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5월9일(금)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문석주․곽세훈 의원)
- 1.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석주 의원 외 1명)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철용 의원 외 1명)
-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재성 의원 외 1명)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환영
의회사무과장 정환영입니다.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5월 2일 문석주 의원과 곽세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4월 29일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배재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용국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철용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일 문석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황철용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월 8일 배재성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재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환영입니다.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5월 2일 문석주 의원과 곽세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4월 29일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배재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용국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철용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일 문석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황철용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월 8일 배재성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재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공설봉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북‧법수 지역구 문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안군의 귀중한 자연유산인 백이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이산은 꽃무릇과 편백이 군락을 이루는 산책로와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곳으로, 함안군을 대표하는 자연유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이산 명관리와 사촌리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은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하며 역사적·생태적으로 희소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경상남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백이산 일대에는 우리 군의 역사와 정체성이 고스란히 깃든 다양한 명소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자연과 교육, 역사와 치유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백이산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등산로 정비, 꽃 식재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대부분이 단기적인 시설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백이산이 지닌 자연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백이산이 가진 우수한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이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백이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훼손을 방지하고 자원 가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자료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JT지역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백이산 권역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백이산은 관광자원 개발 및 군립공원화에 대한 잠재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사업 경제성 분석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공룡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에서도 해당 권역 모두 1등급을 받아, 지역 환경 우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백이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됨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이며, 이를 바탕으로 백이산의 자원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백이산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코스 개발을 제안합니다.
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백이산은 군북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천재, 만우 조홍제 생가, 사촌교회, 독립운동기념관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를 관광 코스로 개발한다면 백이산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솔숲길과 숙제봉을 잇는 둘레길에 상사화 꽃길 트래킹, 여름철 물놀이 공간, 겨울 테마 축제 등 계절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관광 코스를 마련한다면 백이산은 연중 관광객이 찾는 우리 군의 대표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체험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난 3월, 국가유산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함안 선사보물찾기’ 프로그램은 백이산 공룡 발자국을 주제로 아이들의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진행하여 군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이산의 공룡 발자국 화석은 원형에 가까울 만큼 형태가 뚜렷하게 보존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습 콘텐츠로 정착화시킨다면 아이들을 위한 우수한 교육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백이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관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군북면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군립공원 지정은 법률적인 절차와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추진한다면 백이산은 함안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백이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일년내내 찾는 함안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북‧법수 지역구 문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안군의 귀중한 자연유산인 백이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이산은 꽃무릇과 편백이 군락을 이루는 산책로와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곳으로, 함안군을 대표하는 자연유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이산 명관리와 사촌리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은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하며 역사적·생태적으로 희소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경상남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백이산 일대에는 우리 군의 역사와 정체성이 고스란히 깃든 다양한 명소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자연과 교육, 역사와 치유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백이산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등산로 정비, 꽃 식재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대부분이 단기적인 시설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백이산이 지닌 자연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백이산이 가진 우수한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이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백이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훼손을 방지하고 자원 가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자료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JT지역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백이산 권역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백이산은 관광자원 개발 및 군립공원화에 대한 잠재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사업 경제성 분석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공룡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에서도 해당 권역 모두 1등급을 받아, 지역 환경 우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백이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됨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이며, 이를 바탕으로 백이산의 자원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백이산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코스 개발을 제안합니다.
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백이산은 군북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천재, 만우 조홍제 생가, 사촌교회, 독립운동기념관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를 관광 코스로 개발한다면 백이산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솔숲길과 숙제봉을 잇는 둘레길에 상사화 꽃길 트래킹, 여름철 물놀이 공간, 겨울 테마 축제 등 계절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관광 코스를 마련한다면 백이산은 연중 관광객이 찾는 우리 군의 대표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체험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난 3월, 국가유산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함안 선사보물찾기’ 프로그램은 백이산 공룡 발자국을 주제로 아이들의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진행하여 군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이산의 공룡 발자국 화석은 원형에 가까울 만큼 형태가 뚜렷하게 보존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습 콘텐츠로 정착화시킨다면 아이들을 위한 우수한 교육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백이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관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군북면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군립공원 지정은 법률적인 절차와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추진한다면 백이산은 함안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백이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일년내내 찾는 함안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지역구 곽세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초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우리 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2%를 넘어섰으며, 독거노인 비율이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현상은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 유지와 마을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고령화로의 진행 추세로 볼 때 복지 인력과 행정 역량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기존 체계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2020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 돌봄의 실질적 해법으로 ‘함안형 복지건강 통합돌봄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의 두 가지 핵심 구조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첫째는 기존 보건지소·진료소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어르신 돌봄·문화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읍면의 보건시설은 1차 보건의료서비스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료 중심 기능을 넘어 정서적 고립 해소, 사회적 교류, 여가·문화 활동까지 복합적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시설 내 설치된 15개 사택 중 실제로 숙소로 사용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일부 낮 시간대에 공간 일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6개소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대부분 방치된 유휴 사택을 리모델링한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나 기반시설 설치 없이도 빠르게 돌봄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입니다.
또한 주민의 삶이 깃든 공간을 복지거점으로 되살림으로써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지역재생의 가치까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돌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센터 단독 운영 방식으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각 마을 단위의 특성과 여건에 맞춘 돌봄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자조모임,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 응급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체계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공공과 민간,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돌봄 수요에 세밀하게 대응하고 공동체 기반 돌봄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복지시설 공급을 넘어 어르신의 일상에 녹아든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지며 우리 군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복지 모델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핵심 구조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함안형 복지건강 통합돌봄 체계구축은 의료·복지·돌봄이 융합된 생활밀착형 지역복지 체계의 실현이며, 단기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이라는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보건소 중심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국비 확보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높은 모델로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함안형 복지건강 통합돌봄 체계구축이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지키고, 의료·복지·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군민과 행정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지역구 곽세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초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우리 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2%를 넘어섰으며, 독거노인 비율이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현상은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 유지와 마을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고령화로의 진행 추세로 볼 때 복지 인력과 행정 역량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기존 체계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2020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 돌봄의 실질적 해법으로 ‘함안형 복지건강 통합돌봄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의 두 가지 핵심 구조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첫째는 기존 보건지소·진료소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어르신 돌봄·문화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읍면의 보건시설은 1차 보건의료서비스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료 중심 기능을 넘어 정서적 고립 해소, 사회적 교류, 여가·문화 활동까지 복합적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시설 내 설치된 15개 사택 중 실제로 숙소로 사용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일부 낮 시간대에 공간 일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6개소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대부분 방치된 유휴 사택을 리모델링한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나 기반시설 설치 없이도 빠르게 돌봄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입니다.
또한 주민의 삶이 깃든 공간을 복지거점으로 되살림으로써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지역재생의 가치까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돌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센터 단독 운영 방식으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각 마을 단위의 특성과 여건에 맞춘 돌봄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자조모임,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 응급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체계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공공과 민간,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돌봄 수요에 세밀하게 대응하고 공동체 기반 돌봄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복지시설 공급을 넘어 어르신의 일상에 녹아든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지며 우리 군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복지 모델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핵심 구조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함안형 복지건강 통합돌봄 체계구축은 의료·복지·돌봄이 융합된 생활밀착형 지역복지 체계의 실현이며, 단기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이라는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보건소 중심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국비 확보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높은 모델로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함안형 복지건강 통합돌봄 체계구축이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지키고, 의료·복지·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군민과 행정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확정사업 등을 반영하고 연내 불가피한 사업을 재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7788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6억 원이 증가한 6929억 원이며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증가한 859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4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원, 보전수입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1883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7%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5046억 원으로 73%를 차지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정책사업 분야에 129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 활동 분야에 14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3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56억 원이 감소한 46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6억 원이 증가한 151억 원, 교육비는 6천만 원이 감소한 39억 원입니다.
문화관광비는 36억 원이 증가한 518억 원, 환경보호비는 18억 원이 증가한 458억 원, 사회복지비는 35억 원이 증가한 1677억 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원이 감소한 94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76억 원이 증가한 1288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8억 원이 증가한 393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19억 원이 증가한 24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3억 원이 증가한 6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7억 원이 감소한 952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회는 3천만 원이 증가한 13억 원, 기획예산담당관 등 본청 16개 부서는 2억 원이 증가한 5646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38억 원이 증가한 800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4개 사업소는 16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19억 원이 증가한 151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증가한 8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 38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62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3%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35억 원으로 27%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분야에 53억 원과 재무활동 분야 3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은 회계명별 세입 세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156억 원이 증가한 2198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균특 17억 원, 기금 11억 원, 특별교부세 19억 원, 도비 2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회계는 117억 원이 증가한 19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38억 원이 증가한 244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 투자 주요 사업입니다. 별별상가&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하여 강나루, 송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설계용역 등 21건에 1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확정사업 등을 반영하고 연내 불가피한 사업을 재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7788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6억 원이 증가한 6929억 원이며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증가한 859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4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원, 보전수입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1883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7%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5046억 원으로 73%를 차지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정책사업 분야에 129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 활동 분야에 14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3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56억 원이 감소한 46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6억 원이 증가한 151억 원, 교육비는 6천만 원이 감소한 39억 원입니다.
문화관광비는 36억 원이 증가한 518억 원, 환경보호비는 18억 원이 증가한 458억 원, 사회복지비는 35억 원이 증가한 1677억 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원이 감소한 94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76억 원이 증가한 1288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8억 원이 증가한 393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19억 원이 증가한 24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3억 원이 증가한 6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7억 원이 감소한 952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회는 3천만 원이 증가한 13억 원, 기획예산담당관 등 본청 16개 부서는 2억 원이 증가한 5646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38억 원이 증가한 800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4개 사업소는 16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19억 원이 증가한 151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증가한 8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 38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62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3%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35억 원으로 27%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분야에 53억 원과 재무활동 분야 3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은 회계명별 세입 세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156억 원이 증가한 2198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균특 17억 원, 기금 11억 원, 특별교부세 19억 원, 도비 2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회계는 117억 원이 증가한 19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38억 원이 증가한 244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 투자 주요 사업입니다. 별별상가&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하여 강나루, 송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설계용역 등 21건에 1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 의원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용 의원
반갑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함안군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함안군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위원으로 문석주 의원과 배재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위원으로 문석주 의원과 배재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