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4월2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 4. 백이산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5.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말남 의원 외 2명)
- 2.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외 2명)
- 3.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4. 백이산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5.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 위원
안말남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지금 이 조례안은 가야 전통시장 유료주차장에 한해서만 이걸 시행하자는 겁니까?
안말남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지금 이 조례안은 가야 전통시장 유료주차장에 한해서만 이걸 시행하자는 겁니까?
○조만제 위원
그러면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무료주차장이 사실 이 무료주차장도 유료화를 어느 정도 해야만이 형평성이 좀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무료주차장이 사실 이 무료주차장도 유료화를 어느 정도 해야만이 형평성이 좀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타워하고 전통시장은 유료화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향군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말산지구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만료될 때까지는 일단은 보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사업을 지금 착수를 하게 되면 모든 차들이 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도로로 나갈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말고도 오곡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전부 다 유료화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타워하고 전통시장은 유료화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향군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말산지구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만료될 때까지는 일단은 보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사업을 지금 착수를 하게 되면 모든 차들이 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도로로 나갈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말고도 오곡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전부 다 유료화될 것입니다.
○조만제 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무료주차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거의 다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고 실제 우리 군민들은 거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무료주차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거의 다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고 실제 우리 군민들은 거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실제적으로 시장에는 많은 차들이 주차가 돼있는데 우리 타워주차장에는 차를 주차를 안 해놨더라고예.
이번 기회에 정말 한 시간은 무료로 해서 그런 시도를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었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에는 많은 차들이 주차가 돼있는데 우리 타워주차장에는 차를 주차를 안 해놨더라고예.
이번 기회에 정말 한 시간은 무료로 해서 그런 시도를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었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현석
지금 말산지구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2차로로 돼있던 모든 차로를 한 쪽 방향 도로로 돌리면서 주차공간들을 만들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주차를, 앞에 있는 주차를 다 뒤로 가라 하면서 차를 안으로 들이든지 안 그러면 우리 타워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말산지구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2차로로 돼있던 모든 차로를 한 쪽 방향 도로로 돌리면서 주차공간들을 만들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주차를, 앞에 있는 주차를 다 뒤로 가라 하면서 차를 안으로 들이든지 안 그러면 우리 타워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현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말산 중앙 1·2동.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말산 중앙 1·2동.
○건설교통과장 조현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
문석주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단 법상으로는 현행 45세도 법상에 39세로 돼있는 연령제한보다 높게 돼있는데 49세로 해도 법률상에는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단 법상으로는 현행 45세도 법상에 39세로 돼있는 연령제한보다 높게 돼있는데 49세로 해도 법률상에는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배재성 위원
각종 상위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각종 자금을 지원해주고 하는 법에서도 상위법에서는 몇 세까지 지원한다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45세로 했을 때 지원에 뭐 제동이 있다든가 불합리한 그런 거는, 자금지원을 하고 청년사업을 지원해주는 데는 큰 제동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불부합되는 거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자금지원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상위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각종 자금을 지원해주고 하는 법에서도 상위법에서는 몇 세까지 지원한다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45세로 했을 때 지원에 뭐 제동이 있다든가 불합리한 그런 거는, 자금지원을 하고 청년사업을 지원해주는 데는 큰 제동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불부합되는 거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자금지원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청년기본법에는 지금 대상을 34세 이하로 하고 있고 경남도 청년기본조례에는 39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행 기본조례에는 45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행 조례상에도 청년에 관한 지원을 할 때 단서조항에 의해가지고 45세 이하로 돼있습니다만 특정한 어떤 활동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나이 제한을 그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에 돼있습니다.
예. 청년기본법에는 지금 대상을 34세 이하로 하고 있고 경남도 청년기본조례에는 39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행 기본조례에는 45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행 조례상에도 청년에 관한 지원을 할 때 단서조항에 의해가지고 45세 이하로 돼있습니다만 특정한 어떤 활동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나이 제한을 그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에 돼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49세라는 게 좀, 농촌인구도 49세라 해봤자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드론을 한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49세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은 똑같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법령으로 지원을 많이 받게 이걸 좀 더 올리면 안 됩니까? 그런 욕심을 내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49세라는 게 좀, 농촌인구도 49세라 해봤자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드론을 한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49세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은 똑같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법령으로 지원을 많이 받게 이걸 좀 더 올리면 안 됩니까? 그런 욕심을 내볼 수는 없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올리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청년기본조례를 정하는 목적이 어떤 청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장년층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불안정한 사회 초년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이를 계속 늘리는 것이 꼭 이 사업의 목적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올리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청년기본조례를 정하는 목적이 어떤 청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장년층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불안정한 사회 초년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이를 계속 늘리는 것이 꼭 이 사업의 목적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만제 위원
문석주 위원님, 정말 좋은 정책 조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읍면에 가보면 사실 청년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의 조직을 보면 법수도 55세, 지역별로 읍면별로 보면 청년회의 조직들이 그 정도 나이가 다 됩니다.
사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 초년생 현행법상 19세에서 33세 이 친구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그 분들이 또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대립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재성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늘릴 바에는 55세 정도 이 정도로 좀 늘리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간에 이 조례는 정말 잘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정말 좋은 정책 조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읍면에 가보면 사실 청년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의 조직을 보면 법수도 55세, 지역별로 읍면별로 보면 청년회의 조직들이 그 정도 나이가 다 됩니다.
사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 초년생 현행법상 19세에서 33세 이 친구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그 분들이 또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대립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재성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늘릴 바에는 55세 정도 이 정도로 좀 늘리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간에 이 조례는 정말 잘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한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가야, 칠원, 함안, 산인면은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예. 65세, 70세까지도 청년회에 가입이 돼있고 그리고 우리 군북은 50살, 법수면은 55세, 여항면은 63세 그리고 대산면이 57세, 칠서면이 61세, 칠북면이 65세 대부분이 거의 기준점이 60살 정도로 돼있더라고예.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애로점도 많고 하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18개 시군 중에 4개 군부에서 먼저 나이를 이렇게 49세로 해서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좋은 마음으로 허락을 해주신 덕택에 이렇게 청년 나이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한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가야, 칠원, 함안, 산인면은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예. 65세, 70세까지도 청년회에 가입이 돼있고 그리고 우리 군북은 50살, 법수면은 55세, 여항면은 63세 그리고 대산면이 57세, 칠서면이 61세, 칠북면이 65세 대부분이 거의 기준점이 60살 정도로 돼있더라고예.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애로점도 많고 하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18개 시군 중에 4개 군부에서 먼저 나이를 이렇게 49세로 해서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좋은 마음으로 허락을 해주신 덕택에 이렇게 청년 나이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년정책을 하는 대상자를 늘리게 되면 결국은 더 젊은 청년들의 수혜기회가 줄어드는 효과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의 비교가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함안군의 현재 청년인구인 45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비중의 지금 22.7%인데 다른 지자체 중에서 우리 경남의 다른 지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4개 지자체가 49세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를 보면 전체 인구비율은 그렇게 해도 산청같은 경우에는 20.4%, 의령은 21.7%로 우리보다 비율이 낮고 창녕은 24.4%, 함양은 23%로 우리보다 약간 높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의 자자체 현황도 한번 살펴봤는데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서 12%에 해당하는 30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49세까지 나이를 상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만 보더라도 8개시는 다 39세로 도 조례와 동일한 나이로 기준을 하고 있고 10개군 중에서는 앞서 비교해드린 4개군만 지금 49세고 나머지는 45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년정책을 하는 대상자를 늘리게 되면 결국은 더 젊은 청년들의 수혜기회가 줄어드는 효과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의 비교가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함안군의 현재 청년인구인 45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비중의 지금 22.7%인데 다른 지자체 중에서 우리 경남의 다른 지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4개 지자체가 49세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를 보면 전체 인구비율은 그렇게 해도 산청같은 경우에는 20.4%, 의령은 21.7%로 우리보다 비율이 낮고 창녕은 24.4%, 함양은 23%로 우리보다 약간 높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의 자자체 현황도 한번 살펴봤는데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서 12%에 해당하는 30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49세까지 나이를 상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만 보더라도 8개시는 다 39세로 도 조례와 동일한 나이로 기준을 하고 있고 10개군 중에서는 앞서 비교해드린 4개군만 지금 49세고 나머지는 45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지금 49세로 확대된 이상 또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청년정책에 좋은 사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49세로 확대된 이상 또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청년정책에 좋은 사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하겠다고 함)
배재성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하겠다고 함)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계신 기획실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모든 사업들을 신규 또 집행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탁해주는 거 있죠?
지금 현재 오늘 상정된 부분말고 함안군 전체에 대해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상세히 보고 좀 해주세요. 운영자금으로 하는 거 하고 전부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오전에도 하고 모든 사업들을 계속 하는데 민간위탁을 다들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에서 사용하는 자금들이나 물량이 건수하고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아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준다 하면 좋지만 아무 것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그렇고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함안군에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발주돼서 관리하는 사항을 해가지고 발주해서 그다음에 거기 용역 수탁하는 금액이라든가 전부 다 그리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배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 해도 되겠지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계신 기획실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모든 사업들을 신규 또 집행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탁해주는 거 있죠?
지금 현재 오늘 상정된 부분말고 함안군 전체에 대해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상세히 보고 좀 해주세요. 운영자금으로 하는 거 하고 전부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오전에도 하고 모든 사업들을 계속 하는데 민간위탁을 다들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에서 사용하는 자금들이나 물량이 건수하고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아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준다 하면 좋지만 아무 것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그렇고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함안군에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발주돼서 관리하는 사항을 해가지고 발주해서 그다음에 거기 용역 수탁하는 금액이라든가 전부 다 그리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배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 해도 되겠지예?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이산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이산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지금 권역 내에 주민위원회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지금 권역 내에 주민위원회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조만제 위원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하면 이 마을뿐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하면 이 마을뿐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주민자치회는 여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주민자치회는 여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만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백이쉼터에 그 쉼터공간이 조금은 주변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말 그대로 쉼터인데 옆의 의자라든지 가에 앉아서 커리나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만들었더라고예.
예. 그리고 지금 백이쉼터에 그 쉼터공간이 조금은 주변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말 그대로 쉼터인데 옆의 의자라든지 가에 앉아서 커리나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만들었더라고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나서 지난번에 문석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주로 수요층이 거기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벤치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북면에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 사업과는 별개로 추가로 필요한 시설물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 해당부서에서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나서 지난번에 문석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주로 수요층이 거기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벤치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북면에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 사업과는 별개로 추가로 필요한 시설물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 해당부서에서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위원
예. 과장님, 끝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또 방문객을 위해서 꼭 시설물을 좀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끝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또 방문객을 위해서 꼭 시설물을 좀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예.
○위원장 정금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잘 꾸미면 우리 입곡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거든예.
지금 시설물 해놓은 거 부족한 게 많아예.
쉼터 쪽에 보면 햇빛가리개나 방충망 여름되면 또 해야 될 거고 특히 가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예.
그리고 우리 마을공동테마 저쪽에 가보면 다 돼있는데 숙소가 없어. 식당하고 이런 거는 다 돼있는데. 워크샵 할 수 있는 거는 돼있는데 숙소가 없다고예.
저는 이런 거 할 때는 다음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번 또 계획을 잘 잡으면 아마 저기에 지금 너무 좋은 자리니까 홍보가 잘 되고 함안군 홍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민소득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예.
과장님, 그리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잘 꾸미면 우리 입곡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거든예.
지금 시설물 해놓은 거 부족한 게 많아예.
쉼터 쪽에 보면 햇빛가리개나 방충망 여름되면 또 해야 될 거고 특히 가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예.
그리고 우리 마을공동테마 저쪽에 가보면 다 돼있는데 숙소가 없어. 식당하고 이런 거는 다 돼있는데. 워크샵 할 수 있는 거는 돼있는데 숙소가 없다고예.
저는 이런 거 할 때는 다음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번 또 계획을 잘 잡으면 아마 저기에 지금 너무 좋은 자리니까 홍보가 잘 되고 함안군 홍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민소득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예.
과장님, 그리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백이산 문화센터의 방금 숙소 문제는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당초 계획으로는 이 문화센터에 숙소를 글램핑으로 해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 바로 맞은편에 주택이 몇 채 있습니다.
이쪽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당초에 글램핑장 4개를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그게 민원하고 협의과정에서 2개로 축소를 해서 하다보니까 숙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건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장소와 시기를 좀 고려해서 좀 더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이산 문화센터의 방금 숙소 문제는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당초 계획으로는 이 문화센터에 숙소를 글램핑으로 해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 바로 맞은편에 주택이 몇 채 있습니다.
이쪽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당초에 글램핑장 4개를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그게 민원하고 협의과정에서 2개로 축소를 해서 하다보니까 숙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건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장소와 시기를 좀 고려해서 좀 더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예. 잘 검토해주시고.
당장 거기 가변 안내판이 없어예. 권역사업 이거 한 안내판이 없거든예.
그것도 좀 검토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이산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개…
수탁기관이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안군 지역공동활성화센터에서 수탁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해서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새로운 신규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잘 검토해주시고.
당장 거기 가변 안내판이 없어예. 권역사업 이거 한 안내판이 없거든예.
그것도 좀 검토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이산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개…
수탁기관이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안군 지역공동활성화센터에서 수탁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해서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새로운 신규가 아니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예.
○위원장 정금효
그러면 우리 함안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돼있거든예.
그러면 여기 또 우리가 당연히 전담기관은 줘야 되지만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건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안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돼있거든예.
그러면 여기 또 우리가 당연히 전담기관은 줘야 되지만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건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이거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하지는 않았고예, 지금 저희들이 의안으로 상정했다가 이번에 또 다음 회기로 미룬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성과평가를 해야 될 사안으로 저희들이 봐서 그거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에 의안으로 좀 내용에서 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리 판단합니다.
이거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하지는 않았고예, 지금 저희들이 의안으로 상정했다가 이번에 또 다음 회기로 미룬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성과평가를 해야 될 사안으로 저희들이 봐서 그거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에 의안으로 좀 내용에서 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리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금효
지역공동활성화센터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역량 강화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계속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관이 잘 하는지 거기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사무위탁 조례에 돼있거든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건 꼭 한다, 안 한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 성과평가는 해야 되거든예.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활성화센터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역량 강화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계속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관이 잘 하는지 거기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사무위탁 조례에 돼있거든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건 꼭 한다, 안 한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 성과평가는 해야 되거든예.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