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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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위원장, 조만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조만제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3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금효 의원님, 이번 개정안 주요 포인트가 10호에서 30호로 이렇게 완화하는 부분이지예?

○정금효 의원   
예.

○부위원장 조만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원님이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이 부분이 조금은 지역주민들한테 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정금효 의원   
거기 대해서 본 의원이 걱정하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태양광도 500m에서 300m로 완화를 했습니다. 주민 동의가 있을 때.
그리고 2022년 5월 13일날 개정하면서 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을 하니까 너무 소하천은 함안군 전체가 걸립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뺐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순환이니까 조금 완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개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거리 제한은 그대로 갑니다. 가니까 가구수에서 10호나 30호나 거리 제한은 그대로 가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해당되더라도 개발행위에서 1차 걸러지고 2차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2000㎡ 이상 넘어가는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장치가 있고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금 1월달에 결정고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고시 끝나면 1월 26일부로 우리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나홀로공장이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호에서 30호 간다고 해서 완화가 아니고 지금 모든 사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만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 의원   
제가 본 조례 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하였으나 제18조의제1항4호의 단서조항 신설안이 폐기물관리법에 고물상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정해져 있지않아 각종 폐기물로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신설조항도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단서조항에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의원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금효 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예. 재청합니다.

○부위원장 조만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금효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4제1항제4호 단서조항을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신설하고자 했던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부위원장, 정금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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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설건물 신고축소 대상 추가 해가지고 농막이 거의 문제가 되는데 혹시 농막쪽으로 해가지고 현황파악이나 이런 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함안관내에 농막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정금효   
그러면 가설건물은 강화를 하고 또 몇 제곱미터 이하는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또 넓혀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정금효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평면도까지입니까?

○위원장 정금효   
그러면 일반 사람이 자기가 그 정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도 집행부의 관련부서에 오면 그 정도는 서류를 만들어줄 수 있겠네예?

○위원장 정금효   
예.

○위원장 정금효   
지금 우리가 농막 한 개라도 조금 전에 업자가 하면 한 30만 원 선이고 이것도 설계사무소로 가면 최하로 80만 원에서 백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니까 간단한 거 같으면 우리 실무진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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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 때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우리가 다시 또 위탁연장하는 것도 앞으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문제점 없도록 민원이 우리 군북같은 경우는 민원을 참 많이 받았거든예.
앞으로 그거는 좀 신경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더 부탁드릴게예.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이번에 문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운영비나 관리비를 주는 것만큼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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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주로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정금효   
그럼 함안군에 지금 몇 프로 정도 돼있습니까? 보급률이.

○위원장 정금효   
이거는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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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년도 함안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이게 시작을 한 거네예?

○조만제 위원   
시험운영중이지예?

○조만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몇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조만제 위원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하면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자전거 거치대라고 해놓은 부분도 그렇고 그 보관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이수정 무진정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조만제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거치대라고 만들어놨는데 거기 자전거 8댄가 있더라고예, 그런데 거기 로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도난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 같더라고예.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치대도 필요하고 보관 장소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 관리운영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칠원권이나 우리 가야권 도시 중심쪽으로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시 외곽 쪽으로는 이걸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제 위원   
특히 도난사고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조만제 위원   
예.

○위원장 정금효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함안 자전거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의 기본적인 것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류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다음에 보완을 해가지고 개정하는 걸로 좀 해줬으면 하고 그렇게 의논을 모았습니다.
한 예로 부천시나 가평군이나 김해시 이런 데 세부적으로 참 잘 돼있습니다.
안전이나 교육이나 보험이나 정말 세부적으로 잘 돼있습니다.
이게 타다가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거기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 정해놔야 됩니다.
그런 걸 좀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해가지고 세심하게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130만 원을 들여가지고 110대라는 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여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거는 돼있습니까? 우리 스마트도시 조성 이거는 사업이 2027년까지 아닙니까? 작년부터 2027년까지 돼있는데 여기 관한 우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돼갑니까?

○위원장 정금효   
하여튼 자전거 활성화 조례 여기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환경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에 이동식화장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조만제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악양하고 그다음 이수정 이번에 낙화놀이할 때 사실 공중화장실 잘 지어놓고도 행사시에 보면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 다 연결이 돼있지예?

○조만제 위원   
그런데 물이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조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혹시 여기 관리하면서 예산 때문에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금효   
그럼 내년 예산에는 3억 정도 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정금효   
비상벨 이런 거는 우리 화장실 법률에 의해서 강제조항입니까?

○위원장 정금효   
우리 공중화장실이 우리 함안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군민을 위해 우리 함안의 얼굴인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과장님, 우리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을 때 그때는 우리 오시는 분들 숫자가 줄어들면 어차피 적자가 날 거 아닙니까?

○문석주 위원   
그래, 그렇게 잘 되면 참 좋을 건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3교대로 또 관리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예.

○문석주 위원   
저희가 관리를 할 때도 그냥 오토캠핑장에 왔다가 거기서 모든 볼일을 보고 그냥 떠나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당항포나 저런 데는 우리보다 5천 원 아까 비싸다 그랬지예?

○문석주 위원   
거기 비하면 오히려 위치나 전망이나 이런 걸 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소장님, 조금 전 말씀 중에 방문객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한다 했는데 그러면 혹시 확장계획은 있습니까?

○위원장 정금효   
예.

○위원장 정금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되지예?

○조만제 위원   
아, 작년에는 다 지금 채웠네예?

○조만제 위원   
작년에 28억인가 있었는데 올해 다 채웠단 말씀이네예?

○조만제 위원   
예. 우리가 지금 날로 심각해진다 아닙니까? 이상기후 때문에.

○조만제 위원   
이상기후, 특히 이번에 단감 이 부분도 사실 저온피해로 해가지고 낙화를 입어가지고 저희들도 긴급투자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또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좀 투자가 됩니까?

○조만제 위원   
경영안정자금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조만제 위원   
이 시설자금 몇 프로로 이렇게?

○조만제 위원   
예. 제가 전번에 올해 좀 과장님하고…

○조만제 위원   
우리 농산물안정기금 제가 그 부분에 준비를 좀 하고 했었는데 결국 농업발전기금 이 자체가 우리 농업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조만제 위원   
그런데 좀 필요할 때, 재난·재해 있을 때도 이 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바꾸면 안 될까예?

○조만제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업은 사실 우리 식량 자급자족의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 기금이 조례 개정하더라도 좀 재해나 재난 있을 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과장님, 이번에 조만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되고 15년 개정 한번 하고 18년 개정 한번 됐는데 지금 또 많은 기후변화도 있고 농업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다 아닙니까?

○위원장 정금효   
그러면 5년, 6년 전에 개정을 한번 했는데 조만제 위원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 지금 또 개정을 한번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이게 존속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하면 함안군 지방재정계획에 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쳤습니까?

○위원장 정금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번에 농부협동조합에 위탁을 하면서 2500만 원에 대해서 손실이 갔다 하는데 재위탁을 하면서 사업계획이나 이거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거기도 함안군민들이고 이러니까 행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가지고 최소한의 적자는 안 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금효   
처음에 시설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용하시는데 불편없게 위탁받은 회사하고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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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15항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금효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예.
창업지원시스템 구축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연도별로 보니까 2022년 5억 7400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1억 8천을 지원하셨네예?

○문석주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여기 팀을 보니까 2022년에는 얼추 몇 팀 정도가 됐습니까?

○문석주 위원   
10팀예?

○문석주 위원   
10팀이 대부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석주 위원   
예. 그건 별도로 나중에 한번 제출받기로 하고.
그런데 혁신에 아이디어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에 봐도 실제적으로 위탁에서 2억은 인건비로 나가고 1억은 운영비, 교육비로 잡혀있더라고예.

○문석주 위원   
직접 사업비로 사용 돼있는데.
우리가 쳐다봐도 사실 아이디어 지원이라는 뜻은 우리가 지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거꾸로 맞춰도 뭔가 잘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실랍니까?

○문석주 위원   
아니, 2024년 3억예. 3억에 대해서.

○문석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쪽 인건비는 7200이고 2억 2800은 우리 창업 아이디어 혁신 이 팀들이 우리가 거기 대해서 받는다 이리 생각하면 된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금효   
담당관님,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7200만 원이고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게 한 1억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 매니저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분들이 교육기관을 선정해가지고 거기 또 지출한단 말입니까?

○위원장 정금효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결국은 2억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금효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건비는 따로 받고 교육비라고 책정해가지고 또 1억이라는 돈을 책정해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안 맞다고 요앞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예.
이제 우리가 청년팀 몇 팀 이거 관리하는, 일 년 열두 달 관리하지는 않더라 아닙니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컨설팅을 하든지 좋은 강사를 데려가지고 강의를 하든지 그렇게 며칠 교육을 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위탁을 줘가지고 일 년 열두 달 그 몇 팀을 위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교육비도 나가고 예산 군비 3억 편성해놓은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팀들은 1억 정도 가져오고 2억이라는 돈은 거기 위탁 준 업체에 가져가는 구조가 안 맞다고 여기 대해서 좀 산출근거를 변화를 시켜달라고 그때도 이야기 한번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거든예.

○위원장 정금효   
세 분이 7200만 원 인건비인데 운영이 안 된다, 또 사무실 운영경비는 1800만 원 따로 나가는데 운영이 안 된다 하면, 세 분이 운영하고 교육시키는데 2억을 가져간다는 거는…
그럼 제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은 따로니까 예산심의는 따로 할테니까 여기 대해서 세부내역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혜택볼 수 있게끔 교육컨설팅 이제는 그 교육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한테 안 받아도 됩니다.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아이템 그런 개발을 해야지, 작년에도 하고 올해 했다고 내년에 하고 3년 똑같은 이 사람들 강의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금효   
아니, 교육을 받는 사람 함안에 청년 저도 압니다. 몇 팀 없습니다. 새로운 팀 와봐야 한두 팀이고.
그래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산출근거를 좀 청년들이 도움 갈 수 있게끔 다시 짜는 걸로 해가지고 보류를 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위원장 정금효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청년창업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좋은 컨설팅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한 회사를 정해놓고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 관리비를 주면서, 인건비를 주면서 그분들이 교육하는 걸 따로 주고 이거는 저희 안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 대해서 청년창업팀들도 저는 몇 번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일 년 열두 달 지속하는 거는 안 맞다.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원하는 거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한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를 하되 예산안은 따롭니다?

○위원장 정금효   
예산안 3억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보고 예산 심의할 때 새로 검토하는 걸로 그리 하면 되겠지예?

○위원장 정금효   
할 때 실장님 말씀 1안, 2안을 우리 위원들은 위탁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대해서도 좀 조율 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