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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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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12월13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영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는 45일 이내, 임시회는 회기당 15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2월과 8월을 제외하여 87일로 계획을 하였음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간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6월달로 바뀌는 바람에 전체 일정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 생각인데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나,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을 두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상반기, 하반기 우리 업무보고를 여태까지 받았는데 6월달에 상반기 받을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우리 업무보고가 거의 겹치니까 상반기 업무보고는 이제 거의 시작하는 단계니까 굳이 안 받아도 하반기에 우리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군정 주요업무 청취가 있으니까 상반기는 저는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는가 싶어서 의논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동   
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하고 같이 했는데 2025년도에는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굳이 6개월 치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만 하자 이런 말씀인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정금효 위원   
예. 제 생각입니다.
의논을 하시면…
곽세훈 위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질이 다른데 그걸 안 한다는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 부분은 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24년도 거를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는 끝나고나서 하는 거고 그다음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한 걸 보고를 받는 그게 맞습니다.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행정감사는 결산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바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산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년도 거고 이거는 올해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조용국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상반기 주요업무 청취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긴 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매달 간담회를 하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청취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상반기 주요업무 일정을 별도로 잡지는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부서에서 간단하게 주요업무만 실적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동   
그러면 별도의 업무보고의 기간을 날짜를 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동   
행정감사 속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 타임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예.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미…
곽세훈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래샀는데 이것까지 안 해버리면…
업무보고는 받아야 되겠어요.
문석주 위원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간담회할 때 어지간한 거는 항상 보고는 다 하거든예.
행감할 때 겹쳐지니까 이게 또 두 가지를 물어보고 질의가 되더라고예.
우리 업무보고는 단순하게 업무만 보고 이 형태를 한다 하는 보고만 받는 거거든예.
행정감사는 우리가 잘못한 걸 지적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꾸짖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할 때도 저는 이게 연달아 하는 게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간단하게 하고 행감을 받는 그런 형태 또 어차피 간담회 때 다 업무보고를 하니까예.
빠진 거는 족치면 되니까예.
그런 식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동   
안말남 위원님 말씀하이소.
안말남 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긴 한데 저는 업무보고는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업무가 아까 곽세훈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업무 청취를 하는 것도 약식이라도 이게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행정감사 전에 업무보고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받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영동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업무보고가 일 년 치면 우리가 업무보고 기간을 일 년을 정해놓고 행정감사 전에 올해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6개월 치 업무보고니까 상반기에는 크게 업무를 보고할 내용들이 일년 치 중에서 반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간담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조용국 위원   
연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는 언제든지 우리가 받습니다. 받고 하반기에도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다시 또 예산심의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합니다.
결국은 변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다 하고 사무감사를 받든 어떻게 하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이렇다고 해서 보태고 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조만제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는 중간이지만 우리가 25년도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25년도는 중간 점검 차원이라도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내년 연말은 업무보고 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25년도 중간의 업무보고는 어느 정도 받아야 우리가 연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금효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가 하는대로를 원하니까…
배재성 위원   
업무보고를 받아야 감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지금 현재 업무보고 없이 감사만 한다 해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직원들처럼 업무를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현장에 갔다왔다가 듣고 하는 건데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생동감 있는 걸 하려고 하면 업무보고 받고 또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짚어가는데 누수되는 거 빠지는 것들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고마 그리 놔두입시다.
안말남 위원   
행정감사하고 예결산하고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예결산을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는 좀 기간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6월달로 옮기는 거잖아예?
그래서 업무 청취는 저는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동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그대로 하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게 또 많이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대기하고 또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날을 잡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대로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동   
예. 아마 종합적으로 이리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고받는 게 맞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는 것 같고예, 우리 보면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아닙니까, 그지예? 20일간 중에서 올 연말에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먼저 10일간 하고 또 행정감사 10일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내나 6월달에도 그와 동일하게 어느 걸 먼저 할 건지가 또 결론이…
감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는 2025년도 업무보고고 감사는 24년도 감사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러면 이 기간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 기간 중에 10일은 업무보고 하고 10일은 감사하는 걸로 그리 결론을 내면 되겠네.
그러면 날짜는 변동 없지 않습니까?
추후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협의를 하면 될 거고 그지예?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저희가 일정만 오늘 협의가 되는 거고 추진방법은 오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김영동   
오늘은 일정이니까 그지예? 원안가결로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직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 결과 총 회기일 중 회기일수를 89일로 하고 제1차 정례회 기간을 당초 21일에서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2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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