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3년12월19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 2. 2024년도 예산안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5.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조만제 의원)
- 2.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5.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만제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만제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만제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조만제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만제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조만제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조만제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함안군 말이산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아닐지 싶습니다.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서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신 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폐기물의 불법매립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 함안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과 개선 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강구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불법매립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오염수 유출 등으로 토양 및 지하수, 하천과 강의 오염을 유발하여 농작물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삶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안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대부분 출처를 알 수 없을뿐더러 그 양도 매우 방대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 폐기물은 호우와 폭염 등으로 드러나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농작물의 고사, 주변의 악취, 주민들의 질병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함안군의 사전·사후 행정적 대처가 다소 미흡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 폐기물과 오염수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점검, 지도 단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시 불법적인 폐기물 매립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현장의 지도․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군의 개발행위 허가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허가 부서에는 계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이 전 읍면의 개발행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 사항 단속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이는 불법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환경 관련 부서와 공장 인허가 부서도 마찬가지로 단속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불법매립 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법 행위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으며, 행위자를 찾아도 처리비용을 핑계로 행정처분을 불이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시에는 폐기물 불법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불법행위 시 강제 처리할 수 있는 확약서 등을 징구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고, 관련 개발행위 허가지에 감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인허가 부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더 나은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규정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에도 비용 문제로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수질 및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농업용수와 식수 등 주민들의 물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업체들이 정화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오염수 유출이 줄어들 것이며, 환경오염 문제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원과 배출원 등을 감시하는 환경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에서는 오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치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환경오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마련과 함께 시스템도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마련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조만제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함안군 말이산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아닐지 싶습니다.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서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신 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폐기물의 불법매립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 함안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과 개선 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강구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불법매립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오염수 유출 등으로 토양 및 지하수, 하천과 강의 오염을 유발하여 농작물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삶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안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대부분 출처를 알 수 없을뿐더러 그 양도 매우 방대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 폐기물은 호우와 폭염 등으로 드러나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농작물의 고사, 주변의 악취, 주민들의 질병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함안군의 사전·사후 행정적 대처가 다소 미흡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 폐기물과 오염수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점검, 지도 단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시 불법적인 폐기물 매립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현장의 지도․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군의 개발행위 허가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허가 부서에는 계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이 전 읍면의 개발행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 사항 단속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이는 불법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환경 관련 부서와 공장 인허가 부서도 마찬가지로 단속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불법매립 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법 행위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으며, 행위자를 찾아도 처리비용을 핑계로 행정처분을 불이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시에는 폐기물 불법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불법행위 시 강제 처리할 수 있는 확약서 등을 징구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고, 관련 개발행위 허가지에 감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인허가 부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더 나은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규정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에도 비용 문제로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수질 및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농업용수와 식수 등 주민들의 물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업체들이 정화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오염수 유출이 줄어들 것이며, 환경오염 문제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원과 배출원 등을 감시하는 환경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에서는 오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치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환경오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마련과 함께 시스템도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마련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세훈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 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 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근제
오늘 의회 개원하면서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조만제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매립 사전 예방방안 및 인력 부족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래전부터 불법 성토문제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약 2년 전부터 개발행위 허가지에는 자연 상태의 일반토사를 성토재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순환골재 등 폐토석은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성토재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한 후 적절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고, 허가 조건에도 당초 계획된 일반토사 외에 순환골재 등 허가되지 않은 다른 성토재로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등 조건 사항을 명시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불법 현장이 발견되면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때문에 폐기물 불법매립 시도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말이나 늦은 밤 등 취약 시간대에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 군 환경과 공무원 정원을 2021년 25명에서 2022년 26명, 2023년 28명으로 증원해 환경 분야 인력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직 공무원은 2022년 3명, 2023년 2명을 각각 신규 채용하여 전문 분야 인력 육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시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은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분류되고, 관내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과 환경부와 경남도 합동으로 불시 점검,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영업정지와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은 과태료 57건 3700만 원, 영업정지 4건, 과징금 9건 5억 3100만 원, 고발 85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군 자체적으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할 수 없으나, 법규허용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조치하여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35개 업체에 대하여 환경 관련 법정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인식 제고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사고 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환경오염 저감시설 및 정화시설 지원을 통해 업체가 스스로 환경오염에 대해 관리하고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저감시설 지원 예산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융자사업과 기술진단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현저히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감시단 운영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으로 환경오염 감시단을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군 전체를 감시하기는 부족한 인원이므로 내년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96개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10개를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신고를 위해 마을 이장, 관련 업체 등을 포함한 신고망을 확대 구축하여 적극 대처하겠으며, 주민홍보와 안내 등도 병행하여 주민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운영하고 있으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문신고꾼이 독식하거나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허위신고를 남발하거나 이웃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활성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과 어플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함안군 홈페이지에도 신고 게시판을 개설하여 보다 쉽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만제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 개원하면서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조만제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매립 사전 예방방안 및 인력 부족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래전부터 불법 성토문제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약 2년 전부터 개발행위 허가지에는 자연 상태의 일반토사를 성토재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순환골재 등 폐토석은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성토재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한 후 적절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고, 허가 조건에도 당초 계획된 일반토사 외에 순환골재 등 허가되지 않은 다른 성토재로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등 조건 사항을 명시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불법 현장이 발견되면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때문에 폐기물 불법매립 시도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말이나 늦은 밤 등 취약 시간대에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 군 환경과 공무원 정원을 2021년 25명에서 2022년 26명, 2023년 28명으로 증원해 환경 분야 인력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직 공무원은 2022년 3명, 2023년 2명을 각각 신규 채용하여 전문 분야 인력 육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시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은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분류되고, 관내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과 환경부와 경남도 합동으로 불시 점검,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영업정지와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은 과태료 57건 3700만 원, 영업정지 4건, 과징금 9건 5억 3100만 원, 고발 85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군 자체적으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할 수 없으나, 법규허용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조치하여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35개 업체에 대하여 환경 관련 법정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인식 제고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사고 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환경오염 저감시설 및 정화시설 지원을 통해 업체가 스스로 환경오염에 대해 관리하고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저감시설 지원 예산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융자사업과 기술진단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현저히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감시단 운영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으로 환경오염 감시단을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군 전체를 감시하기는 부족한 인원이므로 내년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96개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10개를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신고를 위해 마을 이장, 관련 업체 등을 포함한 신고망을 확대 구축하여 적극 대처하겠으며, 주민홍보와 안내 등도 병행하여 주민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운영하고 있으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문신고꾼이 독식하거나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허위신고를 남발하거나 이웃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활성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과 어플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함안군 홈페이지에도 신고 게시판을 개설하여 보다 쉽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만제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조만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라고 함)
조만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대상자는 조만제 의원께서 직접 호명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조만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라고 함)
조만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대상자는 조만제 의원께서 직접 호명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자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개발행위 허가지에 따라 자연 상태의 토사를 성토재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순환골재 등 폐토석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성토재로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영상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방지 계획서와 토사 반출입 계획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준공서류에 성토재 반입 및 성토행위에 대한 사진 및 서류 등 관련 자료 첨부를 통해 근원적으로 현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자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개발행위 허가지에 따라 자연 상태의 토사를 성토재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순환골재 등 폐토석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성토재로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영상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방지 계획서와 토사 반출입 계획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준공서류에 성토재 반입 및 성토행위에 대한 사진 및 서류 등 관련 자료 첨부를 통해 근원적으로 현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영학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만제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준공서류 강화 부분은 개발행위 준공검사 서류제출 시 성토재 반입 관련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불필요한 서류 징구는 위법행위로써 민원인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수시로 행정지도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영학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만제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준공서류 강화 부분은 개발행위 준공검사 서류제출 시 성토재 반입 관련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불필요한 서류 징구는 위법행위로써 민원인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수시로 행정지도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국장님!
환경과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 매립과 오염수 등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토작업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상시 현장 확인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철저한 감시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국장님!
환경과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 매립과 오염수 등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토작업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상시 현장 확인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철저한 감시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군은 환경오염감시단을 두 명 운영하고 있는데 두 명으로 군 전체를 감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공모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환경오염 감시만을 전담하는 전담 인력을 각 읍·면당 1명 이상 확보하여 폐기물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군은 환경오염감시단을 두 명 운영하고 있는데 두 명으로 군 전체를 감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공모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환경오염 감시만을 전담하는 전담 인력을 각 읍·면당 1명 이상 확보하여 폐기물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보태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 관리 감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과 지역 주민, 기업체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함안 ‘환경지킴이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 친화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함안군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보태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 관리 감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과 지역 주민, 기업체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함안 ‘환경지킴이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 친화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함안군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 이장, 부동산업자, 주부 등으로 구성된 환경지킴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철저하게 위법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지원, 기술진단 사업, 융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로 우선 선정되도록 하여 동종업체에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민간단체인 환경보전협회 등을 통해 기업의 환경보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환경과 기업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 이장, 부동산업자, 주부 등으로 구성된 환경지킴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철저하게 위법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지원, 기술진단 사업, 융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로 우선 선정되도록 하여 동종업체에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민간단체인 환경보전협회 등을 통해 기업의 환경보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환경과 기업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국장님!
군수님께서 최근 3년간의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적발된 업체가 행정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해당 사업주에게 복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 압류까지 행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군수님께서 최근 3년간의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적발된 업체가 행정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해당 사업주에게 복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 압류까지 행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행위자의 잠적 및 재산 은닉 등으로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예산 낭비 및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환경법에 따라 추가 고발 및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행위자의 잠적 및 재산 은닉 등으로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예산 낭비 및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환경법에 따라 추가 고발 및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다음으로, 환경오염 감시단 2명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장의 감시와 폐기물 처리업에서의 오염수 유출에 대한 감시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매립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오염수 유출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우리 군 환경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례 제정 시 포상금 지급에 대한 한도와 횟수를 명시하고 등급에 따라 지급 금액을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 환경오염 감시단 2명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장의 감시와 폐기물 처리업에서의 오염수 유출에 대한 감시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매립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오염수 유출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우리 군 환경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례 제정 시 포상금 지급에 대한 한도와 횟수를 명시하고 등급에 따라 지급 금액을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환경오염 감시단은 불법 폐기물 매립과 오염수 유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를 통해 불법 폐기물 투기 운반 차량 등을 적발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맹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따른 이웃 주민 의 감정싸움 유발과 갈등 촉진, 허위신고 남발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및 횟수 제한 등의 기준을 보다 더 세밀하게 마련하고 또한 타 시군 운영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단은 불법 폐기물 매립과 오염수 유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를 통해 불법 폐기물 투기 운반 차량 등을 적발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맹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따른 이웃 주민 의 감정싸움 유발과 갈등 촉진, 허위신고 남발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및 횟수 제한 등의 기준을 보다 더 세밀하게 마련하고 또한 타 시군 운영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각 읍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매립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의 오염수 유출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수 윤외리와 대산 구혜리, 군북 수곡리 등에서 불법매립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에서 더욱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지역 주민들과 환경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각 읍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매립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의 오염수 유출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수 윤외리와 대산 구혜리, 군북 수곡리 등에서 불법매립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에서 더욱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지역 주민들과 환경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말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말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말남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말남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의 내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예산의 과다 계상 여부,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081억 4100만 원, 특별회계 969억 9800만 원, 총 85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등 총 43건에 37억 4400만 8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중 도둑고개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경 시 예산을 재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진정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 말이산 별축제와 세계유산 1주년 기념식은 아라가야 문화제 행사와 통합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또한 문화유산 활용 진흥사업과 문화유산 야행사업 등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는 해당 사업의 공모 신청 기회를 관련 단체에도 골고루 제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함안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와 체육회 활동지원비 중 상근 부회장의 인건비는 2025년 예산 시부터는 미편성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도록 하였고, 그 외 부분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로서 2024년도 총 운용규모는 55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 484억 600만원보다 160억 3900만 원이 감소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 67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말남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의 내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예산의 과다 계상 여부,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081억 4100만 원, 특별회계 969억 9800만 원, 총 85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등 총 43건에 37억 4400만 8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중 도둑고개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경 시 예산을 재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진정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 말이산 별축제와 세계유산 1주년 기념식은 아라가야 문화제 행사와 통합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또한 문화유산 활용 진흥사업과 문화유산 야행사업 등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는 해당 사업의 공모 신청 기회를 관련 단체에도 골고루 제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함안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와 체육회 활동지원비 중 상근 부회장의 인건비는 2025년 예산 시부터는 미편성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도록 하였고, 그 외 부분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로서 2024년도 총 운용규모는 55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 484억 600만원보다 160억 3900만 원이 감소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 67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안말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만제
함안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25개 부서와 전 읍․면, 함안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시책은 개선토록 시정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도록 질의와 토론을 거쳐 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다 보니,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 감사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 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46건, 처리요구 48건, 건의 45건의 처리의견이 나왔으며, 경미한 사항은 감사 중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즉시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업무 처리 시 법적 절차와 과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각종 업무의 추진 시 조례에 근거하여 처리 절차와 과정을 거쳐 처리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법적 검토 없이 단순 모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각종 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야 함에도 미구성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와 기간만료 90일 전 평가와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재위탁 및 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군의회 동의 과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단체보조금 및 행사 지원사업이 일부 특정 단체․법인 등에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어 시정 요구하였으며, 성격이 유사한 행사의 통폐합 운영으로 예산 절감과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의 지도․감독과 경영개선,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말이산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로 관광도시 개발에 박차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하여 지역의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등 군민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정주 생활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6만 인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악양생태공원, 합강권역 개발사업, 칠서강나루 생태공원 등 지역 관광자원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의 고른 안배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넷째, 공사 시행 시에는 용역 및 최초 사업의 설계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막고, 공사감독은 설계⋅시행⋅사업점검 등 수시로 현장을 방문, 관리·감독하여 하자발생 방지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전검토와 적법절차를 거친 예산 확보와 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집행에 앞서 한 번 더 검토하여 집행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 지방세수의 효율적 관리와 체납세의 징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함안지방공사의 경우 군 위탁사업을 벗어나기 위한 자체 신규 수익사업 발굴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 사항별로 지적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한정된 일정동안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군정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25개 부서와 전 읍․면, 함안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시책은 개선토록 시정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도록 질의와 토론을 거쳐 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다 보니,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 감사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 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46건, 처리요구 48건, 건의 45건의 처리의견이 나왔으며, 경미한 사항은 감사 중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즉시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업무 처리 시 법적 절차와 과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각종 업무의 추진 시 조례에 근거하여 처리 절차와 과정을 거쳐 처리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법적 검토 없이 단순 모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각종 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야 함에도 미구성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와 기간만료 90일 전 평가와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재위탁 및 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군의회 동의 과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단체보조금 및 행사 지원사업이 일부 특정 단체․법인 등에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어 시정 요구하였으며, 성격이 유사한 행사의 통폐합 운영으로 예산 절감과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의 지도․감독과 경영개선,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말이산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로 관광도시 개발에 박차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하여 지역의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등 군민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정주 생활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6만 인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악양생태공원, 합강권역 개발사업, 칠서강나루 생태공원 등 지역 관광자원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의 고른 안배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넷째, 공사 시행 시에는 용역 및 최초 사업의 설계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막고, 공사감독은 설계⋅시행⋅사업점검 등 수시로 현장을 방문, 관리·감독하여 하자발생 방지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전검토와 적법절차를 거친 예산 확보와 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집행에 앞서 한 번 더 검토하여 집행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 지방세수의 효율적 관리와 체납세의 징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함안지방공사의 경우 군 위탁사업을 벗어나기 위한 자체 신규 수익사업 발굴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 사항별로 지적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한정된 일정동안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군정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과 위탁운영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과 위탁운영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30일간의 정례회 일정동안 심도 있는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계묘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군민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30일간의 정례회 일정동안 심도 있는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계묘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군민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