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의원 조진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웃음)
군의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사업비를 자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사업계획대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해갖고 프로그램…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인데.
지금 거의 그게 마무리가 됐고, 이 사업비가 시제품 개발하고 재료비랑 또 거기 운영하는 소규모 인건비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가 있거든예.
7월부터 운영을 해야되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뭉갠 거는 아니고예.
이거 3천만 원 편성하고 내년에도 천만 원, 그 후내년에도 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투입을 해줘야…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이거는 1층은 카페 시설을 한다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카페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의자랑 탁자하고 안에 내부설비를 해야 합니다.
하고 빵을 구우려 하면 오븐이라든지 냉동고, 이런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갖추어줘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지금 숙소를 할 건데 숙소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필수제품이라든지 안에 숙소에 들어가는 침대 그런 설비.
또 공유 공간에 들어가는, 그 공유 공간이 있거든예.
세탁기하고 건조기랑 요런 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도시재생 요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건물 짓고 안에 마무리하는 그런 공사지,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비가 포함이 되는게 아닙니다, 위원님.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담당계장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위원님, 제가 답변 못 드리는 부분은 담당계장이 좀 세밀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담당 오대석   
반갑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오대석입니다.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2년간, 1년에서 2년 사이에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별상가에서의 기자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할 때는 본사업비를 가지고 모든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은 모두 지자체비로 구입하게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확정하는 겁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재생담당 오대석   
그 부분은 현재 보면은예.
도시재생특별법에 별도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도비 매칭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재생담당 오대석   
그 부분이예, 현재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도 별도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기에 준공이 된 다음에 커피숍이라든지 2층에, 또 숙소 부분에 운영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일부 들어가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군수 공약사업인데 전체 군비로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그런 것도 신청을 저희들이 한 번 건의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고예.
자전거를 특화하는 사업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 구간 안에 쉼터라든지 그런 거 조성하는 사업비로만 되는 거지, 연결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노선을 공사하는 거는 그 사업비로 공모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요거 편성해주시면 우리 이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잔여분은 내년도에 길 닦아놓은 데 아스콘 포장하고 마무리 공사…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거는 아닙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별별상가 준공이 저희들은 6월 말 이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안에 될 거 같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내부 인테리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카페하고 숙박시설로 구성이 돼가 있다보니까 특성상 좀 꾸미는 것도 제대로 꾸미고 이래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좀 받았는데 인테리어 집기 구입하는데 해보니까 사실은 8억이 필요하다는 게 나왔었어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들이 예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최대한 8억이 필요한데 반토막이 난 거고 이걸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기를, 세탁기나 그런 거는 제품은 조금 괜찮은 걸로 하고예.
안의 내장, 숙소에 이리 들어가는 거는 진짜 최소한으로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예, 사실은. 8억이 드는데 지금 4억을…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2회 추경에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솔직하게 좀 그런 부분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최대한 하긴 해보겠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주차장 예산은예, 그거는 따로 해야 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주차장 옆에 그 부지 어딥니까 저기 영화관 옆에 그거 임시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공사를 해야지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공사를 해야지예.
도시과에서 할 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요 안에 사업가지고 집기 구입하고 다 넣어갖고 운영이 되는지, 그 말씀이시지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별별상가는 사업비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기존 책정된 예산가지고 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연구용역비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전략사업.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이거는 저희들이 6천만 원가지고 지금 예산을 쓴게 법수중학교 활용방안 용역을 조만제 위원님하고 군수님 연두순시 때 법수면에서 건의가 돼서 법수중학교 활용방안 용역을 하고 있고예, 2천만 원으로.
그리고 인재개발원 유치 때문에 당초에 한두 달 전에 시군에 후보지 접수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도에서 멈췄어예.
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고 4천만 원 썼고 2천만 원이 남는데 하반기에 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다른 정책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유분으로 저희들이 2천만 원 확보를 해놘 상황입니다.
2천만 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대비를 하는 거지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주차장은 그 옆에, 영화관 옆에 임시로 닦아쓰는 게…
예, 주차장 확보는 돼가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건물 내에 주차 공간이 건물 지으면 확보하게 돼가 있고예.
그 부분하고 추가로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원래 체육관 있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거는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 다음에 의회 간담회 설명드릴건데.
청년주택을 그쪽에 건립하면서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엮어서 부지를 사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액 3천만 원 이상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예, 예. 잠깐만예.
11개 사업 중에 크게 4개 분야입니다.
아라가야 역사문화권 가치인식 및 원지형 회복사업과 말이산 고분군 역사 경관 형성, 말이산 고분군 향유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말이산 고분군 역사관광 기반조성 사업 안에 11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아, 이거는 당초에 사업 안에 오색놀이마당도 포함이 되어있었던 겁니다.
그게 역사 경관 형성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놀이마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저희들 사업이 역사문화권 사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해서 따로 있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만 원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역사문화권 사업에 일부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고맙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건설교통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네. 이 사실 금액은 좀 많지만 해당 지역은 종전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관리되어 오면서 개설하고자 하는 농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있고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동의의 절차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일몰제로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어떤 개설이 아니고 폭을 좀 축소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의 어떤 설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농로를 해가지고 폭을 축소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실시설계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해 오다가 농로로 저희들이 폭을 축소한 사항으로 실제 실시설계를 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필지가 한 9필지에서 노선변경 시에는 한 거의 10필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한 설계를 감안해서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새로 합리적인 노선을 다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감정도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할 때 가감정 정도의 어떤 감정을 갖다가…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저 노선은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의논한 게 선형 검토 구간으로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그렇지예, 보상부터 해가지고 진행하면 나중에 공사는 추수 이후에 진행되구로 할…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준비를 좀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저희들이 최초 추진할 때는 주거형 지구단위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고, 그리하다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아,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아, 제가 뒤에 메모해놘 게 한 97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수치는 택시 운행 시스템상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교통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수치를 과장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택시를 타면 그 택시 업체에서도 입력을 하면 바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그 데이터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아… 지금 이제 택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면은…
지금 저희들이 택시 업계에 지원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택시에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많게는 달 5백 이상을 버는 분도 있는 반면,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번다고 하는 분도 있고예.
우리가 개인택시하고 사업자 택시가 있어서, 사업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송업체의 적극성에 따라 수익도 있고, 사실 무엇보다도 DRT라든지 대중교통은 사용자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개선을 좀 많이 해야하는데, 서비스 개선이 좀 안 된다는 점도 제가 느끼고 그다음에 밤 8시 이후에 대부분 칠원이고 가야도 마찬가지로 택시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그분들이 자기의 생계에 있어서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점도 실제 서비스와 동시에 그 부분을 운수업자도 개선한다면 안 되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행복택시 관련돼가지고 종전에는 지류 용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이제 카드로 해서 바꿨고, 그다음에 농촌분들의 성향을 보면 사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안 나오더라도 안 그러면 가까운 병원이라도 택시 기사분들이 서비스가 좀 많습니다.
약이 필요할 때 파스라도 하나 사주는 그런 택시 분들을 선호하다보니까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다가 같이 버스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콜 방식으로 해가지고 웹이라든지 신청하면 어느 정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저희들이 현재도 로터리 공사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로터리를 할 때 도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농촌 현재 교통체계를 보면 사거리가 있지만 사거리 옆에 바로 예를 들어, 칠서 이룡 같은 경우에도 국도하고 합류되는 부분 바로 옆에 로터리를 이용해서 신호등 옆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들이 불가피하게 로터리 설치하면 진입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도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4지 로터리를 개설했을 때 만약 옆에 하나 더 생기면 5지로 생기는 경우 이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에서도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난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별도의 제도를 설치해야 되고, 사전에 저희들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구간들도 매년 조사를 하면서 금방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은 최대한 로터리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택시가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개인택시 놔두고 법인택시는 통일이 6대, 그다음에 함안 9대 해가지고 14대인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그 문제는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라든지 택시 노선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노선을 들어내가지고 다른, 버스를 들어내 택시로 간다 노선권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들어내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분쟁도 많은 그런 사항이라서 점진적으로 DRT 확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저희들이 노선 전체적인 개편이라든지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저도 주시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안상유   
예.

○산업건설국장 안상유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번에 DRT 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얼마 전에 DRT 관련돼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면서도 교통 전문가를 하나 우리가 뽑아야 된다.
창원시가 계속 교통에 대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하지.
담당자 바뀌고 담당계장 바뀌고 이러면 계속 업체한테 밀려서 나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쪽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까 조용국 위원님 240만 명이 이용을 한다는데 이걸 산술적으로 일수를 계산해보면 차 한 대당 하루에 한 번 탈 때, 10명 정도 타는게 계산되거든예, 버스 한 대당.
그러니까 365일로 나누고 거기에서 삼십몇 대가 있는데, 33대가 있는데 그걸 나눠가지고 하루 한 20회 정도 운영하다보면 하루에 버스 타는 게 한 차에 10명 정도 타는 그 정도로 수치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정금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총괄 예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함안군이.
그 부분을 인구에 비례해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타 시군까지 같이 다 뽑아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돈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버스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통 전문가를 하나 뽑는 쪽에 힘을 좀 실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대당 운용비용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이거는 허락하신다면 저희 담당계장이…

○교통정책담당 박재준   
교통정책담당 박재준입니다.
1대로 쳤을 때 연간 인건비 포함에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저희가 현재 운영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정책담당 박재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가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담당 박재준   
네, 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지금 현재 주물을 뜨기 위해서 각 부분 부분마다 해가지고 주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110개의 구조물 주물을 만들어서 다시 3개의 어떤 접합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하기때문에 현재 진행 사항은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지금 이제 공장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공장에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최초 할 때, 2024년도에 특조금 2억 원 하고예 그다음에 지방소멸기금 8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초 2024년도에 노선 모델링 설계하고 차량 구입하고 2025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행을 계획했는데 사업 추진을 하다가 초기에 저희들이 노선 모델링 설계하고 차량 구입, 그다음에 콜센터, 중계 등 이런 집행에 따라가지고 진행하면서 초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국비 지원사업인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작년에 했거든예. 했는데,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선정되면은 의무적으로 3년간 추진 조건으로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하다 해서 공모사업을 철회했거든예. 철회하고 현재 DRT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도 좋고 운영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작년에 신청 철회했던 걸 내년도에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을, 그런 절차를 하면은 올 연말까지지만 작년에 최초 계획 잡을 때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원래 이런 먼저 설계비라든지 나중에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집행한다라고 보고 작년 11월부터 진행하다보니까 올해에 10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달을 갖다가 주민들 호응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현재 DRT를 하고 있는 시군이 진주하고 창원시 그다음에 군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시범하고 있지만 남해하고 함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교통 정책에 있어가지고 대중교통 예산 절감 방안으로 DRT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진행한다 생각했을 때 연말까지는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입니다.
도시건축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하…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완전 단절은 아닙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정훈   
예. 갔다왔습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정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업은 5년 전에 마을회관에서 마을 안길 정비사업 하면서 당초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없어 저 부분을 제외시키고 저희가 공사를 했었는데 커브 돌아가지고 농어촌 도로 208호선을 관리하면은 차량이 교행이 안 됩니다, 저쪽에.
교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차량 진입이 잘 안됩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정훈   
예.

○도시개발담당 김정훈   
커브 돌기가…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연초에 다 사업을 올렸는데, 사업비가 잘린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국비지원사업에 별도로 군비로 해가지고 또 자체 재원을 확보해놘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정훈   
혁신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유상마을회관에서 마을 안길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5억이었거든요. 5억 예산이 모자라서 제외시키고 추가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계획했었던 구간이었거든예.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커브 돌 때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도로 연결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금효 위원, “제가 어제 가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다 돌아갑니다.”라고 함)

○도시개발담당 김정훈   
예.

○도시개발담당 김정훈   
예, 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지금 30개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에는 다 안 나가도 되고예, 내년도에는 따로 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만약 신청 경로당이 내년에는 저희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지금 신청한 경로당에는다 들어갑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확정예산이 1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사실 10월이나 이런 경우에 당초예산안을 올려서 그게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딱 맞게는 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과 같은 경우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예비인원은 순위대로 지금 매겨놓고 혹시나 중간에 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그런 사유로.
그러면 후순위자를 이렇게 메꿔놓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도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작년에 635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한 730여 명 정도로 증원돼서 내려왔고 단가도 9천 원에서 9500 원으로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국도비 사항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딱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아동은 좀 줄었기는 하지만 취약계층 아동은 좀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좀 늘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정기준이 좀 올라가고 최저생계비 단가도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도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중앙에 예산관계를 좀 더 적게, 왜냐하면 나중에는 또 반납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적정 금액을 예산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기는 하는데 도에서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전 18개 시군을 나누다보면 이런 사항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도 지금 사업을 당초예산을 잡을 때 도의 가내시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최종 확정 교부결정이 내년도 사업까지 전액이 교부돼서 내려와서 매칭사업비를 잡게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습지센터 건립부지는 토지보상은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그러니까 실제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올해 완공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 매칭사업비를 일단 도비 교부 자체가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매칭사업비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지금 2023년도까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작년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저희가 예산액 대비 한 4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에 예산을 신청할 때 당초예산에도 좀 많이 줄여서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초 배정도 도에서 좀 많이 내려왔고 그다음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물량이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물량배정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게 정부가 시책하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수요가 많지 않은데 예산을 자꾸 책정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도에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저희도 홍보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로 수요가 많이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여태까지 매월 검사를 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자체 매립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2월에 검사 결과가 6가지 성분 중에 납이 일부 초과돼서 지정폐기물 분류 되었습니다.
다시 4월에 검사했을 적에는 일반폐기물로 검사결과는 나왔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안정화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위탁처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2월에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지금은 연 그걸 잡아놓은 상황이고예, 일단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안정화가 들어가게 되면, 일반폐기물로 다시 매립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 자체는 반납을 받을 겁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저희가 이제 원인은 조사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원인 파악은 좀 힘든 상황이었고 저희 소각에 들어오는 폐기물 종류 중에 납을 포함한 이런 성분들이 같이 딸려 들어와서 소각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아니, 사실 올해 착공은 어렵고예, 착공은 내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아니,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국도비이기 때문에…”라고 함)

○환경과장 이순래   
아이구,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답변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환경과장 이순래   
기존 당초 예상했던 그 주차장 부지는 아직 올해 재감정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차장이 축소되는 거죠.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소규모로 건립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당초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은 없고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습지센터…

○환경과장 이순래   
아, 그거는 지난해의 예산이고 주차장 부지를 따로 올린 거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월한 금액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저희…

○환경과장 이순래   
지금 반환하는 부분은 지난해에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지금 도시과 쪽에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할 적에 빈집 철거를 하면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연계사업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고 최종사업을 선정하고 진행과정에서 일부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협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재활용 선별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순래   
지금 들어갔던 그 설계비는 그때 당시에 기본설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하고 선별시설하고 그다음 열분해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열분해를 포기를 하면서 이걸 하게 되는 그 부분인데 이거는 기본설계 외에 실시설계 실제로 들어가는 그걸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보통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그게 완전 따로 분류돼있고예,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아, 그건 아닙니다. 기본설계는 나와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아니, 실시설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실시설계 부분이죠.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업무를 하기 전에는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선정할 적에 일단은 총 중량이 높은 기계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그러니까 톤수가 높은.

○환경과장 이순래   
그건 이 부분도 계속 죄송한데 저희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비이다보니까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예.

○환경과장 이순래   
신청기간 내에는 저희가 돈이 남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모집공고를 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물량이 추가가 가능하면 다시 2, 3차 공고를 해서 계속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제 연말께 가서 최종적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아,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비닐을 덮는 거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후순위는 정해져있는데 또 그 당시에 모집할 적에 뭐라 해야 됩니까, 갑자기 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렇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만호 의장님과 문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지금 우리 재선충병이 전체적으로 좀 청정하다고 보이는 데가 우리 열 개 읍면 중에서 산인하고 여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 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로는 좀 온도가 우리 지역에서 여항면이 타 읍면보다 한 2∼3도 정도 낮지 않나.
그래서 여항면이 조금 발생 빈도가 낮고 산인과 여항을 중심으로 예방 나무주사를 집중 방제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올해 예산에 우리가 전략을 작성하여 활용했는데 예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추경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하여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소나무와 이미 저희 칠서공단 주변, 대산 이런 부분은 조금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그거는 검토 중에 저희들이 누락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은 맞는데 누락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30도 이상은 조림사업할 때 지금 법적으로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경사도 하고 직접 가서 보는 경사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혹시 여름철에 재해 발생하는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앞으로 숲가꾸기 조림사업할 때는 하여튼 도로 인접지역이나 재해위험지구에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꽃잔디라든지 키가 작은 나무를 식재를 하다보니까 같이 맞춘다고 그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계에는 에메랄드그린이라든지 실유카 부분도 반영은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조경 그거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녹지조경담당 제수국   
녹지조경담당 제수국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제수국   
예. 산림청 권장 수종에 지표면 피복 수종에 약 70종이 유카나 수종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 겁니다.

○녹지조경담당 제수국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오늘 보고드린 내용중에도 성립전예산으로 그 부분도 있고 10억 원의 예산이 긴급방제비로 내려왔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추정하는 본수는 우리 함안군 전체저으로 한 53,000본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실제 올해 5월말까지 산림청에서 고시한 방제기간은 5월말까지입니다. 5월말까지인데 저희들이 방제해도 12,500본 정도밖에, 그리 되면 35,000본은 또 35,000본이 남은 상태에서 하반기에 발생하고 하면 또 내년 봄 되면 다시 한 50,000본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삼칠 칠서공단 주변, 대산지구에는 조림을 할 때 조림지역을 소나무 방제가 많이 든 지역을 대상으로 조림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올해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우리 국가의, 산림청의 모든 역량이 재선충의 방제로 갔을 건데 지금 산불 때문에 사실은 재선충이, 뭐 우리 함안군도 역시 물론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산불에 집중하다보니까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은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사실 일정대로 갔다면 4월달에 사회재난에 재선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다 했지만 우리 행정력이 산불쪽으로 집중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이리 온 게 없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이 부분은 우리 유공한 공무원하고 산림녹지과 직원들하고 또 읍면의 산사태 예방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아니, 우리 직원들한테 편성을…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유공 공무원 직원들한테 포상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같은 경우는 읍면에도 같이 이렇게 뭐 물론 업무는 우리 산림과에서 했지만 읍면에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읍면에도 읍면당 30만 원 정도로 다 배정을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실무자들하고 의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몇 쪽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아, 무빙보트 운영하는 그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힐링카페 무빙보트.
그 이름이 힐링카페라고 하는데 아라힐링카페인데 기간제근로자들 운영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아,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너무 많이 깎이다보니까 같이 깎여버려서 다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제가 그때 산림녹지과할 때 목재문화체험장 52억이 7년째 동결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그리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인상분을 전혀 반영 안 하고 산림청에서는 52억을 딱 고정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였고 사실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하면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건 별도로 군비에서 따로 책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인테리어 비용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인테리어 비용은 보통 별도잖아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보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아니, 그게 원래 우리 당초예산에 15억이 깎인 걸, 원래 저희 예산액이 30억이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15억을 깠습니다. 깐 중에서 이번에 꼭 긴급한 지금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증액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3억이 까진 겁니다, 사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청룡산 휴양림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저희들이 2필지가 남아있는데 1필지는 동의를 자기들이 했습니다. 했고 1필지는 지금 부지에는 이상이 없는데 좋은 장수방폭포가 있는 부분에 편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안 했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편백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자기가 단가가 너무 낮다.
사실은 저희들이 계산한 데는 산업화를 했을 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낮은 거는 아닌데 저희 지금 그래서 어르신이 연세가 한 87 되셨는데 자제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산림과에서 목재체험장도 하고 휴양단지도 하고 있는데 단가로 보면 자꾸 물가는 올라갑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지금 여기 소나무 긴급방제 예산이 돼있는 거는 사업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직접 베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우리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는 작업단은 한 팀에 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도급을 줬을 때는 그 업체에 따른 상황은 다르지만 한 5명∼7명 사이가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공보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정식종목이 31개 종목에 15개 종목을 함안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 종목은 공동개최를 위해서 우리 군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창원에서 하는 종목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뭐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경기 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씁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저희들도 예산만 허락된다면 하고자 하는 욕망은 큽니다.
그런데 낙청에서 하천구역이다보니까 사실 승낙을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면 최고의 조건으로 경기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도 확신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야구협회하고 체육회하고 서로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24개팀이 오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안 그래도 저희들 그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국소년체전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함안 체육관에서 레슬링 한 종목을 합니다.
12체급에 한 천 여명 정도 고등부 15세 이하가 오는데 그 학교 전국 시도에서 일 년 전부터 숙박을 다 잡아버렸답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저희들은 지금 한 두 개…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레슬링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러니까 전국 시도에서 다 오니까 12개 체급.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아,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한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년체전 그거 바람에 차질이 좀 있었는데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계약이 끝나는 걸로 저희들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계약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경남FC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3년 정도는 더 유예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도 체육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가 된다면 저희들 전반적으로 우리 경남FC에서 하고 있는 숙소라든지 운동장하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전체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아직까지 도비…
전에 제가 인사드리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도에서도 생각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비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고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가지도록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용허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면 아마 조만간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위원님께서 또 군정질문도 하셨고 동방한학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개 정도는 좀 간판을 달고 다른 추후 관계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겠지만 같이 연계시켜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한 개 정도는 달면 안 되겠나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도 있다고 본다면 한 개 정도는 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이게 저도 참 처음 아는 내용인데 이게 LED간판이라고 해가지고 글자 하나하나에 그다음 어떤 모양에 따라서 이게 금액 차이가 일반 간판 다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고…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아, 일단은 간판을 한 개 정도는 달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처음 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안 됐고 추경 때 한 개 정도 하려고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육상 트랙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아, 이거는 특별교부세 7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비, 군비는 삭감을 하고 그걸 명칭을 주경기장 정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도비를 15억 정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려오면 다른 쪽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광판에 2억 5천 도비 들어가는 부분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걸 7억에.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7억에 포함이 다 돼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트랙하고 음향하고 전광판하고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지금 현재로서는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낙청에서 승인을…
환경단체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접촉을 안 했는데 낙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반대를 하고…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는 낙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위원님께서 좀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은 행정하고 같이 좀 부딪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없고 한 1억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1억을 감하고 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지장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한 4월까지 지금 해보니까 1억 정도 수입이, 아 1억보다는 월 계산은 제가 아직…
왜냐하면 4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순수하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수입하고 지출하고 빼고 한 48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입니다.
이만호 의장님과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농축산과장 공학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입니다.
농축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농축산과장 공학표   
이거는 해마다 갈수록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서 올해 저희들이 한 800두 정도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하는데 현재도 신청이 많고 수요가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농축산과장 공학표   
저희들이 사실 고양이도 그렇고, 특히 고양이가 아시다시피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고양이는 저희들이 개처럼 이렇게 포획을 하거나 보호하거나 하는 그런 종의 대상에는 포함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성화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칠서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필요한 부분은 포획을 하고 또 혹시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는 안 하지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상을 하고 특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염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에 풀어놓고 사육을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염소도 등록허가제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서 염소도 사육장 그런 부분에 좀 외부 짐승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또 혹시 피해가 있으면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저희도 필요할 때 소방서 협조도 구하고 안 되면 도에 포획단이 있습니다. 이 포획단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더 잘 해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농축산과장 공학표   
이 부분은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는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이게 아마 예산이 조금 늦게 올해 확정이 돼서 늦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지원은 그대론줄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그래서 올해 별도로 저희들이 국도비 2억을 사업비를 기존에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밀 품질분석기하고 그런 부분은 2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관련해서는 또 다른 품목도 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밀만 보고 도입을 하려면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만 그런 부분의 형평성 때문에 군수님도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22년부터 한시적으로 그때 요소수 대란 때문에 편성을 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게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안 돼서 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비가 다시 편성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게 또 국비가 되면 2회 추경에서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금액은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액도 아마 국비가 내려오면 좀 필요하면 그때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그렇게 메모를 꼭 해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이게 아마 종식은 27년 3월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상금 지원하는 거는 단계별로 올해 2월까지 하면 보상금이 최고 많고 또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농축산과장 공학표   
이게 아마 최고 많은…

○농축산과장 공학표   
아직은 하지는 안 하고 이게 사업비 올렸는데 처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저희들 지금 조사할 때 대충 1700두 정도 우리 함안군에 파악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나 그다음에 폐업을 확인하고 보상금이나 이행비를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농축산과장 공학표   
저희들 집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처분은 사육하는 농가가 유통을 할 수 있으면 아직 유예기간 중에 유통을 최대한 하고 결국 끝까지 안 되면 안락사를 하든지 규정에 따라서, 또 정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농축산과장 공학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행기간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최대한 처리를 저희들도 사육할 수 있는 규모가, 보호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고 이거는 사육 쪽 뿐만 아니라 식당업이나 유통업을 하는 것도 다 포함은 돼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그런 부분 저희들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거는 이행을 할 계획이 지금 짜여져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그 부분은 최대한 사육하는 농가가 그거는 처리를 하고 판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다른 분 키울 분이 있으면 주든지 최대한 그걸 하는 걸로 지금은 그리 돼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그건 길고양이라도 그 인근에 계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길고양이는 중성화하려면 제가 우리 동네 길고양이 있다, 하고 싶으면 포획틀을 제가 사실은 가져가서 본인이 포획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포획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업하는 거기 수의사한테 해가지고 수술하는 지금은 그런 체계가 돼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그분이 직접 아마 수의사, 저희들 두 군데 기존에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삼칠하고 두 군데 동물병원이 지정이 돼있어서 거기에서…

○농축산과장 공학표   
거기 가면 청구는 거기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청구를 합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농축산과장 공학표   
평화는 아닙니다. 평화는 아니고 군북농협하고 대산산업이라고 정부 양곡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대산산업.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농축산과장 공학표   
이건 아마 올해…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올 가을에 사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11월달 쯤 파종하고나면 12월달 쯤 집행을 할…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농축산과장 공학표   
그런 부분은…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저희들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예. 이거는 뭐 그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기금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   
저희들이 이제 광역전문단체 사업이 따로 있고 이 부분은 개별 거기 포함되지 않은 일반 개인이나 그런 경영체에 지원하는 조금 다른 이거는 별도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편성한 사업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