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3월20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3. 함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3. 함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4.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황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병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정련
행정복지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정련
행정복지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미경
종합민원과장 정미경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미경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정련
행정복지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종합민원과장 정미경
이거는 상위법에 지금 그렇게 제정이 돼있습니다.
상위법 그대로를 지금 가져왔던 사항이고 표준안 그대로 지금 해왔던 사항인데 사실상 인사부서에서 특별히 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네예. 할 수 있도록은 돼있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지금 그렇게 제정이 돼있습니다.
상위법 그대로를 지금 가져왔던 사항이고 표준안 그대로 지금 해왔던 사항인데 사실상 인사부서에서 특별히 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네예. 할 수 있도록은 돼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미경
그러니까 민원실이 일반적으로 근무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 휴무제가 적용이 됐지만 그동안은 점심도 제때 못 먹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민원인들이 엄청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거든예.
그리고 폭언을 행사하는 민원인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대한 우대를 좀 해주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이 일반적으로 근무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 휴무제가 적용이 됐지만 그동안은 점심도 제때 못 먹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민원인들이 엄청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거든예.
그리고 폭언을 행사하는 민원인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대한 우대를 좀 해주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뭐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순환근무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면 명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있는 게 조금은 생경스럽다 이리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순환근무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면 명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있는 게 조금은 생경스럽다 이리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미경
예. 상위법에 명시가 그리 돼있어가지고 그 법령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상위법에 명시가 그리 돼있어가지고 그 법령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거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뜩이나 점심시간이 우리 함안같은 경우에는 11시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민원에 근무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도 있고 또 불만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1시30분에 점심시간에 그 조가 돼가지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뜩이나 점심시간이 우리 함안같은 경우에는 11시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민원에 근무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도 있고 또 불만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1시30분에 점심시간에 그 조가 돼가지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미경
저희들 창구민원은 전부 다 12시부터 점심시간 들어갑니다.
저희들 창구민원은 전부 다 12시부터 점심시간 들어갑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미경
그런데 저희들 창구민원 자체는 12시에서 1시까지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시 되면 그냥 불을 다 끄는 상태이고 창구민원들은 12시에 다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창구민원 자체는 12시에서 1시까지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시 되면 그냥 불을 다 끄는 상태이고 창구민원들은 12시에 다 점심 먹으러 갑니다.
○위원장 황철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진남
보건행정과장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