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3월1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조만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제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제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2조의 적용 범위 내용하고 제5조 포상금 지급 제4항에 보면은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한 환경오염행위가 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의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환경청ㆍ경상남도에 포상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2조의 적용 범위 내용하고 제5조 포상금 지급 제4항에 보면은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한 환경오염행위가 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의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환경청ㆍ경상남도에 포상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그러면 함안군에 우리가 지리상․여건상 보면은 거의 국가하천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몇 미터 거리까지는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혹시 이 범위 이런 거는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러면 함안군에 우리가 지리상․여건상 보면은 거의 국가하천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몇 미터 거리까지는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혹시 이 범위 이런 거는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조만제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파악은 없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경상남도 포상금에 관한 조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고자에 한해서 별도로 낙동강환경청이나 그다음 경상남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우리 함안군에서 자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거거든예.
근데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군하고 도하고 또 낙동강하고 범위 자체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제가 다 못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파악은 없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경상남도 포상금에 관한 조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고자에 한해서 별도로 낙동강환경청이나 그다음 경상남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우리 함안군에서 자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거거든예.
근데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군하고 도하고 또 낙동강하고 범위 자체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제가 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은 한 다섯 개 면이 이 국가하천의 거리에 거의 해당됩니다.
좀 거리가 멀어지면 없지만 가야․대산․법수․칠북․칠서 거의 다 이 낙동강 국가하천하고 관계되는 거리에 다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적용범위에서 1항부터 6항까지가 그 해당 행위가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포상금을 지급 안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지금 포상금 지급 5조4항에 넣어놨거든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은 한 다섯 개 면이 이 국가하천의 거리에 거의 해당됩니다.
좀 거리가 멀어지면 없지만 가야․대산․법수․칠북․칠서 거의 다 이 낙동강 국가하천하고 관계되는 거리에 다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적용범위에서 1항부터 6항까지가 그 해당 행위가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포상금을 지급 안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지금 포상금 지급 5조4항에 넣어놨거든예.
○조만제 의원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경상남도나 또 상위법에 나름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신고 부분이나 그리고 환경에 관련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또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환경지킴이 역할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경상남도나 또 상위법에 나름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신고 부분이나 그리고 환경에 관련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또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환경지킴이 역할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