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5월15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 8.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10.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배재성‧김영동 의원)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3.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4.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8명)
- 7.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2명)
- 8.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1명)
- 9.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10.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1명)
- 11.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용 의원 외 1명)
- 12.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1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세훈 의원 외 1명)
(10시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환영
의회사무과장 정환영입니다.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5월 2일 배재성 의원과 김영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5월 14일 곽세훈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철용 위원, 부위원장에 문석주 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재성 위원, 부위원장에 정금효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문석주 위원, 부위원장에 배재성 위원을 선임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환영입니다.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5월 2일 배재성 의원과 김영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5월 14일 곽세훈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철용 위원, 부위원장에 문석주 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재성 위원, 부위원장에 정금효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문석주 위원, 부위원장에 배재성 위원을 선임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 의원
먼저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함안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배재성 의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상처가 너무도 컸습니다.
열흘 동안 무려 104,000㏊의 산림이 불에 타 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수 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군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2023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응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함안군은 전체 면적의 약 51%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깊은 산세와 더불어 칠서, 군북 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와 비닐하우스 밀집 시설이 임야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단 한 순간의 방심도 곧바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산불 예방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영농부산물 파쇄기의 읍·면 상시 배치입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79건 중 19%가 소각 행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단'을 운영 중이지만 두 대의 파쇄기로 단 두 개 조가 작업하고 있어 적시에 파쇄작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소각에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쇄기와 함께 관련 인력의 읍·면 상시 배치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산불발생의 원인 중 소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파쇄기와 함께 관련 인력의 읍·면 상시 배치는 산불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임도의 개설과 확장입니다.
금번 대형산불에서 초기 진화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임도 부족과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79개 구간, 총 121.9km의 임도가 있으나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접근하기에는 현저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한 최소 도로 폭이 3.5m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임도 대부분이 2.7m 수준으로 유사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임도의 개설과 확장을 위한 산주의 사용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임도 확충 및 기존 노선의 확장을 추진해야 진화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능형 CCTV와 드론과 같은 첨단 감시 체계 도입입니다.
지능형 CCTV는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산불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유관기관에 즉시 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열화상 기능을 통해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감시가 가능해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깊숙한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AI 화재 감지 드론을 도입해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히 탐지하고 경고 방송과 초기 대응까지 수행하며 선제적으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여항산, 백이산, 청룡산 등 산세가 깊고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지능형 CCTV와 드론을 우선 배치하여 첨단 조기경보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의 위협은 우리 일상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심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우리 군민의 생명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는 확실한 대응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함안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배재성 의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상처가 너무도 컸습니다.
열흘 동안 무려 104,000㏊의 산림이 불에 타 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수 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군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2023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응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함안군은 전체 면적의 약 51%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깊은 산세와 더불어 칠서, 군북 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와 비닐하우스 밀집 시설이 임야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단 한 순간의 방심도 곧바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산불 예방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영농부산물 파쇄기의 읍·면 상시 배치입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79건 중 19%가 소각 행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단'을 운영 중이지만 두 대의 파쇄기로 단 두 개 조가 작업하고 있어 적시에 파쇄작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소각에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쇄기와 함께 관련 인력의 읍·면 상시 배치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산불발생의 원인 중 소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파쇄기와 함께 관련 인력의 읍·면 상시 배치는 산불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임도의 개설과 확장입니다.
금번 대형산불에서 초기 진화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임도 부족과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79개 구간, 총 121.9km의 임도가 있으나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접근하기에는 현저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한 최소 도로 폭이 3.5m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임도 대부분이 2.7m 수준으로 유사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임도의 개설과 확장을 위한 산주의 사용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임도 확충 및 기존 노선의 확장을 추진해야 진화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능형 CCTV와 드론과 같은 첨단 감시 체계 도입입니다.
지능형 CCTV는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산불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유관기관에 즉시 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열화상 기능을 통해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감시가 가능해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깊숙한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AI 화재 감지 드론을 도입해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히 탐지하고 경고 방송과 초기 대응까지 수행하며 선제적으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여항산, 백이산, 청룡산 등 산세가 깊고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지능형 CCTV와 드론을 우선 배치하여 첨단 조기경보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의 위협은 우리 일상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심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우리 군민의 생명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는 확실한 대응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함안 콜버스 시범사업의 성과와 그에 따른 우리 군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함안군의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모빌리티 혁신이란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방식과 생활패턴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이 추진한 콜버스 시범사업은 그간 교통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업용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운영 중인 113대의 택시업계는 콜버스 운행으로 인해 수익이 20∼30%가량 감소했다며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행정 신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는 현수막 게시와 집회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운영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교통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포함한 포용적 정책 설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새로운 이동수단과 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우리 군도 교통체계 개편을 넘어 지역 경제와 교통복지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경기도의 ‘똑타’ 플랫폼은 좋은 선진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똑타는 버스, 지하철, 택시를 하나의 DRT앱으로 연동해 실시간 정보 제공과 예약을 가능케 하는 통합교통 서비스입니다.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을 돌파하며 주민 편의를 높이고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효율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를 벤치마킹해 “함안형 통합교통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버스뿐만 아니라 택시와 민간 운수업체를 연계한 ‘함안군 DRT 연합’을 만들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하나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플랫폼을 통해 수요 데이터를 분석하면 운행 효율 개선, 노선 최적화, 교통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택시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콜버스와 기존 교통수단 간 상생 모델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자원과 연계한 셔틀형 콜버스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군은 강나루 생태공원, 입곡군립공원, 말이산고분군, 무진정 등 사계절 관광명소와 다양한 축제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차량이 없는 방문객에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별 관광지, 축제, 농촌체험마을 등을 콜버스 또는 탄력 셔틀로 연결해 외부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테마형 순환 교통망을 구축한다면 지역 관광의 체류형 전환과 소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 농촌체험, 가족 축제 참여, 시니어 관광 등과 연계해 ‘이동 자체가 관광이 되는’ 모빌리티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함안형 통합교통 플랫폼 구축과 관광자원 연계형 콜버스 서비스 확대는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함안군의 모빌리티 혁신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전 읍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함안 콜버스 시범사업의 성과와 그에 따른 우리 군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함안군의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모빌리티 혁신이란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방식과 생활패턴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이 추진한 콜버스 시범사업은 그간 교통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업용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운영 중인 113대의 택시업계는 콜버스 운행으로 인해 수익이 20∼30%가량 감소했다며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행정 신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는 현수막 게시와 집회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운영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교통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포함한 포용적 정책 설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새로운 이동수단과 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우리 군도 교통체계 개편을 넘어 지역 경제와 교통복지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경기도의 ‘똑타’ 플랫폼은 좋은 선진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똑타는 버스, 지하철, 택시를 하나의 DRT앱으로 연동해 실시간 정보 제공과 예약을 가능케 하는 통합교통 서비스입니다.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을 돌파하며 주민 편의를 높이고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효율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를 벤치마킹해 “함안형 통합교통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버스뿐만 아니라 택시와 민간 운수업체를 연계한 ‘함안군 DRT 연합’을 만들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하나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플랫폼을 통해 수요 데이터를 분석하면 운행 효율 개선, 노선 최적화, 교통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택시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콜버스와 기존 교통수단 간 상생 모델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자원과 연계한 셔틀형 콜버스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군은 강나루 생태공원, 입곡군립공원, 말이산고분군, 무진정 등 사계절 관광명소와 다양한 축제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차량이 없는 방문객에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별 관광지, 축제, 농촌체험마을 등을 콜버스 또는 탄력 셔틀로 연결해 외부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테마형 순환 교통망을 구축한다면 지역 관광의 체류형 전환과 소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 농촌체험, 가족 축제 참여, 시니어 관광 등과 연계해 ‘이동 자체가 관광이 되는’ 모빌리티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함안형 통합교통 플랫폼 구축과 관광자원 연계형 콜버스 서비스 확대는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함안군의 모빌리티 혁신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전 읍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황철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과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국, 담당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국․담당관․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과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국, 담당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국․담당관․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석주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5월 9일 회부되어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929억 원, 특별회계 85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억 원이 증가하여 총 77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1건, 4억7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이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의 산인 외동마을 농로포장은 설계비 3천만 원만 편성하고 공사비는 농로 노선에 대해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이후 예산안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은 2개 기금으로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회수하여 기금 예치를 위한 것이며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예치금을 감액하여 보조금 지원금을 증액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5월 9일 회부되어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929억 원, 특별회계 85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억 원이 증가하여 총 77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1건, 4억7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이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의 산인 외동마을 농로포장은 설계비 3천만 원만 편성하고 공사비는 농로 노선에 대해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이후 예산안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은 2개 기금으로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회수하여 기금 예치를 위한 것이며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예치금을 감액하여 보조금 지원금을 증액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문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배재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배재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배재성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성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차량사업소의 권한위임 사무 부서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원관리 업무의 증가에 따라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차량사업소를 폐지하고 업무를 유관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성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차량사업소의 권한위임 사무 부서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원관리 업무의 증가에 따라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차량사업소를 폐지하고 업무를 유관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배재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함안군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함안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함안군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함안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복지사각지대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과 진료비 및 수수료 금액 결정과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소장에서 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복지사각지대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과 진료비 및 수수료 금액 결정과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소장에서 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행과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바우처 택시를 도입 확대하여 교통 약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편의 제공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특정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여성가족부의 조례 폐지 권고가 있었으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폐지로 인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행과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바우처 택시를 도입 확대하여 교통 약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편의 제공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특정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여성가족부의 조례 폐지 권고가 있었으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폐지로 인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의원
반갑습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6월 10일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6월 10일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7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7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