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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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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4년9월25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3.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칠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여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함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문화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11.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군북 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6. 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6. 쌀값 폭락 방지 및 쌀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문석주․조만제․안말남 의원)
  3.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곽세훈 의원 외 8명)
  5. 3.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8명)
  6. 4.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2명)
  7.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8. 6.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7.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8. 칠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9. 여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10. 함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문화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3. 11.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4. 12.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3.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6. 14. 군북 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7. 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금효 의원 외 1명)
  18. 16. 쌀값 폭락 방지 및 쌀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영동 의원 외 9명)

(10시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9월 23일 문석주 의원, 조만제 의원, 안말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9월 12일 정금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9월 20일 김영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쌀값 폭락 방지 및 쌀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9월 23일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같은 날 함안군수로부터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문화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군북 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금효 위원, 부위원장에 곽세훈 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문석주․조만제․안말남 의원) 

(10시04분)

○의장 이만호   
5분 자유발언을 문석주 의원, 조만제 의원, 안말남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석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북, 법수 지역구 문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해 파격적인 결혼·출산 지원정책을 집행부에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함안군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인구소멸이며, 이는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율의 심각한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40% 급감한 19만여 건이며, 이에 따른 출산율도 0.72명으로 매해 최저수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혼수비용·주거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혼·출산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출산 지원금 확대를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조사해 본 결과, 지원금의 지급액이 가장 많은 전남 강진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65.685% 증가하였으며, 지원금 지급 상위 20개 지자체 중 절반이 전국 평균 출생률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 대전시의 경우 전년 대비 혼인 신고율이 44.1% 증가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의 인구 증가시책은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경남도 내 10개 군 중 하위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첫째 아의 지원금 비중이 작아 한 명의 인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혜택은 적다고 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결혼장려금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은 출생 아동 43.6%, 청년층은 23.8%가 감소하여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군의 안일한 인구정책도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과 달리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의 효과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한 발이 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6월 인구감소대응TF팀을 구성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유입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공급을 통해 인구문제 해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초 인구 6만 선이 무너진 거창군은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출산·양육·교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현금성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혼장려금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고 현재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의 액수도 대폭 증가시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원금 확대만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 교육,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원금 확대 정책은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진 함안군의 결혼·출산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축복을 상징하는 결혼과 출산이 언젠가부터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다면 지원금 확대는 더 이상 고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군에 터를 잡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의 파격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최근엔 전국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기치 않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이런 상황의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기존 소하천으로 관리하다가 폐지된 후 소하천이 아닌 농업 기반 시설로 분류되어 농어촌공사에 이관된 소하천들의 관리 미흡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하천이며, 지역 소하천의 대부분은 관리청이 지자체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는 관리청은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22년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148개소의 소하천 중 40개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폐지하게 된 40개소 중 16개소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하여 관리청을 함안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심의위원회에서 재원 확보와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심의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체 이관을 추진했습니다. 이관된 16개소가 함안군에서 관리할 때는 큰 문제 없이 관리가 잘 되어왔으나, 대책 마련과 충분한 준비 없이 농어촌공사로 이관된 후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 시 물이 범람하고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청 이관 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폐지된 소하천의 관리와 정비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철저한 관리계획 및 예산 문제 등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에 대해 아쉬움이 큽니다.
이관 후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은 호안 구간에 수풀과 나무가 우거져 농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수풀과 부산물로 인해 범람 위험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폐지된 소하천들은 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폐지된 소하천 바닥에 무성하게 자란 수풀을 정비하지 않아 인근 구거와 합류되는 지점의 물 흐름이 방해되어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폐지된 하기천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로 인근 시설하우스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어촌공사에서 긴급 복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재난안전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재난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집행부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농어촌공사에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함안군 관내 지역으로 우리 군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농어촌공사가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적인 관리가 될 때까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며, 이에 따르는 예산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우려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최근 생태계와 기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 자연재해와 인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를 논하기 전에 먼저 재난 예방과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함안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업무 수행에 고생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안말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야읍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의 설치가 시급하며, 그 추진의 우선으로 현재 본동마을 주변에 추진 중인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주차장 조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의 최우선 현안인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함안군에 거주 중인 인구의 유출을 막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함안군의회는 그동안 지역의 주거와 주차장 수급 부족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해 왔지만,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본 의원이 주민을 대신해 가야읍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과 그중에서도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주차장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차장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본동마을 주변은 가야읍의 중심지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로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으로 낙후되고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쌓여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주차장이 전무하여 주민들은 도로변 노상에 불법주차로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시 교통혼잡과 보행 시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주변 지역은 주민들의 거주지와 더불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상시 유동 인구가 많아 과거 지역 상권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불법주차와 교통혼잡, 교통체증 지역으로 변하였고,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해 지역 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번창했던 시절 상권의 회복까지는 어렵더라도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말이산고분군의 관광 활성화와 2026년 도민체전의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으로 주차장 설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말이산고분군을 중심으로 관광도시를 조성하여 생활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안군이 2026년 도민체전의 개최지로 결정되어 현재 이를 자축하며 군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이보다 먼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개최 후 주민의 평가에 대비해 집중해서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말이산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로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과 도민체전 개최로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계자 등의 방문객을 함안군에 머물게 하고, 이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시설인 주차장 증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만으로도 가야읍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은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판단되며, 이를 적극 반영해서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에 주차장 조성을 반드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야읍의 주차문제는 비단 본동지역 뿐만이 아니라 함안군 전체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정주 여건과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함안군을 떠나지 않도록 주민의 불편과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군민이 다 함(咸)께 편안(安)한 함안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금효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9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9월 20일 회부되어 9월 24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085억 원, 특별회계 109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원이 증가한 총 81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 5건, 9억 668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이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곽세훈 의원 외 8명) 
3.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8명) 

(10시28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차량사업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업무 연관성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2명)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평가, 실적 공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자금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규칙 제명 개정에 따라 해당 규칙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칠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여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문화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1.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군북 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군북 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하천골재 판매 수입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의 전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칠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99호 여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함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문화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질날늪과 대평늪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습지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해당 기금의 목적 달성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에 따른 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군북 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군북 중암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뉴빌리지 사업 공모를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문화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북 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금효 의원 외 1명) 

(10시42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함안군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쌀값 폭락 방지 및 쌀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영동 의원 외 9명) 

(10시44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6항 쌀값 폭락 방지 및 쌀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에 쌀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쌀 한 가마니당 20만 원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여 농민의 소득안정을 약속하였지만, 쌀값이 17만 원 선까지 떨어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로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함안군민의 뜻을 모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쌀은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의 주식으로 식량안보와 직결된다.
그러나 최근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매년 쌀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고물가시대에 쌀값만 계속하여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지난해 정부는 쌀값을 80kg 한 가마니당 20만 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등을 추진하여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0일 수원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5일 현재 쌀 80kg 한 가마니당 가격은 17만 5,368원으로, 작년 수확기인 2023년 10월 5일 기준 21만 7,552원과 비교하면 무려 19.4%나 떨어졌다.
이는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 보장이 깨어진 지 오래며, 농민들의 시름과 분노는 커져만 간다.
더욱이 쌀 재고량과 월별 쌀 판매량을 고려해 보면 올해 수확기 전까지 재고량이 남아 더 큰 쌀값 하락이 예상되며 17만 원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이에 일부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논을 갈아엎고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쌀은 농업의 근간으로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안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난 2022년 쌀 과잉생산으로 수확기 쌀값이 45년 만의 최악인 16만 원대까지 폭락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 비축과 자금지원으로 2023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20만 원 선을 회복하였다.
이제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소중한 논을 왜 갈아엎고 있는지 참담한 사정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쌀값 폭락 방지 및 쌀값 안정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농촌이 몰락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천명하며,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함안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2024. 9. 25.
함안군의회.
○의장 이만호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쌀값 폭락 방지 및 쌀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6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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