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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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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3년9월7일(목)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조용국·안말남·김영동 의원)
  3. 1.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용국 의원 외 1명)
  6.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금효 의원 외 1명)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8월 30일 조용국 의원, 안말남 의원, 김영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8월 28일 김영동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과 조만제 의원 외 4명으로부터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8월 30일 정금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8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일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세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용국·안말남·김영동 의원) 

(10시10분)

○의장 곽세훈   
5분 자유발언을 조용국 의원, 안말남 의원, 김영동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행복한 함안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야․함안․여항 지역구 의원 조용국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고, 이들이 다시 힘을 내어 세상 밖으로 나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립 또는 은둔 청년이란 최소 6개월 이상 사회와의 교류를 차단하여 타인과의 관계망이 단절되어 고립된 상태이거나 방이나 집 안 등에서만 지내고 있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이면을 살펴보면은 학업이나 취업 실패 등의 좌절을 경험하고 은둔생활로 이어져 사회와 고립되면서 생겨난 우울감과 피해의식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는 극단적인 예로 든 사회적 문제의 일부분이기는 하나,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9세에서 34세 청년 10,776,000명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수를 53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명당 5명꼴의 청년이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고립인구 출현율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인 19세에서 45세 이하의 올해 6월 말 인구 14,085명에 대입하여 보면, 이 중 5%인 704명의 추정치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은 고립․은둔 청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존의 경제적 취약계층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 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립된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은둔생활을 지속한다면 중장년, 노인까지 고립된 삶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고립이 고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고립․은둔 청년의 상태와 욕구에 따른 맞춤형 ONE-STOP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귀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방안과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데,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도 이 점을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립을 택한 청년의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지만 지원 체계가 있더라도 새로운 경험에 대한 불안으로 단절된 공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이웃과 교류가 단절된 도시와는 다른 마을 단위의 지역사회여서 이장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단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적극적인 발굴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립 은둔형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립 청년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등장 배경에는 기회의 부족과 불평등 과도한 경쟁에서 발생하는 좌절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먼저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제공되는 작은 기회와 주변의 관심이 고립․은둔 청년이 용기를 내어서 사회로 다시 나올 수 있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고립․은둔 상태를 벗어나 사회 참여와 더불어 주민과 함께 어울려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안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일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지자체 공무원의 악성 민원 관련 스트레스는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생계나 일상에 관련된 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많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 민원의 종류를 폭언, 폭행, 억지 주장, 기물파손, 성희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본 의원이 군청과 읍면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비상식적인 억지 요구와 제도적으로 해결 불가한 민원의 반복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욕설과 고성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각 읍면의 복지 관련 부서의 경우 앞서 언급한 모든 종류의 악성 민원 노출 빈도가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일부 악성 민원인의 장시간 반복적인 민원은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일반민원인의 시간을 빼앗고 충분한 응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악성 민원 관련 스트레스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들 세대에서 저임금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일 거라 생각됩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공무원이 되었지만 제대로 능력을 펼치기 전에 떠난다는 것은 우리 군의 큰 손실이며 미래 행정력 저하가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웨어러블 장비의 착용,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악성 민원에 대처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이거나 대처 강도가 약해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또한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직원 만족도가 높지만, 홍보 부족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직원이 있으며, 알고 있어도 명단 노출 등의 이유로 활용을 꺼리는 사례를 접하며 세심하지 못한 설계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악성 민원 관련 각종 지침과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집행부 공무원과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입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공무원노조나 용역을 통해서 대처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악성 민원에 관한 사례와 우수 처리사례를 수집하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의 완성 및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포함된 전담반을 구성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공무원에게는 악성 민원 관련 교육 이수 후 일선에 배치하여 적응과 대처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요원의 배치입니다.
고성, 욕설, 위협 등의 악성 민원은 안전요원의 배치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파출소와 인접한 칠서면 주민복지센터에서 같은 유형의 사례가 적다는 점을 참고하여 빈도가 높은 읍면에 시범 배치를 제안합니다.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정확성친절도는 최고 수준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라는 경찰관의 따뜻한 한마디에 8년간의 절도 행각을 버리고 길거리 참봉사자로 거듭난 사례는 우리에게 울림을 전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함안군에는 악성 민원인보다 노력을 알아주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
외면하는 사람보다 도와주려는 동료가 더 많습니다.
혼자서 앓기보다 도움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김영동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비가 잦아 길게만 느껴졌던 올여름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나 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여름이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둬들이는 곡식만큼 군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칠원읍과 창원시를 오가는 통행로인 운무로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치도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우리 삼칠지역은 27,000여 명의 주민과 더불어 1,000여 개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1일 생활인구가 30,000여 명 이상 달하는 곳으로, 매일 인근 창원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함안군 내에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공장은 총 1,993개이며, 그중에서 삼칠권에 위치한 공장은 군 전체의 54% 이상인 1,084개로 10,000여 명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주로 인근 창원에서 우리 군으로 출퇴근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함안군의 생활인구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출퇴근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운무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통량조사 그래프 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사진을 보시면 운무로의 일일 평균 통행량은 2022년도 교통량조사 결과 6,906대로 전년도에 비해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통행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지만 현 도로는 좁고 굴곡이 심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우천 시에는 토사 붕괴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출퇴근 근로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도로 개선이 빠른 시일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또한 현재 미개설된 칠원 운곡리에서 창원 무동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이동거리 단축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연결도로의 개설은 지역 주민들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본 도로가 2021년 12월에 지방도 1041호선으로 승격되는 기쁜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지방도의 개설은 많은 예산과 도로개설 계획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추진에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지만,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만큼 연결도로의 개설을 위해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2026년도 도로 건설계획에 선순위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물 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아울러 현재 칠원 운곡리 소목마을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제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건의한 도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창원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삼칠내 기업체와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 우리 군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남의 경제발전에도 핵심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는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되며, 교통망을 개선한 지역 기반시설 확충은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칠북-창원 북면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를 조속히 완공하여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개선사업 등의 사회 기반시설 확충은 주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해당 사업이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반환금 등을 재원으로 연내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되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7억 원이 증가한 7627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3억 원이 증가한 6675억 원이며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한 95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5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96억 원, 국도비 보조금 4억 원, 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3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0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1665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5%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5010억 원으로서 75%를 차지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 분야에 135억 원, 재무활동 분야에 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6억 원이 감소한 3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4억 원이 감소한 78억 원, 교육비는 900만 원이 증가한 66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47억 원이 증가한 495억 원, 환경보호비는 13억 원이 증가한 438억 원, 사회복지비는 31억 원이 증가한 1520억 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원이 증가한 103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50억 원이 증가한 1295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0억 원이 감소한 263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10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8억 원이 증가한 77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09억 원이 감소한 915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는 2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원, 기획감사담당관 등 본청 15개 부서는 103억 원이 증가한 5380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24억 원이 증가한 767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5개 사업소는 24억 원이 증가한 348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2억 원이 증가한 168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한 95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보조금은 5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외부거래는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577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61%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374억 원으로 39%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분야에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회계명별 세입세출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119억 원이 증가한 1072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23억 원 감소하였고 균특 16억 원, 기금 16억 원,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도비는 10억 원 감소, 특별조정교부금 44억 원, 지방채는 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회계는 114억 원이 증가한 7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한 333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1억 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입니다.
칠원 구성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문화재 조사용역 외 12건에 2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용국 의원 외 1명) 

(10시36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   
반갑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인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금효 의원 외 1명) 

(10시38분)

○의장 곽세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9월 12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석주 의원과 황철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곽세훈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