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4년6월17일(월)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정질문(정금효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조용국 의원)
- 1.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군정질문(정금효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용국 의원 외 1명)
- 4.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조만제 의원 외 3명)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6월 12일 조용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6월 4일 조용국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재성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10일 조용국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만제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금효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6월 12일 조용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6월 4일 조용국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재성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10일 조용국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만제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금효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행복한 함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가야·함안·여항 지역구 조용국 의원입니다.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4%를 넘기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5월말 현재 인구수 59,517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213명으로 전체 인구의 30.6%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군의 상황에 맞추어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와 추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건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 돌봄서비스 기관의 수는 88개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기관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돌봄서비스 기관의 신규 설립은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양적 수요는 충족하고 있으나 문제는 노인복지보다는 영리에 치중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의 돌봄은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노인돌봄 서비스 기관의 질적 향상을 통해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돌봄서비스 관리 체계의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은 늘어났으나 이에 따른 고령층의 만성질환과 치매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기 삶의 질 저하를 막고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노인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만성질환자 등의 관리를 위하여 방문간호 및 공보의 선생님들로 구성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여 노령층 치매 환자나 암환자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가정에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있으면 본인 및 가족 구성원까지 우울감과 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도내 거창군의 경우 ‘암 환자 건강주치의제’를 운영하여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는데
우리 군도 2차, 3차 병원과 협력하여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과 함안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장수대학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교양과 체육활동을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장수대학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외감 해소 등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야읍을 비롯한 4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을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홍보활동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에 육박하는 우리 사회가 진정 복지가 무엇인지 돌아볼 시기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주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참된 일들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행복한 함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가야·함안·여항 지역구 조용국 의원입니다.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4%를 넘기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5월말 현재 인구수 59,517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213명으로 전체 인구의 30.6%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군의 상황에 맞추어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와 추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건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 돌봄서비스 기관의 수는 88개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기관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돌봄서비스 기관의 신규 설립은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양적 수요는 충족하고 있으나 문제는 노인복지보다는 영리에 치중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의 돌봄은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노인돌봄 서비스 기관의 질적 향상을 통해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돌봄서비스 관리 체계의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은 늘어났으나 이에 따른 고령층의 만성질환과 치매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기 삶의 질 저하를 막고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노인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만성질환자 등의 관리를 위하여 방문간호 및 공보의 선생님들로 구성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여 노령층 치매 환자나 암환자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가정에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있으면 본인 및 가족 구성원까지 우울감과 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도내 거창군의 경우 ‘암 환자 건강주치의제’를 운영하여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는데
우리 군도 2차, 3차 병원과 협력하여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과 함안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장수대학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교양과 체육활동을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장수대학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외감 해소 등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야읍을 비롯한 4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을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홍보활동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에 육박하는 우리 사회가 진정 복지가 무엇인지 돌아볼 시기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주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참된 일들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금효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정금효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금효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정금효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 의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책과 비전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선거 이후에는 집행부의 신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의 군정지표를 내걸고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실천계획에서는 복지교육, 지역경제, 농업, 문화관광, 균형발전으로 크게 5개 분야, 총 61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사업비 8,568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2,763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편중된 예산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관심이 낮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편중성은 문화관광사업내 예산 편성 비중과 국비확보 비중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문화관광사업 총예산의 2,763억 원 중 2,085억 원이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배정되어 7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업에 치중된 문화관광 공약은 지역적 안배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체 국비 3,119억 원 중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비로 국비 1,13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단위사업에만 공약사업 전체 국비의 36.5%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 또한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기본원칙인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균형있는 예산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특정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공약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이를 균형있게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 재원의 상당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약사업을 축소 또는 변경하거나 군비 부담을 늘려야만 합니다.
이는 당초 공약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았거나 중앙정부에 대한 군수 및 실무진의 예산확보 노력의 부족과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약사업의 국도비 예산 확보는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약 사업비 총액 8,568억 원 중 국도비는 4,172억 원으로 48.7%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이전 확보했던 국도비 1,175억 원을 제외하면 4년 동안 확보해야 할 국도비 부담 총액은 2,997억 원입니다.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공약사업의 안정적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2023년과 2024년 확보한 국도비는 986억 원으로 총액의 32.9%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2025년 이후 확보해야 할 국도비 부담분이 2,011억 원으로 총액의 67%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여건과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했을 때 국도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타 지자체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약사항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의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우리 군 공무원의 도청 포함 중앙부처 출장내역은 지난 2년간 84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문화유산담당관의 출장이 21회로 타 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대부분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협의 관련 출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수 출장은 단 1회, 부군수 출장은 단 4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방안과 국도비 미확보시 공약사업의 변경, 축소 또는 군비 투입 등 어떠한 대비를 마련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이행률과 공약이행평가단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공표된 공약이행률은 93.5%입니다.
민선 8기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93.5%의 이행률은 아주 높지만 비현실적이라 판단됩니다.
내역을 보니 아직 진행 중인 사업과 2026년 이후 예산이 투입되거나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업 중 일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단된다면 공약이행률이 지금보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약이행률은 군민으로부터 거의 모든 공약이 완료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창원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 대비 완료된 사업만으로 산정하는 완료율과 부서별 연차별 목표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률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업진행에 따른 현실적인 이행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함안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과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이행 정도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단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간 1회 개최하는 함안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를 위한 관련자료가 회의 당일 배부되고 회의 또한 집행부의 설명으로 끝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안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제10조에 의거하면 평가단은 지역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단의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청년의 참여가 전무하며 공약 관련 전문가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공약이행률을 함안군민께 알리기 위해서는 사업진행에 따른 이행률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현재 관에 의해 주도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정책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협력사업비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 시 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제시한 출연금을 말합니다.
현재 함안군 금고은행에서 지급받는 협력사업비는 연간 3천만 원으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도내 군부 평균 7500만 원 대비 약 4500만 원 적은 금액입니다.
유사 재정규모인 인근 군부와 비교하면 거창 1억 650만 원, 산청 1억 2천만 원, 의령 1억 1천만 원인 것과 현저한 차이가 나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조사한 세입결산액 대비 협력사업비의 비율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하위 9번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 협력사업비 출연액이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꾸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우리 군이 가진 거액의 공공자금을 잘 운용하면 손쉽게 세입증대를 이룰 수 있고 이는 곧 군민의 복리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수익성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협력사업비의 예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군의 공공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체계성은 앞서있는 시군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합천군은 세입 세출 흐름의 면밀한 분석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출 시기를 조율하고 정기예금을 지출 일정에 맞춰 해지함으로써 유휴자금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유자금을 장단기 분산 투자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2금고의 금리 인상 협상을 단행해서 재정통합기금에서 9천만 원의 추가 이자수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공자금 운용으로 2022년 결산 기준 이자수익 26억 원에서 33억 원이 증가한 59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예산규모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우리 군은 2022년 8억 9천만 원, 2023년 29억 2천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기록하여 재정규모 대비 이자수익이 타시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해남군의 경우 공공자금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공공자금 운영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 담당자에 대한 자금 운용 교육강화와 예산 및 지출부서의 협업을 바탕으로 월별 자금수요와 예금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해 2023년 총예산 1조 890억 원의 자금규모에서 131억 원의 이자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도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전문적인 자금관리와 정보공유를 위한 공공자금 총괄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 의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책과 비전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선거 이후에는 집행부의 신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의 군정지표를 내걸고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실천계획에서는 복지교육, 지역경제, 농업, 문화관광, 균형발전으로 크게 5개 분야, 총 61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사업비 8,568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2,763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편중된 예산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관심이 낮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편중성은 문화관광사업내 예산 편성 비중과 국비확보 비중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문화관광사업 총예산의 2,763억 원 중 2,085억 원이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배정되어 7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업에 치중된 문화관광 공약은 지역적 안배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체 국비 3,119억 원 중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비로 국비 1,13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단위사업에만 공약사업 전체 국비의 36.5%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 또한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기본원칙인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균형있는 예산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특정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공약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이를 균형있게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 재원의 상당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약사업을 축소 또는 변경하거나 군비 부담을 늘려야만 합니다.
이는 당초 공약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았거나 중앙정부에 대한 군수 및 실무진의 예산확보 노력의 부족과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약사업의 국도비 예산 확보는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약 사업비 총액 8,568억 원 중 국도비는 4,172억 원으로 48.7%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이전 확보했던 국도비 1,175억 원을 제외하면 4년 동안 확보해야 할 국도비 부담 총액은 2,997억 원입니다.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공약사업의 안정적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2023년과 2024년 확보한 국도비는 986억 원으로 총액의 32.9%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2025년 이후 확보해야 할 국도비 부담분이 2,011억 원으로 총액의 67%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여건과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했을 때 국도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타 지자체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약사항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의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우리 군 공무원의 도청 포함 중앙부처 출장내역은 지난 2년간 84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문화유산담당관의 출장이 21회로 타 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대부분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협의 관련 출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수 출장은 단 1회, 부군수 출장은 단 4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방안과 국도비 미확보시 공약사업의 변경, 축소 또는 군비 투입 등 어떠한 대비를 마련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이행률과 공약이행평가단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공표된 공약이행률은 93.5%입니다.
민선 8기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93.5%의 이행률은 아주 높지만 비현실적이라 판단됩니다.
내역을 보니 아직 진행 중인 사업과 2026년 이후 예산이 투입되거나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업 중 일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단된다면 공약이행률이 지금보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약이행률은 군민으로부터 거의 모든 공약이 완료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창원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 대비 완료된 사업만으로 산정하는 완료율과 부서별 연차별 목표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률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업진행에 따른 현실적인 이행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함안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과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이행 정도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단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간 1회 개최하는 함안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를 위한 관련자료가 회의 당일 배부되고 회의 또한 집행부의 설명으로 끝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안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제10조에 의거하면 평가단은 지역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단의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청년의 참여가 전무하며 공약 관련 전문가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공약이행률을 함안군민께 알리기 위해서는 사업진행에 따른 이행률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현재 관에 의해 주도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정책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협력사업비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 시 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제시한 출연금을 말합니다.
현재 함안군 금고은행에서 지급받는 협력사업비는 연간 3천만 원으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도내 군부 평균 7500만 원 대비 약 4500만 원 적은 금액입니다.
유사 재정규모인 인근 군부와 비교하면 거창 1억 650만 원, 산청 1억 2천만 원, 의령 1억 1천만 원인 것과 현저한 차이가 나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조사한 세입결산액 대비 협력사업비의 비율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하위 9번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 협력사업비 출연액이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꾸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우리 군이 가진 거액의 공공자금을 잘 운용하면 손쉽게 세입증대를 이룰 수 있고 이는 곧 군민의 복리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수익성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협력사업비의 예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군의 공공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체계성은 앞서있는 시군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합천군은 세입 세출 흐름의 면밀한 분석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출 시기를 조율하고 정기예금을 지출 일정에 맞춰 해지함으로써 유휴자금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유자금을 장단기 분산 투자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2금고의 금리 인상 협상을 단행해서 재정통합기금에서 9천만 원의 추가 이자수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공자금 운용으로 2022년 결산 기준 이자수익 26억 원에서 33억 원이 증가한 59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예산규모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우리 군은 2022년 8억 9천만 원, 2023년 29억 2천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기록하여 재정규모 대비 이자수익이 타시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해남군의 경우 공공자금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공공자금 운영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 담당자에 대한 자금 운용 교육강화와 예산 및 지출부서의 협업을 바탕으로 월별 자금수요와 예금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해 2023년 총예산 1조 890억 원의 자금규모에서 131억 원의 이자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도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전문적인 자금관리와 정보공유를 위한 공공자금 총괄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의장 곽세훈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근제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시는 정금효 산업건설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중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은 5대 분야 총 61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68억 원 중 문화관광분야는 12건, 2,763억 원으로 32%입니다.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비는 총 2,085억 원으로 문화관광분야의 75%인데 이 중 2022년 하반기 이전에 투자된 사업비가 666억 원으로 32%입니다.
전체 국비 3,119억 원 중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1,13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이 아니라 6개의 사업으로 아라가야 핵심유적 5개소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비, 오색가야뜰 조성사업입니다.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많은 이유는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예산을 집중한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관광교육과를 신설하여 말이산고분군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광산업 진흥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야문화권 최초로 선정된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의 시행계획이 지난달 29일 국가유산청 심의에서 최종 승인되어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3년간 122억 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와 연계한 관광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 사업의 특성상 오랜 시일이 걸려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함안군이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고품격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생활권은 아라가야의 역사관광·문화체험, 융복합 농업기술, 농업형 물류유통, 행정·교육·주거기능의 함안 제1도심으로 발전시키고 칠원생활권은 첨단 미래산업, 물류유통, 광역교통망, 대도시 배후 주거기능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공약사항 중 제일 예산이 많은 분야는 균형발전 분야로 18건, 3,254억 원으로 38%입니다.
이를 위해 칠원∼창원 간 천주산터널 도로 개설사업과 창원산업선 칠서 경유 및 칠서 통합역사 건립 등 대규모 국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공약사업 국·도비 확보액은 2,161억 원이고, 2025년 이후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27건 2,011억 원입니다.
국·도비 확보·협의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수시 출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도비는 2,530억 원인데 2024년 국·도비는 2,921억 원으로 3년간 391억 원이 증액되어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1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는 칠원생활권 농촌협약 추진 등 23개 사업 1,698억 원은 계속사업으로 정부와 협의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악양노을길 출렁다리 건립은 2024년 3월 도 문화재위원 자문결과 반영되어 교량결정으로 올해 하반기 전환사업으로 도에 80억 원을 신청할 것입니다.
함안보훈복지타운 조성은 2024년 3월 국가보훈부에 사업 건의하여 2025년 국비사업으로 25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할 것입니다.
군북공설운동장 이전사업은 이전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 농림부와 협의중이며 사전절차가 확정되면 2026년 국비사업으로 24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 중 함안군복지재단 설립 등 4개 사업은 추진이 어려워 보류 중입니다.
함안군복지재단 설립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 재단인력이 20명 이상 투입되어야 설립기준에 적합하여 타당성 결여로 보류(폐기)하고 복지인력 충원 등으로 변경 추진할 것입니다.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는 2022년 7월 경찰병원 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23년 탈락되었으며 종합병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 건축비 500억 원 이상, 연간 인건비 120억 원, 운영비 30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수요가 많고 수술환자의 수도권 진출로 농촌병원 대다수가 적자가 지속되어 경영난이 예상되어 보류하고 기존 지역병원을 당직응급 의료기관으로 관내 2개 병원(영동병원, 아라한국병원)을 지정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집적화 산업단지 조성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22년 6월 대산면 부목리 일원에 칠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단개발계획 타당성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와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수요감소 등 기업투자 심리 위축으로 개발여건이 악화되어 투자환경 개선 등 경쟁력 확보 시까지 추진을 보류중이며 이후 경제상황과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산단을 재추진하겠습니다.
함안아라 행복주택사업은 가야읍 검암리에 100호 공공임대주택을 건립 추진하였으나 LH에서 공공지원금 추가부담분을 당초 35억에서 113억으로 증액 요구함에 따라 우리 군의 재정에 부담이 되어 보류하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임대전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는 7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2022년 10월에 확정한 공약 실천계획 중 축소·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재점검하고 7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이행률과 공약이행평가단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률이 군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위원장님의 의견대로 이후부터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기준에 따른 이행률을 적용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2022년 8월 공개 모집하여 읍면별, 성별, 연령별 인원을 고려하여 1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당시 40대가 1명이 있었습니다.
평가단원은 청년·공약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회의 개최 시 사전에 관련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평가단 회의를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하여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협력사업비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협력사업비 출연은 주금고인 농협은행과 부금고인 경남은행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연간 농협은행 2,300만 원, 경남은행 7백만 원으로 금고 계약기간 4년간 1억2천만 원을 출연 약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농협은행에서 매년 함안군 장학재단에 5천만 원을 기탁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각종 행사 후원 등을 1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 출연액은 매년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군 출연액이 다소 적은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금융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출연금액의 20% 이상 증액한 경우 행안부에서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였습니다.
출연액은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차기 금고 지정 시 협력사업비의 적정성을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자금 운용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공자금 운용은 일반회계는 세무회계과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과에서 자금의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공자금 운용에 있어 수익은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지만 자치단체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도를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고 그런 이유로 현행 자금관리 제도는 안정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자금의 운용은 유휴자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에 따라 유휴자금의 확보가 어렵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운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말 현재 정기예금은 총 1,395억 원으로 일반회계 950억 원, 특별회계 13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억 원, 기금 301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와 기금 만기 시 금고 회계별 자금운용 철저 공문을 발송하여 정기예금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특별회계와 기금 담당부서에 자금운용교육을 강화하고, 세입·세출부서와 협업하여 자금 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자금 운용사항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는 올해 연말까지 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금효 산업건설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시는 정금효 산업건설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중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은 5대 분야 총 61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68억 원 중 문화관광분야는 12건, 2,763억 원으로 32%입니다.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비는 총 2,085억 원으로 문화관광분야의 75%인데 이 중 2022년 하반기 이전에 투자된 사업비가 666억 원으로 32%입니다.
전체 국비 3,119억 원 중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1,13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이 아니라 6개의 사업으로 아라가야 핵심유적 5개소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비, 오색가야뜰 조성사업입니다.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많은 이유는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예산을 집중한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관광교육과를 신설하여 말이산고분군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광산업 진흥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야문화권 최초로 선정된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의 시행계획이 지난달 29일 국가유산청 심의에서 최종 승인되어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3년간 122억 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와 연계한 관광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 사업의 특성상 오랜 시일이 걸려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함안군이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고품격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생활권은 아라가야의 역사관광·문화체험, 융복합 농업기술, 농업형 물류유통, 행정·교육·주거기능의 함안 제1도심으로 발전시키고 칠원생활권은 첨단 미래산업, 물류유통, 광역교통망, 대도시 배후 주거기능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공약사항 중 제일 예산이 많은 분야는 균형발전 분야로 18건, 3,254억 원으로 38%입니다.
이를 위해 칠원∼창원 간 천주산터널 도로 개설사업과 창원산업선 칠서 경유 및 칠서 통합역사 건립 등 대규모 국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공약사업 국·도비 확보액은 2,161억 원이고, 2025년 이후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27건 2,011억 원입니다.
국·도비 확보·협의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수시 출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도비는 2,530억 원인데 2024년 국·도비는 2,921억 원으로 3년간 391억 원이 증액되어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1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는 칠원생활권 농촌협약 추진 등 23개 사업 1,698억 원은 계속사업으로 정부와 협의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악양노을길 출렁다리 건립은 2024년 3월 도 문화재위원 자문결과 반영되어 교량결정으로 올해 하반기 전환사업으로 도에 80억 원을 신청할 것입니다.
함안보훈복지타운 조성은 2024년 3월 국가보훈부에 사업 건의하여 2025년 국비사업으로 25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할 것입니다.
군북공설운동장 이전사업은 이전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 농림부와 협의중이며 사전절차가 확정되면 2026년 국비사업으로 24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 중 함안군복지재단 설립 등 4개 사업은 추진이 어려워 보류 중입니다.
함안군복지재단 설립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 재단인력이 20명 이상 투입되어야 설립기준에 적합하여 타당성 결여로 보류(폐기)하고 복지인력 충원 등으로 변경 추진할 것입니다.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는 2022년 7월 경찰병원 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23년 탈락되었으며 종합병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 건축비 500억 원 이상, 연간 인건비 120억 원, 운영비 30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수요가 많고 수술환자의 수도권 진출로 농촌병원 대다수가 적자가 지속되어 경영난이 예상되어 보류하고 기존 지역병원을 당직응급 의료기관으로 관내 2개 병원(영동병원, 아라한국병원)을 지정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집적화 산업단지 조성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22년 6월 대산면 부목리 일원에 칠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단개발계획 타당성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와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수요감소 등 기업투자 심리 위축으로 개발여건이 악화되어 투자환경 개선 등 경쟁력 확보 시까지 추진을 보류중이며 이후 경제상황과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산단을 재추진하겠습니다.
함안아라 행복주택사업은 가야읍 검암리에 100호 공공임대주택을 건립 추진하였으나 LH에서 공공지원금 추가부담분을 당초 35억에서 113억으로 증액 요구함에 따라 우리 군의 재정에 부담이 되어 보류하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임대전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는 7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2022년 10월에 확정한 공약 실천계획 중 축소·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재점검하고 7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이행률과 공약이행평가단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률이 군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위원장님의 의견대로 이후부터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기준에 따른 이행률을 적용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2022년 8월 공개 모집하여 읍면별, 성별, 연령별 인원을 고려하여 1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당시 40대가 1명이 있었습니다.
평가단원은 청년·공약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회의 개최 시 사전에 관련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평가단 회의를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하여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협력사업비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협력사업비 출연은 주금고인 농협은행과 부금고인 경남은행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연간 농협은행 2,300만 원, 경남은행 7백만 원으로 금고 계약기간 4년간 1억2천만 원을 출연 약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농협은행에서 매년 함안군 장학재단에 5천만 원을 기탁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각종 행사 후원 등을 1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 출연액은 매년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군 출연액이 다소 적은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금융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출연금액의 20% 이상 증액한 경우 행안부에서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였습니다.
출연액은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차기 금고 지정 시 협력사업비의 적정성을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자금 운용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공자금 운용은 일반회계는 세무회계과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과에서 자금의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공자금 운용에 있어 수익은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지만 자치단체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도를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고 그런 이유로 현행 자금관리 제도는 안정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자금의 운용은 유휴자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에 따라 유휴자금의 확보가 어렵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운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말 현재 정기예금은 총 1,395억 원으로 일반회계 950억 원, 특별회계 13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억 원, 기금 301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와 기금 만기 시 금고 회계별 자금운용 철저 공문을 발송하여 정기예금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특별회계와 기금 담당부서에 자금운용교육을 강화하고, 세입·세출부서와 협업하여 자금 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자금 운용사항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는 올해 연말까지 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금효 산업건설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십 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정금효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금효 의원, “예”라고 대답)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옴)
보충질문 대상자는 정금효 의원께서 직접 호명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십 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정금효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금효 의원, “예”라고 대답)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옴)
보충질문 대상자는 정금효 의원께서 직접 호명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민선 8기 남은 후반기 함안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군정질문을 군수님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장들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기를 원해 일괄질문으로 바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서장들의 태도가 군정에 대한 열정인지 군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본 의원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부디 그 모든 열정을 함안군의 미래를 위해 쏟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담당관님, 항상 함안군 발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예산 편중성 관련 질문입니다.
본질문에서 특정사업에 편중돼있는 공약사업의 예산을 분야별 균형있게 보완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은 공약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균형발전 분야에 투입하여 추진중이므로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공약사업 중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성과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민선 8기 남은 후반기 함안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군정질문을 군수님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장들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기를 원해 일괄질문으로 바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서장들의 태도가 군정에 대한 열정인지 군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본 의원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부디 그 모든 열정을 함안군의 미래를 위해 쏟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담당관님, 항상 함안군 발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예산 편중성 관련 질문입니다.
본질문에서 특정사업에 편중돼있는 공약사업의 예산을 분야별 균형있게 보완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은 공약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균형발전 분야에 투입하여 추진중이므로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공약사업 중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성과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우리 가야문화권 쪽으로 아, 죄송합니다, 정금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균형발전 쪽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문화관광 쪽으로 치우쳐져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면서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국비가 보면 매칭비율이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85대 15로 국비 비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 부서에서 그쪽 분야에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주여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정주여건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주여건 하면 보통은 우리가 주거확충이라든지 일자리 그리고 환경개선, 교육, 의료서비스 확대, 여가문화 생활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거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분야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가야지역에 993세대를 건립하는 대규모 지역주택조합이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아파트로 전환돼가지고 추진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칠원 오곡에 민간업자 제안으로 2,880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 재심의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주변시세 대비해서 한 5〜15% 정도 저렴하게 해가지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중산층의 주거안정 도모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의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한 20호를 군북면 월촌리에 건립할 계획이고 다음에 제조업 근로자 상생주택을 칠북면 화천리 일원에 기숙사 22호를 건립해서 제조업 근로자와 청년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인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산인면 복지회관에 외국인 정착 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응 지원, 건강권 보호 등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야문화권 쪽으로 아, 죄송합니다, 정금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균형발전 쪽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문화관광 쪽으로 치우쳐져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면서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국비가 보면 매칭비율이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85대 15로 국비 비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 부서에서 그쪽 분야에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주여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정주여건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주여건 하면 보통은 우리가 주거확충이라든지 일자리 그리고 환경개선, 교육, 의료서비스 확대, 여가문화 생활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거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분야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가야지역에 993세대를 건립하는 대규모 지역주택조합이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아파트로 전환돼가지고 추진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칠원 오곡에 민간업자 제안으로 2,880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 재심의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주변시세 대비해서 한 5〜15% 정도 저렴하게 해가지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중산층의 주거안정 도모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의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한 20호를 군북면 월촌리에 건립할 계획이고 다음에 제조업 근로자 상생주택을 칠북면 화천리 일원에 기숙사 22호를 건립해서 제조업 근로자와 청년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인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산인면 복지회관에 외국인 정착 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응 지원, 건강권 보호 등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많은 사업들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균형발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아라행복주택, 창원산업선 칠서 통합 이건 아직 현실적으로 다 고려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는 군북 국도 79호선하고 생태하천 2개 사업에 1500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보면 도로 건설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고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주여건을 말씀했는데 정주여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므로 인구유입 및 경제적 발전에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균형발전이나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주거나 숙소 문제는 십 년 이전부터 함안군의 모든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슈가 돼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들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균형발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아라행복주택, 창원산업선 칠서 통합 이건 아직 현실적으로 다 고려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는 군북 국도 79호선하고 생태하천 2개 사업에 1500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보면 도로 건설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고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주여건을 말씀했는데 정주여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므로 인구유입 및 경제적 발전에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균형발전이나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주거나 숙소 문제는 십 년 이전부터 함안군의 모든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슈가 돼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남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함안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의료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면 인구가 늘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 감소율은 도내 시군 중 거의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이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달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의회 의원들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사관광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안군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우선사업으로서 거주하는 군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 사업의 추진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역사문화관광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남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함안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의료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면 인구가 늘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 감소율은 도내 시군 중 거의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이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달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의회 의원들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사관광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안군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우선사업으로서 거주하는 군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 사업의 추진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역사문화관광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지금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정주여건 개선이 안 되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의회나 우리나 다들 우리 함안군민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주여건 사업은 그런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분야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주거분야도 곧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면 그런 분야도 잘 해결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도 지자체지만 관광을 통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이산고분군이 세게유산 등재되고나서 관광객이 3배씩이나 증가하고 낙화놀이라든지 우리 강나루생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 군의 방문객을 늘려서 우리 군 인지도도 상승시키고 우리 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균형을 이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정주여건 개선이 안 되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의회나 우리나 다들 우리 함안군민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주여건 사업은 그런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분야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주거분야도 곧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면 그런 분야도 잘 해결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도 지자체지만 관광을 통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이산고분군이 세게유산 등재되고나서 관광객이 3배씩이나 증가하고 낙화놀이라든지 우리 강나루생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 군의 방문객을 늘려서 우리 군 인지도도 상승시키고 우리 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균형을 이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다 맞습니다. 맞지만 문화관광 이 사업은 아라가야 역사문화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같이 정주여건이나 그런 사업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같이 병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거나 우리 숙소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함안군의 현안입니다.
거기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나가야 군민들이 우리 군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다 맞습니다. 맞지만 문화관광 이 사업은 아라가야 역사문화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같이 정주여건이나 그런 사업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같이 병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거나 우리 숙소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함안군의 현안입니다.
거기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나가야 군민들이 우리 군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은 말이산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되면 함안군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재된 이후 삶에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이고 본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인프라를 구축하여 함안군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2,08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청사진을 알고 있는 군민들은 얼마 없습니다.
군의회 의원들도 미니 모형도라도 만들어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호응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답이 없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명확히 알고 계시는지? 본 사업을 포함한 5대 공약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은 말이산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되면 함안군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재된 이후 삶에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이고 본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인프라를 구축하여 함안군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2,08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청사진을 알고 있는 군민들은 얼마 없습니다.
군의회 의원들도 미니 모형도라도 만들어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호응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답이 없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명확히 알고 계시는지? 본 사업을 포함한 5대 공약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지금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중심사업은 아라가야 핵심유적 5개소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비하고 그다음에 오색가야뜰 조성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총 6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핵심유적 5개소가 어디냐 하면 말이산고분군하고 가야리 유적 그리고 성산산성, 안곡산성, 아라가야 토기 유적 해가지고 총 5개입니다.
지금 여기 진행상황을 좀 보면 말이산고분군은 지속 우리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왕의 정원 등 해당 유적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토지보상이라든지 발굴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가야리 유적은 아시다시피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토지 보상이 지금 주가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성산산성은 18차 발굴까지 했는데 그중에 16차 발굴까지가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했었고 17, 18차 발굴은 우리 군에서 지금 발굴했습니다.
이제 발굴이 거의 종료가 되어서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곡산성은 지금 칠서에 있는데 도 기념물로 아마 작년에 지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곡산성은 제가 문화재계장을 해서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 직원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했었는데 도 기념물을 처음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적으로 갈 정도로 우수한 문화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도 기념물로 먼저 갔다가 내년에 아마 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곳곳에 산재해있는 아라가야 토기 생산 유적들 지금 2022년도에 사적 예비지정이 아마 됐을 겁니다. 되고 이제 올해 사적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 되면 사적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고 또 따로 해가지고 오색가야뜰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13호분에서 별자리 모양의 덮개석 그게 나왔었습니다. 그걸 테마로 한 친수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곡선의 미를 강조했던 사슴모양의 뿔잔을 테마로 한 테마공원 그리고 오색가야마당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들이 다 되고나면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보면 말이산고분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함안에 대한 인지도도 엄청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중심사업은 아라가야 핵심유적 5개소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비하고 그다음에 오색가야뜰 조성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총 6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핵심유적 5개소가 어디냐 하면 말이산고분군하고 가야리 유적 그리고 성산산성, 안곡산성, 아라가야 토기 유적 해가지고 총 5개입니다.
지금 여기 진행상황을 좀 보면 말이산고분군은 지속 우리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왕의 정원 등 해당 유적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토지보상이라든지 발굴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가야리 유적은 아시다시피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토지 보상이 지금 주가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성산산성은 18차 발굴까지 했는데 그중에 16차 발굴까지가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했었고 17, 18차 발굴은 우리 군에서 지금 발굴했습니다.
이제 발굴이 거의 종료가 되어서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곡산성은 지금 칠서에 있는데 도 기념물로 아마 작년에 지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곡산성은 제가 문화재계장을 해서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 직원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했었는데 도 기념물을 처음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적으로 갈 정도로 우수한 문화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도 기념물로 먼저 갔다가 내년에 아마 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곳곳에 산재해있는 아라가야 토기 생산 유적들 지금 2022년도에 사적 예비지정이 아마 됐을 겁니다. 되고 이제 올해 사적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 되면 사적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고 또 따로 해가지고 오색가야뜰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13호분에서 별자리 모양의 덮개석 그게 나왔었습니다. 그걸 테마로 한 친수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곡선의 미를 강조했던 사슴모양의 뿔잔을 테마로 한 테마공원 그리고 오색가야마당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들이 다 되고나면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보면 말이산고분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함안에 대한 인지도도 엄청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
총괄부서장으로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예.
실제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61개가 있지만 핵심 5대 공약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사업은 2,8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도 지금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내년에 시작하는 거 말고는 오색놀이마당, 오색가야뜰, 가야토기 생산유적, 함안 안곡산성 다 발굴조사 용역비 상태입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성산산성 저쪽에 십 년째 지금 발굴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성산산성같이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5대 공약사항 중에서 청년정책 플랫폼사업은…
총괄부서장으로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예.
실제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61개가 있지만 핵심 5대 공약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사업은 2,8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도 지금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내년에 시작하는 거 말고는 오색놀이마당, 오색가야뜰, 가야토기 생산유적, 함안 안곡산성 다 발굴조사 용역비 상태입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성산산성 저쪽에 십 년째 지금 발굴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성산산성같이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5대 공약사항 중에서 청년정책 플랫폼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아, 그거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예.
제가 그 부분까지 설명을 못했네예.
5대 공약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까예?
아, 그거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예.
제가 그 부분까지 설명을 못했네예.
5대 공약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까예?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정금효 의원
정책 플랫폼사업은 사업비 46억이 책정돼있지만 7천만 원으로서 지금 모든 것이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은 보류가 된 상태고 농촌융복합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총 공사금액이 180억입니다.
이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10억이 투입됩니다. 현재 투입된 금액이 50억이지만 내년에 66억이 투입됩니다.
이것도 내년에 우수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66억입니다.
이것도 아직 불투명한 예산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지금 4년간 160억이 투입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군민들이 악취개선사업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고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여기 대해서 전체적으로 5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해주시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플랫폼사업은 사업비 46억이 책정돼있지만 7천만 원으로서 지금 모든 것이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은 보류가 된 상태고 농촌융복합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총 공사금액이 180억입니다.
이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10억이 투입됩니다. 현재 투입된 금액이 50억이지만 내년에 66억이 투입됩니다.
이것도 내년에 우수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66억입니다.
이것도 아직 불투명한 예산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지금 4년간 160억이 투입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군민들이 악취개선사업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고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여기 대해서 전체적으로 5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해주시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잠시만 제가 부가설명 좀 드리면 청년정책 플랫폼 조성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비가 우리 청년친화도시 공모 돼가지고 도비 23억 원, 군비 23억 원 해가지고 총 46억 원의 사업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천만 원으로 축소된 이유가 22년도 우리가 실천계획 수립할 때 2020년 12월에 도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2년 이전에 투자된 사업비 26억 원이 포함되다보니까 지금 7천만 원으로 나와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부가설명 좀 드리면 청년정책 플랫폼 조성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비가 우리 청년친화도시 공모 돼가지고 도비 23억 원, 군비 23억 원 해가지고 총 46억 원의 사업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천만 원으로 축소된 이유가 22년도 우리가 실천계획 수립할 때 2020년 12월에 도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2년 이전에 투자된 사업비 26억 원이 포함되다보니까 지금 7천만 원으로 나와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금효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 확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료 화면)
앞에 보이는 화면자료는 군수 공약사업의 사업진행률입니다.
본 질문에서 임기의 절반이 지난 현재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확보해야 될 국도비 중 3분의 2에 가까운 67%가 미확보된 사항으로 향후 2년 동안 어떠한 노력과 방안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에는 확보방안은 없고 정부와 협의로 확보가 가능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과연 지금처럼의 노력으로 확보가 다 가능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수시출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은 올해 예산 확보 목적으로 몇 차례나 출장가셨는지 부처별로 구분하여 횟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 확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료 화면)
앞에 보이는 화면자료는 군수 공약사업의 사업진행률입니다.
본 질문에서 임기의 절반이 지난 현재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확보해야 될 국도비 중 3분의 2에 가까운 67%가 미확보된 사항으로 향후 2년 동안 어떠한 노력과 방안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에는 확보방안은 없고 정부와 협의로 확보가 가능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과연 지금처럼의 노력으로 확보가 다 가능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수시출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은 올해 예산 확보 목적으로 몇 차례나 출장가셨는지 부처별로 구분하여 횟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군수님 출장이 1회로 돼있는 이유가 행정과에서 출장을 내면서 국도비 확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업무협의로만 돼있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국도비를 위한 출장으로서는 제외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 외에 도에 가는 것 자체가 지금 계속 업무협의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산이 하루아침에 간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평소의 유대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서도 일단 자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다음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보내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유대관계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들 초청간담회는 일 년에 1회 이상씩은 무조건 합니다. 그건 무조건 해가지고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나 정례조회할 때 항상 국도비 확보하러 부서장들이 나가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사항을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제가 몇 차례 출장 갔는지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도의 예산담당 부서에 인사하러 한 번 갔었고 그 외는 현안 업무파악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가가지고 예산 확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세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함공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세종에 근무하는 우리 함안 출신 공무원들 모임인데 그 모임의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함안의 발전방안이라든지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하는데 그런 데도 군수님 반드시 가시고요, 하여튼 공식적으로 가야 될 그런 곳에는 반드시 가셔서 우리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군수님 출장이 1회로 돼있는 이유가 행정과에서 출장을 내면서 국도비 확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업무협의로만 돼있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국도비를 위한 출장으로서는 제외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 외에 도에 가는 것 자체가 지금 계속 업무협의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산이 하루아침에 간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평소의 유대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서도 일단 자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다음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보내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유대관계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들 초청간담회는 일 년에 1회 이상씩은 무조건 합니다. 그건 무조건 해가지고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나 정례조회할 때 항상 국도비 확보하러 부서장들이 나가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사항을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제가 몇 차례 출장 갔는지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도의 예산담당 부서에 인사하러 한 번 갔었고 그 외는 현안 업무파악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가가지고 예산 확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세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함공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세종에 근무하는 우리 함안 출신 공무원들 모임인데 그 모임의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함안의 발전방안이라든지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하는데 그런 데도 군수님 반드시 가시고요, 하여튼 공식적으로 가야 될 그런 곳에는 반드시 가셔서 우리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예.
○정금효 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책특보 4급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특보 공무원이 그동안 예산확보한 국도비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책특보 4급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특보 공무원이 그동안 예산확보한 국도비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한번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기재부가 세종시에 있는데 정책특보가 굳이 서울에 근무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다보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또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무원 출신이 돼놓으니까 상당히 인적 네트워크가 잘 돼있으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서울 출장 가신다든지 하면 보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항상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하고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이 작년인가에 우리 함안군 발전방안이라 그래가지고 한 스물몇 폐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작성한 게 있는데 그것 보니까 참 현실적으로 작성을 잘 하셨더라고예.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접목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자료가 있던데 그건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은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8,133억 원이 됐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국도비 증가분이 얼마쯤 되는가 싶어가지고 게산을 해봤더니 한 344억 원 정도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분이 국도비 예산 확보하시는데 엄청 기여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특교세라든지 그리고 국회도 수시로 방문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한번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기재부가 세종시에 있는데 정책특보가 굳이 서울에 근무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다보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또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무원 출신이 돼놓으니까 상당히 인적 네트워크가 잘 돼있으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서울 출장 가신다든지 하면 보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항상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하고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이 작년인가에 우리 함안군 발전방안이라 그래가지고 한 스물몇 폐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작성한 게 있는데 그것 보니까 참 현실적으로 작성을 잘 하셨더라고예.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접목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자료가 있던데 그건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은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8,133억 원이 됐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국도비 증가분이 얼마쯤 되는가 싶어가지고 게산을 해봤더니 한 344억 원 정도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분이 국도비 예산 확보하시는데 엄청 기여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특교세라든지 그리고 국회도 수시로 방문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실장님 말씀 들으면 모든 게 안 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안 드릴라 했는데 제가 자료 참조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정보를 막아놨습니다.
뭐가 비밀이 많은지 함안군 정보의 공개 정보는 거의 지금 다 창이 닫혀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면 모든 게 안 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안 드릴라 했는데 제가 자료 참조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정보를 막아놨습니다.
뭐가 비밀이 많은지 함안군 정보의 공개 정보는 거의 지금 다 창이 닫혀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네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네예.
○정금효 의원
이분이 서울에서 근무하시는데 예산 관련부서는 세종시에 다 있습니다. 기재부나 환경부, 건교부 다.
근무처가 세종시가 돼야 합니다.
국회의원, 이분이 국회의원 안 만나도 됩니다.
군수님 만나고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들어감)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협력사업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 자료는 도내 일부 군의 지난 8년간 협력사업비 현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타군의 협력사업비는 변화가 꾸준히 있는데 우리 군은 지난 8년간 연 3천만 원 금액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19년부터 3년간은 2,7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근무하시는데 예산 관련부서는 세종시에 다 있습니다. 기재부나 환경부, 건교부 다.
근무처가 세종시가 돼야 합니다.
국회의원, 이분이 국회의원 안 만나도 됩니다.
군수님 만나고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들어감)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협력사업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 자료는 도내 일부 군의 지난 8년간 협력사업비 현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타군의 협력사업비는 변화가 꾸준히 있는데 우리 군은 지난 8년간 연 3천만 원 금액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19년부터 3년간은 2,7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금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입니다.
당초에 전전임 군수님 시절부터 우리 제1금고가 농협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경남은행으로 일부가 좀 넘어갔었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농협중앙회에서 협력사업비를 좀 줄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금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입니다.
당초에 전전임 군수님 시절부터 우리 제1금고가 농협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경남은행으로 일부가 좀 넘어갔었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농협중앙회에서 협력사업비를 좀 줄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그게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 예규로 정해서 20% 이상을 초과를 못하도록 지금 해놨기 때문에 당초에 첫단추가 저희들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 20% 상한선을 지켜서 17∼18% 정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다시 개정을 할 때도 20% 가까이 인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 예규로 정해서 20% 이상을 초과를 못하도록 지금 해놨기 때문에 당초에 첫단추가 저희들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 20% 상한선을 지켜서 17∼18% 정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다시 개정을 할 때도 20% 가까이 인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과장님, 행안부 지침을 보면 20% 이상 증액할 때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지침에 보면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만 하면 되도록 돼있습니다. 보고만 하면 되는 거를 그리 보고가 까다롭고 힘든 건지 무관심한 건지 그거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안부 지침을 보면 20% 이상 증액할 때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지침에 보면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만 하면 되도록 돼있습니다. 보고만 하면 되는 거를 그리 보고가 까다롭고 힘든 건지 무관심한 건지 그거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그 건에 대해서 20% 이상을 초과했을 시에 금융권에서 페널티를 받게 돼있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3천억…
그 건에 대해서 20% 이상을 초과했을 시에 금융권에서 페널티를 받게 돼있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3천억…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지금 4년 이내로는 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금융권에서 페널티를 받아가면서 자기들이 올릴라 하겠습니까?
지금 4년 이내로는 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금융권에서 페널티를 받아가면서 자기들이 올릴라 하겠습니까?
○정금효 의원
과장님, 금융권 편을 듭니까?
과장님은 지금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 운영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수익을 높이려면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성 위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자금 운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공공자금 운영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위험과는 별개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현 집행부는 이에 대해 둔감한 것 같은데 현재 정기예금을 보면 50억 이상 계좌에 2개가 있습니다. 백 억 이상에 7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150 계좌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거금을 한꺼번에 예치하면 중도해지 위험에 노출되니 10억, 20억 단위로 계좌를 만들어 중도해지시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1.2 순위 금고로 지정하여 자금을 운용중인데 우리 군에 대한 예금 금리 우대는 몇 퍼센트로 계약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융권 편을 듭니까?
과장님은 지금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 운영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수익을 높이려면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성 위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자금 운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공공자금 운영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위험과는 별개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현 집행부는 이에 대해 둔감한 것 같은데 현재 정기예금을 보면 50억 이상 계좌에 2개가 있습니다. 백 억 이상에 7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150 계좌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거금을 한꺼번에 예치하면 중도해지 위험에 노출되니 10억, 20억 단위로 계좌를 만들어 중도해지시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1.2 순위 금고로 지정하여 자금을 운용중인데 우리 군에 대한 예금 금리 우대는 몇 퍼센트로 계약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지금 1개월, 3개월, 6개월 평균 2.85%∼3.2% 정도 사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1개월, 3개월, 6개월 평균 2.85%∼3.2% 정도 사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가입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25%에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걸 관철을 못 합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가입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25%에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걸 관철을 못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지금 금리에 관해서는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다른 시군이든 다 3.2% 선에서 거의 거기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경우에는 좀 더 낮아질 수가 있고예.
지금 금리에 관해서는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다른 시군이든 다 3.2% 선에서 거의 거기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경우에는 좀 더 낮아질 수가 있고예.
○정금효 의원
기준금리보다 낮게 우리가 이율이 돼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우대금리를 적용해가지고 기준금리보다는 높게 책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르니까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기준금리보다 낮게 우리가 이율이 돼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우대금리를 적용해가지고 기준금리보다는 높게 책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르니까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화면 한번 뛰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화면은 우리 군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의 일부입니다.
금고 지정 평가 결과에 따르면 1순위 금고인 농협은 평가 총액이 99.2입니다.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이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함안군에 대한 공공예금 적용금리도 함안군이 만족할만큼 아주 높게 제시하여 평가위원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봐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의 공공예금 금리 내역을 보면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뛰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화면은 우리 군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의 일부입니다.
금고 지정 평가 결과에 따르면 1순위 금고인 농협은 평가 총액이 99.2입니다.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이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함안군에 대한 공공예금 적용금리도 함안군이 만족할만큼 아주 높게 제시하여 평가위원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봐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의 공공예금 금리 내역을 보면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당초 2021년도에 금고 계약할 때 했는데 내년도에 금고 계약할 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함안군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 금고 계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2021년도에 금고 계약할 때 했는데 내년도에 금고 계약할 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함안군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 금고 계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금효 의원
지금 질문 요지는 저 평가항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99.2라는 것은 농협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배점을 했는데 저렇게 줬으면 이용 금리라도 우대금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응답 없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2개 금고에 대한 군금고 계약서와 금고 지침서, 함안군과의 협약사업에 대한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요지는 저 평가항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99.2라는 것은 농협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배점을 했는데 저렇게 줬으면 이용 금리라도 우대금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응답 없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2개 금고에 대한 군금고 계약서와 금고 지침서, 함안군과의 협약사업에 대한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석 달동안 조사와 연구를 하고 수많은 자료와 씨름했습니다.
그 노력이 함안군 발전과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질문요지를 벗어난 변명에 가까운 답변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추어 변화하고 발전해나가도록 군정을 운영하여 군민이 행복한 함안군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석 달동안 조사와 연구를 하고 수많은 자료와 씨름했습니다.
그 노력이 함안군 발전과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질문요지를 벗어난 변명에 가까운 답변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추어 변화하고 발전해나가도록 군정을 운영하여 군민이 행복한 함안군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반갑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제 의원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으로 2024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으로 2024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세훈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만제 의원과 문석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만제 의원과 문석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