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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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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4년9월20일(금)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정질문
  4.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조용국․배재성 의원)
  3. 1.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군정질문(정금효 의원)
  5.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금효 의원 외 1명)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9월 13일 조용국 의원과 배재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9월 2일 곽세훈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배재성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금효 의원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9월 12일 정금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9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군북 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금효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용국․배재성 의원) 

(10시11분)

○의장 이만호   
5분 자유발언을 조용국, 배재성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행복한 함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선양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훈선양사업은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군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양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립하는 것인데 우리 군은 충의공원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기념관, 이태준 기념관, 손양원 기념관, 경찰승전 기념관 등을 건설하여 운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억에 이르는 예산으로 조성되는 이들 시설이 우리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방문객과 이용객이 적어 소외되거나 방치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십억의 예산으로 만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절약하려면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앞으로의 선양사업은 주민편의시설과 선양시설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건립 중인 독립운동기념관 일부분을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면 독립운동과 관련한 체험도 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방문하여 책을 읽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열사 이태준 돌봄센터’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태준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함안의 아이들이 성장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일부 공간을 유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생활 가까이에서 이태준 열사의 의학적 업적과 인본사상을 기리는 동시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양시설을 하나의 기능으로만 유지하는 것보다 도서관이나 돌봄시설 등 주민이 필요한 공간으로 공유한다면 새로운 건축비용을 줄이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접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일상속에서 배우고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지금, 우리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양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의 융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선양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의원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지역구 의원 배재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잊혀져 가고 있는 함안 칠북연개장터 의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간직할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안 칠북연개장터 의거는 1919년 3월 9일 경상남도 최초로 3.1 만세운동의 불씨를 당기고 이후 경남 전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역사적 거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속에서 칠북연개장터 의거는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독립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중 일부만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일례로 대암 이태준 기념사업은 기념관에만 약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1년 11월 개관하였고 운영비와 선양사업으로 매년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게르 건립에 1억 3천만 원, 몽골현지 디지털기념관 지원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칠북연개장터 의거 관련사업은 한해 단 3800만 원의 예산만 편성되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상남도 최초 3.1운동의 발상지라는 위상에 걸맞는 선양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교로 방치되어있는 이령분교를 활용하여 칠북연개장터 의거의 큰 의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선양시설 조성을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칠북연개장터 의거 선양시설 건립은 선대의 업적 계승을 위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칠북연개장터가 3.1만세 운동의 발상지라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철거된 이후, 그 자리에 건립된 당시 이령초등학교는 역사적 장소로 시설 건립의 명분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통해 칠북연개장터 의거 선양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첫째,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함안 31독립운동 기념비를 정비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희미해진 상징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칠북연개장터 의거의 의미를 고취시킬 역사교육관을 갖추어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주민들이 역사적 자긍심과 함께 독립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칠북지역이 문화, 복지 등 여러모로 여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단순한 선양시설이 아닌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관 형태의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상징하는 함안 칠북연개장터 의거의 의미를 후세에 알리고, 그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으로 현세를 살아가는 이들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 빠른 시일내 협의하여 역사관과 함께 종합복지시설을 갖춘 칠북연개장터 의거 선양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정금효 의원) 

(10시23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정금효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정금효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함안여항 지역구 의원 정금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함안군 장학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함안군 장학재단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 상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2008년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함안군의 출연금과 민간 후원금으로 재단의 자산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 수입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재단의 자산규모 증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현재 함안군 장학재단은 기금조성 목표액인 250억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지난 3년간 평균 3억 5200만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 평균 장학금 지급액은 2억1700만 원으로 운영경비를 합쳐도 수익금의 8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장학금 지급 계획 대비 68%에 불과한 수치로 날로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다른 군부와 3년간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창녕군은 우리 군의 절반 수준인 약 100억 원의 자산규모이지만 7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거창군은 약 120억 원의 자산규모로 10억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장학사업을 장학금 지급에만 한정짓지 말고 거창군의 저소득층 학원비 지원사업이나 화상 영어학습 지원과 같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의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학사업 확대 및 타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장학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단 자금운용 절차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 운영세칙 제19조에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세칙 제18조에는 경영수익사업의 결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함안군 장학재단 전체 자산 206억 원 중 73%인 152억 원이 위험을 내재한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함안군 장학재단의 자금 절반 이상이 보험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운용 상황을 군수님은 인지하고 계셨는지와 지금까지 금융상품의 결정 시 이사장이신 군수님의 사전 결재를 받아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상품을 결정하여 가입한 후 형식적 사후결재를 받아 관리를 하는지 절차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 정관 제26조1항에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 그리고 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연초 작성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화면자료를 보면
(자료 화면)
2021년부터 2024년의 사업계획서의 지출계획서를 보면 보험상품이 모두 정기예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 의결 시 보험상품을 정기예금으로 알고 심의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2022년 말 제주 4·3 평화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 계획안과 다르게 16억의 보험상품을 예치하여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이는 우리 군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세출계획서상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함안군 장학재단도 이사회 의결 없이 보험상품을 운용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본 의원이 일부 이사진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가 없었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은 이사회 내 2명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으며 자체감사 또한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의 감사사례를 함안군 지도감독부서, 감사부서 또는 함안군 장학재단의 감사위원이 파악하고 있었는지와 지난 몇 년간 사업계획서에 보험상품의 내용이 빠져있었는데도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사회에서는 함안군 장학재단의 기본자산에 보험상품이 포함돼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보험상품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에서는 일반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상품의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공적자금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원금의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특성상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및 보장 부분과 관련된 위험부담이 존재하며 수수료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가입 시 원금에서 즉시 차감되는 형태로 가입과 동시에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안전한 자금관리라 볼 수 없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의 제안서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계약 체결시 원금 10억 원에서 판매보수로 1.6%의 수수료 1560만 원이 원금에서 차감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계약관리비용도 0.5% 차감됩니다.
(자료 화면)
추가로 보장과 관련된 위험보험료도 0.01% 차감되고 나면 원금은 이미 2천 여만원 이상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억 79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차감된 원금에서 이자가 붙습니다.
자료는 올해 3월에 가입한 다른 상품제안서입니다.
(자료 화면)
앞서 언급한 원금차감 요소로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제안서상 명목이율이 3.1%가 제시되어 있지만 판매보수,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이자율은 약 2.56%입니다.
이는 같은 달 가입한 은행 정기예금의 3.75%에 비해 낮은 프로테이지입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에서 가입한 전체 13건의 보험 중 종신형 보험에 5건, 나머지 8건은 5년 이상의 장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기보험의 경우 보통 5년 이상 경과해야 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 5% 이상의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습니다.
실제 중도해지한 보험 4건중 1건은 10억 원의 원금 중 9억7400만 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장단기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공적자금 운용에 5년 이상 만기 보험상품이나 만기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는 종신보험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상품에 포함된 보장 부분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상품에서 피보험자가 군수님 개인명의로 지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퇴직한 전 군수님이나 사무국장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는 자금도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적자금 운용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의 자금이 다수의 보험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자금운용 방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은 함안군이 매년 출연하는 자금과 관내 기업 그리고 주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은 쌈짓돈으로 그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역할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이 기왕이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예치된 자금이 지역에서 유통되어 기업과 주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함안군 장학재단에서 가입한 152억원의 모든 보험상품이 지역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될리 만무하고 보험상품이 아닌 신탁회사의 정기예금 상품조차 우리 금융기관이 아닌 서울 영등포와 경기도 안산농협에 각각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정기예금 또한 대부분 농협은행을 통해 예치되므로 이러한 자금 또한 함안이외의 지역에서 융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의 자금이 관내 금융기관이 아닌 외부에 예치하게 된 경위와 금융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관내 여러 금융기관에서도 제안서를 받아 비교 검토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학재단의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금융기관의 이용비중을 높일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전문가가 필요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의 업무를 크게 보면 장학사업, 자체사무, 수익사업으로 나누어 봤을 때 장학사업과 자체사무를 담당하는 교육행정전문가는 이사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이사회 및 감사의 구성을 보면 수익사업을 위한 금융전문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은 현재 21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대한 실무자의 금융지식이 요구되고 각종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및 감사진에 금융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보험상품 거래시 업계 관행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전문가가 이사회에 포진되어 있었다면 이를 미연에 지적하여 보험상품의 비중을 현재 수준처럼 높게 설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사회와 감사에 금융전문가를 배치하고 실무진에도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실행한다면 계획에 대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장학재단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만호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근제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정금효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은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로 2008년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5,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43억 원을 지급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10분이 기탁해 주셨고 그 결과로 현재는 56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미래 인재 발굴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탁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군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금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 관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우수인재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단 규모에 맞는 장학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은 2014년부터 인근 지역에서 최상위층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의 입학이 늘어 우수장학금 지급액도 덩달아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저금리와 맞물려 수익 감소로 기금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을 최근까지 까다롭게 운영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기금운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계획보다 장학금 지급이 저조하여 올해 9월 이사회에서부터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수혜대상자 조건을 확대하고 대학진학 장학금에 수능 점수 영역을 하향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포함하였으며 특기 장학금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대학생의 기숙사와 주거비 지원 조건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을 모색하여 우리 군의 학생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단 자금운용 절차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함안군 장학재단 운용자금 중 일부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연금보험상품이 증가하여 금융환경의 시대 흐름에 발맞춰 이율이 좀 더 높은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보험상품이지만, 시중은행 못지않은 안정성이 보장된 금융상품이며 이에 대한 결정 시에는 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감사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2021년부터 2024년의 사업계획서의 지출계획서에 보험상품이 모두 정기예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담당자의 오기로 인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개최 시 모든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통장목록이 가입한 금융기관명과 이율이 명시된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였고 사업실적 결산서에는 보험상품과 이율이 명시되어 이사회 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 이사 중 상당수가 관내 기업인들로 이자 수익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 감사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부족함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실질적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사 운영 방향을 정책 결정, 자금 운영 및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상품의 문제점 및 자금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은 보험상품 가입 시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금융상품 운영 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금보험의 특성상 피보험자가 일부 개인 명의로 가입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함안군 장학재단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수령은 함안군 장학재단으로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저금리로 인해 연금보험 상품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고 향후, 자금 운용을 보다 안정적인 예금상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군 출연금과 소중한 기탁금으로 조성된 만큼 최대의 수익과 안정적 운용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예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상품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며 언급하신 신탁상품을 통한 정기예금은 상품의 특성상 농협은행본부의 상품 운영계획에 따라 중앙본부와 계약된 영등포와 안산농협에 예치되었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농협은행본부와 계약된 관내 지역 금융기관이 없었음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향후, 함안군 장학재단 기금을 최대한 안정적이고 이율이 높은 상품을 결정하기 위해 지역 내 금융기관 제안서를 받아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 기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최고의 가치로 하여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이나 수익사업은 최대한 자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학재단 이사 17명 중 금융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내 기업인 9명과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고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전문가에 진단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을 낼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금융교육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금효 위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십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정금효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금효 의원, “예”라고 함)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대상자는 정금효 의원께서 직접 호명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답변대로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함안에 올해 추석연휴 기간에 큰 사건사고 없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도 오늘 함안군 미래를 위해서 지속성장 가능한 일들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군수님과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통해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관행적으로 이어오는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군정질문서를 연휴가 있어 미리 줬는데 우리 장학재단 전반의 업무를 파악하고 오신 걸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금운영을 위한 금융상품 결정 시 이사장인 군수님의 사전 결재 여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금융상품 결정 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이사진에게 보험상품의 존재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모두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사진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다는 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중 수시로 운영 결정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결정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지금 모든 회의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금융상품을 한다고 이사회에 분명히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원들이 관심이 그리 많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는 크게 아마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회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금융상품이나 이런 모든 걸 통보를 회의자료에 다 넣어놓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국장님, 이사회 회의록을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안이나 예산안, 세입세출 계획서나 회의 안건 결과 어디에도 금융상품을 언급한 게 없습니다.
저는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그런데 그게 아까 정금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장학재단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그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리 된 부분은 일부고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최근에 질의하신다는 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전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본 보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소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자나 안정성이나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크게 위배된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응답 없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사진 중의 일부가 금융지식을 갖췄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사진 구성을 살펴보면 기업경영의 전문가는 있지만 자금 운용 전문가를 갖추고 있는 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지난 8일 함안군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원 공개 계획 공고입니다.
공고상 임원 지원 자격에 금융지식을 요구하는 조건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물론 기업하시는 분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금융지식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만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험상품 가입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금융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향후 이사회 회원 모집시에는 금융부문에 좀 더 지식이 있는 분을 이사로 초청해서 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보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함안군 장학재단으로 돼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피보험자로 개인인 군수님, 전 군수, 사무국장을 지정하여 공적자금을 보험료 납부하는 점과 이들의 사망시 보험금의 수령이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국장님, 현재와 같은 이러한 보험상품으로 장학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그 부분은 당초 계약할 당시에 주계약자는 함안군 장학재단으로 돼있습니다만 계약자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해서 그 당시 군수님이나 군수님 안 계실 때는 우리 사무국장이 아마 보험을 가입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수익자가 전부 함안군 장학재단으로 돼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라고 해서 십 원짜리 하나 혜택받은 사항은 없고 전부 장학재단에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면 금융전문가하고 의논해서 장기 종신으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이라든지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다든지 만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예.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판매 보수, 계약관리 비용, 주계약 보장특약 이 돈은 소멸됩니다.
피보험자를 지정해야 되고 왜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졌는데 보험상품을 이율이 높다고 하는 조그마한 그 차이로 아까 이것도 이야기했지만 결과를 보면 이율 높지 않습니다.
또 예금을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누굴 위해서 이런 보험상품을 들었는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뿐만 아니고 내가 거창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창녕이나 하동같은 데는 그 당시에 전부 이자가 낮아서 전부 보험상품으로 가입을 한 상태고 지금 일부 만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도 다 돌리고 있는 상탭니다.
우리 군도 아까 73%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57% 정도 밖에 안 되고 내년 하반기 되면 38%까지 떨어질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사업준비금이라든지 보험회사에서 떼가는 이자가 실제로 높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험가입 상품 보면 3.8%, 4%, 사점 몇 프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험회사에서 일부 수령해간다 하더라도 함안군 장학재단에서 피해 볼 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금효 의원   
국장님은 여기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학재단에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보험 주계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부분이…
정금효 의원   
조금 전에, 다른 지자체도 들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금리 낮을 때 2. 3년 그것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올해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으로부터 총 4건의 보험상품 중도해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중도해지한 건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도해지라 하면 매월 저희들이 중간에 이자를 받고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 앞에 받은 수익부분의 일부가 중도해지하면서 좀 원금손실이 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을 다 합하면 크게 손실난 게 없다고 보입니다.
정금효 의원   
국장님, 우리 정기예금을 넣어도 이자 나옵니다. 원금 손실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그리고 앞으로 중도해지할 부분에 대해서도 저 혼자 판단이 아닌 금융전문가하고 분명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사진을 보시면 계약일자가 2015년 10월 22일입니다. 종신보험으로 가입돼있습니다.
해약일자가 2024년 올해 3월 25일입니다. 9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환급액은 9억 7470만 원입니다. 2520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리 합니까?
바로 그날 해지하고 2024년 3월 25일날 해지를 하고 또 다시 농협생명에 10억 원을 종신보험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행정국장 이병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그동안 받은 이자가 얼만지 별도 자료를 보고해드리도록…
정금효 의원   
이자는 보통예금에도 나옵니다. 정기예금에도 나오고.
왜 이자를 생각합니까?
여기 9년을 넣었는데 원금이 손해본다고 생각해야지, 왜 이자를 이야기합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자수입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 정관상에 보면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등포와 안산농협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고려해보면 충분하게 우리 시중은행에서도 이용가능한 걸로 보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영등포와 안산농협에 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그게 우리 담당자가 농협군지부와 전체적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자가 높은 보험상품을 찾다보니까 함안군 농협 담당자께서 이쪽 농협에 연결을 해줬다 뿐이지, 저희들이 영등포농협에 가서 직접 계약을 하거나 그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파는 신탁상품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부분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이자율을 보시면 전부 삼점 몇 프로씩 다 높습니다.
정금효 의원   
우리 장학재단이 군농협의 금고입니까? 그리 돼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그거는 특별하게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금효 의원   
우리 장학기금이 왜 농협은행 본부 상품운영계획이나 따라야 하고 중앙본부에 계약된 영등포농협, 안산농협에 예치를 해야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함안군민들도 이해 안 갈 겁니다, 이거.
우리가 왜 농협은행본부 운영계획에 따라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그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함안군에 예치한다고 해서 함안군민한테 어떻게 큰 혜택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율 때문에 그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이율 얼마 아닙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올해도 신탁상품에 4개가 가입된 거 압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예. 상반기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아, 3개.
어디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자료를 찾으며)
농협생명하고 경남은행에 가입했습니다.
정금효 의원   
어디예?
○행정국장 이병규   
아, 신탁은 청주농협, 부천시흥원예농협, 경산에 있는 와촌농협 그리 세군데입니다.
정금효 의원   
올해 2월 5일날 청주농협에 10억 3800만 원, 2월 23일날 부천시흥원예농협에 10억, 2월 29일날 와촌농협에, 경산시에 있습니다, 10억.
이것도 농협본부 운영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국장님, 우리 장학재단의 정관이나 규칙에는 농협 운영계획에 따라 해야 된다는 말 한 말씀도 없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행정국장 이병규   
저희들이 이자를…
정금효 의원   
이자 이자 하지 말고.
이자 계산 아까 본질문에 자료로 해가지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자를 이야기합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이자가 높다고는 하나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고 이 부분도 이자율을 보면 3.8%입니다. 3.8%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8% 주는 데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하고 그다음 안정성 부분도 농협신탁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허접한…
정금효 의원   
아무리 안정성이 있더라도 우리 군 장학기금을 그렇게 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군 관내 은행도 있습니다. 그 정도 비슷한 이자 나옵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한번 줘봤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이 건에 대해서는 만기가 2025년도인데 전문 금융 플래너를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올해 또 3건을 신탁에 줬습니다. 다른 외부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 함안군 재단이 운영하는 자체가 농협은행 직원 말에 따라 수동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분명히 농협은행에 유착을 해가지고 상품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물론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금융지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담당자가…
정금효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예?
○행정국장 이병규   
예.
정금효 의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자금 유치 경쟁이 없는 현상황에서 함안군 장학재단은 농협은행의 손안에 든 돈주머니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업계 관행상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약 1.5%의 리베이트를 보험회사로부터 은행이 지급받고 판매 수수료를 매달 챙길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1, 2년 만기의 예금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타사의 5년 이상 혹은 만기가 없는 종신계약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훨씬 큰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러한 수입구조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사실상은 저도 종신보험 이야기는 최근에 들어서 깊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 또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장기 금융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좇아서 한 것 같다고 느낌이 오고예, 실질적으로 금융 전문가와 저희들이 의논해서 종신보험을 존속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중간에 저희들이 해약을 하는 게 맞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 의원   
예. 지금 질문이 몇 개 있는데 계속 답변은 국장님은 뭐 이자 높다, 문제가 없다 여기 대해서만 계속 하는데 공적자금을 이렇게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또 조금 전의 이야기에서 보험상품 담당자의 오기로 했다. 3년에 걸쳐서 오기가 됩니까, 이게?
그전에 자료를 보면 또 내나 그대로 돼있습니다. 3년 치가 아니고 오기가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는 답은 뻔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국장님, 집행부에서 장학재단의 자금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장학재단의 자금운용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의회 의원님 고유권한이면 의원님 하시고자 하는대로 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거기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금효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답변은 끝까지 잘못이 없고 우리는 정당하고 떳떳하다는 답변으로 느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은 군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이며 군 출자금과 군민의 소중한 기금을 모아 운영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자금 운용의 기본원칙은 안정성과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새겨 자금운용에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의 발전과 미래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와 운영 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군정 운영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확정사업 반영과 연내 불가피한 사업을 재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편성하였씁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억 원이 증가한 8177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억 원이 감소한 7086억 원이며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62억 원이 증가한 109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5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4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0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입금이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1950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8%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5136억 원으로서 72%를 차지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 분야에 70억 원, 재무활동 분야에 17억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가 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50억 원이 감소한 4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3억 원이 감소한 124억 원, 교육비는 4억 원이 증가한 43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4천만 원이 감소한 490억 원, 환경보호비는 21억 원이 감소한 413억 원, 사회복지비는 31억 원이 감소한 1650억 원입니다.
보건비는 2억 원이 증가한 94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4억 원이 감소한 1373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8억 원이 감소한 300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20억 원이 증가한 38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억 원이 증가한 798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3억 원이 감소한 957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는 6000만 원이 감소한 13억 원, 기획감사담당관 등 본청 16개 부서는 36억 원이 감소한 5802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20억 원이 증가한 823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4개 사업소는 5억 원이 감소한 279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3억 원이 증가한 168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62억 원이 증가한 109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원, 보조금은 52억 원, 보전수입 등 외부거래는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616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56%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475억 원으로 44%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분야에 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는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회계명별 세입세출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43억 원이 감소한 1360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7억 원 감소, 균특 18억 원 증가, 기금 23억 원 증가, 특별교부세 28억 원 증가, 도비 40억 원 감소,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회계는 103억 원이 감소한 9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60억 원이 증가한 425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입니다.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 등 11건에 2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금효 의원 외 1명) 

(11시13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인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금효 의원과 조용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이만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