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5월14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문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농업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함안군 농업 농촌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농업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함안군 농업 농촌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대상이 지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지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지금 현재 9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당초 드론으로 해가지고 도비 신청을 했었는데 드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헬기로 교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드론으로 해가지고 도비 신청을 했었는데 드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헬기로 교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헬기는 개인은 없고예, 다 법인.
헬기는 개인은 없고예, 다 법인.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예.
예.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여성 바우처 지원이 도비하고 국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거든예.
여성 바우처 지원이 도비하고 국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거든예.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그게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도비 보조 비율이 작년에는 30%였는데예, 25%로 감하다보니까 그 5% 부족한 것만큼 군비에서 조금 보충…
그게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도비 보조 비율이 작년에는 30%였는데예, 25%로 감하다보니까 그 5% 부족한 것만큼 군비에서 조금 보충…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안말남 위원
이거 처음에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게 많이 줄었다 그지예? 준 이유가 뭐 있습니까?
369페이지에, 1억 2천에서 지금 5천만 원으로 줄었으면 반이 넘게 줄었다 그지예?
처음 시작은 1억 2천이었는데, 7천에서 5천으로 줄었거든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했는데 활용이 안 돼서 이게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처음에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게 많이 줄었다 그지예? 준 이유가 뭐 있습니까?
369페이지에, 1억 2천에서 지금 5천만 원으로 줄었으면 반이 넘게 줄었다 그지예?
처음 시작은 1억 2천이었는데, 7천에서 5천으로 줄었거든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했는데 활용이 안 돼서 이게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이건 제가 알기로는, 지침상 마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250만 원이거든예.
대상이 60개소로 되어있는데 사실 20개소로 지원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제가 알기로는, 지침상 마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250만 원이거든예.
대상이 60개소로 되어있는데 사실 20개소로 지원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개소, 개소가 조금 줄어…
개소, 개소가 조금 줄어…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마을별로 250만 원을.
네, 네. 예산에 맞춰…
마을별로 250만 원을.
네, 네. 예산에 맞춰…
○농업인육성담당 강은희
농업인육성담당 강은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급식 사업이 작년 실적이 35개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60개소 정도는 신청을 하시고 마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지원하려고 60개소를 도에 소요예산을 신청을 했고, 그렇게 지원하고자 했는데 올해 도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량을 줄여서 도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량에 따라 같이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육성담당 강은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급식 사업이 작년 실적이 35개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60개소 정도는 신청을 하시고 마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지원하려고 60개소를 도에 소요예산을 신청을 했고, 그렇게 지원하고자 했는데 올해 도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량을 줄여서 도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량에 따라 같이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안말남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많이 따와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처음 시작은 24년도에 1억 2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많이 줄여서 농민들이 편하다고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서 물어본 거고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많이 따와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처음 시작은 24년도에 1억 2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많이 줄여서 농민들이 편하다고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서 물어본 거고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찾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찾음)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영농정착 지원금 죄송하지만 어떤 걸 질문하셨습니까?
네, 네.
영농정착 지원금 죄송하지만 어떤 걸 질문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아니, 부족하지는 안 합니다.
이게 영농정착 지원 전체 66명 정도 대상이거든요.
대상 예산이 부족하지는 안 합니다.
아니, 부족하지는 안 합니다.
이게 영농정착 지원 전체 66명 정도 대상이거든요.
대상 예산이 부족하지는 안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이게 본예산에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가지고 적게 편성된 거거든예.
올해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써 증액한 겁니다.
이게 본예산에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가지고 적게 편성된 거거든예.
올해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써 증액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올해 저희들 13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게 적지는…
올해 저희들 13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게 적지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보통 조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대상이 20명 신청을 했는데, 13명이 선정이 됐고.
6명이 예비고예, 1명이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 사항입니다.
보통 조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대상이 20명 신청을 했는데, 13명이 선정이 됐고.
6명이 예비고예, 1명이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곽세훈 위원
부모 밑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좀 쉬운데, 부모님 이어서 하면 쉬운데 사실 청년들이 별도로 들어와가지고 농업에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또 완화시켜 줄 부분은 완화시켜서 청년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밑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좀 쉬운데, 부모님 이어서 하면 쉬운데 사실 청년들이 별도로 들어와가지고 농업에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또 완화시켜 줄 부분은 완화시켜서 청년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김영동 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대 교체고 666만 7천 원 이래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일부만 부담하는 거지예? 기계를 교체하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대 교체고 666만 7천 원 이래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일부만 부담하는 거지예? 기계를 교체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이게 산정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력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연식하고 마력 해가지고 지원되는 금액…
이게 산정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력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연식하고 마력 해가지고 지원되는 금액…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그렇지예.
네, 네. 그렇지예.
○김영동 위원
그렇죠. 그럼 기존 쓰던 농기계에 한해서는 폐차를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업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줄이기 위해서 조기 폐차하는 조건으로 읽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쓰던 중고 농기계가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존 쓰던 농기계에 한해서는 폐차를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업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줄이기 위해서 조기 폐차하는 조건으로 읽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쓰던 중고 농기계가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근데 이 지원은 폐차인 경우만 지원합니다.
12년 이전 생산된 농업기계에.
근데 이 지원은 폐차인 경우만 지원합니다.
12년 이전 생산된 농업기계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김영동 위원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받아서 새 농기계를 사고, 또 중고 농기계는 중고 농기계 대로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또 계속 쓰여지고 해서 취지하고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차를 하는 조건이다, 그지예?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받아서 새 농기계를 사고, 또 중고 농기계는 중고 농기계 대로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또 계속 쓰여지고 해서 취지하고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차를 하는 조건이다, 그지예?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네, 네.
○조용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 안 된 예산이 책정된 게 있네예.
농장 안전관리자 인건비, 농작업 현장 위험성 개선 물품 구입 요런 게 지금 올라와가 있는데.
이게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 안 된 예산이 책정된 게 있네예.
농장 안전관리자 인건비, 농작업 현장 위험성 개선 물품 구입 요런 게 지금 올라와가 있는데.
이게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그 저기…
그 저기…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본예산에 9천만 원 편성되었는데예.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본예산에 9천만 원 편성되었는데예.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잠깐만예.
(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찾음)
잠깐만예.
(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찾음)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378페이지 보시면…
378페이지 보시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네, 네.
네, 네.
○조용국 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이 안전관리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놔봤자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잡아놨는지, 위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잡아놨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라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없어서. 이 안전관리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놔봤자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잡아놨는지, 위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잡아놨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라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그거는 도에서 안전관리자를 공고해가지고 채용까지는 도에서 하고예. 계약은 시군에서 해가지고 올해 시행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도에서 안전관리자를 공고해가지고 채용까지는 도에서 하고예. 계약은 시군에서 해가지고 올해 시행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조용국 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이 기정에, 본예산이 없었던 걸 새로 잡았다 보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님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뽑아야 되는 건지 그거조차도 지금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이 기정에, 본예산이 없었던 걸 새로 잡았다 보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님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뽑아야 되는 건지 그거조차도 지금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아,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자원담당 황해진
농촌자원담당 황해진입니다.
이 사업은 조용국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본예산에 자료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사실 사무관리비로 9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용도에 맞게 인건비, 재료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산업 분야에서는 많은 안전재해에 대해서 저희도 관공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 분야에서는 사실 많은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고용을 하면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농업권에도 법인이나 이런 데 보면 5인 이상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덜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고, 안전관리자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 자격증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 분야에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셨던 분들이고, 농업 분야에서는 도 기술원에서 채용을 해서 일주일 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분야를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시군에 2명씩, 경남 같은 경우 5개 시군 2명씩 해서 10명이 배석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농업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
농사짓는 방법, 그리고 농사에 있어 오랫동안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자세, 농기계 사용 방법, 그리고 일하는 데 어떤 게 있는가 시설 하우스, 축사 모든 분 야에 한 120개 문항이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문서로서 이분들이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1차 현장조사, 2차 컨설팅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가서 다시 설명을 또 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농약 보관함이라든지, 안전 물품 보관함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농가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재료비를 편성해놨습니다마는 그런 물품을 갖다가 구입해서 사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여태까지 작은 금액인 줄 알았는데 많은 농가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자원담당 황해진입니다.
이 사업은 조용국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본예산에 자료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사실 사무관리비로 9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용도에 맞게 인건비, 재료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산업 분야에서는 많은 안전재해에 대해서 저희도 관공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 분야에서는 사실 많은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고용을 하면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농업권에도 법인이나 이런 데 보면 5인 이상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덜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고, 안전관리자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 자격증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 분야에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셨던 분들이고, 농업 분야에서는 도 기술원에서 채용을 해서 일주일 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분야를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시군에 2명씩, 경남 같은 경우 5개 시군 2명씩 해서 10명이 배석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농업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
농사짓는 방법, 그리고 농사에 있어 오랫동안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자세, 농기계 사용 방법, 그리고 일하는 데 어떤 게 있는가 시설 하우스, 축사 모든 분 야에 한 120개 문항이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문서로서 이분들이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1차 현장조사, 2차 컨설팅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가서 다시 설명을 또 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농약 보관함이라든지, 안전 물품 보관함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농가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재료비를 편성해놨습니다마는 그런 물품을 갖다가 구입해서 사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여태까지 작은 금액인 줄 알았는데 많은 농가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자원담당 황해진
예. 맞습니다.
컨설턴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컨설턴트입니다.
○농촌자원담당 황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매칭이 국도, 군비 50%인데 그럼 50%를 저희들이 매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만 6개월 한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 겁니까?
이건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매칭이 국도, 군비 50%인데 그럼 50%를 저희들이 매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만 6개월 한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 겁니까?
○농촌자원담당 황해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농진청에서 시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20개소입니다, 그런데 경남에 5개소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안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농진청에서 시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20개소입니다, 그런데 경남에 5개소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안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만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농자재 살포기 구입 무인헬기에.
지금 2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 9대가 있고 그런데 올해 이 돈을 가지고 2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 무인헬기 한 대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찾음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2억 5천 하거든요, 2억 5천을 하는데 현재 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실제 50%인데 8천6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50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농자재 살포기 구입 무인헬기에.
지금 2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 9대가 있고 그런데 올해 이 돈을 가지고 2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 무인헬기 한 대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찾음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2억 5천 하거든요, 2억 5천을 하는데 현재 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실제 50%인데 8천6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50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예…
예…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예.
예.
○조만제 위원
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383페이지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폐차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는데.
2012년 이전에 농기계를, 작년까지만 해도 1천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농축산부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수도 9대라고 했는데, 금액도 66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정확한 게 맞습니까?
작년에는 천만 원 지원했고, 올해는 660만 원 했고.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383페이지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폐차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는데.
2012년 이전에 농기계를, 작년까지만 해도 1천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농축산부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수도 9대라고 했는데, 금액도 66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정확한 게 맞습니까?
작년에는 천만 원 지원했고, 올해는 660만 원 했고.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작년에는 사업을 안 한 걸로 제가…
작년에는 사업을 안 한 걸로 제가…
○조만제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도에도 건의드렸고, 농축산부에도 건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작년에는 이 사업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도에도 건의드렸고, 농축산부에도 건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농기계담당 조광제
농기계담당 조광제입니다.
농기계 조기 폐차 사업은 12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대상으로, 운전 가능한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생산연도에 따라서 조견표가 있어서 그 조견표에 따라서 조기 폐차 되었을 경우에 조기 폐차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기계담당 조광제입니다.
농기계 조기 폐차 사업은 12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대상으로, 운전 가능한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생산연도에 따라서 조견표가 있어서 그 조견표에 따라서 조기 폐차 되었을 경우에 조기 폐차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만제 위원
네. 그래서 계장님, 제가 잘 압니다.
작년에도 도에 건의드렸고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조금 지급이.
그래서 작년에는 천만 원 했다가 올해는 660만 원.
그리고 이 9대라는 것은 실제 신청을, 작년에 이 사업을 폐차를 신청하는 농가가 9명 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장님, 제가 잘 압니다.
작년에도 도에 건의드렸고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조금 지급이.
그래서 작년에는 천만 원 했다가 올해는 660만 원.
그리고 이 9대라는 것은 실제 신청을, 작년에 이 사업을 폐차를 신청하는 농가가 9명 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농기계담당 조광제
신청 현황은 많았는데 예산을 도에서 긴급하게 확보를 못 해갖고 한정된 예산에서 시군에 갈라주다 보니까 이렇게 대수가, 물량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신청 현황은 많았는데 예산을 도에서 긴급하게 확보를 못 해갖고 한정된 예산에서 시군에 갈라주다 보니까 이렇게 대수가, 물량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조만제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도비도 좀 확보를 해달라고 도 의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 농가가 많은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재작년부터, 재작년에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2021년, 22년도까지 있다가 23년도에 이 사업이 없다가 작년에 있다가 작년에는 국비가 안 내려온 바람에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국도비가 되어갖고 내려오는건데.
그러면 이것도 순번을 정해야 되거든요, 계장님.
그래서 이런 거는 앞에 사전에 우리 농가들한테 아마 이런 농기계 폐차 보조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실라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순번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룰을 좀 정하시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도비도 좀 확보를 해달라고 도 의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 농가가 많은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재작년부터, 재작년에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2021년, 22년도까지 있다가 23년도에 이 사업이 없다가 작년에 있다가 작년에는 국비가 안 내려온 바람에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국도비가 되어갖고 내려오는건데.
그러면 이것도 순번을 정해야 되거든요, 계장님.
그래서 이런 거는 앞에 사전에 우리 농가들한테 아마 이런 농기계 폐차 보조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실라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순번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룰을 좀 정하시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판매는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내빈들이 왔을 때 조금 썰어서 시식을 했고 또 저희들이 맛봐서 쓴맛이 나는 세계 수박도 있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없는 정도의 품질이 낮은 수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념으로 방문객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판매는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내빈들이 왔을 때 조금 썰어서 시식을 했고 또 저희들이 맛봐서 쓴맛이 나는 세계 수박도 있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없는 정도의 품질이 낮은 수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념으로 방문객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우선 종묘사에 부탁을 해서 올해 한 16개국의 51개 품종을 심었는데 나라 수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알아보고 저희들이 종자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선 종묘사에 부탁을 해서 올해 한 16개국의 51개 품종을 심었는데 나라 수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알아보고 저희들이 종자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지금 우선 한 15농가에서 16농가인데, 베개수박하고 블랙보스를 대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블랙보스나 베개수박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격도 괜찮고 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한 15농가에서 16농가인데, 베개수박하고 블랙보스를 대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블랙보스나 베개수박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격도 괜찮고 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생산 단가는 조금 높은데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블랙보스도 과종이 좀 작고, 중소 과종이 되다 보니까 크기가 크지 않아서 예를 들면 큰 수박 7kg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씩 이래 받지만, 중소 과종이 되다 보니까 유통하고 수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단가는 비슷하게 조금 더 치입니다.
생산 단가는 조금 높은데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블랙보스도 과종이 좀 작고, 중소 과종이 되다 보니까 크기가 크지 않아서 예를 들면 큰 수박 7kg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씩 이래 받지만, 중소 과종이 되다 보니까 유통하고 수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단가는 비슷하게 조금 더 치입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네, 네.
네, 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하나 잠시 미루고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하나 잠시 미루고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조)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허지숙 과장님께서 독감으로 참석 못 하시고, 박정자 주무계장님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 및 지역복지증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 및 지역복지증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담당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허지숙 과장님께서 독감으로 참석 못 하시고, 박정자 주무계장님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 및 지역복지증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 및 지역복지증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담당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아직까지 크게 뭐, 소상공인들이 좀 힘들고 기업은 조금,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뭐, 소상공인들이 좀 힘들고 기업은 조금,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예.
예, 예.
○조만제 위원
이걸 제가 예산 실장님한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원이 크게 뭐,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제가 예산 실장님한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원이 크게 뭐,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 투자 유치는 MOU를 맺어가지고 그 성과를 달성…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만족해야만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된 것만 주는 것이고예.
나머지 저희들이 기업 애로사항은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 때 1억 정도 확보를 했고예.
최대한 기업들은 저희들이 분기당 1회 정도로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차후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소상공인은 이번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예산계와 합의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또 확보하고,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는 말이 있어서 지원되면 맞춰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 투자 유치는 MOU를 맺어가지고 그 성과를 달성…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만족해야만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된 것만 주는 것이고예.
나머지 저희들이 기업 애로사항은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 때 1억 정도 확보를 했고예.
최대한 기업들은 저희들이 분기당 1회 정도로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차후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소상공인은 이번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예산계와 합의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또 확보하고,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는 말이 있어서 지원되면 맞춰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지금 저희들이 지난 1월 16일날 (주)옥산IMT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차분을.
그다음에 지난 9월 12일날 함안산단에 있는 (주)오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80%를 일단 이번에 6억 6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함안산단에 있습니다. (주)케이엘앤지라고 9월 13일날 저희 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1차 보조금 80%, 9721만 6천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실사를 나가가지고 실제 설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맞을 경우에는 산자부에 승인을 올립니다.
산자부에 승인이 다 난 업체입니다.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때는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1월 16일날 (주)옥산IMT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차분을.
그다음에 지난 9월 12일날 함안산단에 있는 (주)오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80%를 일단 이번에 6억 6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함안산단에 있습니다. (주)케이엘앤지라고 9월 13일날 저희 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1차 보조금 80%, 9721만 6천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실사를 나가가지고 실제 설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맞을 경우에는 산자부에 승인을 올립니다.
산자부에 승인이 다 난 업체입니다.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때는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인가 5년간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채권을 확보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인가 5년간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채권을 확보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맞습니다.
국내 복귀기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내 복귀기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예.
예, 예.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다 매칭사업입니다.
다 매칭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저희들은 한 중급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은 한 중급 정도로 보면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동해기계 같은 경우에는 국비 65%, 도비 21%, 군비 14% 지급됩니다.
동해기계 같은 경우에는 국비 65%, 도비 21%, 군비 14% 지급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한 14%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4%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투자 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투자 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5억 9247만 원 증액, 특별회계 53억 4965만 4천 원 증액 합계 129억 4212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실과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산인 외동마을 농로포장 1건 5억 중 4억 7천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928억 5417만 4천 원, 특별회계 859억 1988만 6천 원 합계 7787억 7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5억 9247만 원 증액, 특별회계 53억 4965만 4천 원 증액 합계 129억 4212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실과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산인 외동마을 농로포장 1건 5억 중 4억 7천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928억 5417만 4천 원, 특별회계 859억 1988만 6천 원 합계 7787억 7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