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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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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4년12월19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025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금효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세훈입니다.
2025년도 함안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세밀한 검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의 내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원 감소 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과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불요불급한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852억 6100만 원, 특별회계 805억 7천만 원, 총 7658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서산서원 양정당 보수정비 등 총 46건에 23억 4133만 1천 원을 삭감했으며,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함안독립운동 기념사업 예산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7건의 사업에 부대조건을 달았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로써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49억 35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78억 39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곽세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금효   
함안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먼저 사전 많은 자료 준비와 연구를 통해 군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사항은 개선하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 해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25개 부서와 전 읍․면, 함안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시책은 개선토록 시정,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문은 군정에 반영하도록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감사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5건, 처리요구 19건, 건의 69건의 처리 의견이 나왔으며 경미한 사항은 감사 중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즉시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업무의 자문기관인 각종 위원회의 관리 부실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면회의를 통한 심의, 의결로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당부함과 동시에 회의록과 운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고 또한 공문서를 포함한 각종 행정정보의 공개를 제대로 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부서 간 소통과 업무 공유를 통해 연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조직이 3국을 중심으로 부서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을 바탕으로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유사한 사업의 중복 시행, 둘 이상 부서간 연계된 사업에 대한 미루기식 업무 회피 등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였으며 앞으로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부서간 업무를 공유하고 협조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함에도 현재까지 과도한 의전이나 식전 행사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검토와 설계로 사업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계약심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현장관리와 감독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집행으로 선 구매해 놓은 관급자재가 방치되어 훼손되는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감사대상 기간 동안 예산의 편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침과 규정에 위반된 사항 등을 지적하고 향후 반드시 개선하여 함안군의 재정 운용에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부기와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례하는 경우가 많아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먹거리와 함안의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회와 소통하여 주민을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보다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악취관리 지역의 환경 개선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와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예방, 덩굴식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도록 또한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군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업무추진에 개선점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와 더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항들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범사례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칠서정수장 취수 및 정수 공정 점검 및 정비로 연간 48억6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적극행정 사례와 산림녹지과의 백이산 꽃무릇 식재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둔 사례 등은 전 부서에 공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중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강조하여 재지적해서 반드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조금의 마찰이 있더라도 불합리한 일들은 과감히 개선하는 용기와 변화와 행정혁신으로 앞서가는 함안군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의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30일간의 정례회 일정동안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갑진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군민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