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4월11일(금)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KTX 함안역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
- 4.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조용국․황철용 의원)
- 1.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만제 의원 외 1명)
- 3. KTX 함안역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금효 의원 외 9명)
- 4.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배재성 의원 외 9명)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만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함안군 신규공무원 29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신규공무원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함안군의 보배이고 희망입니다.
함안군의 밝은 미래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함안군 공무원으로서 함안군에 거주하면서 진정한 함안인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함안군 신규공무원 29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신규공무원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함안군의 보배이고 희망입니다.
함안군의 밝은 미래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함안군 공무원으로서 함안군에 거주하면서 진정한 함안인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환영
의회사무과장 정환영입니다.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8일 조용국 의원과 황철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4월 2일 정금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곽세훈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안말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동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만제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정금효 의원 외 9명으로부터 KTX 함안역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배재성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월 8일 조만제 의원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4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환영입니다.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8일 조용국 의원과 황철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4월 2일 정금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곽세훈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안말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동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만제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정금효 의원 외 9명으로부터 KTX 함안역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배재성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월 8일 조만제 의원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4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함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언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저는 오늘 군정 핵심 과제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전담 조직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인구는 2024년 2월 6만 명이 무너졌으며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과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은 농업과 중소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자체적 군정 추진 역량도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 의료, 교통 등 정주 여건 역시 인근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군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도 아쉬움도 큽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전국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외부요인에만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업 부족과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책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인구정책, 생활 인프라정책, 산업정책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일관된 전략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으며 인사이동 등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축적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중장기 전략 수립수행보다는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운영으로 인해 기존 업무의 반복과 현상 유지에 머무르고 있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미래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전략을 전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 군에서 운영했던 ‘미래전략기획단’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었지만 제한된 권한과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시하는 미래정책 전담조직은 군정 전반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고 부서 간 정책을 조정·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한 두 가지 대전제를 제시하면 첫째,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4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대학,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전담 조직은 군수 직속의 독립적 구조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발굴, 실행, 조정, 성과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함안군은 미래를 설계할 중심 조직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와 정체된 구조 속에 군정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래정책 전담조직 신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중히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언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저는 오늘 군정 핵심 과제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전담 조직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인구는 2024년 2월 6만 명이 무너졌으며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과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은 농업과 중소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자체적 군정 추진 역량도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 의료, 교통 등 정주 여건 역시 인근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군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도 아쉬움도 큽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전국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외부요인에만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업 부족과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책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인구정책, 생활 인프라정책, 산업정책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일관된 전략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으며 인사이동 등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축적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중장기 전략 수립수행보다는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운영으로 인해 기존 업무의 반복과 현상 유지에 머무르고 있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미래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전략을 전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 군에서 운영했던 ‘미래전략기획단’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었지만 제한된 권한과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시하는 미래정책 전담조직은 군정 전반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고 부서 간 정책을 조정·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한 두 가지 대전제를 제시하면 첫째,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4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대학,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전담 조직은 군수 직속의 독립적 구조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발굴, 실행, 조정, 성과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함안군은 미래를 설계할 중심 조직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와 정체된 구조 속에 군정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래정책 전담조직 신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중히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철용 의원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지역구 의원 황철용입니다.
먼저 최근 영남 지방의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구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계절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4월은 따스한 봄기운 속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맘때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도 함께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넝쿨식물입니다.
관내 곳곳에 퍼져있는 칡넝쿨과 가시박이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식물인데 특히, 가시박은 환경부 고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18종 식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넝쿨식물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토종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햇빛을 차단하고 영양분과 수분을 독점해 기존의 식물을 고사에 이르게 합니다.
번식력 또한 매우 강해 칡넝쿨은 뿌리 조각 하나만으로도 번식이 가능하며 가시박은 한 개체당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씨앗을 퍼뜨립니다.
사진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처럼 날로 번지는 넝쿨식물로 인해 토종식물의 생물다양성은 감소하고 도로변이나 둑방길, 구조물을 덮은 넝쿨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농경지 피해를 유발하는 등 주민 생활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 교란식물을 퇴치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방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넝쿨식물 방제를 위한 예산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올해 우리 군의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된 가시박 제거에만 한정된 예산으로 외래종이 아닌 칡은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조림지를 대상으로 칡 제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 생활과 인접한 마을 내 도로변 등에 확산된 넝쿨식물 전반에 대한 퇴치계획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타 넝쿨식물의 제거작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며 국비 보조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향후에 더 큰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이고 경제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인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환경부의 ‘생태계교란생물 현장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넝쿨식물은 최소 3년 단위의 반복 제거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월별 성장 주기에 맞추어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소 3년간 반복적인 사멸작업을 실시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는 넝쿨식물 방제의 골든타임으로 기존에 6월 이후 시작되던 제거작업을 앞당겨 어린 순이 자라기 시작하는 4월부터 방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발아와 번식이 끝나는 11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사후 모니터링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제 성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제거 작업반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재생력이 강해 단순히 줄기 베기가 아닌 뿌리째 제거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작업자의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면 제거 과정에서 뿌리가 남거나 씨앗이 퍼져 오히려 더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외형이 비슷한 토종식물과 구별하여 제거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초 전문가를 투입하거나 작업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일함 속에 생태계를 위협하는 식물을 방치할수록 그 피해는 우리 자연 생태계와 주민의 일상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자연이 선순환되고 정주 여건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지역구 의원 황철용입니다.
먼저 최근 영남 지방의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구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계절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4월은 따스한 봄기운 속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맘때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도 함께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넝쿨식물입니다.
관내 곳곳에 퍼져있는 칡넝쿨과 가시박이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식물인데 특히, 가시박은 환경부 고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18종 식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넝쿨식물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토종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햇빛을 차단하고 영양분과 수분을 독점해 기존의 식물을 고사에 이르게 합니다.
번식력 또한 매우 강해 칡넝쿨은 뿌리 조각 하나만으로도 번식이 가능하며 가시박은 한 개체당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씨앗을 퍼뜨립니다.
사진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처럼 날로 번지는 넝쿨식물로 인해 토종식물의 생물다양성은 감소하고 도로변이나 둑방길, 구조물을 덮은 넝쿨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농경지 피해를 유발하는 등 주민 생활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 교란식물을 퇴치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방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넝쿨식물 방제를 위한 예산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올해 우리 군의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된 가시박 제거에만 한정된 예산으로 외래종이 아닌 칡은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조림지를 대상으로 칡 제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 생활과 인접한 마을 내 도로변 등에 확산된 넝쿨식물 전반에 대한 퇴치계획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타 넝쿨식물의 제거작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며 국비 보조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향후에 더 큰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이고 경제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인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환경부의 ‘생태계교란생물 현장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넝쿨식물은 최소 3년 단위의 반복 제거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월별 성장 주기에 맞추어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소 3년간 반복적인 사멸작업을 실시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는 넝쿨식물 방제의 골든타임으로 기존에 6월 이후 시작되던 제거작업을 앞당겨 어린 순이 자라기 시작하는 4월부터 방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발아와 번식이 끝나는 11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사후 모니터링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제 성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제거 작업반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재생력이 강해 단순히 줄기 베기가 아닌 뿌리째 제거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작업자의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면 제거 과정에서 뿌리가 남거나 씨앗이 퍼져 오히려 더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외형이 비슷한 토종식물과 구별하여 제거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초 전문가를 투입하거나 작업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일함 속에 생태계를 위협하는 식물을 방치할수록 그 피해는 우리 자연 생태계와 주민의 일상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자연이 선순환되고 정주 여건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4월 15일,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4월 15일,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KTX 함안역 정차 촉구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KTX 함안역 정차 중단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서울행 버스노선 폐지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서울 및 수도권 직통버스 노선이 단절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객은 물론,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관내 대형병원이 없어 수도권으로 검진과 치료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노령인구, 제39보병사단의 입대 및 제대 장병 그리고 그 가족 등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KTX 함안역 정차를 통해 대중교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생활인구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함안군민의 뜻을 모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KTX 함안역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문」
함안군의회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6만 함안군민과 26만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이 중단된 ktx의 함안역 정차 재개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이 반일생활권에 접어든 가운데, 함안군은 2014년 KTX 함안역 정차 중단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서울행 버스 노선마저 폐지되면서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서울 및 수도권과의 직통 버스노선이 단절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함안군은 경상남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농공 복합 물류 거점지역으로, 15개의 일반산업단지와 10개의 농공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부 최대 규모의 2,084개 기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출퇴근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함안군은 인구의 32%가 65세 이상의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대형 병원이 없어 질병 치료나 정기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노령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하루 2회 운행하는 새마을열차가 전부이며 왕복 소요 시간이 10시간에 달해 고령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서울행 버스를 이용하려면 인근 도시까지 여러 번의 환승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39보병사단의 함안군 이전으로 인해 군 입대 및 제대를 위한 장병과 가족 등 관계 인구의 이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함안낙화놀이 행사 시에는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몰려들어 교통 대란이 발생하는 등 대중교통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함안군은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역 여건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대중교통 정책은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KTX 함안역 정차 중단과 코로나로 인한 버스 노선 폐지 이후, 대중교통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은 오롯이 함안군민과 관계 인구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6만 군민과 26만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KTX 함안역 정차 재개를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KTX 함안역 정차를 즉각 재개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함안군의 지속적인 철도 이용 수요 증가와 관광 활성화를 반영하여 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5. 4. 11.
함안군의회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KTX 함안역 정차 촉구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KTX 함안역 정차 중단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서울행 버스노선 폐지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서울 및 수도권 직통버스 노선이 단절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객은 물론,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관내 대형병원이 없어 수도권으로 검진과 치료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노령인구, 제39보병사단의 입대 및 제대 장병 그리고 그 가족 등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KTX 함안역 정차를 통해 대중교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생활인구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함안군민의 뜻을 모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KTX 함안역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문」
함안군의회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6만 함안군민과 26만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이 중단된 ktx의 함안역 정차 재개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이 반일생활권에 접어든 가운데, 함안군은 2014년 KTX 함안역 정차 중단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서울행 버스 노선마저 폐지되면서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서울 및 수도권과의 직통 버스노선이 단절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함안군은 경상남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농공 복합 물류 거점지역으로, 15개의 일반산업단지와 10개의 농공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부 최대 규모의 2,084개 기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출퇴근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함안군은 인구의 32%가 65세 이상의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대형 병원이 없어 질병 치료나 정기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노령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하루 2회 운행하는 새마을열차가 전부이며 왕복 소요 시간이 10시간에 달해 고령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서울행 버스를 이용하려면 인근 도시까지 여러 번의 환승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39보병사단의 함안군 이전으로 인해 군 입대 및 제대를 위한 장병과 가족 등 관계 인구의 이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함안낙화놀이 행사 시에는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몰려들어 교통 대란이 발생하는 등 대중교통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함안군은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역 여건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대중교통 정책은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KTX 함안역 정차 중단과 코로나로 인한 버스 노선 폐지 이후, 대중교통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은 오롯이 함안군민과 관계 인구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6만 군민과 26만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KTX 함안역 정차 재개를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KTX 함안역 정차를 즉각 재개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함안군의 지속적인 철도 이용 수요 증가와 관광 활성화를 반영하여 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5. 4. 11.
함안군의회
○의장 이만호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KTX 함안역 정차 촉구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KTX 함안역 정차 촉구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립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경기 연천에서 경남 합천까지의 구간인 남북6축을 새로 도입하였지만, 최남단 동서1축 남해고속도로와는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중부 경남지역은 국가 간선 도로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남북6축의 함안 연장은 교통량 분산을 통한 도로 환경 개선과 주민 및 관계인구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다수의 기업체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인 물류와 유통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안군민의 뜻을 모아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멸 위기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남북6축에 「합천-의령-함안」구간을 연장하여 동서1축 남해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수정안을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정부는 기존 제1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도에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 체계를 재정비 하면서 기존축간 이격 거리가 큰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에 충북 진천에서 경남 합천까지 구간을 신설하여 경기 연천에서 경남 합천까지 구간인 남북6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남북6축의 구간이 경남 합천까지로 최남단인 동서1축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중부 경남 지역은 국가 간선 도로망에서 소외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남북6축이 함안까지 연장되어 동서1축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된다면 남해안의 주요 간선도로인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 중부권 주민들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시간 및 거리가 줄어들어 주민 편의성이 증대되고, 소멸위기에 처한 경남 중부권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함안군은 15개의 일반산업단지와 10개의 농공단지, 2,000여 개의 기업체들이 있어 유통과 물류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39보병사단이 위치하고 있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말이산고분군, 함안낙화놀이 행사 등으로 관계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 수요는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북6축의 함안까지의 연장은 경남 중부권을 포함하여 우리 함안의 지역 소멸위기 탈출에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14일 함안군, 의령군, 합천군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안」을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 수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함안군의회도 지역 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6축을 동서1축 남해고속도로까지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경남 중부권의 지역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6축 구간을 합천-의령-함안을 경유하도록 확정하라.
2025년 4월 11일
함안군의회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립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경기 연천에서 경남 합천까지의 구간인 남북6축을 새로 도입하였지만, 최남단 동서1축 남해고속도로와는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중부 경남지역은 국가 간선 도로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남북6축의 함안 연장은 교통량 분산을 통한 도로 환경 개선과 주민 및 관계인구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다수의 기업체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인 물류와 유통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안군민의 뜻을 모아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멸 위기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남북6축에 「합천-의령-함안」구간을 연장하여 동서1축 남해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수정안을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정부는 기존 제1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도에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 체계를 재정비 하면서 기존축간 이격 거리가 큰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에 충북 진천에서 경남 합천까지 구간을 신설하여 경기 연천에서 경남 합천까지 구간인 남북6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남북6축의 구간이 경남 합천까지로 최남단인 동서1축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중부 경남 지역은 국가 간선 도로망에서 소외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남북6축이 함안까지 연장되어 동서1축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된다면 남해안의 주요 간선도로인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 중부권 주민들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시간 및 거리가 줄어들어 주민 편의성이 증대되고, 소멸위기에 처한 경남 중부권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함안군은 15개의 일반산업단지와 10개의 농공단지, 2,000여 개의 기업체들이 있어 유통과 물류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39보병사단이 위치하고 있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말이산고분군, 함안낙화놀이 행사 등으로 관계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 수요는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북6축의 함안까지의 연장은 경남 중부권을 포함하여 우리 함안의 지역 소멸위기 탈출에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14일 함안군, 의령군, 합천군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안」을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 수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함안군의회도 지역 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6축을 동서1축 남해고속도로까지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경남 중부권의 지역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6축 구간을 합천-의령-함안을 경유하도록 확정하라.
2025년 4월 11일
함안군의회
○의장 이만호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북6축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조용국 의원과 조만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조용국 의원과 조만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