3월 17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3월 17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