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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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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4년7월19일(금)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3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의 지선국도 노선 지정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조만제 의원)
  3. 1. 제3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재성 의원 외 1명)
  5.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4.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의 지선국도 노선 지정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황철용 의원 외 9명)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3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5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7월 12일 조만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7월 15일 황철용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의 지선국도 노선 지정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7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이만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만제 의원) 

(10시10분)

○의장 이만호   
5분 자유발언을 조만제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법수 지역구 조만제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보호구역인 대평늪과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 2호로 지정되어있는 질날늪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늪지는 여러 동·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습지로 식물생태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며, 이산화탄소량을 조절하여 숲보다 2배나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기후의 온난화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늪지의 상류부 대부분은 매립하여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중이며, 최근엔 공장 확장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어 습지와 그 주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늪지 내 외래종인 생이가래의 번식이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 군 고유식물인 가시연꽃과 법수연꽃의 서식 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보호와 관리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늪지의 보존과 함께 자연 그대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체험과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자연습지로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 그대로의 습지를 활용한 체험교육 및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질날늪 습지센터 건립과 자연생태늪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이와 연계하여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습지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늪 주변을 따라 탐방로를 조성해서 자전거나 도보로 습지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해설사와 연계하여 전문 생태 가이드가 동행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방문객들이 습지에 대한 지식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 마련을 건의합니다.
타 지역인 고창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창녕 우포 생태촌 유스호스텔 등의 예를 보면, 생태관광지에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유아·청소년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습지 주변 군유지에 숙박시설을 조성해서 관광객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관광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셋째, 늪의 여름과 겨울을 연계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작은 축제의 개최를 건의합니다.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인 법수연꽃과 가시연꽃이 피는 여름과 큰고니, 쇠오리 등 철새 도래시기인 겨울을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축제와 더불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프리마켓을 같이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NS, 관광 웹사이트 등을 활용한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홍보와 관광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늪지만의 특성을 살린 챌린지, 밈 단어, 방문객 해시태그 이벤트 등 실시해서 두 늪지를 알리고 여기에 더해서,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늪을 보존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극대화한다면, 잠시 머물고 가는 함안이 아니라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지, 방문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는 함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해 드린 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재성 의원 외 1명) 

(10시18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재성 의원, 정금효 의원, 곽세훈 의원, 황철용 의원, 조용국 의원, 김영동 의원, 조만제 의원, 문석주 의원, 안말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의 지선국도 노선 지정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황철용 의원 외 9명) 

(10시19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4항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의 지선국도 노선 지정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의원   
반갑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의 지선국도 노선 지정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창원특례시는 직장, 주택, 교육문제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오가며 생활하는 지역으로 출퇴근 시 계속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천주산터널 도로 개설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함안․창원산업단지 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과 이동시간 단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의 지선국도 노선 지정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함안군민의 뜻을 모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선국도 노선 지정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함안군의회는 함안군민의 오랜 염원인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의 개설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이에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를 지선국도로 지정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함안군은 창원특례시와 경계한 도농 복합지역으로 인근 지역 주민은 직장과 주택․교육 등으로 인해 양쪽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 계속되는 교통 정체로 인한 불편 해소와 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천주산터널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다.
또한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 개설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함안군이 인구를 유입하여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생존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며, 더불어 인접한 도시와의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본 도로의 개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기에 더하여, 함안과 창원지역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물류비용의 절감과 이동시간 단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본 도로의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의 지선국도 지정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함안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국토교통부는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 노선을 지선국도로 반드시 지정하라.
Ⅰ.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 개설을 반드시 반영하라.
Ⅰ. 국토교통부는 함안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 개설 공사」를 반드시 추진하라.
2024년 7월 19일.
함안군의회.
○의장 이만호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원∼소계(천주산터널) 도로의 지선국도 노선 지정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동 의원과 안말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이만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