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2월1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4.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4.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5.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산림녹지과장 조창래입니다.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창래입니다.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작년에 했고예…
작년에 했고예…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조만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직영 이 부분도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입곡공원에 보면 우리가 숲이라기보다는 좀 아직까지 정비가 완전치 않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둘레길식으로 다녀보면 과연 크게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이걸 관리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점도 좀 생기는 부분이거든예.
그리고 우리 함주공원의 유아숲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도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일 년에 관광객을 본다면 두 군데 다 9개월동안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연 관람객이 한 1800명 한 달에 200명 정도 이렇게 찾아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안 좋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직영 이 부분도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입곡공원에 보면 우리가 숲이라기보다는 좀 아직까지 정비가 완전치 않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둘레길식으로 다녀보면 과연 크게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이걸 관리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점도 좀 생기는 부분이거든예.
그리고 우리 함주공원의 유아숲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도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일 년에 관광객을 본다면 두 군데 다 9개월동안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연 관람객이 한 1800명 한 달에 200명 정도 이렇게 찾아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안 좋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이게 지금 정부에서 세 가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데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돼있고 그다음 이게 직영으로 하려면 예산과목이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과목상 민간위탁 위탁과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세 가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데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돼있고 그다음 이게 직영으로 하려면 예산과목이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과목상 민간위탁 위탁과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예. 국비가 50%, 도비가 35% 이리 내려옵니다. 예산과목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예. 국비가 50%, 도비가 35% 이리 내려옵니다. 예산과목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예.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실제 업체가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잘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실제 업체가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잘합니다.
○조만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그 말씀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어느 정도 직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 관광해설사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그 말씀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어느 정도 직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 관광해설사도 또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예.
예.
○조만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정한 교육을 했을 때 그분들도 우리 함안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숲이라든지 유아숲이라든지 이 전문성을 같이 겸하면 오히려 우리 함안을 찾아주는 분들한테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정한 교육을 했을 때 그분들도 우리 함안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숲이라든지 유아숲이라든지 이 전문성을 같이 겸하면 오히려 우리 함안을 찾아주는 분들한테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특히 유아숲같은 경우는 뭐라 하나, 보육자격증이라 합니까, 6개월 정도 하고나서 그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유아숲지도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유아숲같은 경우는 뭐라 하나, 보육자격증이라 합니까, 6개월 정도 하고나서 그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유아숲지도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위원장 정금효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이번에 숲해설하고 유아숲하고 제가 결산하고 성과평가한 걸 다 봤습니다.
교육도 알차고 참 잘 되고 정리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내용도 알찬데 지금 여기 교육할 때 우리 문제가 환경오염이나 지구 온난화나 이런 거 좀 심각하다 아닙니까?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이번에 숲해설하고 유아숲하고 제가 결산하고 성과평가한 걸 다 봤습니다.
교육도 알차고 참 잘 되고 정리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내용도 알찬데 지금 여기 교육할 때 우리 문제가 환경오염이나 지구 온난화나 이런 거 좀 심각하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지금 우리가 함주공원하고 입곡군립공원에 한정돼서 하는데 악양생태공원이나 승마공원도 잘 돼있거든예. 그런 장소, 여러 장소를 좀 활용을 잘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함주공원하고 입곡군립공원에 한정돼서 하는데 악양생태공원이나 승마공원도 잘 돼있거든예. 그런 장소, 여러 장소를 좀 활용을 잘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맞는 말씀이고예, 작년도에 함주공원에 따로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거든예.
로프시설하고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함주공원 위주로 할 거고예, 다음 연도에는 악양근린공원에 할 수 있게끔 시설물을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예, 작년도에 함주공원에 따로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거든예.
로프시설하고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함주공원 위주로 할 거고예, 다음 연도에는 악양근린공원에 할 수 있게끔 시설물을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우리 함안군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공원이 참 잘 돼있습니다.
공원의 면적만 해도 지금 백만 평이 넘는데 그걸 활용을 잘 하면 아마 교육에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안군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공원이 참 잘 돼있습니다.
공원의 면적만 해도 지금 백만 평이 넘는데 그걸 활용을 잘 하면 아마 교육에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230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230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내가 옥외광고물 칠원의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평소에 우리 사업장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폐쇄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는가 그런 일이 한번씩 생기고 하는데 거기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옥외 민간위탁 재계약하는데 있어서 업체가 우리 함안군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내가 옥외광고물 칠원의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평소에 우리 사업장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폐쇄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는가 그런 일이 한번씩 생기고 하는데 거기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옥외 민간위탁 재계약하는데 있어서 업체가 우리 함안군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함안군에는 없고예, 이게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에는 기술자격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 갖춘 업체가 없습니다.
함안군에는 없고예, 이게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에는 기술자격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 갖춘 업체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예.
예.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예.
예.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이거는 자기들이 직접 옵니다.
우리 함안에는 지회로 내나 경상남도 소속은 돼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나 기술인력이 갖추어진 업체가 없어서 옥외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직접 옵니다.
우리 함안에는 지회로 내나 경상남도 소속은 돼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나 기술인력이 갖추어진 업체가 없어서 옥외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제가 알기로는 수탁자는 경상남도협회지만 지역에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몇 프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탁자는 경상남도협회지만 지역에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몇 프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그거는 아니고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업차량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자기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걸 할 때 광고물을 설치하고 나중에 정기점검을 할 때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업차량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자기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걸 할 때 광고물을 설치하고 나중에 정기점검을 할 때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우리 수수료 금액 내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안군에 지금 자격을 갖춘 데가 미화사라는 업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경상남도협회에서 미화사로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나온 몇 프로를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예.
거기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좀 내용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파악해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수료 금액 내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안군에 지금 자격을 갖춘 데가 미화사라는 업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경상남도협회에서 미화사로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나온 몇 프로를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예.
거기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좀 내용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파악해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기본만 들어가있는데 조례에 보면 우리 위원회의 실비보상이라든지 실비변상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기본만 들어가있는데 조례에 보면 우리 위원회의 실비보상이라든지 실비변상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예. 강사비 말씀입니까?
예. 강사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금효
그런 것도 들어가고 강사수당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보다는 좀 명세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조례에 들어가줘야 되지, 그래야 다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우리 예산 편성 매뉴얼에 따라 수당 및 경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정확하게 명시를, 다음에 개정할 때는…
다른 지자체 보면 합천이나 이런 데는 조례가 좀 잘 돼있거든예.
그런 걸 좀 참고해주시고.
그런 것도 들어가고 강사수당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보다는 좀 명세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조례에 들어가줘야 되지, 그래야 다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우리 예산 편성 매뉴얼에 따라 수당 및 경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정확하게 명시를, 다음에 개정할 때는…
다른 지자체 보면 합천이나 이런 데는 조례가 좀 잘 돼있거든예.
그런 걸 좀 참고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예.
예.
○위원장 정금효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위원회 구성할 때 다양한 사람을 편성하라고 해놨는데 올해 2월 17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앞으로 청년을 10분의 1 넣기로 권장을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도 귀농, 귀촌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좀 젊은 사람 위주로 한두 명은 위원회 구성으로 넣어주면 또 그분들의 생각과 철학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또 미래농업 발전이라고 저는 그리 보거든예.
과장님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위원회 구성할 때 다양한 사람을 편성하라고 해놨는데 올해 2월 17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앞으로 청년을 10분의 1 넣기로 권장을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도 귀농, 귀촌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좀 젊은 사람 위주로 한두 명은 위원회 구성으로 넣어주면 또 그분들의 생각과 철학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또 미래농업 발전이라고 저는 그리 보거든예.
과장님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반갑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 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함안군에 10개 교량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건의했던 부분이 우리 악양교에 교량난간을 이용해서 경관조성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악양은 사실 악양생태공원 그다음에 악양둑방 꽃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처녀뱃사공 제막비도 거기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 악양교입니다.
그래서 악양교를 올해는 실제적으로 또 재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안 잡혔지만 내년에는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교량에 경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함안군에 10개 교량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건의했던 부분이 우리 악양교에 교량난간을 이용해서 경관조성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악양은 사실 악양생태공원 그다음에 악양둑방 꽃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처녀뱃사공 제막비도 거기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 악양교입니다.
그래서 악양교를 올해는 실제적으로 또 재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안 잡혔지만 내년에는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교량에 경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12개소 교랑난간을 했고예, 칠원 2개소는 거기 조명을 설치한다고 2개소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12개소를 했기 때문에 악양교가 꼭 필요하니까 마을 이장님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12개소 교랑난간을 했고예, 칠원 2개소는 거기 조명을 설치한다고 2개소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12개소를 했기 때문에 악양교가 꼭 필요하니까 마을 이장님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예.
예.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부산경남 지역에는 흥농화훼라고 그루백을 제조하는 업체가 그쪽뿐이고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가 그쪽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지역에는 흥농화훼라고 그루백을 제조하는 업체가 그쪽뿐이고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가 그쪽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주로 저희들처럼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이 업체를 이용을 하고있고 그리고 또 진주나 아니면 창원같이 계에서 하는 데는 그쪽에서 재료를 납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처럼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이 업체를 이용을 하고있고 그리고 또 진주나 아니면 창원같이 계에서 하는 데는 그쪽에서 재료를 납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예.
예.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다른 쪽은 페튜니아가 그루백이고 난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쁜 쪽은 화종이 페튜니아로 한정돼있어서 위원장님 얘기처럼 저희들도 다른 화종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그건 난간에 아주 적합한 화종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상탭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화종 좋은 거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쪽은 페튜니아가 그루백이고 난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쁜 쪽은 화종이 페튜니아로 한정돼있어서 위원장님 얘기처럼 저희들도 다른 화종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그건 난간에 아주 적합한 화종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상탭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화종 좋은 거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개발하면 됩니다.
(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개발하면 됩니다.
(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