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5월2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법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2.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제261호 법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제261호 법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법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법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예.
○조만제 위원
그런데 밑에 1층 한마음카페 보면 이면이 전부 다 통유리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거기 바로 햇빛이,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오니까 그쪽 앞에 테라스를 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예?
그런데 밑에 1층 한마음카페 보면 이면이 전부 다 통유리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거기 바로 햇빛이,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오니까 그쪽 앞에 테라스를 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일단 기본적인 시설물은 운영위원회에 다 일괄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중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보완한다든지 하는 거는 운영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게 원칙적이고 그 외 대수선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하고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설물은 운영위원회에 다 일괄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중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보완한다든지 하는 거는 운영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게 원칙적이고 그 외 대수선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하고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앞에 차양막 말씀이지예?
앞에 차양막 말씀이지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대표적으로 가야 어울림센터가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입곡이라든지 파수권역이라든지 또 장암권역, 법수산권역 이렇게 해서 시설물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 개수가 몇 개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야 어울림센터가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입곡이라든지 파수권역이라든지 또 장암권역, 법수산권역 이렇게 해서 시설물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 개수가 몇 개 됩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 거기에 지금 현재 32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수탁기관 자체 운영이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용에 인건비나 다른 것들은 자체에서 조달하고 수용하는 겁니까?
그래, 거기에 지금 현재 32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수탁기관 자체 운영이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용에 인건비나 다른 것들은 자체에서 조달하고 수용하는 겁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이런 자체적인 운영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기간 중에 주민역량강화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 중에 이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필요한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취득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금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체계로 돼있습니다.
예.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이런 자체적인 운영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기간 중에 주민역량강화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 중에 이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필요한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취득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금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체계로 돼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지금 현재 기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가 뭐 충당이 안 되든가 해서 추가로 비용을 좀 요구하고 이런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가 뭐 충당이 안 되든가 해서 추가로 비용을 좀 요구하고 이런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일단 5년이 지나고나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년이 지나고나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예, 이분들이 법인을 다 설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또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여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인에서 정산은 다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예, 이분들이 법인을 다 설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또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여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인에서 정산은 다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여기 운영을 하면서 운영한 주체가 이렇게 직접 시설을 개보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체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여기 운영을 하면서 운영한 주체가 이렇게 직접 시설을 개보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체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예.
어쨌든 건물을 공간은 작지만 잘 지어가지고 우리 법수 주민들에게도 좀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진을 봐도 33페이지 보면 시설물 샤워시설 거기 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예.
한 사람만 들어가가지고 기다리고 이리 하려면 보통 운동을 해도 한 열 명이면 15분, 20분을 잡아도 계산을 해보면 벌써 저녁시간에 안 맞고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런 운동 헬스장을 만들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것도 좋고 또 커피점도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무료로 저 건물을 쓰고 있거든, 실제적으로예.
우리가 일반 여기에서 보면 상인들은 대부분 세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함안군에 사실 커피점이나 이런 게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너무 많아예.
그러면 중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리 공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함안군을예.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는 생각을 해가지고 법수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개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서도 커피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함안군의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좀 날 수 있도록, 세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 더 편의를 들어간다 그러면 식당하고 목욕탕도 우리 군에서 다 관리를 할 상 싶은데예, 앞으로는 얼마 안 가서.
조금 더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물은 좀 깔끔하게 잘 돼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예.
어쨌든 건물을 공간은 작지만 잘 지어가지고 우리 법수 주민들에게도 좀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진을 봐도 33페이지 보면 시설물 샤워시설 거기 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예.
한 사람만 들어가가지고 기다리고 이리 하려면 보통 운동을 해도 한 열 명이면 15분, 20분을 잡아도 계산을 해보면 벌써 저녁시간에 안 맞고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런 운동 헬스장을 만들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것도 좋고 또 커피점도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무료로 저 건물을 쓰고 있거든, 실제적으로예.
우리가 일반 여기에서 보면 상인들은 대부분 세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함안군에 사실 커피점이나 이런 게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너무 많아예.
그러면 중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리 공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함안군을예.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는 생각을 해가지고 법수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개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서도 커피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함안군의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좀 날 수 있도록, 세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 더 편의를 들어간다 그러면 식당하고 목욕탕도 우리 군에서 다 관리를 할 상 싶은데예, 앞으로는 얼마 안 가서.
조금 더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물은 좀 깔끔하게 잘 돼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지금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다 행정복합시설로 설치하도록 농림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칠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할 때 복지시설하고 청사하고 복합건물로 이렇게 짓게 되고 최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 데는 다 이렇게 복합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다 행정복합시설로 설치하도록 농림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칠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할 때 복지시설하고 청사하고 복합건물로 이렇게 짓게 되고 최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 데는 다 이렇게 복합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지금 1층에 우리 한마음카페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2층에 주민 헬스장 같은 경우는 군북같은 데는 외국인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외국인도 90일 이상 한국에 거주를 하면 선거권까지 주어지는데 외국인들이 만일 사용했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섬세하게 사용규칙이라든지 운영방침 그런 것도 명시가 돼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먼저 거기 대해서 민원발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거는 염려해봤습니까?
지금 1층에 우리 한마음카페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2층에 주민 헬스장 같은 경우는 군북같은 데는 외국인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외국인도 90일 이상 한국에 거주를 하면 선거권까지 주어지는데 외국인들이 만일 사용했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섬세하게 사용규칙이라든지 운영방침 그런 것도 명시가 돼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먼저 거기 대해서 민원발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거는 염려해봤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법수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현장의 운영현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규약을 만들든지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법수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현장의 운영현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규약을 만들든지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예. 세밀하게 체크해주시고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님하고 문석주 위원님이 시설물에 관계되는 거 이야기했는데 보완할 거 있으면 좀 보완해가지고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밀하게 체크해주시고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님하고 문석주 위원님이 시설물에 관계되는 거 이야기했는데 보완할 거 있으면 좀 보완해가지고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도시건축과장 전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아, 아닙니다.
그거는 준공한 지 십 년이 경과한 뒤에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예, 그다음 한번 지원하고나면 4년이 경과하고나서 그 이후에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 아닙니다.
그거는 준공한 지 십 년이 경과한 뒤에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예, 그다음 한번 지원하고나면 4년이 경과하고나서 그 이후에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이거는 수의계약 금액을 3백에서 5백으로 상향을 하는 거고예. 그다음…
이거는 수의계약 금액을 3백에서 5백으로 상향을 하는 거고예. 그다음…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아닌데예. 그건 설명이 좀…
3백을 적어놨다는 거는…
아닌데예. 그건 설명이 좀…
3백을 적어놨다는 거는…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아, 아닙니다.
그거는…
아,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말입니다.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경비원 중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조례에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경비원 중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조례에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예. 상위법에서 이 사항을 담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상위법에서 이 사항을 담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아, 그거는 아니고예,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보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인데예. 공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때 이 사항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우리가 관리비 지원하는 부분에 포함해서 주민들이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거는 아니고예,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보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인데예. 공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때 이 사항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우리가 관리비 지원하는 부분에 포함해서 주민들이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