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3년9월12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 5.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함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
-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9.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3.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4.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정금효 의원)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3.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4.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동 의원 외 3명)
- 5.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함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9.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0.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1.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4명)
- 12.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13.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14.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김정숙 의원 외 9명)
(10시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9월 7일 김정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9월 6일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금효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9월 7일 김정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9월 6일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금효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금효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금효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민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어느덧 백로를 지난 함안의 들녘도 산과 들 자신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함안군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강구하고 앞으로 우리 군이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질문의 답변은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께 듣는 것이 원칙이나 오늘은 업무추진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담당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항상 볼 때마다 함안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답변도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정보공개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따라 주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은 공개의 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사전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는 표준 사전공표 목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를 보시면 올해도 726개의 목록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부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저 자료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민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어느덧 백로를 지난 함안의 들녘도 산과 들 자신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함안군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강구하고 앞으로 우리 군이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질문의 답변은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께 듣는 것이 원칙이나 오늘은 업무추진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담당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항상 볼 때마다 함안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답변도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정보공개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따라 주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은 공개의 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사전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는 표준 사전공표 목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를 보시면 올해도 726개의 목록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부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저 자료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조정래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행정국장 조정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금효 의원
우리 군에도 군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의 이 자료를 국장님이 확인하셨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매년 이렇게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국장님,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공개자료를 보면서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자료와 같이 543개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548개입니다. 5개가 더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자료가 대부분 목록은 공개되어 있는데 목록을 검색하면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공개목록을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 사용내역 클릭을 하면 뭐가 뜨냐하면 대중이용시설 현황이 뜹니다. 완전히 맞지 않는 이게 뜹니다.
이게 2018년도에 올라와있던 그런 건데 지금도 바뀌지 않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우리 군 공공정보의 공개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행정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정보공개 현황과 실태는 군민에 대한 함안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도 군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의 이 자료를 국장님이 확인하셨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매년 이렇게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국장님,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공개자료를 보면서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자료와 같이 543개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548개입니다. 5개가 더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자료가 대부분 목록은 공개되어 있는데 목록을 검색하면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공개목록을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 사용내역 클릭을 하면 뭐가 뜨냐하면 대중이용시설 현황이 뜹니다. 완전히 맞지 않는 이게 뜹니다.
이게 2018년도에 올라와있던 그런 건데 지금도 바뀌지 않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우리 군 공공정보의 공개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행정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정보공개 현황과 실태는 군민에 대한 함안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정래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평소 군정 현안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금효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또 적극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처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비공개대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평소 군정 현안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금효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또 적극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처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비공개대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화면을 보시면서 느낀 감정을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화면자료는 최근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자료로 작성한 도내 시군과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원문공개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함안군이 최저입니다.
2021년도에는 32.2%로 18개 시군 중 최하위이며 2022년도와 2023년도는 30.7%와 24.4%로 역시 도내에서 최고 하위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문서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인데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 특별히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 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원문공개율이 현저히 낮은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느낀 감정을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화면자료는 최근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자료로 작성한 도내 시군과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원문공개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함안군이 최저입니다.
2021년도에는 32.2%로 18개 시군 중 최하위이며 2022년도와 2023년도는 30.7%와 24.4%로 역시 도내에서 최고 하위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문서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인데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 특별히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 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원문공개율이 현저히 낮은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정래
예. 우리 군 원뭄공개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원문공개율은 부군수 이상 결재 문서의 공개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도내 지자체 평균에 비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는 결재문서에 성명,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 비공개율을 높인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원문공개율이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기대치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문을 생산할 때 그 안에 성명, 주소같은 이런 부분들을 따로 안에 많이 넣지 않는 방향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고 내부 게시자료에도 안내해서 개인정보 내용이 결재문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문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 원뭄공개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원문공개율은 부군수 이상 결재 문서의 공개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도내 지자체 평균에 비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는 결재문서에 성명,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 비공개율을 높인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원문공개율이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기대치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문을 생산할 때 그 안에 성명, 주소같은 이런 부분들을 따로 안에 많이 넣지 않는 방향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고 내부 게시자료에도 안내해서 개인정보 내용이 결재문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문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정래
정확하게 퍼센트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임금이나 개인한테 보상금이나 이런 걸 지급할 때 공문생산을 하면 거기에 계좌번호를 적어가지고 경리계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트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임금이나 개인한테 보상금이나 이런 걸 지급할 때 공문생산을 하면 거기에 계좌번호를 적어가지고 경리계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원문공개에 계좌번호 이것 때문에 율이 낮아진다는 답변은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50%에 속하는 등급인 ‘보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보통이지, 최하등급입니다.
원문공개율도 도내 시군 중 낮은 수준인 것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집행부에서 노력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공개에 계좌번호 이것 때문에 율이 낮아진다는 답변은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50%에 속하는 등급인 ‘보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보통이지, 최하등급입니다.
원문공개율도 도내 시군 중 낮은 수준인 것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집행부에서 노력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정래
우리 군은 작년 한 해 1,461건의 정보공개 청구 중에서 전부공개는 1,399건, 부분공개 58건, 비공개 24건 등으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최근 3년간 실과별 생산문서 중 공개문서로 분류된 것은 38%에 불과합니다.
이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전정보 공표자료의 적정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실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부분을 현행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정보 공표자료를 현행화하여 신규 사전정보 공표자료 발굴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3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에 정금효 의원님께서 보신 바대로 현행화되지 않은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9월말까지는 모든 자료들이 현행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한 해 1,461건의 정보공개 청구 중에서 전부공개는 1,399건, 부분공개 58건, 비공개 24건 등으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최근 3년간 실과별 생산문서 중 공개문서로 분류된 것은 38%에 불과합니다.
이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전정보 공표자료의 적정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실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부분을 현행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정보 공표자료를 현행화하여 신규 사전정보 공표자료 발굴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3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에 정금효 의원님께서 보신 바대로 현행화되지 않은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9월말까지는 모든 자료들이 현행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국장님, 지금 조치를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종합평가에서 2019년도는 ‘보통’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는 ‘우수’ 2021년도 ‘우수’ 그러면 2022년도는 ‘최우수’가 돼야 원칙인데 다시 ‘보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문젭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우리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우리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사전정보 공표 운영 가이드, 사전정보 표준모델 이런 형태로 매년 내려옵니다.
저도 이런 거는 출력을 해서 보고 있지만 행정과에서 이런 거를 출력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에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잘 돼있고 상세하게 돼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해가지고.
<자료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최근 1년간 부서에서 생산한 비공개 현황 각 실과 부서장님 다 오셨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문서제목은 있습니다. 다 비공개로 했습니다.
저건 비공개가 아닙니다. 비공개로 해도 문서 공개사유를 보면 내부검토 과정이 많습니다. 내부검토가 끝나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문서가 거의 저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조치를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종합평가에서 2019년도는 ‘보통’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는 ‘우수’ 2021년도 ‘우수’ 그러면 2022년도는 ‘최우수’가 돼야 원칙인데 다시 ‘보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문젭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우리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우리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사전정보 공표 운영 가이드, 사전정보 표준모델 이런 형태로 매년 내려옵니다.
저도 이런 거는 출력을 해서 보고 있지만 행정과에서 이런 거를 출력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에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잘 돼있고 상세하게 돼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해가지고.
<자료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최근 1년간 부서에서 생산한 비공개 현황 각 실과 부서장님 다 오셨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문서제목은 있습니다. 다 비공개로 했습니다.
저건 비공개가 아닙니다. 비공개로 해도 문서 공개사유를 보면 내부검토 과정이 많습니다. 내부검토가 끝나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문서가 거의 저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정래
우리 정보공개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행정정보 공개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왔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제일 처음에 이 정보법이 생겨가지고 정보 공개를 할 때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한 이후에 아직까지 새롭게 이렇게 들어온 공무원도 많고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원문공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공개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행정정보 공개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왔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제일 처음에 이 정보법이 생겨가지고 정보 공개를 할 때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한 이후에 아직까지 새롭게 이렇게 들어온 공무원도 많고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원문공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자체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주민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관계법령에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직원 교육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이버교육 한 번 있었는데 수료 인원은 37명에 불과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것도 이걸 보면 우리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2020년 5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사항이나 규칙도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행정정보공개 규칙으로 돼있습니다. 이 목록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함안군에 정보공개 책임관은 누가 돼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응답 없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2에 보면 지자체는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서 정보공개책임관을 둬야 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함안군은 행정과장님이 돼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혹시 행정과장님이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돼있는 거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응답 없음)
다른 지자체는 지금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서 국장급 이상 부군수급으로 개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이 정보공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실국장님들의 부서장님들의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자료나 모든 질문에 보다시피 이 문제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한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 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먼저 부서장들의 관심도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자체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주민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관계법령에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직원 교육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이버교육 한 번 있었는데 수료 인원은 37명에 불과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것도 이걸 보면 우리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2020년 5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사항이나 규칙도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행정정보공개 규칙으로 돼있습니다. 이 목록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함안군에 정보공개 책임관은 누가 돼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응답 없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2에 보면 지자체는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서 정보공개책임관을 둬야 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함안군은 행정과장님이 돼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혹시 행정과장님이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돼있는 거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응답 없음)
다른 지자체는 지금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서 국장급 이상 부군수급으로 개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이 정보공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실국장님들의 부서장님들의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자료나 모든 질문에 보다시피 이 문제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한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 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먼저 부서장들의 관심도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정래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현재 정보공개에 대해가지고 아주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 매년 1회 직원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교육 1회밖에 못 한 이런 부분들은 바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자각이 아주 희미해져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공무원 임용을 하게 되면 정보공개 부분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같이 교육을 해서 신규공무원부터 정보공개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직원교육과 제도정비를 통해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현재 정보공개에 대해가지고 아주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 매년 1회 직원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교육 1회밖에 못 한 이런 부분들은 바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자각이 아주 희미해져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공무원 임용을 하게 되면 정보공개 부분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같이 교육을 해서 신규공무원부터 정보공개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직원교육과 제도정비를 통해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저도 이번 정보공개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면서 평소에 집행부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똑같습니다.
잘 하고 있다, 문제점 없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는 17일날 우리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더 많은 국민들이 함안을 방문하고 함안에 대해서 궁금하고 홈페이지 들어갈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1위, 신속집행 최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국민들이, 군민들이 알 거리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답변대로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 정보공개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면서 평소에 집행부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똑같습니다.
잘 하고 있다, 문제점 없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는 17일날 우리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더 많은 국민들이 함안을 방문하고 함안에 대해서 궁금하고 홈페이지 들어갈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1위, 신속집행 최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국민들이, 군민들이 알 거리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답변대로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
언제나 우리 함안군 안전과 산업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2014년도에 우선적용 대상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연간 1,000건 이상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설계서는 공사 시행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대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나, 설계 단계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변경 시행한 비율이 전체의 73.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건축의 설계공모 추진에 문제점이 많음을 시사하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군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실태와 공공건축 설계 공모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설계 공모 운영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함안군 안전과 산업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2014년도에 우선적용 대상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연간 1,000건 이상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설계서는 공사 시행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대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나, 설계 단계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변경 시행한 비율이 전체의 73.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건축의 설계공모 추진에 문제점이 많음을 시사하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군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실태와 공공건축 설계 공모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설계 공모 운영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정금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심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사업부서의 공공건축 사업 설계 발주 전에 심의요청 시에 운영되며 심의대상은 설게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사업과 설계비 1억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 심의대상입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사업부서에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9인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운영방법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일반설계 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 제한공모 등으로 공모방법을 결정하며 투표제,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업부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정금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심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사업부서의 공공건축 사업 설계 발주 전에 심의요청 시에 운영되며 심의대상은 설게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사업과 설계비 1억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 심의대상입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사업부서에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9인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운영방법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일반설계 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 제한공모 등으로 공모방법을 결정하며 투표제,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업부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사전심의가 없습니다.
사전심의가 없습니다.
○정금효 의원
공공건축 5천만 원 이상이지만 1억 이상은 공모를 해야 되고 5천만 원 이상도 관련부서에서 건축기획 단계부터 심의를 의뢰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나 실시설계나 과업지시서, 설계 지침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거는 한번 참고해주시고 사전심의가 없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건축 5천만 원 이상이지만 1억 이상은 공모를 해야 되고 5천만 원 이상도 관련부서에서 건축기획 단계부터 심의를 의뢰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나 실시설계나 과업지시서, 설계 지침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거는 한번 참고해주시고 사전심의가 없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예.
○정금효 의원
<자료화면>
지금 앞의 화면을 보시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요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1억 이상 설계에 설계공모 때 갔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설계공모 단계에서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심사위원들과 공공건축물의 사용목적, 건축물의 예산액, 건축물의 실용성, 공사기간,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설계공모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료화면>
지금 앞의 화면을 보시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요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1억 이상 설계에 설계공모 때 갔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설계공모 단계에서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심사위원들과 공공건축물의 사용목적, 건축물의 예산액, 건축물의 실용성, 공사기간,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설계공모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기획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사업담당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에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방향설정을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와 입지 선정, 발주 방식, 설계용역 과업의 적정성, 설계지침서의 적정성 등 건축기획 내용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대면심사보다는 심사서류 사전 배부를 통해 서면심의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의 의지와는 달리 주민여론 등에 의해 과다한 건축면적의 증가 및 사업비 증액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추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변경여부를 결정,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기획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사업담당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에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방향설정을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와 입지 선정, 발주 방식, 설계용역 과업의 적정성, 설계지침서의 적정성 등 건축기획 내용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대면심사보다는 심사서류 사전 배부를 통해 서면심의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의 의지와는 달리 주민여론 등에 의해 과다한 건축면적의 증가 및 사업비 증액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추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변경여부를 결정,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금효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나 책임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 제기되는 거는 당선작은 로비고 차선작은 실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심사위원이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알면서 행정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을 서로 연구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나 책임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 제기되는 거는 당선작은 로비고 차선작은 실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심사위원이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알면서 행정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을 서로 연구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예.
○정금효 의원
다음은 칠원읍 청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추진중인 칠원읍 청사 행정복합센터 건립의 경우 설계공모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자료화면>
저기 보이는 작이 당선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당선작의 설계를 전체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칠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설계에 대한 문제점과 현재 진행과정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원읍 청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추진중인 칠원읍 청사 행정복합센터 건립의 경우 설계공모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자료화면>
저기 보이는 작이 당선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당선작의 설계를 전체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칠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설계에 대한 문제점과 현재 진행과정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칠원 행정복합센터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제안설계 공모를 추진해서 지난 6월 8일 공모에 당선된 업체의 작품은 사실상 외형적인 디자인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초과 소요되는 문제와 내부인 행정업무 및 주민 활용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배치계획이 다소 미흡해서 칠원읍 청사건립추진위원회와 건축사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외부는 단순하면서도 읍 청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는 공간활용의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설계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예산범위내에서 가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칠원 행정복합센터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제안설계 공모를 추진해서 지난 6월 8일 공모에 당선된 업체의 작품은 사실상 외형적인 디자인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초과 소요되는 문제와 내부인 행정업무 및 주민 활용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배치계획이 다소 미흡해서 칠원읍 청사건립추진위원회와 건축사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외부는 단순하면서도 읍 청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는 공간활용의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설계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예산범위내에서 가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
다시 앞으로 한번 돌려주십시오.
이 당선작에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 건물은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이지, 공공건물이 아닙니다.
출품작 중에서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저 모양대로 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칠원읍 청사 총 공사비가 얼만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다시 앞으로 한번 돌려주십시오.
이 당선작에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 건물은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이지, 공공건물이 아닙니다.
출품작 중에서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저 모양대로 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칠원읍 청사 총 공사비가 얼만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8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건축공사비만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공사비만 말씀드렸습니다.
○정금효 위원
다음 화면 보십시오.
4층 평면도입니다.
우측에 계단을 통과해가지고 좌측의 다목적센터로 가려고 하면 저기 휴게공간 지나고 독서실 지나고 개방형 토의공간 지나고 다목적으로 갑니다.
저건 설계가 아닙니다.
저래도 당선을 합니다.
다목적센터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몇 군데를 독서실로 갈 정도로 세 군데를 거쳐서 가야 되는 저런 도면을 가지고 1등 당선작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맞습니다.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점에 개선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 초기부터 준공까지 관리하는 부서를 계를 둔다든지 공모작품의 설계변경이 30%, 20% 넘어갔을 때는 거기 공모의 심사위원을 몇 년간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해야 두 번 다시 저런 공모작이 당선작이 될 확률이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다음 화면 보십시오.
4층 평면도입니다.
우측에 계단을 통과해가지고 좌측의 다목적센터로 가려고 하면 저기 휴게공간 지나고 독서실 지나고 개방형 토의공간 지나고 다목적으로 갑니다.
저건 설계가 아닙니다.
저래도 당선을 합니다.
다목적센터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몇 군데를 독서실로 갈 정도로 세 군데를 거쳐서 가야 되는 저런 도면을 가지고 1등 당선작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맞습니다.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점에 개선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 초기부터 준공까지 관리하는 부서를 계를 둔다든지 공모작품의 설계변경이 30%, 20% 넘어갔을 때는 거기 공모의 심사위원을 몇 년간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해야 두 번 다시 저런 공모작이 당선작이 될 확률이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정금효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의원생활 5년째인데 공공건물을 준공을 하고 1년 안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공공건물이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의원생활 5년째인데 공공건물을 준공을 하고 1년 안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공공건물이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공공건축물 1〜2년내 하자 발생에 대한 사실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신축시에 단계별로 점검절차를 강화해서 하자 발생을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절차는 사실 기획설계와 공사계약, 공사실시, 하자보수 등 4단계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추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관리에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실시 단계에서 임명된 공사감독과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된 책임감리자에게 주요 공정률을 달성할 때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건축시공 기술자, 방수 전문가 등 관계전문가를 입회, 자문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하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공정과 설계시공 단계별로 하자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공사감독 및 책임 감리자에게 공사관리업무 역할을 강화시켜 하자없는 우수하고 건실한 공사로 군민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건축물 1〜2년내 하자 발생에 대한 사실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신축시에 단계별로 점검절차를 강화해서 하자 발생을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절차는 사실 기획설계와 공사계약, 공사실시, 하자보수 등 4단계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추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관리에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실시 단계에서 임명된 공사감독과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된 책임감리자에게 주요 공정률을 달성할 때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건축시공 기술자, 방수 전문가 등 관계전문가를 입회, 자문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하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공정과 설계시공 단계별로 하자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공사감독 및 책임 감리자에게 공사관리업무 역할을 강화시켜 하자없는 우수하고 건실한 공사로 군민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예.
예.
○정금효 위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순천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용역에 의지하지 않고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변화와 혁신없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 부서장을 중심으로 직원들과 격의없는 토론과 열정으로 미래 함안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이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때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와의 일화 중에 ‘관리가 힘들면 백성이 편하고, 관리가 편하면 백성이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이 들겠지만 군민의 편안함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순천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용역에 의지하지 않고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변화와 혁신없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 부서장을 중심으로 직원들과 격의없는 토론과 열정으로 미래 함안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이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때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와의 일화 중에 ‘관리가 힘들면 백성이 편하고, 관리가 편하면 백성이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이 들겠지만 군민의 편안함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세훈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국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역,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675억 원과 특별회계 951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7억 원이 증가한 총 7,6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조정과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등 우리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역,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675억 원과 특별회계 951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7억 원이 증가한 총 7,6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조정과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등 우리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함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함안군 조례 중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위탁 동의안은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인 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지역주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법인이 악양경로당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보건 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함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함안군 조례 중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위탁 동의안은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인 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지역주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법인이 악양경로당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보건 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함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함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함안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이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함안군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찬성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함안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이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함안군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찬성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보건소 등의 의사인력이 부족하여 진료가 중단되거나 보건지소를 순환진료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에 확대 배치하여 줄 것을 함안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 복무를 대신해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농촌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함안도 공중보건의사 감축 배치로 보건지소를 순환진료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 감소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변함없이 36개월인데 현역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현역병 급여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보수도 차이가 없어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이다.
농촌의 필수ㆍ공공 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의료기반이 붕괴 위기인데 이처럼 공중보건의사마저 줄어들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처우와 복무환경을 개선하여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농촌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보장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를 바라는 모든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는 늘리는 등 처우와 복무환경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관계부처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3년 9월 12일
함안군의회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보건소 등의 의사인력이 부족하여 진료가 중단되거나 보건지소를 순환진료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에 확대 배치하여 줄 것을 함안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 복무를 대신해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농촌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함안도 공중보건의사 감축 배치로 보건지소를 순환진료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 감소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변함없이 36개월인데 현역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현역병 급여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보수도 차이가 없어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이다.
농촌의 필수ㆍ공공 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의료기반이 붕괴 위기인데 이처럼 공중보건의사마저 줄어들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처우와 복무환경을 개선하여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농촌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보장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를 바라는 모든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는 늘리는 등 처우와 복무환경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관계부처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3년 9월 12일
함안군의회
○의장 곽세훈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6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6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