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수태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이만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근제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대한 애정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만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와 관련한 향후 시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와 전입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난 이후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어려운 사회적 여건 때문에 젊은 세대가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서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의 발굴과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 인구를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재 10개 사업에 152억 원의 소멸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소멸기금 확보를 위해 투자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인 청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원인을 더 철저히 분석하여 수요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지원 등 지속적인 성장 지원으로 청년인구 증가를 통한 활력 넘치는 함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교육센터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의 도시 이탈 현상을 막고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와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지금은 함안고, 칠원고가 명문고로 자리매김되어 관외 우수한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정 과제인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기조에 따라 거점 중·고등학교 육성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문 중·고 육성사업을 명품 중·고 육성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영어체험센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등 농촌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다양한 문화 이해를 위해 영어 관련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교육센터는 현재 대구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글로벌 교육센터는 대구교육청에서 폐교를 활용하여 초·중학생을 위한 외국어 교육과 학부모·시민 대상 특강 그리고 외국어 회화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센터 조성은 인구증가와 미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기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타당성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군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퍼스트 지역조합아파트는 공사 중 자금 문제로 인하여 장기간 중단되어 있어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만큼 저 또한 많은 걱정과 애타는 심정으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이 개발하는 민간사업이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지난 달 조합 총회를 거쳐 ′대우산업개발′과 2월 28일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 주택조합에서 안전진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공사가 재개된다면 27개월 후에는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측과 협력을 강화하여 아파트 공사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라가야 미리내 정원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말이산고분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그 아름다운 경관이 국가·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분군 방문에 따른 휴식·편의공간과 고분군 주변의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점은 항상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편리하게 즐기고 머물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분군과 연계한 역사 정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말이산고분군 곡간부에 조성할 ′왕의 정원′은 고분군 자생 초화와 수목을 기반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미리내 정원′은 말이산 13호분에서 출토된 은하수를 테마로 친수공간과 더불어 사계절 볼거리와 교육‧치유‧실습의 기능을 가진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순천만과 태화강의 국가정원 사례에서 보듯이 정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확인이 되었으므로 우리 군이 예산을 들여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제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2026년 원예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정원조성을 원예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령군의 대가야 테마파크는 저도 지난 해 다녀온 바 있는데 2010년부터 조성하여 코로나를 지난 지금의 시대적 감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우수 사례를 접목해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와 군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월에는 말이산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는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까지 많은 사람이 말이산 고분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함안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만호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먼저 가야시장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때 노점상 불법 적치물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가야시가지 노상 적치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건축과와 가야읍이 항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끝나면 다시 노점행위를 반복하는 그런 어떤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상습 인도변 노점행위가 고령으로 단속 시에 안전사고 등 문제발생 우려가 있어 강력한 행정 대집행등 행정조치가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도 내 불법 적치물과 시장 내 노점상들의 불법 점용으로 인해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행정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읍 공영주차타워는 2022년 1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내부시설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여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공영주차타워를 포함해서 가야읍시가지 내 노상주차장 세 개소의 유료화 운영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에 공영주차장 운영비 산정과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립 시행을 했습니다.
그 운영주체로 군 직영과 함안지방공사, 민간위탁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주차수입으로는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적자운영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수익창출보다는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편의를 우선하여 노상주차장 세 개소는 기존과 같이 무료로 운영하고 공영주차타워를 우선 유료화 하는 방안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타워는 많은 시설비를 투입한 공공시설로 최소한 주차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비 절감을 위한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인결제시스템 도입 시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24시간 콜센터 운영과 민원대응 출동이 가능하며, 운영비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방안의 최종 결정이후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경비 1200만 원은 용역비가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유료화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주차장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공영타워주차장 내 청소 등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인력고용 시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의 방법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을 채용하여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도시가스 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총 30,978세대 중 12,960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42%로 경남도 내 군부에서 두 번째로 사실 높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가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세대에 공급이 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보급률은 아직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이 사도매설로 힘들고 지장물 등으로 도로굴착이 불가한 구간이 많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세대의 중도포기와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 보급률이 사실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까지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중에 도비를 포함하여 50%를 각 세대에 지원을 하였으나, 단독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시설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개별 세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개별 세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진행이 가능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경남에너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