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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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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5월12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3. 2.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3.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2명)
  3. 2.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1명)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2명)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만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함안에 경계선지능인이 몇 분이나 있는지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조만제 의원   
지금 현재 9세 미만 아동들이 38명 집계돼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분들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조례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받는 혜택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만제 의원   
지금 큰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도 했지만 우리 지적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 일반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아이큐 85미만 그다음 71이상으로 등록돼있는, 아이큐가 그안에 포함돼있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9세 미만이 38명인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검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더 검사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경계선지능인 어린이만 조사됐다 그지예?
조만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말남 위원   
어른은 함안군에 조사된 바는 없습니까?
조만제 의원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그래도 지금 이걸 하려고 하면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데 경계선지능인이 어른은 파악된 바 없어가지고 아이만 혜택을 주는 조건이 될까봐 어른들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어떤 혜택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조만제 의원   
예.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걸 입법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상위법에서 입법이 통과된다면 전체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말남 위원   
예. 우리 동네에도 보면 경계선지능인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른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조사가 함안군에 어린이만 됐다 해서 어른들도 조례를 만들게 되면 같이 혜택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조만제 의원   
예.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혹시 우리 허지숙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경계선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법적 제정사항도 없기 때문에 일단 중앙에서 법이 제정되고나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2항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볼게예.
원래 공설봉안당 2008년부터 2025년 이때까지 그러면 3500만 8천 원…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금액이 적었었을 겁니다.
문석주 위원   
아, 그러면 또 중간에 인상이 있었네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상승했을 겁니다.
문석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6년에 위탁할 관리비를 올린다고 이렇게 돼있네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소규모 관리비하고 거의 1인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인건비가 대다수이고 관리비하고 다 합쳐서 이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문석주 위원   
2008년부터 저는 또 17년간 이렇게 적혀있어서 혹시나 중간에 인상도 없이 이렇게 또 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설봉안당이 함안군 공설봉안당이다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문석주 위원   
이게 사람들 인식에 우리 함안군에서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데 마애사 공설봉안당이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들이 함안군 사람들한테 팽배해져있어가지고 이게 함안군 공설봉안당이라는 것을 홍보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예.
다른 데 지금 납골당이나 이런 데 안치할 때 미리 아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럴 때 이게 사람들이 마애사 봉안당이라는 인식이 더 박혀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함안군 장사시설이라는 것을 좀 홍보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거는 좋고 관리도 잘 하시고 하는데 이게 함안군 봉안당이라는 것이 함안군민에게 좀 인식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홍보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예.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교회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절에서 관리하고 이러니까 마애사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도갈 데 없는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을 봤거든예.
그래서 이게 모르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허지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봉안당 민간위탁 관리하면서 우리 함안군에서 관리하는 위탁한 공설봉안당하고 마애사에서 직접 하는 그것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마애사에서 운영하는 봉안당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위탁을 하면 여기 보는 것같으면 인건비성인데 혹시 거기에 그거는 없습니까? 마애사 시설을 이용함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두 개 봉안당이 연접해 바로 붙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마애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에 가보면 절의 형태 그러니까 불상이 놓여져있고 완벽하게 이건 절에서 하는 거다라는 그게 보이고 우리 공설봉안당같은 경우에 요앞에 리모델링을 다 해서 거의 부산의 봉안당도 있습니다, 공설봉안당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인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깔끔한 형태로, 전혀 종교적 색채가 없이 그렇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마애사 겁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아니, 저희 겁니다.
그때 2008년도에 저희가 일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 매입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배재성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인지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봉안 능력은 2384기이고 기봉안은 1491이고 향후는 약 900기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배재성 위원   
앞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봉안 능력이 자꾸 증가됩니까? 기수가.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하고나서 안치하시겠다는 분이 좀 늘었고 일단 좀 깨끗하게 리모델링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공설봉안당 외에도 정부 추세가 지금 장사를 하는 게 자연이나 봉안담, 봉안당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예산 확보도 국비 확보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함안군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시설을 개보수하기 전에는 저 위에는 화려하고 여기는 진짜 너무 낙후되고 추락해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리고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에서 될 때까지 아직 기수가 남아있으니까 밑의 안으로 보는 단수를 위나 밑에 놓지 말고 위에 사람이 딱 가서 그냥 볼 수 있는 정도로 먼저 돌려주시고 안치를 해주시고.
안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그거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위를 선호한다, 밑을 선호한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놓은 게 너무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본인들도 굳이 위거나 밑이거나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다른 데 가보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다리를 놓고 봐야 될 정도로 높이 있고 밑의 사람들은 발치에 있으니까 보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는 없지만 혹시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봉안하는 분들의 생각이 너무 높이 있으니까 볼 수도 없고 사진도 꺼내봐야 되고 이렇고  그런 것도 있다 해서 혼란스러워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키높이에서 발 어느 정도 오는 것까지로 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해서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부탁드리면서…
거기 자주 가서 한번씩, 위탁주고나서 방치하지 말고 한번씩 가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거기하고 여기가 원체 차등이 많이 나서 함안군에서 한다 하는 것은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
이거 해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느냐하고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게 없도록 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하나 지적을 할게예.
들어가는 입구 있지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문석주 위원   
입구의 바닥에 보면 내가 한번 여쭤봤거든예,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룩이 그대로 돼있어.
보면 뭔가 청소도 안 하고 좀 지저분한 느낌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문석주 위원   
그걸 좀 신경써가지고 전의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원상복구를 좀 시켜달라고…
누가 봐도 들어가는 입구에 바닥에 딱 그리 돼있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과장님, 저희들 위탁하면 위탁료를 얼마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여기는 위탁료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위원장 조용국   
그냥 공짜로 아무나 들어가서 봉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연고나 기초수급자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들어가시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십만 원 받고 있습니다. 관내같은 경우에.
○위원장 조용국   
그러면 그 2십만 원 받아가지고 그 금액은?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한테 다 입금됩니다.
○위원장 조용국   
어디로 입금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됩니다.
○위원장 조용국   
세외수입으로 입금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위원장 조용국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여기 관리자만 위탁을 하는 것 같아서, 위탁동의안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1명)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의원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