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4월14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선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6조 보고사항 2호, 3호에 대해서.
지금 이 제정 목적은 아시다시피 설계변경 건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이 우리가 사후에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을 통해 예산 절감이나 군민의 알 권리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2호에 계약금액 5억 하면, 도급금액 기준으로 상정하면 거의 8억에서 10억짜리 공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설계변경의 10%, 5억에 10% 같으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정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의회에서 알아야 되고 보고를 미리 하던지 상황에 따라 공사가 급하면 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당연히 받아야된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처음에 3억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계약금액 2억 이상의 설계변경이 3번 이상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이 현장은 문제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3호에 설계변경 3회를 넣었습니다.
6조 보고사항 2호, 3호에 대해서.
지금 이 제정 목적은 아시다시피 설계변경 건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이 우리가 사후에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을 통해 예산 절감이나 군민의 알 권리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2호에 계약금액 5억 하면, 도급금액 기준으로 상정하면 거의 8억에서 10억짜리 공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설계변경의 10%, 5억에 10% 같으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정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의회에서 알아야 되고 보고를 미리 하던지 상황에 따라 공사가 급하면 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당연히 받아야된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처음에 3억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계약금액 2억 이상의 설계변경이 3번 이상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이 현장은 문제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3호에 설계변경 3회를 넣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현재 계약금액이 5억이라면 10% 이상 증가할 때는 1회 이상에서 5천5백이 될 때 보고해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현재 계약금액이 5억이라면 10% 이상 증가할 때는 1회 이상에서 5천5백이 될 때 보고해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금효 의원
설계변경도 거의 사후에 받고 안에서 집행 잔액이나 예비비에서 하고 나머지 큰 금액이 올라갈 때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소소한 것은 거의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설계변경도 거의 사후에 받고 안에서 집행 잔액이나 예비비에서 하고 나머지 큰 금액이 올라갈 때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소소한 것은 거의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금효 의원
지금 2회까지는, 소소한 공사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면…
현장은 설계와 다르다 보니 그 주민이 미장이나 공사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소한 2회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3회 정도는 처음 계획, 설계부터 잘못된 현장이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거를 보고 받는 게 원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회까지는, 소소한 공사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면…
현장은 설계와 다르다 보니 그 주민이 미장이나 공사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소한 2회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3회 정도는 처음 계획, 설계부터 잘못된 현장이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거를 보고 받는 게 원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배재성 위원
예. 위원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보면 지금 공사를 계약해서 이행할 때는 설계변경을 자꾸 한다는 목적을 두지 말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당시부터 예산을 시행하기 전, 공사하기 전부터라도 정리하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또 혹시 불필요한 게 있나 없나 점검해서 앞으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상대적으로 맞게 하는 데는 동의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보면 지금 공사를 계약해서 이행할 때는 설계변경을 자꾸 한다는 목적을 두지 말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당시부터 예산을 시행하기 전, 공사하기 전부터라도 정리하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또 혹시 불필요한 게 있나 없나 점검해서 앞으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상대적으로 맞게 하는 데는 동의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
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볼 때 어떤 견제, 감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총괄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보면 처리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게 있고, 그다음에 권한이 남용될 경우가 있고, 또 집행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조례 시행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안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볼 때 어떤 견제, 감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총괄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보면 처리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게 있고, 그다음에 권한이 남용될 경우가 있고, 또 집행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조례 시행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안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7조 1항에 보시면 “제6조에 따른 보고는 사전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동의 방법으로 의회에 그 사유를 알리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장 공개와 관계없이 특례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조항은 제7조에 집행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7조 1항에 보시면 “제6조에 따른 보고는 사전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동의 방법으로 의회에 그 사유를 알리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장 공개와 관계없이 특례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조항은 제7조에 집행부 반영을 했습니다.
○조용국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되려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 또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할 때 발목을 잡아서 의욕을 잃지 않게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되려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 또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할 때 발목을 잡아서 의욕을 잃지 않게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금효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저도 현장에 오래 있어 봤지만 지금 현재 실정이 우리 집행부 현장 감독관들이 도면 하나 볼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업자, 시공사 이런 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잦은 설계변경이나 예산을 낭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무는 예산절감이나 관리‧감독에 있으니까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제 개인 생각은 이 금액보다 더 낮춰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 금액까지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을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조례를 한번 운용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저도 현장에 오래 있어 봤지만 지금 현재 실정이 우리 집행부 현장 감독관들이 도면 하나 볼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업자, 시공사 이런 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잦은 설계변경이나 예산을 낭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무는 예산절감이나 관리‧감독에 있으니까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제 개인 생각은 이 금액보다 더 낮춰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 금액까지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을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조례를 한번 운용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동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제3조 2호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안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제3조 2호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안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금효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론 상위법에 명시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 같으면 계약심사나 계약이행이나 대행 그런 거는 군수 권한이니까 이해를 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기획실에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론 상위법에 명시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 같으면 계약심사나 계약이행이나 대행 그런 거는 군수 권한이니까 이해를 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기획실에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맞고 제가 여기서 집행부 의견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회에 의원간담회라든지 상임위원회 보고 하나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부터 서류 만드는 데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의원간담회가 사실상 보면 작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이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면 상관없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방향 제시를 해주고 나면 나중에 이걸 또 안 따랐다고 분명히 또 어떤 제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정보고가 일주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할 건수는 되게 많은데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설계변경이 원활하게 안 되겠죠,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나왔던 것하고 그게 반영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군민의 행복추구권에도 저해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부 기관에 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분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단순히 보고로만 끝난다면 저희들도 별 그건 없지만 분명히 방향 제시를 해주시면서 나중엔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맞고 제가 여기서 집행부 의견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회에 의원간담회라든지 상임위원회 보고 하나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부터 서류 만드는 데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의원간담회가 사실상 보면 작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이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면 상관없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방향 제시를 해주고 나면 나중에 이걸 또 안 따랐다고 분명히 또 어떤 제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정보고가 일주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할 건수는 되게 많은데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설계변경이 원활하게 안 되겠죠,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나왔던 것하고 그게 반영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군민의 행복추구권에도 저해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부 기관에 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분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단순히 보고로만 끝난다면 저희들도 별 그건 없지만 분명히 방향 제시를 해주시면서 나중엔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동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만 정금효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제7조에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하니 유연하게,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만 정금효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제7조에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하니 유연하게,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
실장님 아까 대답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왜 반감을 가지냐면 아까 우리 정금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면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도면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 편에 서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안 만들어 주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아까 대답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왜 반감을 가지냐면 아까 우리 정금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면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도면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 편에 서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안 만들어 주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아, 우리 발의하신 정금효 의원님하고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시설직들 도면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발의하신 정금효 의원님하고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시설직들 도면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전혀 선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몇 번 지적을 해도 선행이 안 되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더 완화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자는게 지금 여기 안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조례를 제정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 된 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 안 된 부분이 없고 설계변경 안 된 게 없습니다. 처음 시행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없애자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전혀 선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몇 번 지적을 해도 선행이 안 되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더 완화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자는게 지금 여기 안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조례를 제정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 된 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 안 된 부분이 없고 설계변경 안 된 게 없습니다. 처음 시행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없애자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저희들도 발의자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이 의원님들께서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선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엄청 다양하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자질을 충분히,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발의자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이 의원님들께서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선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엄청 다양하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자질을 충분히,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부담을 가져야 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강화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올해 감사 때 안 봤습니까? 현장에 자재가 전체 철근들 녹 다 슬어있고 방치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지적을 한 그런 거는 시정할 생각 안 하고 조례 이거 몇 개 가지고 강화하는 거 이거 가지고 집행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더 강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7급, 8급, 9급들이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건 아닙니다, 부서장이 하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그럼 부서장은 뭐합니까? 7급, 8급 도면도 못 보는 사람이 보고사항 만들려면 당연히 노조에서 태클 걸지요. 이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부담을 가져야 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강화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올해 감사 때 안 봤습니까? 현장에 자재가 전체 철근들 녹 다 슬어있고 방치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지적을 한 그런 거는 시정할 생각 안 하고 조례 이거 몇 개 가지고 강화하는 거 이거 가지고 집행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더 강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7급, 8급, 9급들이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건 아닙니다, 부서장이 하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그럼 부서장은 뭐합니까? 7급, 8급 도면도 못 보는 사람이 보고사항 만들려면 당연히 노조에서 태클 걸지요. 이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곽세훈 위원
조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번 설계를 하면 처음에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예산 증액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하고 또 하니까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증액을 하려면 미리 예산을 200원 지을 거를, 처음 예산 올리면 200원 지으면 안 되니까 150원 넣어서 설계변경, 변경 이게 습관화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의회하고 잘 맞춰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번 설계를 하면 처음에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예산 증액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하고 또 하니까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증액을 하려면 미리 예산을 200원 지을 거를, 처음 예산 올리면 200원 지으면 안 되니까 150원 넣어서 설계변경, 변경 이게 습관화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의회하고 잘 맞춰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조례는 지금 해보고 안 맞으면, 또 너무 불편함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앞으로 있다고 보고 그렇게 토론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조례는 지금 해보고 안 맞으면, 또 너무 불편함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앞으로 있다고 보고 그렇게 토론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