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7월24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함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만호 의원 외 4명)
- 2.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말남 의원 외 4명)
-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황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이만호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함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함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정련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함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함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
안말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정련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정련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112개입니다.
112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예, 예.
예, 예.
○조용국 위원
112개인데 제가 진주시 같은 경우를 한번 보니까 지금 142개더라고요.
시 단위에서 142개인데 우리 군 단위에서 112개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주로 중복이 된다든지 되도록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전체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30% 정도,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한 30% 정도는 필요 없는 거의 산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7개 정도 되면은 적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위원회는 존치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위원회가 중복이 된다든지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으면 과감히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12개인데 제가 진주시 같은 경우를 한번 보니까 지금 142개더라고요.
시 단위에서 142개인데 우리 군 단위에서 112개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주로 중복이 된다든지 되도록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전체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30% 정도,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한 30% 정도는 필요 없는 거의 산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7개 정도 되면은 적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위원회는 존치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위원회가 중복이 된다든지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으면 과감히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시하고 군하고 요걸 따지면 아까 진주시가 백사십몇 개인데 사실 군부라고 행정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1년마다 위원회 정비를 하거든예.
요번에 4개 폐지하는 거는 1년, 2년, 3년 사이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분석을 하니까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 이래서 폐지를 하고 그 외에 이거 폐기하고 나면 118개가 존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되고, 이번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분양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안군에 아파트 분양이 없으니까 몇 년간 개최를 안 했고 거의 1회에서 2회는 법령상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거는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군하고 요걸 따지면 아까 진주시가 백사십몇 개인데 사실 군부라고 행정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1년마다 위원회 정비를 하거든예.
요번에 4개 폐지하는 거는 1년, 2년, 3년 사이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분석을 하니까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 이래서 폐지를 하고 그 외에 이거 폐기하고 나면 118개가 존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되고, 이번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분양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안군에 아파트 분양이 없으니까 몇 년간 개최를 안 했고 거의 1회에서 2회는 법령상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거는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