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2월20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
○전문위원 조정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2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2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금효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철용 위원께서 이만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철용 위원께서 이만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호
다른 훌륭한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만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훌륭한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만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정련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나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1번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나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1번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예, 예.
예, 예.
○정금효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비, 군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된 상태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150억을 올해 20억 빼고 전체 다 군비로 할 겁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비, 군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된 상태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150억을 올해 20억 빼고 전체 다 군비로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은 향후 3년간은 우리 군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미 작년에 인구소멸대응기금 요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협의를 했을 때 우리 총 공사비 177억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94억 9000만 원 투입된다는 것을 주관 부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초계정이 저희들 확보가 안된다면 광역계정에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만약에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은 향후 3년간은 우리 군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미 작년에 인구소멸대응기금 요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협의를 했을 때 우리 총 공사비 177억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94억 9000만 원 투입된다는 것을 주관 부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초계정이 저희들 확보가 안된다면 광역계정에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만약에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이미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3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인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3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인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건물은 각종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안에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들어가고 또 농산물가공 판매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안에 또 필요한 어떤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각종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안에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들어가고 또 농산물가공 판매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안에 또 필요한 어떤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예, 예.
예, 예.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기존 본관을 철거하고 뒤에 농업인회관 그쪽에 두 동으로 해서 한 동은 지상 3층으로 귀농․귀촌지원동으로 하고 한 동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행정업무지원동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기존 본관을 철거하고 뒤에 농업인회관 그쪽에 두 동으로 해서 한 동은 지상 3층으로 귀농․귀촌지원동으로 하고 한 동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행정업무지원동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전체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한 30% 정도는 업무지원동이 되고 나머지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되고 그다음 농산물가공 판매지원센터, 라이브커머스 진행실 그리고 예비 귀농․귀촌인 생활관.
전체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한 30% 정도는 업무지원동이 되고 나머지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되고 그다음 농산물가공 판매지원센터, 라이브커머스 진행실 그리고 예비 귀농․귀촌인 생활관.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주 용도는 저희들이 귀농․귀촌 지원시설하고 그리고 귀농․귀촌의 유입을 위해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동은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 용도는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저희들이 귀농․귀촌 지원시설하고 그리고 귀농․귀촌의 유입을 위해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동은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 용도는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러면 건물 다 짓고 나면 간판도 이렇게 붙일 겁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명을 붙인 걸 보니까 지방소멸대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기후 온난화나 신기술 때문에 신축을 할 것 같으면, 꼭 기술센터가 필요할 것 같으면 함안군 기술센터 신축으로 명칭을 해가지고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 게 더 접근성이 좋은데 사업명을 이래 해버리면 국비, 도비가 확보되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건물 다 짓고 나면 간판도 이렇게 붙일 겁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명을 붙인 걸 보니까 지방소멸대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기후 온난화나 신기술 때문에 신축을 할 것 같으면, 꼭 기술센터가 필요할 것 같으면 함안군 기술센터 신축으로 명칭을 해가지고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 게 더 접근성이 좋은데 사업명을 이래 해버리면 국비, 도비가 확보되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예.
예.
○정금효 위원
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명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예.
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명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예.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플랫폼 구축하는데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있으면 발굴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플랫폼 구축하는데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있으면 발굴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기술센터를 짓는데 국비나 도비가 창원 같은 데도 확보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사업명이 기술센터로 정확하게 갑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기술센터를 짓는데 국비나 도비가 창원 같은 데도 확보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사업명이 기술센터로 정확하게 갑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금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상 2025년도까지 앞으로 3년간은 소멸대응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 본건물이 들어설 때는 별도로 일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어느 정도 심사가 마쳐져도 될상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금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상 2025년도까지 앞으로 3년간은 소멸대응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 본건물이 들어설 때는 별도로 일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어느 정도 심사가 마쳐져도 될상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호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을 하나 지을 때는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또 철거를 하더라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타 시군보다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시설, 건물이 보면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체육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우리 주무 계장께서 자리를 했습니다.
그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2번 함안스포츠타운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을 하나 지을 때는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또 철거를 하더라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타 시군보다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시설, 건물이 보면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체육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우리 주무 계장께서 자리를 했습니다.
그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2번 함안스포츠타운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배미현
위탁부분은 테니스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위탁부분은 테니스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배미현
전체적인 거는 지방공사에서 하는데 안의 종목별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지방공사에서 하는데 안의 종목별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배미현
공공요금은 협회에서 회원들이 오면은 수업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협회에서 회원들이 오면은 수업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런데 이렇게 테니스장을 막구조로 해주고 바닥공사를 10억이나 해주고 40억 정도 투입해서 건물을 깨끗이 지어주는데 우리가 공공요금까지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도 클럽에서 다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테니스장을 막구조로 해주고 바닥공사를 10억이나 해주고 40억 정도 투입해서 건물을 깨끗이 지어주는데 우리가 공공요금까지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도 클럽에서 다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문화예술담당 배미현
전기요금하고 요런 부분들은 자기들 회원들이 월 일정금액을 내고 들어오니까 그 금액하고 또 일반사람들…
전기요금하고 요런 부분들은 자기들 회원들이 월 일정금액을 내고 들어오니까 그 금액하고 또 일반사람들…
○정금효 위원
근데 이 문제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공공요금 정도는 운영 주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거든예?
이런 거 관에서 먼저 앞서가서 해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공공요금 정도는 운영 주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거든예?
이런 거 관에서 먼저 앞서가서 해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전호열
위탁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 받은 체육회 관변단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니스협회입니다.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또는 소규모 수선비 그다음에 관리비는 전부 다 거기 수입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 받은 체육회 관변단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니스협회입니다.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또는 소규모 수선비 그다음에 관리비는 전부 다 거기 수입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제가 문체소장을 했는데 요 부분은 실제로 우리 문체소에서 전기요금 계량기를 보고 부과를 다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 협회마다 관리하는데 우리 문체소에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은 실제 쓴 거는 협회에서 부담을 하지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문체소장을 했는데 요 부분은 실제로 우리 문체소에서 전기요금 계량기를 보고 부과를 다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 협회마다 관리하는데 우리 문체소에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은 실제 쓴 거는 협회에서 부담을 하지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이거는 연간 관리비용이 그렇다는 거고예.
이거는 연간 관리비용이 그렇다는 거고예.
○정금효 위원
지금 막구조 여기에 대해서 그 앞에도 공사가 30억 가까이인데 처음 설계 변경할 때도 설계에 전기, 소방 이런 게 누락되었다고 해서 1차에 또 올라와가지고 5억 몇 천 해줬다고.
이런 형태로 하면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먼저 앞서가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형태로 하면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막구조 여기에 대해서 그 앞에도 공사가 30억 가까이인데 처음 설계 변경할 때도 설계에 전기, 소방 이런 게 누락되었다고 해서 1차에 또 올라와가지고 5억 몇 천 해줬다고.
이런 형태로 하면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먼저 앞서가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형태로 하면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배미현
이해는 되는데 요 부분은 지금…
이해는 되는데 요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담당 배미현
예.
예.
○위원장 이만호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금 심사하는 것은 우리 막구조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요 부분이 그렇고, 차후에 운영 관리계획은 지금 한 1200만 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 300만 원, 전기세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924만 원하고 1224만 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인가를 새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금 심사하는 것은 우리 막구조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요 부분이 그렇고, 차후에 운영 관리계획은 지금 한 1200만 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 300만 원, 전기세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924만 원하고 1224만 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인가를 새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국장 전호열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호열
행정국장입니다.
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가지고 주무 담당계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포츠타운 사후관리 유지비용 계상내역이라고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탁해 준 곳이 탁구협회라든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무료로 위탁을 해준 것이 아니고 함안군수를 대신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결국 연간 운영비용이 1224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결국 우리 함안군의 수입으로 잡혀져야 될 돈이 협회에서 수입을 잡고 그다음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함안군수에게 연말에 정산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예.
그래서 이 내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무료로 이 돈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가지고 주무 담당계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포츠타운 사후관리 유지비용 계상내역이라고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탁해 준 곳이 탁구협회라든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무료로 위탁을 해준 것이 아니고 함안군수를 대신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결국 연간 운영비용이 1224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결국 우리 함안군의 수입으로 잡혀져야 될 돈이 협회에서 수입을 잡고 그다음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함안군수에게 연말에 정산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예.
그래서 이 내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무료로 이 돈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호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거든예.
다른 시군에는 시니어들은 회비를 좀 감액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각 가맹단체별로 협회 회원들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큰 부담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도를 행정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가 매끄럽지 않고 공무원들이 되게 바쁜 모양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거든예.
다른 시군에는 시니어들은 회비를 좀 감액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각 가맹단체별로 협회 회원들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큰 부담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도를 행정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가 매끄럽지 않고 공무원들이 되게 바쁜 모양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