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11월30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4.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 4.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10시 개의)
○전문위원 박세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10일과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10일과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금효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말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말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말남
먼저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용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용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말남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세임
전문위원 박세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및 180-1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세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및 180-1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말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부서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부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이만호 위원님은 회피 신청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부서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부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이만호 위원님은 회피 신청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창훈
건설교통과장 전창훈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중 3천만 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건설교통과장 전창훈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중 3천만 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건설교통과장 전창훈
아,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용역을 의뢰를 한 걸 경상남도에서 전체 시군을 취합을 해가지고 또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그래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으로 다시 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용역을 의뢰를 한 걸 경상남도에서 전체 시군을 취합을 해가지고 또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그래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으로 다시 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창훈
예.
예.
○교통정책담당 손귀영
교통정책담당 손귀영입니다.
올 상반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손귀영입니다.
올 상반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손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말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중 3천만 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중 3천만 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야촌.
야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칠원 대표경로당예?
내나 499.62㎡인데 한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칠원 대표경로당예?
내나 499.62㎡인데 한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1·2층으로 돼있거든예. 내나 읍사무소 뒤에 있는 그 부분예.
예. 1·2층으로 돼있거든예. 내나 읍사무소 뒤에 있는 그 부분예.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2007년도에예.
2007년도에예.
○이만호 위원
2007년도 같으면 리모델링해도 되겠는데 사실상 이 돈을 가지고 새로 잘 지어도 2층에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행사를 할 때는 장소를 빌려서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 경로당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쉬고 노는데는 일정한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비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많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2007년도 지었던 건물을 헐고 새로 짓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리모델링할 때 4억 5300인데 이 부분은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절감을 좀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2007년도 같으면 리모델링해도 되겠는데 사실상 이 돈을 가지고 새로 잘 지어도 2층에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행사를 할 때는 장소를 빌려서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 경로당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쉬고 노는데는 일정한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비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많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2007년도 지었던 건물을 헐고 새로 짓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리모델링할 때 4억 5300인데 이 부분은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절감을 좀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아, 133페이지예?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23억인데 2억 7천 여만 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1월달하고 5월달에 하늘공원 운영에 대한 추모공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분하고 가스요금 그다음 화장로를 저희들이 한 개 또 증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 장례식장이 저희들 장례용품 중에 주류, 육류, 음료 관련된 장례 이용객이 증가하는 바람에 거기 대한 시설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아, 133페이지예?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23억인데 2억 7천 여만 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1월달하고 5월달에 하늘공원 운영에 대한 추모공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분하고 가스요금 그다음 화장로를 저희들이 한 개 또 증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 장례식장이 저희들 장례용품 중에 주류, 육류, 음료 관련된 장례 이용객이 증가하는 바람에 거기 대한 시설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아, 이 사업은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9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된 사항이 돼서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저희 성립전 사전에 설명드리고 할 때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 한시라도 늦지 않게 설계해가지고 설계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개 경로당에 동시에 설계를 해가지고 또 설계 과정에서 변동사항이라든지 예산변경을 또 저희들도 국토관리원에 국토부 산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이 시행부서가 국토교통부에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간단한 설계변경도 다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돼서 좀 늦은데 사실은 늦지는 안 하고예, 저희들은 설계하고 지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사업은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9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된 사항이 돼서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저희 성립전 사전에 설명드리고 할 때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 한시라도 늦지 않게 설계해가지고 설계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개 경로당에 동시에 설계를 해가지고 또 설계 과정에서 변동사항이라든지 예산변경을 또 저희들도 국토관리원에 국토부 산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이 시행부서가 국토교통부에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간단한 설계변경도 다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돼서 좀 늦은데 사실은 늦지는 안 하고예, 저희들은 설계하고 지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이건 추가로 크게 금액이 증가된 사항은 아니고예, 저희들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 목이 좀 집행하는데 자산취득비로서는 안 되고 시설비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건 추가로 크게 금액이 증가된 사항은 아니고예, 저희들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 목이 좀 집행하는데 자산취득비로서는 안 되고 시설비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없습니다.
마무리됩니다.
예. 없습니다.
마무리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경로당에 일 년 12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로당별로 374개소에 10개 읍면 대표경로당이 있고 또 마을경로당이 있고 구분을 차등해서 해가지고 운영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일 년 12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로당별로 374개소에 10개 읍면 대표경로당이 있고 또 마을경로당이 있고 구분을 차등해서 해가지고 운영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저희들 실태조사를 안 그래도 내년에 좀 그 집행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도 황철용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실제 운영되는 경로당과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 실태조사를 안 그래도 내년에 좀 그 집행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도 황철용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실제 운영되는 경로당과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시장 안에 있는 거는…
예. 시장 안에 있는 거는…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전체 답니다. 이거는 저희들 리모델링 난방, 단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답니다. 이거는 저희들 리모델링 난방, 단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아니, 전체 다예. 1층, 2층 다.
아니, 전체 다예. 1층, 2층 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를 들어 이중창을 한다든가 이런 단열쪽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창을 한다든가 이런 단열쪽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아, 삼칠향로회?
아, 삼칠향로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한테나 따로 읍면장이 이야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한테나 따로 읍면장이 이야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말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과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환경정책담당께서 환경과 소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환경정책담당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과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환경정책담당께서 환경과 소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환경정책담당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욱준
환경정책담당 안욱준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환경정책담당 안욱준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환경시설담당 조광제
환경시설담당 조광제입니다.
올해 더위하고 수돗물이 EM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예.
EM사용량 증가와 기온 상승에 따른 수도 사용량 증가로 수도 사용량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조광제입니다.
올해 더위하고 수돗물이 EM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예.
EM사용량 증가와 기온 상승에 따른 수도 사용량 증가로 수도 사용량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조광제
수돗물을 EM 생산하는데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EM 생산하는데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담당 조광제
소각장 안에 사용하는 건 지하수로 사용하고 그 외에 재활용시설하고 우리 본관하고 위에 싹 다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안에 사용하는 건 지하수로 사용하고 그 외에 재활용시설하고 우리 본관하고 위에 싹 다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더라도 수도요금이 28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많다 아닙니까.
한 달에 한 2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20만 원도 더 되나…
이걸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수도요금이 이렇게 전체 보면 예산액이 5800인데 절반 정도 50%가 거의 증액이 된다는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수도요금이 28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많다 아닙니까.
한 달에 한 2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20만 원도 더 되나…
이걸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수도요금이 이렇게 전체 보면 예산액이 5800인데 절반 정도 50%가 거의 증액이 된다는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환경시설담당 조광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말남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입니다.
농축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입니다.
농축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농축산과장 공학표
이건 농업재해 업무를 저희 농축산과에서 현재 피해접수나 입력 부분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저희 농축산과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건 농업재해 업무를 저희 농축산과에서 현재 피해접수나 입력 부분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저희 농축산과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피해조사를 읍면에서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이걸 한 군데다가 업무를 모아야 되지, 여기 하고 저기 하고 흩어놓는 것은 안 맞다.
그런 부분을 괜히 그거하게 흩어가지고 일 만들지 말고 한 군데 모으도록 그렇게…
피해조사를 읍면에서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이걸 한 군데다가 업무를 모아야 되지, 여기 하고 저기 하고 흩어놓는 것은 안 맞다.
그런 부분을 괜히 그거하게 흩어가지고 일 만들지 말고 한 군데 모으도록 그렇게…
○농축산과장 공학표
일단 업무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중앙부처부터 사업체계가 그리 되다보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업무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중앙부처부터 사업체계가 그리 되다보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호 위원
273페이지,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이것 때문에 뭐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2800 돼있다가 1억 1400을 추경에다가 조정하는 이거는 안 맞다, 말썽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
273페이지,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이것 때문에 뭐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2800 돼있다가 1억 1400을 추경에다가 조정하는 이거는 안 맞다, 말썽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예.
○이만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별다른 그거없이 올해 예산은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잘 갈라서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별다른 그거없이 올해 예산은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잘 갈라서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는 게 맞다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과장님, 우리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천만 원 편성했을 때는 재배면적이나 조사나 분석을 정확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7천만 원 정도로 된다고 한 건데 1억 2천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거는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우리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천만 원 편성했을 때는 재배면적이나 조사나 분석을 정확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7천만 원 정도로 된다고 한 건데 1억 2천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거는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농축산과장 공학표
이건 올해 특히, 전번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재배면적이 많이 하천부지나 그런 데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 됐는데 이 예산은 조사료 생산 예산은 워낙 시군에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농식품부 승인만 받으면,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비하고 사일리지 제조비는 변경해서 가능하도록 일단 지침상은 그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올해 특히, 전번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재배면적이 많이 하천부지나 그런 데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 됐는데 이 예산은 조사료 생산 예산은 워낙 시군에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농식품부 승인만 받으면,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비하고 사일리지 제조비는 변경해서 가능하도록 일단 지침상은 그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러면 이 금액대를 보면 조사료 면적이 지금 종사 구입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두 배가 늘어나는 상탠데 이게 현실에 맞습니까? 지금 재배면적이 두 배가 늘어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대를 보면 조사료 면적이 지금 종사 구입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두 배가 늘어나는 상탠데 이게 현실에 맞습니까? 지금 재배면적이 두 배가 늘어난 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학표
재배면적은 300㏊…
800㏊에서 아마 1100㏊로 늘어난 걸로.
재배면적은 300㏊…
800㏊에서 아마 1100㏊로 늘어난 걸로.
○정금효 위원
아니, 올해 조사하고 분석했을 때 7천만 원 그 면적에 맞게 종자를 편성했을 건데 1억 2천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두 배 정도 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아니, 올해 조사하고 분석했을 때 7천만 원 그 면적에 맞게 종자를 편성했을 건데 1억 2천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두 배 정도 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공학표
아마 이건 당초에 또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정확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당초에 또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정확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말남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말남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말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조)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말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조)
○전문위원 박세임
전문위원 박세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세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80%.
80%.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예. 딱 맞춰서. 80% 이상은 안 되니까.
작년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잉여금하고 좀 많이 남았었거든예. 다른 해보다.
한 380억 정도 이월됐는데 그걸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예. 딱 맞춰서. 80% 이상은 안 되니까.
작년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잉여금하고 좀 많이 남았었거든예. 다른 해보다.
한 380억 정도 이월됐는데 그걸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작년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 부분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이런 것들 잉여금이.
우리 일반회계 잉여금하고 불용액 이런 게 통합자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거든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 부분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이런 것들 잉여금이.
우리 일반회계 잉여금하고 불용액 이런 게 통합자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거든예.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아,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럴 때 예산서에 되니까 기금운용 이런 거는 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쓴다 아닙니까?
아,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럴 때 예산서에 되니까 기금운용 이런 거는 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쓴다 아닙니까?
○위원장 안말남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문석주 위원, 조용국 위원, 김영동 위원, 이만호 위원은 회피신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문석주 위원, 조용국 위원, 김영동 위원, 이만호 위원은 회피신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말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부서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98억 1640만 6천 원 감액, 특별회계 56억 3319만 6천 원 감액, 합계 454억 4960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277억 2706만 2천 원, 특별회계 894억 9029만 7천 원, 합계 7172억 173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부서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98억 1640만 6천 원 감액, 특별회계 56억 3319만 6천 원 감액, 합계 454억 4960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277억 2706만 2천 원, 특별회계 894억 9029만 7천 원, 합계 7172억 173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