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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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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9월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4명)
  3. 2.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4명)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함안군의회 의안 발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사 보병사단에 가는 거는 차량지원이 실제로 필요없다 아닙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조만제 의원   
예.
○위원장 정금효   
그러면 차량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39사 훈련장에서 벗어나는 다른 훈련장으로 갔을 때 지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조만제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합천 예비군훈련장으로.
○위원장 정금효   
아, 동원훈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만제 의원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 보면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예비군 동원기간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종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소 모든 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종근   
지금 소수력발전 이거는 하천에 4대강 사업 하면서 생기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군북에 발전소 업무가 생기니까 지금 경제기업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위원   
아, 예. 그래서 내가 발전소라고 표기돼있어가지고 앞의 자(字)가 없어가지고 거기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조례 14조를 보면 주변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둘 이상일 경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단체가 있을 경우에 면적 비율, 인구 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라고 돼있거든예.
그럼 지금 현재 수력발전소가 소규모발전소지만 그 주변 인근의 범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네예?
○안전총괄과장 송종근   
발전소에서 5㎞ 이내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럼 우리 산단도 그렇고 대신에 소각장 같은 경우는 환경과라서 그게 또 별도로 내용이 서로 다르네예?
○안전총괄과장 송종근   
예. 별개업무입니다.
문석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이 특별지역이라는 거는 회계를 별도로 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함안보 그쪽에 550만 원 나온다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종근   
예. 일 년에 550만 원.
○위원장 정금효   
여태까지 그 관리는 어떻게 했는데예?
○안전총괄과장 송종근   
지금까지는 보조금 지원이 되면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별도 기금을 따로 회계로 관리한 게 아니고 나오면 바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종근   
우리가 5㎞안에 총 14개 마을이 있거든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개 마을씩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관계법령에 보면 16조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 함안군이 시행자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관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종근   
그러니까 한전에서 보조금으로 우리한테 교부를 해주거든예.
그러니까 그 관리를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기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한번 더…
시행자가 아닌데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하천관리담당 강창중   
하천관리담당 강창중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아니, 그래 조례에 보면 관계법령 16조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가 시행자가 아니다 아닙니까? LNG발전소나 수력발전소.
○하천관리담당 강창중   
지원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정금효   
알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되고 발전 사업자도 되고 11조에 그리 돼있네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도시건축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읍면 공청회, 설명회는 다 끝났지요?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예.
○위원장 정금효   
하면서 의견제시라든지 의견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대충 어느 분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오늘까지 공람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좀 접수된 게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을 좀 확대해달라는 지역도 있고 어제 칠서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갔다왔는데 강나루생태공원 쪽에 근린형을 좀 지정을 해줄 수 있냐 이야기를 해서 뭐 우리가 이게 유형을 지정한다고 해서 용도지역 행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할 수가 없거든예.
녹지지역에 근린형을 지정을 해놔도 1종 근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종 식당이나 이런 게 안 되거든예.
그런데 이게 법 취지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전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은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예. 결국 우리 성장관리계획을 지정을 하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 살기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부터 세분화 그걸 할 때 용도변경할 때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다음 계획관리 이런 식으로 자연녹지 세분화를 했었는데 그때 내 생각에는 세분화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인근에 옛날 주거 인근에 계획관리나 이런 걸 조성을 안 했더라면 우리 군북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면 사도 구두실 공장에 다 쌓여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예?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예.
문석주 위원   
거기에 또 하여튼 사도 뒤쪽하고 죽산 뒤쪽하고 그리 볼 때 앞으로는 계획관리 이런 거 수립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했더라면 아예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차단을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수면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거든예. 법수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계획관리로 풀어놓다보니까 공장하기가 쉬운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각 면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히 해가지고 세분화할 때 용도변경, 지목변경할 때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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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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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