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4월17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조정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4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4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금효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사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잠깐 내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편성항목에 설명하는 부서 말고 꼭 들어야 될 부서가 있으면 공유재산심사 끝나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서의 장은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그리 알고 나중에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사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잠깐 내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편성항목에 설명하는 부서 말고 꼭 들어야 될 부서가 있으면 공유재산심사 끝나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서의 장은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그리 알고 나중에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금효
황철용 위원께서 김영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철용 위원께서 김영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위원께서 김영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철용 위원께서 김영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동
김영동 위원입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말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말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정련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나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1번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나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1번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63억을 들여서 가상체험관을 짓는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보건대 63억 갖고는 영 안 되지 싶은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63억을 들여서 가상체험관을 짓는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보건대 63억 갖고는 영 안 되지 싶은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요게 당초에는 가상체험관을 좀 크게 150억 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예산이 되어 있고 그게 63억입니다. 그거하고 당초에 소멸대응기금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내년부터 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게 권역별로 해가지고 주거단지를 형성하든지 하는 그런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현재로서는 63억 원으로 하고 앞으로 향후 거기에 또 다른 요인이 생긴다고 하면은 더 하고 이번에 우리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출연한 기관한테 건축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상체험관 면적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지금 현재 좋은 기술이라도 너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조금 뒤처지는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편의시설하고 농특산물판매장을 많이 늘려서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해라는 의견이 있어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63억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먼저하고 추후에 손님들이 많이 오면 그때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요게 당초에는 가상체험관을 좀 크게 150억 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예산이 되어 있고 그게 63억입니다. 그거하고 당초에 소멸대응기금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내년부터 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게 권역별로 해가지고 주거단지를 형성하든지 하는 그런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현재로서는 63억 원으로 하고 앞으로 향후 거기에 또 다른 요인이 생긴다고 하면은 더 하고 이번에 우리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출연한 기관한테 건축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상체험관 면적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지금 현재 좋은 기술이라도 너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조금 뒤처지는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편의시설하고 농특산물판매장을 많이 늘려서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해라는 의견이 있어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63억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먼저하고 추후에 손님들이 많이 오면 그때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만호 위원
애당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걸 진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그 자체가 사실상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서 예산을 별도로 해서 이게 정말 그거하면은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63억을 가지고 사실상 공사비는 한 40억 남짓한다 아닙니까?
애당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걸 진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그 자체가 사실상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서 예산을 별도로 해서 이게 정말 그거하면은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63억을 가지고 사실상 공사비는 한 40억 남짓한다 아닙니까?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예, 예.
예, 예.
○이만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것인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정말 우리 담당관님께서 작품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만약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하나 만든다면 그래도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누가 오더라도 거기는 참 가볼 만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서는 가상체험관 그거하고 강당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별 볼 것이 없을 거 아닌가 그래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것인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정말 우리 담당관님께서 작품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만약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하나 만든다면 그래도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누가 오더라도 거기는 참 가볼 만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서는 가상체험관 그거하고 강당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별 볼 것이 없을 거 아닌가 그래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그 부분은 최대한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고 기존 63억도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안에 그걸 하고 나중에 의회에 한 번 미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고 기존 63억도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안에 그걸 하고 나중에 의회에 한 번 미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조정래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방금 듣기로는 도에서 컨설팅을 할 때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해서 박물관 그다음 가상체험관 요렇게 해서 하나의 섹터로 엮어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먹거리 관계라든지 요런 거는 진짜로 면밀하게 미래적인 걸 보고 위치도를 해야지, 그냥 어떤 컨설팅이 나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농산물판매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지금 각종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체험장을 짓는다든지 할 때 전부 다 농산물판매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일회성으로 끝나요. 지속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냐,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연 어느 위치에 우리 전체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어느 위치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딱 서야 되고 그래야만이 종합적인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 놔면 또 실패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체험관을 짓는다면 가상체험관만 일단은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게 전체적으로 박물관하고 아우러지지, 지금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분군하고 아라가야 역사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조정래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방금 듣기로는 도에서 컨설팅을 할 때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해서 박물관 그다음 가상체험관 요렇게 해서 하나의 섹터로 엮어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먹거리 관계라든지 요런 거는 진짜로 면밀하게 미래적인 걸 보고 위치도를 해야지, 그냥 어떤 컨설팅이 나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농산물판매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지금 각종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체험장을 짓는다든지 할 때 전부 다 농산물판매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일회성으로 끝나요. 지속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냐,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연 어느 위치에 우리 전체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어느 위치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딱 서야 되고 그래야만이 종합적인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 놔면 또 실패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체험관을 짓는다면 가상체험관만 일단은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게 전체적으로 박물관하고 아우러지지, 지금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분군하고 아라가야 역사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러면 그 무작위로 해서 그냥 그런 어떤 컨설팅이 나왔다고 해서 그 옆에다가 덜렁 농산물판매장을 짓고 이러면 다음에 또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놔놓고 봐서 어느 위치에 농산물판매장이 들어오고 어느 위치에 먹거리센터가 들어오고 하는 요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무작위로 해서 그냥 그런 어떤 컨설팅이 나왔다고 해서 그 옆에다가 덜렁 농산물판매장을 짓고 이러면 다음에 또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놔놓고 봐서 어느 위치에 농산물판매장이 들어오고 어느 위치에 먹거리센터가 들어오고 하는 요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지금 현재 이 63억에 대한 그 건평은 줄어들지 않고 그 안에서 가상체험관을 설치하는 면적을 좀 작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63억에 대한 그 건평은 줄어들지 않고 그 안에서 가상체험관을 설치하는 면적을 좀 작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러면 이 건평이 408평 정도 나오는데 건축비가 47억입니다.
그러면 1100만 원 정도거든요.
제가 여태 있으면서 관급공사가 거의 2000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1100만 원 가지고 뼈대밖에 못 세웁니다.
그러면 또 인테리어비용 새로 올라올 거고, 이거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지금 47억 가지고 408평 지으려면 평당 1100만 원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건축비거든예.
그러면 지금 이거 전기시설 예비비를 10억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평이 408평 정도 나오는데 건축비가 47억입니다.
그러면 1100만 원 정도거든요.
제가 여태 있으면서 관급공사가 거의 2000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1100만 원 가지고 뼈대밖에 못 세웁니다.
그러면 또 인테리어비용 새로 올라올 거고, 이거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지금 47억 가지고 408평 지으려면 평당 1100만 원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건축비거든예.
그러면 지금 이거 전기시설 예비비를 10억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예, 예.
예, 예.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예, 예, 인테리어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여하튼 우리가 조정을 잘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인테리어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여하튼 우리가 조정을 잘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지금 설계단계부터 이렇게 면밀하게 안 가면 평당 1100만 원 가지고 건축 반도 못 올라갈 사항이거든, 408평을 계산했을 때에.
실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단계부터 이렇게 면밀하게 안 가면 평당 1100만 원 가지고 건축 반도 못 올라갈 사항이거든, 408평을 계산했을 때에.
실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2번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2번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
최영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농민들이 가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후죽순 이렇게 지금 하는데 굉장히 운영의 낭비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 동부권에 있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다양하게 농기계만 갖춰놓으면 그냥 우리 5분만 하면 접근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중부권 이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군수님께서 어떤 그걸 받아가지고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짓는다고 왔습니다. 왔는데 과연 이 농기계를 얼마만큼 보유를 할 생각입니까?
최영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농민들이 가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후죽순 이렇게 지금 하는데 굉장히 운영의 낭비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 동부권에 있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다양하게 농기계만 갖춰놓으면 그냥 우리 5분만 하면 접근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중부권 이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군수님께서 어떤 그걸 받아가지고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짓는다고 왔습니다. 왔는데 과연 이 농기계를 얼마만큼 보유를 할 생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중부권 말씀하십니까?
중부권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지금 현재 가야권 임대사업장하고 삼칠권 임대사업장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가야권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야권에 있지만 군북면과 법수면하고, 가야권도 사실은 묘사 저쪽에만 임대를 하고 사실 요쪽으로는 트랙터 부속기계를 달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사실 밭작물을 기계화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부권은 사실 중간에 가야권하고 함안면하고 여항 그리고 이게 농번기에 우리가 임대사업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1개소가 더 있어야 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3개소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권 임대사업장하고 삼칠권 임대사업장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가야권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야권에 있지만 군북면과 법수면하고, 가야권도 사실은 묘사 저쪽에만 임대를 하고 사실 요쪽으로는 트랙터 부속기계를 달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사실 밭작물을 기계화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부권은 사실 중간에 가야권하고 함안면하고 여항 그리고 이게 농번기에 우리가 임대사업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1개소가 더 있어야 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3개소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조용국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효율적인 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 군데 있으면 다 좋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함안․여항 아까 말씀하셨는데 함안, 여항이나 가야나 똑같습니다.
이거 산인으로 가야됩니다. 더 멉니다, 가야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효율적인 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 군데 있으면 다 좋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함안․여항 아까 말씀하셨는데 함안, 여항이나 가야나 똑같습니다.
이거 산인으로 가야됩니다. 더 멉니다, 가야보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저희들 함안군 산불대응센터가 우리 함안군의 중심부에 있듯이 지금 가야권은 저쪽 묘사쪽에 있고 삼칠은 칠서에 있고, 사실 중부권에는 밭작물이 사실 더 많습니다.
저희들 함안군 산불대응센터가 우리 함안군의 중심부에 있듯이 지금 가야권은 저쪽 묘사쪽에 있고 삼칠은 칠서에 있고, 사실 중부권에는 밭작물이 사실 더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저희들이 사업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또 부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또 부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조용국 위원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짓는다고 들어왔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농기계사업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하고 중부권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산인에 가보세요.
산인 저 안쪽 부봉에 있는 거기까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짓는다고 들어왔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농기계사업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하고 중부권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산인에 가보세요.
산인 저 안쪽 부봉에 있는 거기까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누가 가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290명 회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농기계가 고가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잘 사지 않습니다.
대농가는 당연히 농기계를 본인들이 사가지고 쓰지만 소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 임대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290명 회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농기계가 고가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잘 사지 않습니다.
대농가는 당연히 농기계를 본인들이 사가지고 쓰지만 소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 임대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용국 위원
자! 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농가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소농가는 내일 당장 필요해서 일주일 안에 필요로 해서 농기계 임대를 냅니다.
그러면 저도 항상 그걸 당하는데 농기계가 필요해서 가면은 ‘한 달 있다가 오십시오’ 이럽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부권에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농기계 몇 대 갖다 놓고 하면 한 달 있다가 오세요 이래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농가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소농가는 내일 당장 필요해서 일주일 안에 필요로 해서 농기계 임대를 냅니다.
그러면 저도 항상 그걸 당하는데 농기계가 필요해서 가면은 ‘한 달 있다가 오십시오’ 이럽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부권에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농기계 몇 대 갖다 놓고 하면 한 달 있다가 오세요 이래됩니다. 똑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지금 현재보다는 좀 분산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좀 분산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용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갖추느냐가 문제가 있지, 그게 두 대 세 대 갖다 놓고 그 두 사람 세 사람 가져가 버리고 나면은 이거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다시 옵니다.
그러면 이미 영농기 다 지나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갖추느냐가 문제가 있지, 그게 두 대 세 대 갖다 놓고 그 두 사람 세 사람 가져가 버리고 나면은 이거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다시 옵니다.
그러면 이미 영농기 다 지나버리고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농기계부분 임대해 가는 종류를 잘 파악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대여를 하는 그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구입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중부권 같은 경우는 농기계 구입을 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농기계부분 임대해 가는 종류를 잘 파악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대여를 하는 그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구입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중부권 같은 경우는 농기계 구입을 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어쨌든 요런 부분은 이제 농민들도 자꾸 줄어갑니다.
그냥 텃밭 형태로 해서 도시민들이 잠시 잠시 와가지고 그냥 잠깐잠깐 쓰는 걸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시골에 가면 이제는 고령화 되어가지고 농기계 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곳에라도 다양하게 많이, 꼭 필요하면은 이 돈 가지고는 엄청나게 농기계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요 정도 되면은.
그러면 조금 규모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다 요새 차를 가지고 오죠.
그다음 요새 택배도 하잖아요. 실어다 주시면 되는데 굳이 중부권에 있어야 되느냐는 부분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요런 부분은 이제 농민들도 자꾸 줄어갑니다.
그냥 텃밭 형태로 해서 도시민들이 잠시 잠시 와가지고 그냥 잠깐잠깐 쓰는 걸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시골에 가면 이제는 고령화 되어가지고 농기계 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곳에라도 다양하게 많이, 꼭 필요하면은 이 돈 가지고는 엄청나게 농기계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요 정도 되면은.
그러면 조금 규모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다 요새 차를 가지고 오죠.
그다음 요새 택배도 하잖아요. 실어다 주시면 되는데 굳이 중부권에 있어야 되느냐는 부분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 위원
우리 조 위원하고는 조금 상반된 의견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고 달리 요즘은 개선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고 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고마 밖에다가 노상 보관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 하나 사려고 하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엄청난 큰 부담을 안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농번기에 한 번에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는 농기계를 지금 현재 삼칠권하고 가야권하고 두 군데에서 비치해놓은 것이 많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고 많이 나가는 농기계를 잘 비치를 해서 하면은 다양하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협소해서 또 거기에 새로 짓는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지금 부봉에 기이 확보된 부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잘 지어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농기계가 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좀 소형 쪽으로 비치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기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나가는 것 같으면 좀 편리할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 위원하고는 조금 상반된 의견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고 달리 요즘은 개선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고 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고마 밖에다가 노상 보관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 하나 사려고 하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엄청난 큰 부담을 안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농번기에 한 번에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는 농기계를 지금 현재 삼칠권하고 가야권하고 두 군데에서 비치해놓은 것이 많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고 많이 나가는 농기계를 잘 비치를 해서 하면은 다양하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협소해서 또 거기에 새로 짓는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지금 부봉에 기이 확보된 부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잘 지어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농기계가 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좀 소형 쪽으로 비치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기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나가는 것 같으면 좀 편리할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여기서 논의하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계단계 전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 전체가 183평인데 사업내용에 보면은 주창고하고 사무실하고 보조창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기계 보관하는 주창고는 몇 평 설계로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여기서 논의하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계단계 전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 전체가 183평인데 사업내용에 보면은 주창고하고 사무실하고 보조창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기계 보관하는 주창고는 몇 평 설계로 잡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지금 보조창고는 1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창고는 1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지금 중부권 말씀하십니까?
지금 중부권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지금 이 규모는 삼칠권 임대사업장 그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규모는 삼칠권 임대사업장 그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114평입니다.
114평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예, 예.
예, 예.
○정금효 위원
그러면 총 평수가 180평인데 건물 세 동이 들어오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설계단계 전에 좀 농기계가, 만약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또 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총 평수가 180평인데 건물 세 동이 들어오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설계단계 전에 좀 농기계가, 만약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또 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주로 밭작물이 요쪽 중부권에…
주로 밭작물이 요쪽 중부권에…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예, 예, 가야․함안․여항 요쪽에는 밭작물이 좀 많기 때문에 소농기계를 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 예, 가야․함안․여항 요쪽에는 밭작물이 좀 많기 때문에 소농기계를 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황철용 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농사짓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필요할 때 우리가 빌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내일 되면 비가 올 수 있고, 또 이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솔직히. 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산이 편성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세밀하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기계가 몇 품목 안 됩니다.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신속하게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농번기는 몇 개월 아니거든예.
그러면 비농번기 때는 우리 지금 요기는 직원이 4명 있을 예정이다 그지예? 앞으로 운영할 때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농사짓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필요할 때 우리가 빌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내일 되면 비가 올 수 있고, 또 이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솔직히. 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산이 편성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세밀하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기계가 몇 품목 안 됩니다.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신속하게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농번기는 몇 개월 아니거든예.
그러면 비농번기 때는 우리 지금 요기는 직원이 4명 있을 예정이다 그지예? 앞으로 운영할 때는.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예, 기간제 포함해서.
예, 기간제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예, 예.
예, 예.
○황철용 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농한기 때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지금 수리해 주는 것도 다니면서 있더라고.
그걸 좀 더 늘려가지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기계를 조금만 수리하면 쓸 수가 있는데 안 하고 놔놓으니까 빌리러 가고 중복이 되더라고. 또 중요한 거는 양파나 마늘파종기가 몇 개 없으니까 비가 온다고 하면은 한 일주일, 개인하면 또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많이 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농기계는 예산이 좀 편성되더라도 올해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양한 품목보다는 꼭 필요한 몇 품목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농기계 빌리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은 없네요? 차량은, 포터?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농한기 때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지금 수리해 주는 것도 다니면서 있더라고.
그걸 좀 더 늘려가지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기계를 조금만 수리하면 쓸 수가 있는데 안 하고 놔놓으니까 빌리러 가고 중복이 되더라고. 또 중요한 거는 양파나 마늘파종기가 몇 개 없으니까 비가 온다고 하면은 한 일주일, 개인하면 또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많이 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농기계는 예산이 좀 편성되더라도 올해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양한 품목보다는 꼭 필요한 몇 품목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농기계 빌리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은 없네요? 차량은, 포터?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저희들이 농기계 택배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터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택배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터는 지금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그거는 저희들이 농번기에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농번기에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예, 차량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예, 차량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런 농기계 임대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특정한 분이 매년 계속적으로 그분만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런 농기계 임대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특정한 분이 매년 계속적으로 그분만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