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월 13일 조용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2월 19일 조만제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고, 함안군 장학재단 정관변경을 보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문석주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근제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 주요인과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지난 5년간 10.2% 감소하였고, 경남 전체 인구는 3.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남 전체 인구 감소율보다 약 세 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보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가 51%이고,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이동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남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창원, 진주 등 중·대도시와 연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특성은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근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입니다.
작년 타 시군 출퇴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함안군 전출 사유를 가족, 주택, 교육, 문화여가시설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 군에도 주거시설, 교육시설, 문화여가시설이 일정 부분 갖춰져 있으나, 이들이 원하는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 수준은 높고 다양한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 환경과는 다소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유입은 어느 한 분야, 특정 사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시설, 교육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조성하여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유입 정책으로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군민의 복지를 위한 여러 사업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우선 순위의 사업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함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으로 총 8개의 사업을 제출하여 지금 기금평가단에 의한 현장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를 배분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분야의 사업이 함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전략 중 하나인 역사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함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은 4개 전략과 12개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38개 세부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실현 가능성 위주로 우선 순위를 매겨 수립하였습니다.
주거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 확충 등은 입지 선정, 사전 행정절차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기금 투자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전 절차 등을 이행한 뒤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의지와 주거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과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마다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기금입니다.
이는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조성 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을 수립 중이므로,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사전 절차가 완료되어 기금이 필요하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안의 주거확충을 위한 긴급한 현안은 가야권의 중단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신속한 사업재개와 칠원권 약 6천 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진행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계획된 두 권역의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청년 등이 주거할 수 있는 잘 정비된 주거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민간·공공 등이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이전 청사 주변 기반시설 조성과 주거지역 확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이전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00억 원 이상 기금을 적립하여 청사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적립하는 동안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청사 위치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이전 주변을 잘 정비하여 주거시설, 공원 등이 제대로 갖춰진 도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세계유산 도시 함안이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고(高)품격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우민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우민호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 우리 군 공동주택 허가가 없었던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공동주택 허가는 가야읍 말산리 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외 4건의 공동주택 허가 처리되었습니다마는 건설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4건 70세대의 공동주택 허가가 건축주의 요청으로 자진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우민호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LH 행복주택 사업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의 실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은 LH한국주택공사에서 가야읍 검암리 일원에 당초 함안군 공공지원금 36억 원을 포함한 총공사비 185억 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LH한국주택공사의 사업 변경으로 함안군 공공지원금을 추가 과다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지원금 78억 원을 추가 지원할 경우, 예산 투입비에 비해 효율성이 낮아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전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전환되면 우리 군에서 행복주택사업에 걸맞는 주거정책을 수립하여 청년, 근로자,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우민호   
LNG발전소 근로자 정주여건 편입 방안과 인근 기업체의 숙소난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 중인 군북일반산업단지 내 함안LNG발전소는 올 연말에 착공하여 2027년 말 준공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소에서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기숙사 건립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규모나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올 연말 발전소 건립 공사 착공 후에 중부발전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의 기숙사 건립 부분은 희망 기업체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기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군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석주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