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3년6월29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3.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
- 6.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함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함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9.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1.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조용국 의원)
-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3.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군수 제출)
- 6.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함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8. 함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9.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11.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정숙 의원 외 9명)
(10시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6월 22일 김정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안말남 위원, 부위원장에 조용국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용국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6월 22일 김정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안말남 위원, 부위원장에 조용국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용국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있어 행복한 의회, 의회가 있어 행복한 군민』을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 도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함안․여항 지역구 의원 조용국입니다.
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더불어 주민과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기초생활 기반 조성에 대한 미흡한 점을 가야읍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그 해결방안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안군은 2021년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을 떠났거나 우리 군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함안군은 기본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살기가 불편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거나 고려한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의 인구감소는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함안군을 떠나 타 지자체로 이주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는 주민들이 평소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살펴서 해결해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잘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전환과 추진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실현 못 할 일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두 나라가 인접해 있었지만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많은 자원과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살아 보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생활에 젖어있어 크게 발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개 작은 한촌 무역항인 싱가포르는 1965년 분리 독립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배경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도 했지만 주민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 조성과 먼 미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환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생활 기반 조성사업이 쾌적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재차 강조를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함안군은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야사 복원과 말이산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미래 함안의 발전과 먹거리에 대한 청사진을 크게 그리고 있는 부분은 본 의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은 생활밀착형 기반 조성보다 도심재건, 청년관련사업, 관광 확대 등 체험이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높이 사지만 도시의 근본이 제대로 서지 않는데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될 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
가야읍만 하더라도 기초생활 기반 조성 부분이 미흡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부터 시내 골목골목의 주차난은 너무나 심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모습입니다.
은아아파트와 성진아파트, 남경아파트, 남선아파트, 동신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세대수와 주차면 수 그리고 현재 차 대수입니다.
이처럼 주차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택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주차는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28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가야읍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주 내용은 마산에서 가야읍으로 들어오는 초입인 광복마을과 신동마을의 낙후된 환경정비와 그 주변 도로에 인도가 없거나 좁아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과 검암리 974번지, 975번지, 756번지 일원 제일정비공장 앞 14,200㎡를 매입하여 다른 용도로 개발하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경관과 환경적으로 쾌적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피력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답변이 없습니다.
잠시 화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이처럼 좁아져 있는 인도가 있고 이처럼 보도가 상당히 울퉁불퉁해서 제 위치를 자리잡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복동마을에서부터 전봇대가 가운데 이렇게 서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없는 곳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상만 해주면 사업이 가능하다면서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구간인 신 관동교에서 명덕고등학교 쪽으로 2차선 도로가 신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관동마을과 신음리 쪽으로 가는 주도로로 이용될 것인데 도로 옆 측면에 과거 경전선 철로가 있을 때 방음벽 역할을 했었던 높이 5m, 길이 300m 정도의 언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사진)
성내1동 마을, 성내2동 마을 주민들로부터 몇 차례 거론된 내용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이 언덕을 허물어 평지로 만들어 일부는 화단으로 조성을 하고 도로와 경계로 두고 이면에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조망권도 살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야읍 도항리 247-93번지 주변, 구 함안IC자리 부지 41,600㎡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지는 국토건설부로부터 우리 군으로 이전된 지가 벌써 1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회의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 등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른자 위치의 부지가 아직까지 방치되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지금은 함안도서관, 함안 복합문학관 등의 건물들이 들어서며 군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씩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잘 활용하여 가꾸어 놓으면 함안군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있어 행복한 의회, 의회가 있어 행복한 군민』을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 도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함안․여항 지역구 의원 조용국입니다.
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더불어 주민과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기초생활 기반 조성에 대한 미흡한 점을 가야읍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그 해결방안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안군은 2021년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을 떠났거나 우리 군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함안군은 기본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살기가 불편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거나 고려한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의 인구감소는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함안군을 떠나 타 지자체로 이주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는 주민들이 평소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살펴서 해결해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잘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전환과 추진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실현 못 할 일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두 나라가 인접해 있었지만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많은 자원과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살아 보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생활에 젖어있어 크게 발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개 작은 한촌 무역항인 싱가포르는 1965년 분리 독립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배경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도 했지만 주민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 조성과 먼 미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환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생활 기반 조성사업이 쾌적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재차 강조를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함안군은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야사 복원과 말이산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미래 함안의 발전과 먹거리에 대한 청사진을 크게 그리고 있는 부분은 본 의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은 생활밀착형 기반 조성보다 도심재건, 청년관련사업, 관광 확대 등 체험이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높이 사지만 도시의 근본이 제대로 서지 않는데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될 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
가야읍만 하더라도 기초생활 기반 조성 부분이 미흡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부터 시내 골목골목의 주차난은 너무나 심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모습입니다.
은아아파트와 성진아파트, 남경아파트, 남선아파트, 동신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세대수와 주차면 수 그리고 현재 차 대수입니다.
이처럼 주차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택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주차는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28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가야읍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주 내용은 마산에서 가야읍으로 들어오는 초입인 광복마을과 신동마을의 낙후된 환경정비와 그 주변 도로에 인도가 없거나 좁아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과 검암리 974번지, 975번지, 756번지 일원 제일정비공장 앞 14,200㎡를 매입하여 다른 용도로 개발하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경관과 환경적으로 쾌적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피력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답변이 없습니다.
잠시 화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이처럼 좁아져 있는 인도가 있고 이처럼 보도가 상당히 울퉁불퉁해서 제 위치를 자리잡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복동마을에서부터 전봇대가 가운데 이렇게 서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없는 곳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상만 해주면 사업이 가능하다면서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구간인 신 관동교에서 명덕고등학교 쪽으로 2차선 도로가 신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관동마을과 신음리 쪽으로 가는 주도로로 이용될 것인데 도로 옆 측면에 과거 경전선 철로가 있을 때 방음벽 역할을 했었던 높이 5m, 길이 300m 정도의 언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사진)
성내1동 마을, 성내2동 마을 주민들로부터 몇 차례 거론된 내용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이 언덕을 허물어 평지로 만들어 일부는 화단으로 조성을 하고 도로와 경계로 두고 이면에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조망권도 살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야읍 도항리 247-93번지 주변, 구 함안IC자리 부지 41,600㎡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지는 국토건설부로부터 우리 군으로 이전된 지가 벌써 1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회의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 등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른자 위치의 부지가 아직까지 방치되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지금은 함안도서관, 함안 복합문학관 등의 건물들이 들어서며 군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씩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잘 활용하여 가꾸어 놓으면 함안군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곽세훈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 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 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근제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조용국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 대응 관련 주차난 해소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소멸 대응방안과 교통 분야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가 골목길과 오래된 아파트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기존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만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의 주차정책과 제도하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공간의 재활용과 재배치 그리고 인근 학교운동장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 등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 여건과 상황이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높고, 부지확보가 우선된다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대단위 아파트 주차난과 주변 상업지역, 학교 이용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칠원 오곡지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마을주변 공유지와 주택가 내 나대지를 활용하여 가야마을과 칠원 남구마을에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 완료되는 함안군 주차수급실태 용역 결과에 따라 이를 근거로 공영주차장 우선 공급 등 연차별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교통분야에서 대중교통 개선, 주차시설 확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읍 광복마을과 신동마을의 낙후된 환경정비와 그 주변 도로 인도 개tjs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도 미설치 구간 정비를 위해서는 편입토지 보상과 건축물 철거를 위한 보상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제28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이후 올해 1월부터 사업 시행에 앞서 편입토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하여 가야읍과 함께 보상협의를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소극적인 협조로 협의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되면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야읍 검암리 756번지 일원의 부지매입을 통한 세수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주택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면적은 9,700㎡ 정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로 조성 시에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8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순수한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확보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도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이 지역을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각종 국비 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항택지구역 내 설치된 언덕을 제거하고 화단 조성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0년 12월에 도항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준공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역으로, 신음천 제방 범람 시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방기능과 공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공간인 시가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충녹지 내 주차시설 등과 같이 타 시설설치를 위한 군의 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중복결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 11월 준공 예정인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방재언덕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제방을 제거 후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화단조성 등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함안IC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함안IC 부지가 우리 군의 관문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의 뜻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동안 부지 내에 모자이크 프로젝트, 경찰병원 분원 유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함안도서관과 복합문학관은 자라나는 학생과 군민들의 문화·예술·교육 등 정서를 함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복합문학관 등이 문화예술회관, 스포츠타운, 함주공원과 함께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외 구 함안IC 부지는 증가하는 방문객에 대한 숙박시설 수요와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국제적 역사관광 도시로 위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숙박시설 건립에 활용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숙박시설의 수요예측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군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구 함안IC 부지 활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조용국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 대응 관련 주차난 해소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소멸 대응방안과 교통 분야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가 골목길과 오래된 아파트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기존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만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의 주차정책과 제도하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공간의 재활용과 재배치 그리고 인근 학교운동장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 등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 여건과 상황이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높고, 부지확보가 우선된다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대단위 아파트 주차난과 주변 상업지역, 학교 이용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칠원 오곡지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마을주변 공유지와 주택가 내 나대지를 활용하여 가야마을과 칠원 남구마을에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 완료되는 함안군 주차수급실태 용역 결과에 따라 이를 근거로 공영주차장 우선 공급 등 연차별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교통분야에서 대중교통 개선, 주차시설 확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읍 광복마을과 신동마을의 낙후된 환경정비와 그 주변 도로 인도 개tjs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도 미설치 구간 정비를 위해서는 편입토지 보상과 건축물 철거를 위한 보상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제28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이후 올해 1월부터 사업 시행에 앞서 편입토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하여 가야읍과 함께 보상협의를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소극적인 협조로 협의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되면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야읍 검암리 756번지 일원의 부지매입을 통한 세수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주택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면적은 9,700㎡ 정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로 조성 시에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8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순수한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확보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도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이 지역을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각종 국비 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항택지구역 내 설치된 언덕을 제거하고 화단 조성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0년 12월에 도항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준공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역으로, 신음천 제방 범람 시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방기능과 공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공간인 시가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충녹지 내 주차시설 등과 같이 타 시설설치를 위한 군의 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중복결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 11월 준공 예정인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방재언덕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제방을 제거 후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화단조성 등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함안IC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함안IC 부지가 우리 군의 관문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의 뜻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동안 부지 내에 모자이크 프로젝트, 경찰병원 분원 유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함안도서관과 복합문학관은 자라나는 학생과 군민들의 문화·예술·교육 등 정서를 함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복합문학관 등이 문화예술회관, 스포츠타운, 함주공원과 함께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외 구 함안IC 부지는 증가하는 방문객에 대한 숙박시설 수요와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국제적 역사관광 도시로 위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숙박시설 건립에 활용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숙박시설의 수요예측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군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구 함안IC 부지 활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조용국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일어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대상자는 조용국 의원께서 직접 호명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조용국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일어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대상자는 조용국 의원께서 직접 호명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입니다.
○조용국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은 주차장법 제3조와 함안군 주차장 조례 2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서를 보니 주차수급 부족 10개 구역이 선정되었는데 가야읍만 6곳입니다.
(사진)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는데 가야읍만 6개가 선정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열하면 함안성당, 가야농협, 금강그린아파트의 순인데 함안군은 용역에서 나온 주차수급 부족 구역에 현재까지 진행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은 주차장법 제3조와 함안군 주차장 조례 2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서를 보니 주차수급 부족 10개 구역이 선정되었는데 가야읍만 6곳입니다.
(사진)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는데 가야읍만 6개가 선정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열하면 함안성당, 가야농협, 금강그린아파트의 순인데 함안군은 용역에서 나온 주차수급 부족 구역에 현재까지 진행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함안군 주차수급 부족 10개 구역 중 가야읍 6개 구역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한 후속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읍 주차수급 부족 6개 구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라길 노상주차장 53면, 함안 공영주차타워 194면을 조성하였고, 도로부지를 활용하여 남경아파트 주변에도 노상주차장 27면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주차 수급 균형을 위해 순차적으로 주차장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안군 주차수급 부족 10개 구역 중 가야읍 6개 구역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한 후속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읍 주차수급 부족 6개 구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라길 노상주차장 53면, 함안 공영주차타워 194면을 조성하였고, 도로부지를 활용하여 남경아파트 주변에도 노상주차장 27면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주차 수급 균형을 위해 순차적으로 주차장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용국 의원
용역 결과를 보면 가야읍 전역이 주차장 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더욱 심각한 몇 곳을 선정해서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말 같은데.
(사진)
본인이 용역서를 분석해보니 전부 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으로 이렇게 쳐져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한 개의 블록에 아파트, 상업지역, 주택가 등 서로 패턴이 전혀 다른 지역dmf 묶어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블록이 설정되어있는 바람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동신아파트라든지 남선아파트 주변지역이 빠져있습니다. 순위에서 빠져버립니다. 정말 제일 심각한 곳인데도 순위에서는 빠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을 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구역을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가야읍 전역이 주차장 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더욱 심각한 몇 곳을 선정해서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말 같은데.
(사진)
본인이 용역서를 분석해보니 전부 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으로 이렇게 쳐져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한 개의 블록에 아파트, 상업지역, 주택가 등 서로 패턴이 전혀 다른 지역dmf 묶어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블록이 설정되어있는 바람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동신아파트라든지 남선아파트 주변지역이 빠져있습니다. 순위에서 빠져버립니다. 정말 제일 심각한 곳인데도 순위에서는 빠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을 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구역을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신아파트와 남선아파트는 가야읍 7블록으로 조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함안군 주차수급실태 용역조사 시 조사구역은 6개 읍면, 가야․칠원․함안․군북․대산․칠서면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은 45개 블록, 비도시지역은 75개 블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블록 선정기준은 반경 최대 500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세분화할 때는 행정구역․용도구역 등을 고려해가지고 지역 특성 및 토지이용이 유사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조사구역의 구분은 도로, 하천, 산지와 같은 지형지물을 경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도시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한하여 특별지역으로 독립적으로 구역을 구분할 수 있으나, 동신․남선아파트의 경우 해당 규모를 고려하여 주변 주거지역과 같이 가야 7블록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동신아파트는 세대 수가 414세대, 남선아파트는 143세대기 때문에 그 면적이 그렇게 넓은 구역은 아닙니다.
대도시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신아파트와 남선아파트는 가야읍 7블록으로 조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함안군 주차수급실태 용역조사 시 조사구역은 6개 읍면, 가야․칠원․함안․군북․대산․칠서면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은 45개 블록, 비도시지역은 75개 블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블록 선정기준은 반경 최대 500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세분화할 때는 행정구역․용도구역 등을 고려해가지고 지역 특성 및 토지이용이 유사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조사구역의 구분은 도로, 하천, 산지와 같은 지형지물을 경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도시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한하여 특별지역으로 독립적으로 구역을 구분할 수 있으나, 동신․남선아파트의 경우 해당 규모를 고려하여 주변 주거지역과 같이 가야 7블록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동신아파트는 세대 수가 414세대, 남선아파트는 143세대기 때문에 그 면적이 그렇게 넓은 구역은 아닙니다.
대도시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의원
글쎄 말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생활패턴상 낮에는 그나마 주차 여유가 있고 밤에는 심각해집니다.
용역결과에도 야간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구역이 동신․남선아파트입니다.
(사진)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이중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신아파트에는 아직까지도 농로에 저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고, 이곳이 동신아파트 뒤쪽인데 몽리민들이 농기계뿐만 아니라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사고도 몇 번 났고.
그래서 요곳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그래서 열 군데를 지정하면서 이곳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곳에는 낮에도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본 의원이 이 주변을 지날 때마다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 간의 다툼을 자주 접하고 관리사무소와 주민 간의 갈등도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용역결과를 이유로 행정에서는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함안군 주차장 조례 제2조의2 2항에 따르면 “정해진 사항 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후 주차장 용역실시 시 아파트 주변구역을 따로 지정하여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와 이를 바탕으로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동신아파트 앞 절대농지 활용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생활패턴상 낮에는 그나마 주차 여유가 있고 밤에는 심각해집니다.
용역결과에도 야간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구역이 동신․남선아파트입니다.
(사진)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이중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신아파트에는 아직까지도 농로에 저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고, 이곳이 동신아파트 뒤쪽인데 몽리민들이 농기계뿐만 아니라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사고도 몇 번 났고.
그래서 요곳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그래서 열 군데를 지정하면서 이곳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곳에는 낮에도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본 의원이 이 주변을 지날 때마다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 간의 다툼을 자주 접하고 관리사무소와 주민 간의 갈등도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용역결과를 이유로 행정에서는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함안군 주차장 조례 제2조의2 2항에 따르면 “정해진 사항 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후 주차장 용역실시 시 아파트 주변구역을 따로 지정하여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와 이를 바탕으로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동신아파트 앞 절대농지 활용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세 가지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올해 용역에도 남선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역을 한 블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고 관련된 주차환경지구 지정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군 주차장 조례개정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자체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유료 운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도권 일부와 부산 등 광역 일부 주차장 확보율이 50%에서 70% 이하인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대도시 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와 군 단위에서는 관리계획의 실효성 문제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추진보다는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를 근거로 주차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주차장 확보율 산정과 사업추진 방식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신아파트 앞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용도지역상 생산녹지로 주차장 설치가 사실 제한된 지역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이 우선되어져야 할 사항이며, 경상남도와의 협의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아파트의 주차난 해소만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의 주차장 정책과 제도하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변 여건과 상황의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올해 용역에도 남선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역을 한 블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고 관련된 주차환경지구 지정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군 주차장 조례개정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자체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유료 운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도권 일부와 부산 등 광역 일부 주차장 확보율이 50%에서 70% 이하인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대도시 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와 군 단위에서는 관리계획의 실효성 문제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추진보다는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를 근거로 주차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주차장 확보율 산정과 사업추진 방식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신아파트 앞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용도지역상 생산녹지로 주차장 설치가 사실 제한된 지역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이 우선되어져야 할 사항이며, 경상남도와의 협의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아파트의 주차난 해소만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의 주차장 정책과 제도하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변 여건과 상황의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의원
글쎄 말입니다.
절대농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의지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신․남선 안 그러면 벽산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묶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절대농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의지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신․남선 안 그러면 벽산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묶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남선아파트 측이나 동신아파트 측에서도 문젭니다.
무조건 함안군에만 공영주차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남선아파트나 동신아파트 측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이 정도 기금을 조성했으니까 함안군에서 이 부분하고 보태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없이 무조건 함안군에 요구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남선아파트 측이나 동신아파트 측에서도 문젭니다.
무조건 함안군에만 공영주차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남선아파트나 동신아파트 측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이 정도 기금을 조성했으니까 함안군에서 이 부분하고 보태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없이 무조건 함안군에 요구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국 의원
글쎄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도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선행될 수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군에서 좀 도와주시면 공영주차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도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선행될 수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군에서 좀 도와주시면 공영주차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그리고 집행부는 동동마을 마을회관 옆과 성진아파트 앞 대지를 구입하여 공용주차장을 만들 것이라고 주민대표와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동동마을 마을회관 옆과 성진아파트 앞 대지를 구입하여 공용주차장을 만들 것이라고 주민대표와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일부 요구가 있었던 것은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는 2023년도 주차수급 실태 용역을 현재 포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일부 요구가 있었던 것은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는 2023년도 주차수급 실태 용역을 현재 포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알겠습니다.
(사진)
다음 신동마을 주변 가야로 인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폭이 좁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제일정비 입구 쪽에도 지금 저렇게 인도가 없습니다.
아예 가다가 끊어졌습니다.
저 옆에 있는 게 광복마을회관인데 회관 앞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도 고르지 않고 어르신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곳도 많고, 특히 야간에는 가로등조차 없습니다.
더욱 어르신들한테는 위험한 지역인데 이곳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고, 이곳은 십수 년 전부터 지속적인 주민들의 건의와 간담회, 군수님의 순시에서도 개발요구가 있었고 본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되짚어보면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조치를 취하려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임기응변식이라도 조치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겠지만 다른 부서로 사업이 넘어가고 하면서 시간은 허비되고 결국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이 구역을 개발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다음 신동마을 주변 가야로 인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폭이 좁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제일정비 입구 쪽에도 지금 저렇게 인도가 없습니다.
아예 가다가 끊어졌습니다.
저 옆에 있는 게 광복마을회관인데 회관 앞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도 고르지 않고 어르신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곳도 많고, 특히 야간에는 가로등조차 없습니다.
더욱 어르신들한테는 위험한 지역인데 이곳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고, 이곳은 십수 년 전부터 지속적인 주민들의 건의와 간담회, 군수님의 순시에서도 개발요구가 있었고 본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되짚어보면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조치를 취하려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임기응변식이라도 조치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겠지만 다른 부서로 사업이 넘어가고 하면서 시간은 허비되고 결국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이 구역을 개발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신동마을 앞 도로는 함안군의 관문 도로이지만 일부 노후화된 건축물과 미정비된 인도로 인해가지고 주민 불편과 시가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동마을 내 가야로 일원 및 제일종합정비 주변도로의 인도 폭이 축소되는 구간은 편입토지 보상과 건물철거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하고, 협의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동마을 앞 도로는 함안군의 관문 도로이지만 일부 노후화된 건축물과 미정비된 인도로 인해가지고 주민 불편과 시가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동마을 내 가야로 일원 및 제일종합정비 주변도로의 인도 폭이 축소되는 구간은 편입토지 보상과 건물철거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하고, 협의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용국 의원
저도 그 지역 마을 이장님과 수차례 대화를 하면은 충분히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만 보인다면 보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극성을 띠어서 정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저기 사고가 날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지역 마을 이장님과 수차례 대화를 하면은 충분히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만 보인다면 보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극성을 띠어서 정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저기 사고가 날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적정보상가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용국 의원님과 마을 이장님들이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행정과 같이 그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정보상가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용국 의원님과 마을 이장님들이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행정과 같이 그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그다음 아라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파수로 가면은 일부 구간은 인도가 연결되지 않아 경관을 해치고 사고위험도 높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영 조례를 보면은 분명히 “지자체장은 인도가 끊어지면 연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수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까지 우거져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침범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지금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차가 저렇게 오면은 제일 위험합니다, 저곳이.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도로를 지금 침범을 다 했거든요, 인도가 끊어져가지고.
저렇게 아직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공용수용을 잘하시더니 여기는 공용수용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 요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구간이니까, 사고 나가지고 함안군이 질타를 받을 일이 생기니까 빠른 시간 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요 부분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 아라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파수로 가면은 일부 구간은 인도가 연결되지 않아 경관을 해치고 사고위험도 높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영 조례를 보면은 분명히 “지자체장은 인도가 끊어지면 연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수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까지 우거져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침범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지금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차가 저렇게 오면은 제일 위험합니다, 저곳이.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도로를 지금 침범을 다 했거든요, 인도가 끊어져가지고.
저렇게 아직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공용수용을 잘하시더니 여기는 공용수용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 요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구간이니까, 사고 나가지고 함안군이 질타를 받을 일이 생기니까 빠른 시간 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요 부분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가야읍 함안대로 일부 구간에 인도 미설치 구간은 2002년도 11월에 착공해가지고 2004년도 6월에 준공된 가야 말산∼광정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거부에 따라 지금까지 사실 정비가 안 된 지역입니다.
이분이 요구한 부분이 다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간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예.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지예.
가야읍 함안대로 일부 구간에 인도 미설치 구간은 2002년도 11월에 착공해가지고 2004년도 6월에 준공된 가야 말산∼광정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거부에 따라 지금까지 사실 정비가 안 된 지역입니다.
이분이 요구한 부분이 다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간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예.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지예.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해당 구간은 사업이 현재 완료된 상황입니다. 완료된 상황이고 그 구간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미불용지에 해당되어 현시점에서 토지수용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미불용지 신청 시에는 보상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인도를 개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읍장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맞추어서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사업이 현재 완료된 상황입니다. 완료된 상황이고 그 구간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미불용지에 해당되어 현시점에서 토지수용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미불용지 신청 시에는 보상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인도를 개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읍장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맞추어서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한 30m 정도 되는 구간이지만 요런 구간이 선행이 안 되고 있으므로 해서 누가 욕을 들어먹느냐 하면은 우리 군수님이 욕을 들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30m 정도 되는 구간이지만 요런 구간이 선행이 안 되고 있으므로 해서 누가 욕을 들어먹느냐 하면은 우리 군수님이 욕을 들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조용국 의원
군수님께서 구 IC자리에 숙박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하고자 구상 중이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구 함안 IC부지는 정말로 활용 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특히 접근성이 좋고 IC와도 가깝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쇼핑센터나 물류센터와 같은 시설이 들어서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원하는 군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군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공적이고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나 시설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상업시설을 갖추어 고용과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 유발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구 IC자리에 숙박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하고자 구상 중이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구 함안 IC부지는 정말로 활용 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특히 접근성이 좋고 IC와도 가깝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쇼핑센터나 물류센터와 같은 시설이 들어서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원하는 군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군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공적이고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나 시설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상업시설을 갖추어 고용과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 유발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먼저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용국 의원님의 군정발전 제안과 애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IC부지 내 도서관은 이미 완공되어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립 중인 복합문학관은 함안을 대표하는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크게 쓰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구 IC부지는 우리 군의 관문이자 편리한 교통망으로 쇼핑센터나 물류센터 건립에 적합한 위치에는 있으나, 잔여 면적이 29,000㎡로서 약 8,7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형 상업시설로는 다소 면적이 작아 향후 유치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상업시설 유치는 현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과 건립 중인 복합문학관의 주위환경과 연계한 시설로서 경제성 검토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에 추진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숙박시설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세훈 의장, 조용국 의원에게 보충질문 시간 초과하였다고 함)
먼저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용국 의원님의 군정발전 제안과 애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IC부지 내 도서관은 이미 완공되어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립 중인 복합문학관은 함안을 대표하는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크게 쓰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구 IC부지는 우리 군의 관문이자 편리한 교통망으로 쇼핑센터나 물류센터 건립에 적합한 위치에는 있으나, 잔여 면적이 29,000㎡로서 약 8,7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형 상업시설로는 다소 면적이 작아 향후 유치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상업시설 유치는 현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과 건립 중인 복합문학관의 주위환경과 연계한 시설로서 경제성 검토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에 추진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숙박시설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세훈 의장, 조용국 의원에게 보충질문 시간 초과하였다고 함)
○조용국 의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오랜 기간동안 함안군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건축물을 짓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부흥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간도 건축하는 시대입니다.
살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과 도로 정비와 같은 기초시설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군민께 알린다면 불편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함안을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오랜 기간동안 함안군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건축물을 짓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부흥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간도 건축하는 시대입니다.
살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과 도로 정비와 같은 기초시설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군민께 알린다면 불편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함안을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함안군 조례 중 ‘만 나이’가 표시된 규정을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단체장 관사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 관사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주민 지원내용의 지원 대상을 유치신청일 현재에서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해당마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로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장기등 기증자와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문화 활성화를 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함안군 조례 중 ‘만 나이’가 표시된 규정을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단체장 관사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 관사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주민 지원내용의 지원 대상을 유치신청일 현재에서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해당마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로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장기등 기증자와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문화 활성화를 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불부합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적구성 및 공동이용시설 면제 등의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함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유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함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근거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전보안관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 결과」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군민안전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불부합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적구성 및 공동이용시설 면제 등의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함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유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함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근거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전보안관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 결과」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군민안전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김정숙입니다.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의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면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은 지난 6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곽세훈 의장 외 군의원 9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13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소 등 총 8개소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동료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수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시설재배 작물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원을 확보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용수공급 지역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강 골재채취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로 수탁계약자인 함안지방공사에 사업실적 저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함안군 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북 하수관로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하수관로는 반영구적인 시설로 완공 후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과 작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의 증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추진하여 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쓰레기 처리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 장암지구 배수개선 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사업대상지를 철저히 사전에 조사하여 침수대상지가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 후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현장 방문 결과로 본 건물은 완공 후 주민이 계속적으로 이용할 시설이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하자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칠원읍 행정복합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본 건물은 공공청사인 만큼 실시 설계 시부터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하여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주기 바라며, 현 공사비의 증액 없이 알차게 건물을 완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 복합문학관 조성사업’ 현장방문은 공사 현황 및 현장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 향후 재방문하여 점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다른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내 대형공사 시행 시 하도급 및 장비, 자재 등은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급업체에 협조를 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김정숙입니다.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의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면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은 지난 6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곽세훈 의장 외 군의원 9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13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소 등 총 8개소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동료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수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시설재배 작물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원을 확보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용수공급 지역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강 골재채취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로 수탁계약자인 함안지방공사에 사업실적 저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함안군 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북 하수관로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하수관로는 반영구적인 시설로 완공 후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과 작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의 증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추진하여 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쓰레기 처리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 장암지구 배수개선 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사업대상지를 철저히 사전에 조사하여 침수대상지가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 후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현장 방문 결과로 본 건물은 완공 후 주민이 계속적으로 이용할 시설이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하자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칠원읍 행정복합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본 건물은 공공청사인 만큼 실시 설계 시부터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하여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주기 바라며, 현 공사비의 증액 없이 알차게 건물을 완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 복합문학관 조성사업’ 현장방문은 공사 현황 및 현장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 향후 재방문하여 점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다른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내 대형공사 시행 시 하도급 및 장비, 자재 등은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급업체에 협조를 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1항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김정숙 의원입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파크골프는 비용부담이 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노인세대에게 건강과 삶의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되어 노인 파크골프동호인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늘어나는 동호인 수에 비해 우리 군의 파크골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정부가 하천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등 친환경 노인 생활건강 체육시설 허가를 위해 지역환경청의 환경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함안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
함안군의회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령인구의 건강 유지와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관련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하천부지 사용의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0년 7%가 넘어 2017년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인 20%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과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백세시대에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운동이라 할 것이다.
현재 낙동강, 남강 등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걷기,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을 즐기는 노인동호회가 날로 늘고 있다. 이는 노인 세대들에게 건강과 삶의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생활체육의 확대는 건강을 지켜주고 의료비 지출을 줄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회비용 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우리 함안군은 경남 파크골프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비용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다. 또한 강변 공터를 활용한 친환경 파크골프장을 걷는 것으로도 노인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동호인 수에 비해 파크골프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함안군의회는 정부가 하천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등 친환경 노인 생활건강 체육시설 허가를 위해 지역환경청의 환경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노령인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확대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파크골프장 등 하천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환경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파크골프의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채택과 세계대회를 열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에 힘써라!
2023. 6. 29.
함안군의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파크골프는 비용부담이 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노인세대에게 건강과 삶의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되어 노인 파크골프동호인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늘어나는 동호인 수에 비해 우리 군의 파크골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정부가 하천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등 친환경 노인 생활건강 체육시설 허가를 위해 지역환경청의 환경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함안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
함안군의회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령인구의 건강 유지와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관련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하천부지 사용의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0년 7%가 넘어 2017년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인 20%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과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백세시대에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운동이라 할 것이다.
현재 낙동강, 남강 등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걷기,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을 즐기는 노인동호회가 날로 늘고 있다. 이는 노인 세대들에게 건강과 삶의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생활체육의 확대는 건강을 지켜주고 의료비 지출을 줄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회비용 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우리 함안군은 경남 파크골프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비용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다. 또한 강변 공터를 활용한 친환경 파크골프장을 걷는 것으로도 노인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동호인 수에 비해 파크골프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함안군의회는 정부가 하천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등 친환경 노인 생활건강 체육시설 허가를 위해 지역환경청의 환경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노령인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확대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파크골프장 등 하천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환경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파크골프의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채택과 세계대회를 열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에 힘써라!
2023. 6. 29.
함안군의회.
○의장 곽세훈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5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5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