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함안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관광교육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행정과, 문화시설사업소
일 시 : 2025년6월19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황철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2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관광교육과, 세무회계과 오후에는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행정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광교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행정국장과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2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관광교육과, 세무회계과 오후에는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행정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광교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행정국장과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행정국장 이병규
관광진흥담당 손귀영
관광개발담당 김시훈
미디어홍보담당 이현경
평생교육담당 강주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행정국장 이병규
관광진흥담당 손귀영
관광개발담당 김시훈
미디어홍보담당 이현경
평생교육담당 강주연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관광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관광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 45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한다는데 그 예산확보는 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 45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한다는데 그 예산확보는 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우선 먼저 대형 사업 같은 경우 절차와 순서를 보면 심사를 받는 항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기본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매입비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해서 그거는 군비로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면은 우선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정하기로는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를 포괄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 면적 두 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국비가 순차적으로 실적에 따라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선 먼저 대형 사업 같은 경우 절차와 순서를 보면 심사를 받는 항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기본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매입비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해서 그거는 군비로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면은 우선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정하기로는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를 포괄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 면적 두 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국비가 순차적으로 실적에 따라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도비가 아니고 군비로 해야됩니다.
도비가 아니고 군비로 해야됩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다만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매입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선 실시설계와 관련해서는 선 군비가 지원이 돼야 투입을 해야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엄격하게 해서 순서대로 하면 땅부터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국비주세요 해가지고 실시설계 사업비를 받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게 하면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지니까 우리 군비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사업 기간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매입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선 실시설계와 관련해서는 선 군비가 지원이 돼야 투입을 해야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엄격하게 해서 순서대로 하면 땅부터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국비주세요 해가지고 실시설계 사업비를 받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게 하면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지니까 우리 군비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사업 기간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이건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약 450억의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보탰는데, 군비가 50%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국비 부분 이것도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행여나 국비 확보가 뒤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없습니까?
과장님 이건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약 450억의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보탰는데, 군비가 50%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국비 부분 이것도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행여나 국비 확보가 뒤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없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공약사업 중에서는 관광 관련 사업 내용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국정기획위원회나 문체부를 통해서 관광 관련해서는 내수와 직결되는 것.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큰 지원 기조 중의 하나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해 민생 회복이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부가 집중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내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공약사업 중에서는 관광 관련 사업 내용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국정기획위원회나 문체부를 통해서 관광 관련해서는 내수와 직결되는 것.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큰 지원 기조 중의 하나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해 민생 회복이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부가 집중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내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재성 위원
지금 현재 국비 확보가 거의 내정됐다던가, 좀 더 파악이 된 이후에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설계비나 토지매입비를 군비로 투여하고 나면 회복기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또한 동범풍류기념관 안 있습니까? 동범 부분에 대해서는 수 차례 그런 분들이 모임을 통해서 풍류정원하고는 관계없이 확정 다 됐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어느 지점으로 확정되었다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진행 과정이 어찌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 확보가 거의 내정됐다던가, 좀 더 파악이 된 이후에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설계비나 토지매입비를 군비로 투여하고 나면 회복기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또한 동범풍류기념관 안 있습니까? 동범 부분에 대해서는 수 차례 그런 분들이 모임을 통해서 풍류정원하고는 관계없이 확정 다 됐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어느 지점으로 확정되었다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진행 과정이 어찌 돼있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동범기념관도 전체 사업비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됩니다.
별도로 따로 발주를 하거나 또는 용역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째서 와전돼서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일정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은.
동범기념관도 전체 사업비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됩니다.
별도로 따로 발주를 하거나 또는 용역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째서 와전돼서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일정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은.
○배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동범 그 부분에 같이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건 뭐 확정되었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50억의 군비가 50% 포함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억조차 없어요.
전부 다 국비로 해가지고 누구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확보다 한 걸로 해가지고 확정된 걸로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군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고칠래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립니다.
국비 확보에 신경을 써서 어떤 루트를 통하든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범 그 부분에 같이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건 뭐 확정되었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50억의 군비가 50% 포함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억조차 없어요.
전부 다 국비로 해가지고 누구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확보다 한 걸로 해가지고 확정된 걸로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군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고칠래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립니다.
국비 확보에 신경을 써서 어떤 루트를 통하든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2쪽에 악양지구 지역상징물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2천만 원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질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2쪽에 악양지구 지역상징물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2천만 원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질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상징물이라기 보다는 관광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이 반영돼있는, 탑의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전체적인 조망을 악양루 주변과 그 다음에 삼각지, 남강에서 내려오는 그쪽 지역을 한꺼번에 조망을 할 수 있는 경관 위주의 사업 제안이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징물이라기 보다는 관광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이 반영돼있는, 탑의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전체적인 조망을 악양루 주변과 그 다음에 삼각지, 남강에서 내려오는 그쪽 지역을 한꺼번에 조망을 할 수 있는 경관 위주의 사업 제안이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처녀뱃사공 상징물이라고 해버리면 사업이 축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향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국가사업이나 또는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축소 시키고 단순화 시켜버리면 국비 요청을 할 때 금액을 작게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명칭을 좀 둥그스름하게 해서 전체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처녀뱃사공 상징물이라고 해버리면 사업이 축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향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국가사업이나 또는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축소 시키고 단순화 시켜버리면 국비 요청을 할 때 금액을 작게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명칭을 좀 둥그스름하게 해서 전체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용역 관련 도서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 도서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SNS가 파급력도 좋고 영향력도 크기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사실 조회수가 관건이거든요.
조회수를 늘리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조회수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게 충주시고, 우리 경남 위주로 하면 양산시에 보면 여직원이 있습니다.
SNS가 파급력도 좋고 영향력도 크기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사실 조회수가 관건이거든요.
조회수를 늘리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조회수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게 충주시고, 우리 경남 위주로 하면 양산시에 보면 여직원이 있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공무원 여직원인데 그 특징들을 보면 콘텐츠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들, 직접적으로 군정과 전체적인 홍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기발함을 통해서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포함시키는 이유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거든예.
저희들도 보면 평균적으로 함안군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상정을 보통 하면 조회수 1000회를 넘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1000회를 넘어가면 성공했다라고 할 정도로…
예. 공무원 여직원인데 그 특징들을 보면 콘텐츠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들, 직접적으로 군정과 전체적인 홍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기발함을 통해서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포함시키는 이유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거든예.
저희들도 보면 평균적으로 함안군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상정을 보통 하면 조회수 1000회를 넘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1000회를 넘어가면 성공했다라고 할 정도로…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그 정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SNS와 관련해서는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계기, 어느 특정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정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SNS와 관련해서는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계기, 어느 특정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말남 위원
우리가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는 방안들에 좀 대책 회의를 자주 하시는지 묻고 싶고, 숏폼 같은 데 보면 많이 지금 낙화놀이 광고하는 데는 진짜 어마어마한 조회수더라 그지예?
우리가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는 방안들에 좀 대책 회의를 자주 하시는지 묻고 싶고, 숏폼 같은 데 보면 많이 지금 낙화놀이 광고하는 데는 진짜 어마어마한 조회수더라 그지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안말남 위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많이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한번 말해 보고예.
먹방 유튜버 협업 이런 거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묻고 싶고 또 우리 함안군 홍보를 위해서 유명 유튜버나 이런 분들과 협업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함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많이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한번 말해 보고예.
먹방 유튜버 협업 이런 거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묻고 싶고 또 우리 함안군 홍보를 위해서 유명 유튜버나 이런 분들과 협업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은데.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조급하게 생각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300만 정도 되는 유튜버와 작년에 계약하려고 했었는데 계약 금액이 우리 함안군에서 촬영하는 게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인데 다행히 관광공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관광공사에서 반을 부담하고 우리가 반을 부담하면 그래도 4천만 원입니다.
유튜버 이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피식대학이라고 강원도 양양에 이 친구들이 갔다 와서 일부 부분적으로 양양군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바람에 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사실은 우리도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런 실수가 있고 난 이후에 계약을 못 했거든예. 적어도 백만이 넘어가는 유튜버를 데리고 오려면 적어도 2천만 원을 줘야되는데 예산상으로. 과연 이 금액을 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직까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미지수라서 사실 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조급하게 생각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300만 정도 되는 유튜버와 작년에 계약하려고 했었는데 계약 금액이 우리 함안군에서 촬영하는 게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인데 다행히 관광공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관광공사에서 반을 부담하고 우리가 반을 부담하면 그래도 4천만 원입니다.
유튜버 이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피식대학이라고 강원도 양양에 이 친구들이 갔다 와서 일부 부분적으로 양양군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바람에 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사실은 우리도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런 실수가 있고 난 이후에 계약을 못 했거든예. 적어도 백만이 넘어가는 유튜버를 데리고 오려면 적어도 2천만 원을 줘야되는데 예산상으로. 과연 이 금액을 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직까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미지수라서 사실 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올해부터 한 거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성과는 없는데 다만 중간에 운영 과정들을 볼 때, 함안군에 관광 오신 분들이 묵기도 하고 실제로 지역 내 가족 단위로 체험하는 체험객들이 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전망은 밝은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 거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성과는 없는데 다만 중간에 운영 과정들을 볼 때, 함안군에 관광 오신 분들이 묵기도 하고 실제로 지역 내 가족 단위로 체험하는 체험객들이 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전망은 밝은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굿즈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 관광객이나 오면 함안을 대표하는 선물, 우리가 준다 아닙니까? 손님이 오시면.
우리 함안군을 대표하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묻고 싶은데…
굿즈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 관광객이나 오면 함안을 대표하는 선물, 우리가 준다 아닙니까? 손님이 오시면.
우리 함안군을 대표하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묻고 싶은데…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데 저도 관광을 하면서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함안군을 대표하는 굿즈 상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희들도 선뜻 대답하기 사실 좀 힘듭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안 돼있는데 그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더 많이 거쳐가지고 반드시 함안을 대표하는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근에 캐릭터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마친 게 있는데 아직 상품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데 저도 관광을 하면서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함안군을 대표하는 굿즈 상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희들도 선뜻 대답하기 사실 좀 힘듭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안 돼있는데 그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더 많이 거쳐가지고 반드시 함안을 대표하는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근에 캐릭터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마친 게 있는데 아직 상품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말남 위원
관광 함안을 지향한다 하면서 함안을 대표하는 상품을 외부인들이 오면 선물 내지 살 수 있는, 판매도 할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을 굿즈를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경남별장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보니까 10% 설계종료 이래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함안을 지향한다 하면서 함안을 대표하는 상품을 외부인들이 오면 선물 내지 살 수 있는, 판매도 할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을 굿즈를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경남별장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보니까 10% 설계종료 이래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경남별장의 위치는 군북 신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마친 상태고 7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착공되고 나면 연내에 준공을 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남별장의 위치는 군북 신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마친 상태고 7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착공되고 나면 연내에 준공을 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군북 신창에 토지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그 토지에 24평 정도 규모의 주택을 짓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게 2층 규모로 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조경이라든지 조그만 텃밭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가정생활처럼 함안을 찾은 분들이 충분히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남별장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아픈 부분인데 작년도에 조용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의 활용이나 또는 우리 지역 내에서 얼마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았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조급하게 진행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미 두 개가 준공돼갖고 활용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면 함안군에 3개 사업이 진행하는데 이 사업이 동시에 진행을 우리 함안군의 역량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해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군북 신창에 토지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그 토지에 24평 정도 규모의 주택을 짓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게 2층 규모로 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조경이라든지 조그만 텃밭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가정생활처럼 함안을 찾은 분들이 충분히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남별장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아픈 부분인데 작년도에 조용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의 활용이나 또는 우리 지역 내에서 얼마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았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조급하게 진행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미 두 개가 준공돼갖고 활용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면 함안군에 3개 사업이 진행하는데 이 사업이 동시에 진행을 우리 함안군의 역량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해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안말남 위원
너무 조급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하셔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수 공약사업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칠서 용화산에 짚라인 설치한다고 한 거는 계획이 무산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진행 중입니까?
아직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추진 중이라 나오거든예?
너무 조급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하셔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수 공약사업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칠서 용화산에 짚라인 설치한다고 한 거는 계획이 무산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진행 중입니까?
아직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추진 중이라 나오거든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공약사업은 폐지가 되려고 하면 공약사업은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형식은 진행 중인 걸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지가 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창녕군과 함안군이 같이 협업이 돼야만 완성할 수 있는 사업인데 창녕군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보내고 했을 때 회신이 온 것도 약간 부정적으로 회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러고 실제로 출발 지점이 우리 함안이고 도착 지점이 창녕이다 보니까 과연 함안에서 출발해서 창녕에 도착해버리면 경제적인 면이나 소비적인 측면에서 함안군에 얼마나 유리할까는 의문도 사실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할 거 같으면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갖고 계시지 마시라고.
공약사업은 폐지가 되려고 하면 공약사업은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형식은 진행 중인 걸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지가 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창녕군과 함안군이 같이 협업이 돼야만 완성할 수 있는 사업인데 창녕군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보내고 했을 때 회신이 온 것도 약간 부정적으로 회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러고 실제로 출발 지점이 우리 함안이고 도착 지점이 창녕이다 보니까 과연 함안에서 출발해서 창녕에 도착해버리면 경제적인 면이나 소비적인 측면에서 함안군에 얼마나 유리할까는 의문도 사실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할 거 같으면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갖고 계시지 마시라고.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나왔는데 노아의 묘, 이거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함안 지리지 함주지에도 자세히 설명이 돼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설명이 돼가 있고 다른 시군에는 보면 없는 스토리도 만들어 내가 관광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노아의 묘 이게 능가사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완전 풀밭이 돼가지고 사실 흉물이 돼가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나왔는데 노아의 묘, 이거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함안 지리지 함주지에도 자세히 설명이 돼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설명이 돼가 있고 다른 시군에는 보면 없는 스토리도 만들어 내가 관광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노아의 묘 이게 능가사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완전 풀밭이 돼가지고 사실 흉물이 돼가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지난해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와 관련해서 약간 학설이 조금… 각 문헌들로 보면 어떤 지역에는 노아와 관련해서 부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노아의 역할이 조금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해서 이게 만약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면 역사 문화 쪽에서 사실이냐, 또는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 거는 우리 관광에, 소프트웨어 쪽에는 우리가 담당을 하면 되는데 일단 학술적으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예를 들면 지역에서도 그 묘가 심지어 노아의 묘가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란도 아직까지 사실 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확정하고 하는 사전의 절차가 조금 있어야 우리가 후속 조치로써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와 관련해서 약간 학설이 조금… 각 문헌들로 보면 어떤 지역에는 노아와 관련해서 부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노아의 역할이 조금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해서 이게 만약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면 역사 문화 쪽에서 사실이냐, 또는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 거는 우리 관광에, 소프트웨어 쪽에는 우리가 담당을 하면 되는데 일단 학술적으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예를 들면 지역에서도 그 묘가 심지어 노아의 묘가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란도 아직까지 사실 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확정하고 하는 사전의 절차가 조금 있어야 우리가 후속 조치로써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곽세훈 위원
외부인들이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니까 다 보고 한마디씩 하거든요.
설명도 좀 붙여놓고 맞든 안 맞든 함주지에 실려 있는 사실이다 생각하고 설명서도 좀 붙여놔 놓고 묘소 관리를 뭐 조그마한 데 풀 베는 거 그게 뭐 얼마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거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풍류 저거는 확정이 된 겁니까? 아까전에 배재성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외부인들이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니까 다 보고 한마디씩 하거든요.
설명도 좀 붙여놓고 맞든 안 맞든 함주지에 실려 있는 사실이다 생각하고 설명서도 좀 붙여놔 놓고 묘소 관리를 뭐 조그마한 데 풀 베는 거 그게 뭐 얼마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거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풍류 저거는 확정이 된 겁니까? 아까전에 배재성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전체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확정됐습니다.
전체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확정됐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래 하다보면 뭐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겠지만 450억이라는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만 엄청난 공사 아닙니까? 그걸 좀 빨리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삼칠권, 대산면에는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다보면 뭐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겠지만 450억이라는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만 엄청난 공사 아닙니까? 그걸 좀 빨리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삼칠권, 대산면에는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 동범풍류기념관은 새로 건립될 예정이고예. 모현정은 기존에 있는…
아, 동범풍류기념관은 새로 건립될 예정이고예. 모현정은 기존에 있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모현정은 기존에 있던 정자입니다.
모현정은 기존에 있던 정자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모현정은 옮기게 될 겁니다.
모현정은 옮기게 될 겁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옮겨서 새로 짓는데 그거는 관련 이해당사자분들하고 같이 가서 공청회나 또는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해서 위치를 정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옮겨서 새로 짓는데 그거는 관련 이해당사자분들하고 같이 가서 공청회나 또는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해서 위치를 정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예산 집행 현황에 보니까 봉성지구 캠핑장 진입도로 개설에 사업비가 7억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예산 집행 현황에 보니까 봉성지구 캠핑장 진입도로 개설에 사업비가 7억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5페이지에는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됐는데 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7억이 돼가지고 다 썼다고 해서 또 완료가 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5페이지에는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됐는데 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7억이 돼가지고 다 썼다고 해서 또 완료가 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진입로 관련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 종료를 결국 했는데 토지가 매입이 안 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보상비는 지급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거는 살 수가 없어서 그 상태에서 제외하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진입로 관련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 종료를 결국 했는데 토지가 매입이 안 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보상비는 지급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거는 살 수가 없어서 그 상태에서 제외하고…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그게 이제 기법상 이월을 할 때는 이월예산을 총괄해서 이월하니까 작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예.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기법상 이월을 할 때는 이월예산을 총괄해서 이월하니까 작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예.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조용국 위원
그 다음에 보면은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4페이지를 보니까 예약 금액이 13억 6천만 원에서 변경이 돼가 14억이 됐어요, 요게. 근데 여기는 보니까 10억에서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추가된 거는 뭘 의미를 합니까, 이게?
그 다음에 보면은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4페이지를 보니까 예약 금액이 13억 6천만 원에서 변경이 돼가 14억이 됐어요, 요게. 근데 여기는 보니까 10억에서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추가된 거는 뭘 의미를 합니까, 이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당초 했던 것보다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상 못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으로 추가를 한 거고예.
그 다음에 이월된 예산들은 지난해에 그 정도 사업비만 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어서 같이 넘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했던 것보다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상 못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으로 추가를 한 거고예.
그 다음에 이월된 예산들은 지난해에 그 정도 사업비만 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어서 같이 넘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25년도 예산액이 잡혀져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이거는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25년도 예산액이 잡혀져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이거는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그게 표기상으로는 좀 헷갈릴 수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당해 사업을 할 때 당해 한꺼번에 몽땅 사업비를 확보해버리면 그 총금액에서 계속해서 이월량이 표가 나는데 이런 사업같이 예를 들어서 그 해에 10억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못하고 일부만 집행을 하고 이래서 5억을 이월하고, 돈이 또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판단을 해가 추경을 해서 이월된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 1억을 더 확보하면 총 6억인데, 6억이면 사업비의 이월예산 5억, 그 다음에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 1억에서 6억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는데 몽땅 6억으로 표시가 돼다보니까 볼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표기상으로는 좀 헷갈릴 수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당해 사업을 할 때 당해 한꺼번에 몽땅 사업비를 확보해버리면 그 총금액에서 계속해서 이월량이 표가 나는데 이런 사업같이 예를 들어서 그 해에 10억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못하고 일부만 집행을 하고 이래서 5억을 이월하고, 돈이 또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판단을 해가 추경을 해서 이월된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 1억을 더 확보하면 총 6억인데, 6억이면 사업비의 이월예산 5억, 그 다음에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 1억에서 6억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는데 몽땅 6억으로 표시가 돼다보니까 볼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산 표기와 관련해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표기와 관련해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5년도 10억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100% 집행을 해서 완료를 했다 이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 이상 증액분 해가지고 당초 계약금이 13억이 돼버려가지고 다시 또 증액이 돼 14억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된 겁니까?
우리한테 아무 통보도 없이 사전심의도 없이 막 이렇게 아무 예산을 쓰게 되면 저희들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1원, 2원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14억 4800만 원, 13억이고 거의 뭐 3억, 4억이 지금 증액돼가지고 올라왔는데.
다시 요부분에 대해서는,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은 무진정 주변 관광편의시설 조성추진 현황인데 제1주차장, 제2주차장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5년도 10억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100% 집행을 해서 완료를 했다 이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 이상 증액분 해가지고 당초 계약금이 13억이 돼버려가지고 다시 또 증액이 돼 14억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된 겁니까?
우리한테 아무 통보도 없이 사전심의도 없이 막 이렇게 아무 예산을 쓰게 되면 저희들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1원, 2원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14억 4800만 원, 13억이고 거의 뭐 3억, 4억이 지금 증액돼가지고 올라왔는데.
다시 요부분에 대해서는,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은 무진정 주변 관광편의시설 조성추진 현황인데 제1주차장, 제2주차장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요번 정례회 때 의회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의 개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받게 될 건데 그걸 기존에 있는 지역도 주차장의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위쪽에 제2주차장도 주차장으로 용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1, 2로 이렇게 나눴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번 정례회 때 의회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의 개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받게 될 건데 그걸 기존에 있는 지역도 주차장의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위쪽에 제2주차장도 주차장으로 용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1, 2로 이렇게 나눴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닙니다. 아직 예산만 확정이 된 거고 도시계획상에 시설로서 아직 결정이 되진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예산만 확정이 된 거고 도시계획상에 시설로서 아직 결정이 되진 안 했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조용국 위원
그런데 이게 확정적으로 인쇄가 돼가 나오면은 제1주차장, 제2주차장에 40억, 50억 거의 같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을 제가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위원회를 더 두든지 아니면 딜레이를 하든지 해서 결정을 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도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우리가 그냥 집행부에서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정해가 올라오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게?
다시 시정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사회조사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관광객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함안군 개선사항이 관광 인프라 교통·숙박이 28.9%, 관광지 홍보 및 마케팅 24.1%, 그 다음에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27. 7%, 관광시설 확충 이게 18.8%, 기타가 0.5%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열악한 걸로 관광을 하고 간 사람들의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조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관광지와 지역 상권과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정적으로 인쇄가 돼가 나오면은 제1주차장, 제2주차장에 40억, 50억 거의 같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을 제가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위원회를 더 두든지 아니면 딜레이를 하든지 해서 결정을 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도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우리가 그냥 집행부에서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정해가 올라오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게?
다시 시정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사회조사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관광객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함안군 개선사항이 관광 인프라 교통·숙박이 28.9%, 관광지 홍보 및 마케팅 24.1%, 그 다음에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27. 7%, 관광시설 확충 이게 18.8%, 기타가 0.5%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열악한 걸로 관광을 하고 간 사람들의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조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관광지와 지역 상권과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주로 연계 프로그램을 군에서 직접 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좀 환류가 돼야되기 때문에 관광두레 지금 3개 업체가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에 관광 추진 대표조직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 조직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활동이 좀 미미해 보여서 잘 보이진 않지만 향후에 자리를 잡게 되면 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연계 프로그램을 군에서 직접 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좀 환류가 돼야되기 때문에 관광두레 지금 3개 업체가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에 관광 추진 대표조직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 조직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활동이 좀 미미해 보여서 잘 보이진 않지만 향후에 자리를 잡게 되면 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국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보니까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 부분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관광객들 온 거 조사를 해놘 거 보면 23년도에 5만 8천이 들어왔다가 24년도에 50… 아, 58만이 들어왔다가 지금 24년도 이 조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만 2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조사 수치로 보면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상 우리가 몸에 와 닿기로는 악양 꽃축제라든지 청보리 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 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보니까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 부분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관광객들 온 거 조사를 해놘 거 보면 23년도에 5만 8천이 들어왔다가 24년도에 50… 아, 58만이 들어왔다가 지금 24년도 이 조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만 2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조사 수치로 보면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상 우리가 몸에 와 닿기로는 악양 꽃축제라든지 청보리 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 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보조금…
예.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용국 위원
예, 예. 각종 집행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완료했을 때, 지방보조금 폐지 승인을 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정산분하고 전부 다 받기로 돼가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예. 각종 집행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완료했을 때, 지방보조금 폐지 승인을 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정산분하고 전부 다 받기로 돼가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내부검토 평가보고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검토 평가보고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국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방보조금이 지금 쓸데없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 예산 받는 데 패널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안 되는 거를 과감하게 보조금 줄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지방보조금이 지금 쓸데없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 예산 받는 데 패널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안 되는 거를 과감하게 보조금 줄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런 점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관광과가 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함안을 앞으로 관광의 메카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 이현범 과장님의 아이템, 좋은 머리를 바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관광과가 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함안을 앞으로 관광의 메카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 이현범 과장님의 아이템, 좋은 머리를 바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어쨌든간 수고가 많으신데예.
32페이지예.
우리 함안군 평생교육원에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예.
여기 프로그램에 모집공고 인원이 원래 돼있지예? 숫자 몇 명해야 된다고예.
과장님 어쨌든간 수고가 많으신데예.
32페이지예.
우리 함안군 평생교육원에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예.
여기 프로그램에 모집공고 인원이 원래 돼있지예? 숫자 몇 명해야 된다고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예, 예.
○문석주 위원
인원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할 때 각 강좌나 프로그램을 유지할 때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이상이라야 초청하는 강사도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모집하다 보면 인원이 조금 미달 되는데 기존 참여를 했던 사람들하고 열정이 넘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당장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한 해 정도 유예를 두고 다음 연도에는 또 많아질 수가 있거든예.
근데 지속적으로 2년, 3년간 계속해서 1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할 때 각 강좌나 프로그램을 유지할 때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이상이라야 초청하는 강사도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모집하다 보면 인원이 조금 미달 되는데 기존 참여를 했던 사람들하고 열정이 넘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당장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한 해 정도 유예를 두고 다음 연도에는 또 많아질 수가 있거든예.
근데 지속적으로 2년, 3년간 계속해서 1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실태라면 저도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무리할 때 1/3이 안 되면 수료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걸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강사를 하실 때 강사 하시는 분들은 보통 강사 뭐 그 다음에 석사, 박사가 있는데 우리 함안에서는 석사, 박사 이런 분들도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 속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실태라면 저도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무리할 때 1/3이 안 되면 수료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걸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강사를 하실 때 강사 하시는 분들은 보통 강사 뭐 그 다음에 석사, 박사가 있는데 우리 함안에서는 석사, 박사 이런 분들도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 속에.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우리 지역에 계시면 강사분들이 많이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보시면 학위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학위를 중심으로 보는 것 보다는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실제로 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장인들 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계시면 강사분들이 많이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보시면 학위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학위를 중심으로 보는 것 보다는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실제로 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장인들 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강사료는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이런 건 별도고, 강사료는 동일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이런 건 별도고, 강사료는 동일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거는 강사료를 시간제 강사료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거는 강사료를 시간제 강사료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규정을 정한 이유가 지키를 위해서 정해놘 거거든예.
이거 보면 수료한 자체가, 영 또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보고.
36페이지예. 함안낙화놀이 야간 관광상품화 추진 이래가지고 내가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6월 21일보니까 내국인 낙화놀이가 잡혀가 있네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규정을 정한 이유가 지키를 위해서 정해놘 거거든예.
이거 보면 수료한 자체가, 영 또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보고.
36페이지예. 함안낙화놀이 야간 관광상품화 추진 이래가지고 내가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6월 21일보니까 내국인 낙화놀이가 잡혀가 있네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문석주 위원
그래서 그분들 오실 때 조율을 해서 한번 우리 함안 해바라기 축제도 있으니까 둘러보고 가시면 아무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전에도 내가 업무보고 할 때인가 한번 부탁을 드렸었거든예.
좀 우리 행사때 맞춰서 같이 그 사람들도 우리 함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관광교육과에서 행사를 하고 진행하는 거는 참 열심히 하시고 보기 좋은데, 이번에 작약 축제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고 우리 함안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행사를 할 때에 축협하고 같이 겸해서 한우 축제를 그 옆에 하고 아니면 단체 몇 개라도 주변에 같이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정말 신나게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저렴하게 우리 함안의 좋은 고기도 먹어보고 그런 형태가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실 때 조율을 해서 한번 우리 함안 해바라기 축제도 있으니까 둘러보고 가시면 아무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전에도 내가 업무보고 할 때인가 한번 부탁을 드렸었거든예.
좀 우리 행사때 맞춰서 같이 그 사람들도 우리 함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관광교육과에서 행사를 하고 진행하는 거는 참 열심히 하시고 보기 좋은데, 이번에 작약 축제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고 우리 함안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행사를 할 때에 축협하고 같이 겸해서 한우 축제를 그 옆에 하고 아니면 단체 몇 개라도 주변에 같이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정말 신나게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저렴하게 우리 함안의 좋은 고기도 먹어보고 그런 형태가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작약 축제하고 악양둑방만큼은, 해바라기는 조금 더 많아졌을 경우에 공간이 생기면 모를까, 내가 볼 때 작약 축제하고 악양은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걸 진짜 한번 검토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하신다 그러니까 축협하고 모여서 함안군민의 날처럼예, 그런 형태가 됐음 좋겠다고 내가 부탁을 좀 드릴게예.
그래서 내년에는 작약 축제하고 악양둑방만큼은, 해바라기는 조금 더 많아졌을 경우에 공간이 생기면 모를까, 내가 볼 때 작약 축제하고 악양은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걸 진짜 한번 검토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하신다 그러니까 축협하고 모여서 함안군민의 날처럼예, 그런 형태가 됐음 좋겠다고 내가 부탁을 좀 드릴게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이 지적했지만 설계변경 2천만 원 이상, 이 정도 금액 되면 의회 보고는 당연히 해야되고 감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 금액 10% 이상 되면은 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해야되는데 그런 건 일절 없고 또 변경사유에 보면 봉성지구 캠핑장 BF예비인증 의견 반영 이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는 공공건축심의에서 다 걸러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고 BF인증을 다시 설계를 한다? 이거는 그러면 공공건축심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낙동강 바람소리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크수량 증가라 해가지고 1억 2천이 증가 된다라면 난공사도 아니고 분명히 실시설계할 때 물량하고 다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다는 거는 그냥 업자가 이래하자하면 관에서 무조건 따라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람소리 이게 1억 2천 올라갈 정도 되면 감사는 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이 지적했지만 설계변경 2천만 원 이상, 이 정도 금액 되면 의회 보고는 당연히 해야되고 감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 금액 10% 이상 되면은 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해야되는데 그런 건 일절 없고 또 변경사유에 보면 봉성지구 캠핑장 BF예비인증 의견 반영 이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는 공공건축심의에서 다 걸러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고 BF인증을 다시 설계를 한다? 이거는 그러면 공공건축심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낙동강 바람소리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크수량 증가라 해가지고 1억 2천이 증가 된다라면 난공사도 아니고 분명히 실시설계할 때 물량하고 다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다는 거는 그냥 업자가 이래하자하면 관에서 무조건 따라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람소리 이게 1억 2천 올라갈 정도 되면 감사는 했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바람소리길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반영할 때 지적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질조사를 명확히 해서 반영한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그 지역 지질같은 경우 일반암으로 했다가 실제로 시공을 하는데 보니까 연약암이라서 그 시공을 바깥쪽으로 할 수 없어서 데크로 돌리게 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것처럼 좀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소리길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반영할 때 지적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질조사를 명확히 해서 반영한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그 지역 지질같은 경우 일반암으로 했다가 실제로 시공을 하는데 보니까 연약암이라서 그 시공을 바깥쪽으로 할 수 없어서 데크로 돌리게 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것처럼 좀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9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9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현재는 활용이 없는데 최근에 이달 중에 관광해설사분을 추가로 3분을 더 선발을 했습니다.
언어 위주로, 외국어 위주로 선발을 했는데 이분들이 아마 경상남도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 수료를 마치고 나면은 내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역량교육을 하고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언어를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수행가능하게, 배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활용이 없는데 최근에 이달 중에 관광해설사분을 추가로 3분을 더 선발을 했습니다.
언어 위주로, 외국어 위주로 선발을 했는데 이분들이 아마 경상남도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 수료를 마치고 나면은 내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역량교육을 하고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언어를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수행가능하게, 배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정금효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외국이 관광객들도 섞여서 오거든예. 단체로 오면 가이드가 당연히 있지만은 관광해설사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무일지를 보면 거의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관광을 몇 명했다 홍보했다고 적어놓는다 아닙니까? 일지에. 그때 거기에 배경 사진을 첨부하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 휴대폰 사진 다 가능하고 날짜, 시간까지 다 나오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외국이 관광객들도 섞여서 오거든예. 단체로 오면 가이드가 당연히 있지만은 관광해설사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무일지를 보면 거의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관광을 몇 명했다 홍보했다고 적어놓는다 아닙니까? 일지에. 그때 거기에 배경 사진을 첨부하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 휴대폰 사진 다 가능하고 날짜, 시간까지 다 나오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실무적으로 보고하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보고하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고생한 거만큼 수당이 나가니까 관광객 한 명, 두 명이라도 오면 관광해설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그 모습이 함안을 홍보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고.
장학재단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험 상품하고 정기예금 상품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현재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고생한 거만큼 수당이 나가니까 관광객 한 명, 두 명이라도 오면 관광해설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그 모습이 함안을 홍보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고.
장학재단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험 상품하고 정기예금 상품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현재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당초에는 약 7:3으로 돼있다가 지금 5:5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당초에는 약 7:3으로 돼있다가 지금 5:5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정금효 위원
지금 5:5까지 돼가 있네예.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장학재단 운영자금 컨설팅 받은 거 보면은 보험 상품보다 정기예금을 넣으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가 있으니까 5:5 정도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이자 수입이 6억 4500만 원인데 지출이 장학금하고 기숙사비, 특기장학생 다 해봤자 5억 3천입니다. 그래도 1억 1000만 원이 지금 이자에서 못 쓰고 있거든예? 우리가 장학재단 사업을 조금 늘려달라 했는데 이자 수입만큼 안 되게 올해 사업을 잡아놨더라고 조금 더 장학금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5:5까지 돼가 있네예.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장학재단 운영자금 컨설팅 받은 거 보면은 보험 상품보다 정기예금을 넣으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가 있으니까 5:5 정도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이자 수입이 6억 4500만 원인데 지출이 장학금하고 기숙사비, 특기장학생 다 해봤자 5억 3천입니다. 그래도 1억 1000만 원이 지금 이자에서 못 쓰고 있거든예? 우리가 장학재단 사업을 조금 늘려달라 했는데 이자 수입만큼 안 되게 올해 사업을 잡아놨더라고 조금 더 장학금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사실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지출하고 실제로 장학금이 지급된 금액은 상반기 끝나고 나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점차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를 좀 적게 낳다보니까 옛날에는 학생이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대학 진학하는 학생도 많고 해서 문턱을 조금만 낮추면은 장학금을 좀 더 많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애들이 적다보니까 문턱을 조금 많이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그렇게 장학금이 많이 나가고 있진 않거든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인재들이 또는 굳이 성적에만 국한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지출하고 실제로 장학금이 지급된 금액은 상반기 끝나고 나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점차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를 좀 적게 낳다보니까 옛날에는 학생이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대학 진학하는 학생도 많고 해서 문턱을 조금만 낮추면은 장학금을 좀 더 많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애들이 적다보니까 문턱을 조금 많이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그렇게 장학금이 많이 나가고 있진 않거든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인재들이 또는 굳이 성적에만 국한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1차…
제가 목표액까지는 정확하게 잘…
1차…
제가 목표액까지는 정확하게 잘…
○정금효 위원
목표가 250억까지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33억 정도 지금 모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수입하고 기부금하고 이래 하면 250억 달성은 2년 안에
된다고 보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10억 낸다 아닙니까? 10억 내면 3% 해봤자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거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 예산도 자꾸 줄어드는데 이 10억을 출연하지 말고, 10억을 즉시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입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표가 250억까지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33억 정도 지금 모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수입하고 기부금하고 이래 하면 250억 달성은 2년 안에
된다고 보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10억 낸다 아닙니까? 10억 내면 3% 해봤자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거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 예산도 자꾸 줄어드는데 이 10억을 출연하지 말고, 10억을 즉시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입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때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게 유일하게 되는 군이 군지역에는 우리 함안군 밖에 없었거든예.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장학사업을 통해서 그런 교육 사업을 별도로 지원을 안 해도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정한 경비 이외는 교육보조금을 못 주니까 장학재단을 활용해서 보조사업을 계속 했었거든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업 영역이 축소돼 있습니다. 좁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범위를 조금 늘리는 것, 늘리는 거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작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때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게 유일하게 되는 군이 군지역에는 우리 함안군 밖에 없었거든예.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장학사업을 통해서 그런 교육 사업을 별도로 지원을 안 해도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정한 경비 이외는 교육보조금을 못 주니까 장학재단을 활용해서 보조사업을 계속 했었거든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업 영역이 축소돼 있습니다. 좁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범위를 조금 늘리는 것, 늘리는 거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작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금효 위원
장학재단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고민해보고 편의성이나 방식이나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출연 10억을 안 내도 될 상태가 지금 온 거 같거든예?
다른 지자체에 보면 보통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운용하고 있더라고예. 우리가 지금 230억이 넘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고민해보고 편의성이나 방식이나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출연 10억을 안 내도 될 상태가 지금 온 거 같거든예?
다른 지자체에 보면 보통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운용하고 있더라고예. 우리가 지금 230억이 넘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 위원
과장님 청보리·작약 축제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방문객 수가 거의 10만, 20만 가까이 오셨고 뭐니뭐니해도 우리 관광교육과는 우리 함안을 알리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함안 9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안 9경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흥계획 수립도 하지 않습니까? 진흥계획 수립도 하면서 관광안내소를 또 설치한 곳도 있고, 실제 우리 함안 9경에 관광안내소가 몇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청보리·작약 축제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방문객 수가 거의 10만, 20만 가까이 오셨고 뭐니뭐니해도 우리 관광교육과는 우리 함안을 알리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함안 9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안 9경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흥계획 수립도 하지 않습니까? 진흥계획 수립도 하면서 관광안내소를 또 설치한 곳도 있고, 실제 우리 함안 9경에 관광안내소가 몇 곳이 있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관광안내소는 지금 우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지금 우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함안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9경에는 별도의 관광안내소는 없습니다.
함안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9경에는 별도의 관광안내소는 없습니다.
○조만제 위원
그런데 우리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말이산고분군부터 9경, 대평늪까지.
사실 말이산고분군은 유네스코에 등재돼가 있어 누구라도 함안에 들어오면 말이산고분군은 압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 제346호 대평늪 같은 경우 그런 곳은 어느 정도 관광안내소가 좀 있어야 되거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말이산고분군부터 9경, 대평늪까지.
사실 말이산고분군은 유네스코에 등재돼가 있어 누구라도 함안에 들어오면 말이산고분군은 압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 제346호 대평늪 같은 경우 그런 곳은 어느 정도 관광안내소가 좀 있어야 되거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대평늪 같은 경우는 자연자원이거든예
물론 자연자원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연자원에서 생태 같으면 생태해설사, 생태해설사분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생태해설사분을 거기에서 상주하게끔 하면은 자연스럽게 관광안내소 역할도 하게 되는데 아직 우리 군의 역량으로는 거기까지는 좀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나아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평늪 같은 경우는 자연자원이거든예
물론 자연자원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연자원에서 생태 같으면 생태해설사, 생태해설사분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생태해설사분을 거기에서 상주하게끔 하면은 자연스럽게 관광안내소 역할도 하게 되는데 아직 우리 군의 역량으로는 거기까지는 좀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나아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광해설사 3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 생태해설사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질날늪에 생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광안내소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식물해설사도 같이 채용을 해서 우리 애들이 왔을 때, 방문객들이 왔을 때 식물에 대해서 홍보 좀 하고 천연기념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K-거상 국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16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는데 K-거상이 작년 신규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광해설사 3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 생태해설사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질날늪에 생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광안내소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식물해설사도 같이 채용을 해서 우리 애들이 왔을 때, 방문객들이 왔을 때 식물에 대해서 홍보 좀 하고 천연기념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K-거상 국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16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는데 K-거상이 작년 신규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K-거상과 관련해서 브랜드, 우리가 이제 어떤 캐릭터를 메인 캐릭터로 쓸 것이냐 그런 것까지는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그 캐릭터를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그런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손님을 맞고 하는 거는 내년이 되더라도 하반기 정도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는 올해 안에 완성이 될 거 같습니다.
K-거상과 관련해서 브랜드, 우리가 이제 어떤 캐릭터를 메인 캐릭터로 쓸 것이냐 그런 것까지는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그 캐릭터를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그런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손님을 맞고 하는 거는 내년이 되더라도 하반기 정도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는 올해 안에 완성이 될 거 같습니다.
○조만제 위원
예. 그럼 지금 K-거상으로 해갖고 이렇게 버스도 지원을 하고, 작년에 보니까 46대? 그런데 또 어떤 자료를 보면 47대 이렇게 돼가 있답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한 대 차이지만 인원은 똑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자료 준비할 때 세심하게 해주시고 또 현재 어제부터 강주 해바라기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이 안 피고 있어요. 여행 가이드 최주아 기자가 올린 걸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해바라기 축제가 꽃이 안 폈기 때문에 행사 기간 때 입장료 무료가 될 수 있다고 탁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단지 어제, 오늘, 내일 꽃이 안 폈을 때 무료화지 이거는 잘못된 오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미디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고 올해 이상기후라 해서 꽃이 늦게 피는 것도 전국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우리 함안군 치면 대표 축제로 강주 해바라기 축제가 제일 먼저 뜹니다. 검색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서 바르게 잡아주시고 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K-거상으로 해갖고 이렇게 버스도 지원을 하고, 작년에 보니까 46대? 그런데 또 어떤 자료를 보면 47대 이렇게 돼가 있답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한 대 차이지만 인원은 똑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자료 준비할 때 세심하게 해주시고 또 현재 어제부터 강주 해바라기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이 안 피고 있어요. 여행 가이드 최주아 기자가 올린 걸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해바라기 축제가 꽃이 안 폈기 때문에 행사 기간 때 입장료 무료가 될 수 있다고 탁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단지 어제, 오늘, 내일 꽃이 안 폈을 때 무료화지 이거는 잘못된 오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미디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고 올해 이상기후라 해서 꽃이 늦게 피는 것도 전국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우리 함안군 치면 대표 축제로 강주 해바라기 축제가 제일 먼저 뜹니다. 검색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서 바르게 잡아주시고 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조만제 위원 고생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위원 고생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세무정책담당주무관 김정아
체납관리담당 이수일
세원관리담당 김종관
지방소득세담당 유영선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재산관리담당 김성환
차량관리담당 조철호
경리담당 안욱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세무정책담당주무관 김정아
체납관리담당 이수일
세원관리담당 김종관
지방소득세담당 유영선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재산관리담당 김성환
차량관리담당 조철호
경리담당 안욱준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30일자로 36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격려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료설명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30일자로 36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격려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료설명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안말남 위원
36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대손 과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4년도 결산기준 지방소득세 채권이 8억 7500만 원인데 약 50%에 가까운 대손충당금이 4억 3200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설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6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대손 과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4년도 결산기준 지방소득세 채권이 8억 7500만 원인데 약 50%에 가까운 대손충당금이 4억 3200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설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유영선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담당 유영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담당 유영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유영선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 지금 말씀하신 채권금액은 사실상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인데 올해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고 올해 지방소득세 당초 2024년도에 부과한 금액은 249억 원을 부과하였고, 242억 원을 징수하고 남은 3억 6천만 원과 그 이전에 미수한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채권금액입니다.
근데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목 자체가 소유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체납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고 또 부도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유로 대손율이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 지금 말씀하신 채권금액은 사실상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인데 올해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고 올해 지방소득세 당초 2024년도에 부과한 금액은 249억 원을 부과하였고, 242억 원을 징수하고 남은 3억 6천만 원과 그 이전에 미수한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채권금액입니다.
근데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목 자체가 소유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체납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고 또 부도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유로 대손율이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유영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유영선
아, 예.
체납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세무회계과 체납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도화된 지방세 시스템을 운용해서 조기에 압류라든지 아니면 체납자들 정보를 통합 관리해가지고 징수 전략을 수립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 예.
체납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세무회계과 체납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도화된 지방세 시스템을 운용해서 조기에 압류라든지 아니면 체납자들 정보를 통합 관리해가지고 징수 전략을 수립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예. 수고 많으신 거는 알고 있는데 대손충당금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우리 함안군에서 징수율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선 방안도 빨리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고예.
우리 칠원읍 행정복지센터나 칠원에 체육센터나 이런 데 할 때 보면 법적 의무 공사 반영을 안 해가지고 추가경정에 올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예.
설계할 때, 어저께 보고할 때 세무회계과에서 하시더라고예.
칠원 강당 우수 유출 저감시설 이런 것들을 설계단계에서 다 편입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법적 의무 사항인데 누락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든지 공사를 설계 변경까지하는 경우가 자꾸 생깁니다,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는데.
전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법적 의무 공사 반영이라고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직무에 태만한 거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의무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 안 했다는 것은 큰 금액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칠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는데 법적 의무 사항을 반영을 안 하고 설계비에 반영한다든지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나쁘게 말하면 징계감에 속하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수고 많으신 거는 알고 있는데 대손충당금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우리 함안군에서 징수율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선 방안도 빨리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고예.
우리 칠원읍 행정복지센터나 칠원에 체육센터나 이런 데 할 때 보면 법적 의무 공사 반영을 안 해가지고 추가경정에 올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예.
설계할 때, 어저께 보고할 때 세무회계과에서 하시더라고예.
칠원 강당 우수 유출 저감시설 이런 것들을 설계단계에서 다 편입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법적 의무 사항인데 누락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든지 공사를 설계 변경까지하는 경우가 자꾸 생깁니다,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는데.
전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법적 의무 공사 반영이라고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직무에 태만한 거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의무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 안 했다는 것은 큰 금액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칠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는데 법적 의무 사항을 반영을 안 하고 설계비에 반영한다든지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나쁘게 말하면 징계감에 속하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이게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토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잘못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향후 그런 공사가 있으면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토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잘못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향후 그런 공사가 있으면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금액도 올릴 수 있는데 법적 의무 공사 반영분입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사를 빠트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아랫개 현장점검 갔을 때 보고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공사하고 강당에 법적 의무 공사 우수 유출 저감 시설하고 두 가지가 빠져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더라고예.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금액도 올릴 수 있는데 법적 의무 공사 반영분입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사를 빠트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아랫개 현장점검 갔을 때 보고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공사하고 강당에 법적 의무 공사 우수 유출 저감 시설하고 두 가지가 빠져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더라고예.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서면으로 하게 되면 수당이 반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도 위원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된 겁니다.
서면으로 하게 되면 수당이 반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도 위원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된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예.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위원회 지급내역은 확인해보고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 지급내역은 확인해보고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담당계장 답변한다고 함)
예.
(담당계장 답변한다고 함)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예. 이게 예산 집행이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2월 이후에 되는 서면 심의는 반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심의위원회에는 4월하고 7월에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된 거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한 거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고, 포상금징수지급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예산 집행이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2월 이후에 되는 서면 심의는 반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심의위원회에는 4월하고 7월에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된 거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한 거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고, 포상금징수지급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예, 예. 그때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가 지급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때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가 지급이 된 겁니다.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작년, 작년에…
작년, 작년에…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체.
그거는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거는 법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체.
그거는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거는 법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내용은.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예.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상세한 답변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상세한 답변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세외수입담당 백인수입니다.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우리 예산이 8천억이 되면서 예산 자체가 한 400억 정도 전년 대비 좀 늘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예금을 할 때 그거를 6개월, 3개월 이래 하다보니까 한 달, 한 달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좀 길게 하다보니 예산 금액이, 집행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다보니까 조기집행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지가 좀 많았습니다.
세외수입담당 백인수입니다.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우리 예산이 8천억이 되면서 예산 자체가 한 400억 정도 전년 대비 좀 늘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예금을 할 때 그거를 6개월, 3개월 이래 하다보니까 한 달, 한 달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좀 길게 하다보니 예산 금액이, 집행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다보니까 조기집행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지가 좀 많았습니다.
○곽세훈 위원
아니 작년에도, 23년에도 조기집행을 했고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6개월로 하든지 하라 했는데 올해 이래 더 많으면은 그거는 좀 관리가 잘못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니 작년에도, 23년에도 조기집행을 했고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6개월로 하든지 하라 했는데 올해 이래 더 많으면은 그거는 좀 관리가 잘못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예.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예.
○곽세훈 위원
우리도 지금 이제 재산 정리 한번 할 시점이 온 것, 제 개인 생각으로 뭐 부지나 이런 부분 건물 이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재산 정리 한번 할 시점이 온 것, 제 개인 생각으로 뭐 부지나 이런 부분 건물 이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행정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매각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행정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매각도 검토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를 해서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무던히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후라도 필요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영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전체 부서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를 해서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무던히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후라도 필요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영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전체 부서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공유재산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되는데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되는데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그 진행사항의 상세한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의 상세한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성환
재산관리담당 김성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에 공유재산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총건수가 4321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월 말까지 기준해가지고 3780건을 정비를 완료했고, 현재 87% 정비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6월 말까지로 해서 100%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6월 말까지는 100%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안되더라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성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에 공유재산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총건수가 4321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월 말까지 기준해가지고 3780건을 정비를 완료했고, 현재 87% 정비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6월 말까지로 해서 100%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6월 말까지는 100%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안되더라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성환
저희가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현황 점검이 아니라 공부 상에 돼 있는 부분이 토지가 매각되었다든지, 토지가 분할되었다든지, 지번이 바뀌었다든지, 면적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2만 7천 필지되는 부분은 현황 점검을 다 통해서 불법점유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현황 정비를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공유재산 전산화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돼가 있으면은 참 그렇습니다.
또 우리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 1년에 한 번 다 하기로 돼가 있다 아닙니까? 점검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현황 점검이 아니라 공부 상에 돼 있는 부분이 토지가 매각되었다든지, 토지가 분할되었다든지, 지번이 바뀌었다든지, 면적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2만 7천 필지되는 부분은 현황 점검을 다 통해서 불법점유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현황 정비를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공유재산 전산화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돼가 있으면은 참 그렇습니다.
또 우리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 1년에 한 번 다 하기로 돼가 있다 아닙니까? 점검을.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예.
○정금효 위원
그게 자꾸 안 하고 누락이 되다 보니까, 한번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공유재산 점검을 했으면 그 데이터가 있을건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다 하니까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아까 전에 해지, 정기예금 해지 때문에 질문했는데 지금 수시 입출금액 계좌 이거 하고 있습니까? MMDA는 하고 있습니까?
그게 자꾸 안 하고 누락이 되다 보니까, 한번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공유재산 점검을 했으면 그 데이터가 있을건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다 하니까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아까 전에 해지, 정기예금 해지 때문에 질문했는데 지금 수시 입출금액 계좌 이거 하고 있습니까? MMDA는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담당계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세외수입담당 백인수입니다.
MMDA하고 공금예금하고 예금 이율 비교를 해보면 우리 공금예금 들어가는 이율이 농협이 0.65%고 경남은행이 0.7%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개월짜리를 넣으면 7일 이상 돼가지고 금액별로 해가지고 금리를 받게 돼있는데, 공금예금은 그냥 넣어놔도 0.65%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MMDA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담당 백인수입니다.
MMDA하고 공금예금하고 예금 이율 비교를 해보면 우리 공금예금 들어가는 이율이 농협이 0.65%고 경남은행이 0.7%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개월짜리를 넣으면 7일 이상 돼가지고 금액별로 해가지고 금리를 받게 돼있는데, 공금예금은 그냥 넣어놔도 0.65%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MMDA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아까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한다 하지만 MMDA는 하루만 예치를 해도 이자율이 높다 아닙니까?
보통예금보다 높은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조기집행을 어느 정도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간다하면 그 금액은 MMDA 계좌를 운용하면 훨씬 이자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아까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한다 하지만 MMDA는 하루만 예치를 해도 이자율이 높다 아닙니까?
보통예금보다 높은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조기집행을 어느 정도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간다하면 그 금액은 MMDA 계좌를 운용하면 훨씬 이자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예. 그거는 단기, 한 달 이내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운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단기, 한 달 이내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운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정기예금 이자 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28쪽 중간에 있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분은 왜 이율이 없습니까, 4천만 원은? 누락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정기예금 이자 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28쪽 중간에 있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분은 왜 이율이 없습니까, 4천만 원은? 누락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세외수입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금을 관리를 하는 게, 세외수입계에서는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담당부서에서 예금을 저금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발생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금을 안 하면 공문으로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예금을 해가지고 이율이 이렇다, 1개월부터 해가지고 12개월까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안 넣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넣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독촉을 하면은 자기들이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이 들어가 있으면 5천만 원을 저금하고 5천만 원을 쓴다든지 그렇게 돼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부서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외수입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금을 관리를 하는 게, 세외수입계에서는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담당부서에서 예금을 저금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발생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금을 안 하면 공문으로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예금을 해가지고 이율이 이렇다, 1개월부터 해가지고 12개월까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안 넣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넣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독촉을 하면은 자기들이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이 들어가 있으면 5천만 원을 저금하고 5천만 원을 쓴다든지 그렇게 돼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부서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 지금 다른 부분들은 이율이 다 표시가 돼있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분은 4천만 원이 복지정책과에서 한 이거는 이율 표시가 안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나 누락된 건가? 또 안 가고 다른 어디라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MMDA나 공금예금 쪽이라도 관리가 돼야지. 집계하면서 지금 누락됐다는 것은…
이거 꼭 챙겨보고 결과를 통보하소.
그래 지금 다른 부분들은 이율이 다 표시가 돼있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분은 4천만 원이 복지정책과에서 한 이거는 이율 표시가 안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나 누락된 건가? 또 안 가고 다른 어디라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MMDA나 공금예금 쪽이라도 관리가 돼야지. 집계하면서 지금 누락됐다는 것은…
이거 꼭 챙겨보고 결과를 통보하소.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입시다.
지금 현재 모르긴합니다마는 각종 이율이 차이가 크게는 안 나도 얼마라도 다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28쪽에 농업발전기금에서 지금 현재 두 번째 50억짜리하고 35억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2.65%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내나 1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 보는 것 같으면 고향사랑기부금은 2.35% 돼있어요, 3억 8700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회계과에서 했는데, 똑같이 2025년도 4월 11일로 했는데 왜 이리 차이가 나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0.3%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입시다.
지금 현재 모르긴합니다마는 각종 이율이 차이가 크게는 안 나도 얼마라도 다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28쪽에 농업발전기금에서 지금 현재 두 번째 50억짜리하고 35억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2.65%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내나 1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 보는 것 같으면 고향사랑기부금은 2.35% 돼있어요, 3억 8700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회계과에서 했는데, 똑같이 2025년도 4월 11일로 했는데 왜 이리 차이가 나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0.3%가 차이가 납니다.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은 3개월로 넣었고 요 농업발전기금은 1년짜리로 넣었다보니까 이율이 틀리게 된…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에 있는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예금 들어가는 기간에 따라가지고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은 3개월로 넣었고 요 농업발전기금은 1년짜리로 넣었다보니까 이율이 틀리게 된…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에 있는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예금 들어가는 기간에 따라가지고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니 여기에 표시된 거는 예치 기간이 4월 11일부터 6월 11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오히려 기간이 길단 말이야?
(“3개월”이라는 직원 있음)
아 예, 예. 내가 기간을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3개월짜리라서 금리가 낮다 이 말이다 그지예?
아니 여기에 표시된 거는 예치 기간이 4월 11일부터 6월 11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오히려 기간이 길단 말이야?
(“3개월”이라는 직원 있음)
아 예, 예. 내가 기간을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3개월짜리라서 금리가 낮다 이 말이다 그지예?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네. 그래 돼있습니다.
네. 그래 돼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할 때 좀 더 챙겨보는 것이 금리를 한번 또 타당하게 검토를 해보고 받아보고 하는 것이 0.1%라도 금리가 크니까 꼭 한번 챙겨봐 주고 신경을 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할 때 좀 더 챙겨보는 것이 금리를 한번 또 타당하게 검토를 해보고 받아보고 하는 것이 0.1%라도 금리가 크니까 꼭 한번 챙겨봐 주고 신경을 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국 위원
그 6페이지 보면은 각종 기금 운영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지자체 대체적으로 예산운영을 보면은 지금 저희들은 작년 대비해서 세수가 약 350정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6페이지 보면은 각종 기금 운영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지자체 대체적으로 예산운영을 보면은 지금 저희들은 작년 대비해서 세수가 약 350정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예.
○조용국 위원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 때는 대체로 기금 마련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안군 청사건립이 지금 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금을 100억씩이나 적립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을 했는데 요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 때는 대체로 기금 마련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안군 청사건립이 지금 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금을 100억씩이나 적립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을 했는데 요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올해 아직까지 100억은 적립이 안 됐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100억은 적립이 안 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되었고 지금은 이제 계획인데 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항에 맞추어서 우리 기금으로 전출시켜 줄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되었고 지금은 이제 계획인데 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항에 맞추어서 우리 기금으로 전출시켜 줄 것 같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기금을 적립해라 해서 이렇게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급한 데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우리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하니까 이런 거라도 받침이 되어서 사업을 펼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기금을 적립해라 해서 이렇게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급한 데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우리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하니까 이런 거라도 받침이 되어서 사업을 펼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다른 거는 그런대로 위원회 운영도 하는데, 기부심사위원회 보면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법률에 보면은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의규정일 때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다른 거는 그런대로 위원회 운영도 하는데, 기부심사위원회 보면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법률에 보면은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의규정일 때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그럼 조례…
예. 그럼 조례…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다음에 제가 2023년도 결산서해서 재정공시를 한번 보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거의가 비슷비슷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물품 구입이 2022년도에는 79억 8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23년도에 1037억이 올라갔어요. 이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이거 물품을.
이렇게 1년에 79억 하다가 천만 단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2023년도 결산서해서 재정공시를 한번 보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거의가 비슷비슷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물품 구입이 2022년도에는 79억 8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23년도에 1037억이 올라갔어요. 이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이거 물품을.
이렇게 1년에 79억 하다가 천만 단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결산, 그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결산, 그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조용국 위원
예, 예. 그래 있을 건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결산서를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저희들이 재정공시가 돼가있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물품이 터무니없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결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예. 그래 있을 건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결산서를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저희들이 재정공시가 돼가있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물품이 터무니없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결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다음 3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도 다 있고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요 사업들을 보면은 그냥 밋밋하게 고향사랑기부제 해가지고 배너만 치르고 이렇게 하면 한정이 돼가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젖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제가 세무회계과에 건의를 드리는데 지정기부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목표의 달성도 쉽게 될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몇 번이나 아이템이 우리 함안에 필요한 지정기부사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사업들을 펼치는 것도 안 낫느냐 싶은데 아직까지 몇 번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도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가타부타 답이 없어요.
그다음 3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도 다 있고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요 사업들을 보면은 그냥 밋밋하게 고향사랑기부제 해가지고 배너만 치르고 이렇게 하면 한정이 돼가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젖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제가 세무회계과에 건의를 드리는데 지정기부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목표의 달성도 쉽게 될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몇 번이나 아이템이 우리 함안에 필요한 지정기부사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사업들을 펼치는 것도 안 낫느냐 싶은데 아직까지 몇 번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도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가타부타 답이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아, 예.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 할 때에는 실과별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기부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 할 때에는 실과별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기부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그러니까 실과자료를 받아서.
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자료를 받아서.
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거는 자체적인 자금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방향을 다양화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사업의 하나로서 같이 이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인 자금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방향을 다양화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사업의 하나로서 같이 이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내가 그냥 넘어갈라했드만 6월에 가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부드러운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30페이지 27번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있지예? 이런 게 주로 발생하는 사례들이 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원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내가 그냥 넘어갈라했드만 6월에 가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부드러운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30페이지 27번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있지예? 이런 게 주로 발생하는 사례들이 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원인?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이게 이제 국세가 만약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가로 우리 지방세가 청구됐는데 국세가 경정되면 우리 지방세를 경정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국세가 만약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가로 우리 지방세가 청구됐는데 국세가 경정되면 우리 지방세를 경정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그다음에 자기들이 우리 부과했는게 과하다 해가지고 심판청구를 하거나…
그다음에 자기들이 우리 부과했는게 과하다 해가지고 심판청구를 하거나…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자료 제출을 할 때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가 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또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할 때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가 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또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예.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요거는 2024년 그러니까 감사 기간 내에서 한 해 동안.
요거는 2024년 그러니까 감사 기간 내에서 한 해 동안.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예.
예, 예.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이게 이제 환급일 기준으로 해놘긴데 이게 작년 한 해 그때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행정소송한 것도 있고 뭐…
이게 이제 환급일 기준으로 해놘긴데 이게 작년 한 해 그때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행정소송한 것도 있고 뭐…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예.
예, 예.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김영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제 보충질의 없지예?
마쳐도 되겠지예?
여하튼 자료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물품 구입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증가 사유.
조용국 위원님 요래하면 됩니까?
우리 주무계장님 됐습니까 자료?
23년도 물품 구입.
김영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제 보충질의 없지예?
마쳐도 되겠지예?
여하튼 자료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물품 구입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증가 사유.
조용국 위원님 요래하면 됩니까?
우리 주무계장님 됐습니까 자료?
23년도 물품 구입.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황철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민원행정담당 김재호
개발허가담당 오세석
부동산관리담당 박동명
지적민원담당 강경리
지적재조사담당 서혜정
위생담당주무관 현리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민원행정담당 김재호
개발허가담당 오세석
부동산관리담당 박동명
지적민원담당 강경리
지적재조사담당 서혜정
위생담당주무관 현리베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종합민원과장 이미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종합민원과장 이미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황철용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이소.
(웃음)
질의답변에 앞서 오후에 4과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분에 주질의는 10분 내로 좀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가 있는 분은 보충질의해도 됩니다. 보충질의 하시고 중복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손 들어 주이소.
김영동 위원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이소.
(웃음)
질의답변에 앞서 오후에 4과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분에 주질의는 10분 내로 좀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가 있는 분은 보충질의해도 됩니다. 보충질의 하시고 중복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손 들어 주이소.
김영동 위원님.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정부 민원처리 평가는예.
생각보다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야 되거든예.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생각보다 구역이 좁기도 하고 그걸 다 설치하기에는 저희가 필요한 사항보다…
정부 민원처리 평가는예.
생각보다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야 되거든예.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생각보다 구역이 좁기도 하고 그걸 다 설치하기에는 저희가 필요한 사항보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를 들면 민원 편의사항.
뭐 이렇게 지금 수유실이 있기는 한데예.
수유실처럼 사진 인화같이 민원인들이 편리한 걸 몇 개 설치하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설치하는 예산보다는 저희는 민원처리 평가를 그 정도 받는 게…
예를 들면 민원 편의사항.
뭐 이렇게 지금 수유실이 있기는 한데예.
수유실처럼 사진 인화같이 민원인들이 편리한 걸 몇 개 설치하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설치하는 예산보다는 저희는 민원처리 평가를 그 정도 받는 게…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왜냐하면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설치하는 게 많은데 실효성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설치하는 게 많은데 실효성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 그거는 아닙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편의 시설 설치가 좀 건수가 많습니다.
몇 건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예.
예, 예.
편의 시설 설치가 좀 건수가 많습니다.
몇 건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예.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저도 노력해 봤는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해 봤는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곽세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가 많은 데 그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래가지고 많은데 이 지적재조자 이거는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재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가 많은 데 그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래가지고 많은데 이 지적재조자 이거는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재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재조사가 확정되고 나서 처음에 본인이 하겠다 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사실 감정평가가 좀 많이 나오거든예.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안 하겠다 사실 결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돈 받는 분은 이미 가져갔거든예.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재조사가 확정되고 나서 처음에 본인이 하겠다 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사실 감정평가가 좀 많이 나오거든예.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안 하겠다 사실 결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돈 받는 분은 이미 가져갔거든예.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그래서 체납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처리해서…
그래서 체납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처리해서…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네.
네, 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그쵸. 그런데 지적할 때 측량비를 우리가 내기 때문에 선금을 내는데 이 지적재조사는 국비로 해주거든예.
그런데 본인은 지적재조사비가 안 듭니다.
이건 토지 대금, 내 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 토지 대금이라 그렇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적할 때 측량비를 우리가 내기 때문에 선금을 내는데 이 지적재조사는 국비로 해주거든예.
그런데 본인은 지적재조사비가 안 듭니다.
이건 토지 대금, 내 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 토지 대금이라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두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내 땅이 물려있다 그러면 한 분은 땅을 사야되고 한 분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두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내 땅이 물려있다 그러면 한 분은 땅을 사야되고 한 분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그러니까 판 분은 돈을 받아가예.
우리가 판 분한테 돈을 주고 사는 분한테 돈을 받아서 주거든예?
그래서 가져갈 분은 가져가는데, 파신 분은 가져가는데 살 분은 돈을 안 내는 거죠. 돈이 너무 많다, 나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다.
근데 이미 그거는 경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한 분은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이 안 되거든예.
처음부터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 분은 돈을 받아가예.
우리가 판 분한테 돈을 주고 사는 분한테 돈을 받아서 주거든예?
그래서 가져갈 분은 가져가는데, 파신 분은 가져가는데 살 분은 돈을 안 내는 거죠. 돈이 너무 많다, 나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다.
근데 이미 그거는 경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한 분은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이 안 되거든예.
처음부터 안 하셔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네. 맞습니다. 지적재조사.
네, 네. 맞습니다. 지적재조사.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아니지예. 압류를 해가지고 끝까지 저희가 추적합니다.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물건이 있어서…
아니지예. 압류를 해가지고 끝까지 저희가 추적합니다.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물건이 있어서…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할 때 마음이랑 나중에 달라가지고…
예. 맞습니다.
할 때 마음이랑 나중에 달라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네.
네, 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맞습니다.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꼭 정하는 건 아니고예.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그거는 이제 저희가 꼭 정하는 건 아니고예.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예, 예.
○안말남 위원
아니 작년에 비해서 조사비용이 집행액을 보니까 100% 집행은 했다고 돼가있는데 작년에는 1억 9200인데 올해는 2억 6000이 돼서 30% 정도 증액이 됐다 그지예?
아니 작년에 비해서 조사비용이 집행액을 보니까 100% 집행은 했다고 돼가있는데 작년에는 1억 9200인데 올해는 2억 6000이 돼서 30% 정도 증액이 됐다 그지예?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또 많이 하겠다고 추가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또 많이 하겠다고 추가로 신청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저희가 12월에 합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합니다.
예. 저희가 12월에 합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네. 이게 위생용품 수거·검사비라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점검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겨야만 저희가 수거를 할 수 있지 그냥 문제가 없을 때는 수거 못 하거든예.
네, 네. 이게 위생용품 수거·검사비라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점검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겨야만 저희가 수거를 할 수 있지 그냥 문제가 없을 때는 수거 못 하거든예.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위생용품을…
위생용품을…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네.
네, 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앞에 업무보고 때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도 찾아보니까 올 3월에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제65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숙박업, 외식업, 목욕업소 위생점검 하고예.
바가지 근절, 종사자 친절 교육까지 실시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때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도 찾아보니까 올 3월에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제65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숙박업, 외식업, 목욕업소 위생점검 하고예.
바가지 근절, 종사자 친절 교육까지 실시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말씀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점검 지도는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유 없이 점검 지도는 사실 그렇거든요.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점검 지도는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유 없이 점검 지도는 사실 그렇거든요.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안말남 위원
아니 그런 민원들은 그 사람들이 군청에다가 불만을 이야기하면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우리들, 일반 사람들한테 불만을 표출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
특히 도체가 내년에 열릴 건데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단속하시고, 단속보다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 민원들은 그 사람들이 군청에다가 불만을 이야기하면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우리들, 일반 사람들한테 불만을 표출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
특히 도체가 내년에 열릴 건데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단속하시고, 단속보다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안 그래도 도민 체육대회를 계기로 전체 친절 교육과 바가지 요금 교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민 체육대회를 계기로 전체 친절 교육과 바가지 요금 교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네.
○문석주 위원
참 그래도 우리 민원부서는 담당부서 모두가 힘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시니까 고맙고 3페이지 보시면예.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 예산을 보니까 2024년하고 2025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차이가 나네예.
참 그래도 우리 민원부서는 담당부서 모두가 힘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시니까 고맙고 3페이지 보시면예.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 예산을 보니까 2024년하고 2025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차이가 나네예.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아, 그거는 아니고 연속지적도 정비라든지 용도지역 정비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서…
아, 그거는 아니고 연속지적도 정비라든지 용도지역 정비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서…
○문석주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여지껏 다른 부서도 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100%로 완료해가지고 참 프로테이지를 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잘 돼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거든요?
우리 군의 모든 행정도 싹 다 이런 식으로 돼있으면 실제적으로 의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금씩 한 번씩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이소.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여지껏 다른 부서도 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100%로 완료해가지고 참 프로테이지를 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잘 돼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거든요?
우리 군의 모든 행정도 싹 다 이런 식으로 돼있으면 실제적으로 의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금씩 한 번씩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이소.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안 할라캤는데 과장님이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웃음)
조금 전에 김영동 위원이 정부에서 실시한 종합민원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했는데 민원인들 시설개선 이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에서 다를 받았고 민원제도 운영에서 나를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처리에서 다를 받았고 고충민원 처리에서 다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다르게 답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자체 내에서 작년에 서비스 평가한 거는 전화 친절도나 민원인 만족도는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한 거는 잘나왔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잘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안 할라캤는데 과장님이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웃음)
조금 전에 김영동 위원이 정부에서 실시한 종합민원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했는데 민원인들 시설개선 이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에서 다를 받았고 민원제도 운영에서 나를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처리에서 다를 받았고 고충민원 처리에서 다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다르게 답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자체 내에서 작년에 서비스 평가한 거는 전화 친절도나 민원인 만족도는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한 거는 잘나왔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잘 받아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정금효 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다 전문 분야가 있다 아닙니까?
토목, 환경, 복지, 행정 다 있지만 그거는 전공이고 기본기는 저는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과 겸손이 공무원의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들지만은 열린 마음으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다 전문 분야가 있다 아닙니까?
토목, 환경, 복지, 행정 다 있지만 그거는 전공이고 기본기는 저는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과 겸손이 공무원의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들지만은 열린 마음으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그런데 공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하지 않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용수라도 공장하고 산업단지는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그 외만 저희 개발행위에서 합니다.
용수라도 공장하고 산업단지는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그 외만 저희 개발행위에서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왜냐하면 경제기업과에 농지담당자, 산지담당자 다 있거든예.
그래서 공장이나 산업단지는 경제기업과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외 사업…
왜냐하면 경제기업과에 농지담당자, 산지담당자 다 있거든예.
그래서 공장이나 산업단지는 경제기업과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외 사업…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네.
네, 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왜냐하면 납부해야만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납부해야만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그렇죠.
농지가 우선 그게 돼야만 허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농지가 우선 그게 돼야만 허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 위원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님들 정말 각종 민원에 시달릴 건데 각종 세수나 농지부담금이나 100%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님들 정말 각종 민원에 시달릴 건데 각종 세수나 농지부담금이나 100%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왜냐하면 청소할 시간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소할 시간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곽세훈 위원
말고.
우리가 숙박을 하러가면, 호텔이나 여관에 가면 하루 그걸 내면 언제든지 하루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는 여러 군데를 옛날에 많이 가봐도 9시 전에는 숙박은 안 들여보내 주더라고.
이게 제대??가 되는가 어떻는가?
말고.
우리가 숙박을 하러가면, 호텔이나 여관에 가면 하루 그걸 내면 언제든지 하루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는 여러 군데를 옛날에 많이 가봐도 9시 전에는 숙박은 안 들여보내 주더라고.
이게 제대??가 되는가 어떻는가?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그거는 대실 업체라고 하거든예.
대실 업체는 몇 번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실 업체라고 하거든예.
대실 업체는 몇 번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그래서 저희가 대실 업체와 대실 말고 일반 숙박만 할 수 있는 업체를 조사해가 문화공보체육과에 드렸고예.
그 업체를 대상으로 대실 업체는…
그래서 저희가 대실 업체와 대실 말고 일반 숙박만 할 수 있는 업체를 조사해가 문화공보체육과에 드렸고예.
그 업체를 대상으로 대실 업체는…
○곽세훈 위원
아니 그 말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원 숙박업이 대실만 해도 허가가 나고 숙박해야 허가가 나는지 그걸 확인 한번 해달라 이 말이지.
즈그 맘대로 대실을 정해가지고 안 들여보내 준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원 숙박업이 대실만 해도 허가가 나고 숙박해야 허가가 나는지 그걸 확인 한번 해달라 이 말이지.
즈그 맘대로 대실을 정해가지고 안 들여보내 준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맞습니다.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아, 그건 제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제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 부서에 있어서 그런지 아주 준비를 철저히 잘하셨네예.
그런데 우리 종합민원과는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이나 하는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 부서에 있어서 그런지 아주 준비를 철저히 잘하셨네예.
그런데 우리 종합민원과는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이나 하는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세부 사항은 좀 많은데예.
세부 사항은 좀 많은데예.
○조용국 위원
대충 큰 것만 좀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이런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하거나 단체나 이런 데 받는 부분이 관리가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성과평가라든지 이게 잘 적립이 안되고 하면 지방교부금 예산 받는 데 패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대충 큰 것만 좀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이런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하거나 단체나 이런 데 받는 부분이 관리가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성과평가라든지 이게 잘 적립이 안되고 하면 지방교부금 예산 받는 데 패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저희는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는…
왜냐햐면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하거든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는…
왜냐햐면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하거든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이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고 도에서 받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고 도에서 받는 거는 아닙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3년 돼있습니다.
3년 돼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다시 성과평가 합니다.
다시 성과평가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작년에 저희도 좀 지연돼가지고…
예. 작년에 저희도 좀 지연돼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예.
○조용국 위원
제일 지금 안 되는 부분을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안되는 게 보조금 부분에 사업은 올라가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패널티가, 보조금만 자꾸만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 전체를 볼 때, 그래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제일 지금 안 되는 부분을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안되는 게 보조금 부분에 사업은 올라가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패널티가, 보조금만 자꾸만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 전체를 볼 때, 그래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예. 저희가.
예. 저희가.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저희는 과징금, 과태료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징금, 과태료라는 의미가 벌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람들 불만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는 과징금, 과태료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징금, 과태료라는 의미가 벌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람들 불만이 좀 많은 편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아니요. 지금 현재는 들어와서 저희 민원에서 불허해가지고 어제 아래 행정심판 자기들이 신청해서 며칠 전에 행정심판 현장갔다 왔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는 들어와서 저희 민원에서 불허해가지고 어제 아래 행정심판 자기들이 신청해서 며칠 전에 행정심판 현장갔다 왔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네. 26일에 행정심판 결정이 날 계획입니다.
네. 26일에 행정심판 결정이 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과장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장님, 계장님 자료 만들고 하는데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장님, 계장님 자료 만들고 하는데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문화예술담당 황선종
공보담당 김나현
체육진흥담당 배성용
체육시설담당 장춘호
도민체전담당 정희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문화예술담당 황선종
공보담당 김나현
체육진흥담당 배성용
체육시설담당 장춘호
도민체전담당 정희철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이 부분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원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그 금액만큼만 국비를 70% 정도 내려주고 거기서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원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그 금액만큼만 국비를 70% 정도 내려주고 거기서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 부분은 원래 용량 계산을 크게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작아가지고 추경 때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용량 계산을 크게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작아가지고 추경 때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말남 위원
그때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의무사항인데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의무사항은 꼭 빠지지 않고 설계를 해야되는데 이걸 설게를 하지 않아가지고 추경에도 올리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이죠?
그때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의무사항인데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의무사항은 꼭 빠지지 않고 설계를 해야되는데 이걸 설게를 하지 않아가지고 추경에도 올리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이죠?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화장실과 클럽하우스와 쉼터와 주차장까지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이 한 9천여만 원, 8천7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굳이 반납할 필요 없다 해서 우리가 군비를 적게 쓰기 위해서 화장실은 기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주차장하고 클럽하우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31%라는 금액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화장실과 클럽하우스와 쉼터와 주차장까지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이 한 9천여만 원, 8천7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굳이 반납할 필요 없다 해서 우리가 군비를 적게 쓰기 위해서 화장실은 기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주차장하고 클럽하우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31%라는 금액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안말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지나다 보면 양쪽으로 둑에다가 세워놓고…
우리가 행사 때 다녀보면, 일부러 그쪽으로 가보거든예.
행사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건지?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지나다 보면 양쪽으로 둑에다가 세워놓고…
우리가 행사 때 다녀보면, 일부러 그쪽으로 가보거든예.
행사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건지?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기존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게 10대 정도가 준비 완료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은 또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게 10대 정도가 준비 완료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은 또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만약에 파크골프를 할 때 한쪽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이래 해야 돼지 양쪽으로 거의 다 보면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대어놓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몽을 해야될 지, 안 그러면 둑에는 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파크골프를 할 때 한쪽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이래 해야 돼지 양쪽으로 거의 다 보면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대어놓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몽을 해야될 지, 안 그러면 둑에는 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저도 와보니까 2021년도, 2020년도로 돼있어서 사실 이게 행정집행 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 보류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저도 와보니까 2021년도, 2020년도로 돼있어서 사실 이게 행정집행 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 보류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제가 칠원읍장으로 있을 때 노인회하고 칠원읍 체육회하고 소통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칠원읍장으로 있을 때 노인회하고 칠원읍 체육회하고 소통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27홀.
27홀.
○곽세훈 위원
27홀 또 늘어날 거고.
그럼 지금도 제초 작업하고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는 올해 할 때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좀 회원들이 불평, 불만이 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7홀 또 늘어날 거고.
그럼 지금도 제초 작업하고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는 올해 할 때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좀 회원들이 불평, 불만이 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지금 다른 3개 구장은 국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군에서 직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직영을 하고 있고요.
여항산 같은 경우는 도 하천인데 사실은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건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3개 구장은 국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군에서 직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직영을 하고 있고요.
여항산 같은 경우는 도 하천인데 사실은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건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연회비 군민은…
연회비 군민은…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예, 예.
○곽세훈 위원
월 5천 원이고 외부인은 하루 5천 원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마산시나 다른 회원들이 함안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놓고 띠지 받고 하면 이전해 놓고 바로 가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월 5천 원이고 외부인은 하루 5천 원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마산시나 다른 회원들이 함안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놓고 띠지 받고 하면 이전해 놓고 바로 가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
이 파크골프를 함으로 해서 장점이 내가 볼 때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전부 파크골프장에 나와서 노니까 첫째는 보건소를 안 가, 보건소를.
우리 건강보험료는 엄청 절약이 되지 싶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
이 파크골프를 함으로 해서 장점이 내가 볼 때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전부 파크골프장에 나와서 노니까 첫째는 보건소를 안 가, 보건소를.
우리 건강보험료는 엄청 절약이 되지 싶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보통 대개 한 7∼8년 정도, 잘하면 10년까지는…
보통 대개 한 7∼8년 정도, 잘하면 10년까지는…
○곽세훈 위원
그래 이제 칠북 공설운동장이 지금 8년이 넘어가지고 거기는 공을 많이 차다보니까 사실 내가 가봐도 빤들 빤들 하더라고 다칠 위험이 많아서 회원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데 담당자가 한번 가서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 칠북 공설운동장이 지금 8년이 넘어가지고 거기는 공을 많이 차다보니까 사실 내가 가봐도 빤들 빤들 하더라고 다칠 위험이 많아서 회원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데 담당자가 한번 가서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이건 저도 이거를 한번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던…
이건 저도 이거를 한번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던…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김영동 위원
참가인원을 쳐도 작은 데는 250명, 큰 데는 천명까지 이렇는데 경비를 똑같이 준다, 운영비를 똑같이 준다는 거는 뭔가 다른 대안을 할 만한 답변을 내가 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참가인원을 쳐도 작은 데는 250명, 큰 데는 천명까지 이렇는데 경비를 똑같이 준다, 운영비를 똑같이 준다는 거는 뭔가 다른 대안을 할 만한 답변을 내가 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저희들이 한번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담당 배성용
예, 예.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배성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는 작년에도 한 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사실 읍면 체육대회를 하면서 읍면 경로잔치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체육행사에 집중해서 예산 배분을 하다보니까 각 10개 읍면 별로 해가지고 700만 원씩 배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금액 산정에서 그 노인 수에 따라 별도의 가산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경로잔치가 행사 위주로 되다보니까 거기서 차등이 나는 사항이고요.
저희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읍면에 가도 체육행사를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곳은 실제론 크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공평하게 지급을 하는 게 저희는 현재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배성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는 작년에도 한 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사실 읍면 체육대회를 하면서 읍면 경로잔치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체육행사에 집중해서 예산 배분을 하다보니까 각 10개 읍면 별로 해가지고 700만 원씩 배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금액 산정에서 그 노인 수에 따라 별도의 가산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경로잔치가 행사 위주로 되다보니까 거기서 차등이 나는 사항이고요.
저희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읍면에 가도 체육행사를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곳은 실제론 크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공평하게 지급을 하는 게 저희는 현재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담당 배성용
예, 예. 경로행사에 대한 금액은 주민복지과에서 별도의…
예, 예. 경로행사에 대한 금액은 주민복지과에서 별도의…
○체육진흥담당 배성용
지금 저희가 읍면 행사하고 읍면 체육대회를 하면서 경로의 날 행사를 같이 병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외에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은 별도로 주민복지과에서 책정해서 같이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 행사하고 읍면 체육대회를 하면서 경로의 날 행사를 같이 병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외에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은 별도로 주민복지과에서 책정해서 같이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동 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이 행사 외에 노인 행사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돼있고 그렇다면 이 700만 원을 순수하게 체육회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 금액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구 비례를 해도 뭔가 안 맞는 거 같고 참여 인원을 비례를 한다 해도 뭐가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라 해도 답변 드릴 수 있는 소지가 없어요.
인구 비례를 한다 할 수도 없고, 참가인원 비례를 한다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래 그러니까 이 행사 외에 노인 행사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돼있고 그렇다면 이 700만 원을 순수하게 체육회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 금액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구 비례를 해도 뭔가 안 맞는 거 같고 참여 인원을 비례를 한다 해도 뭐가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라 해도 답변 드릴 수 있는 소지가 없어요.
인구 비례를 한다 할 수도 없고, 참가인원 비례를 한다 할 수도 없고…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한다고 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한다고 함)
○행정국장 이병규
실질적으로 단체 중에서 읍면 체육회가 제일 유명무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체육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거의 보면은 노인의 날 경로 위원 잔치할 때 체육회 임원들이 와서 도와주고 기껏해야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요거 잠시 치고 족구하고 축구, 축구도 마을별 대항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보면 읍면 체육대회만 별도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가야도 2년에 한 번씩 하니 하면서 올해도 안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 경로 위원 잔치에 묻어가는 경향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로 위원 잔치는 오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돈을 차등 지급을 하고, 우리 지금 체육회는 실질적으로 조금 옛날 15년, 20년 전처럼 읍면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있으면 돈을 더 지급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 중에서 읍면 체육회가 제일 유명무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체육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거의 보면은 노인의 날 경로 위원 잔치할 때 체육회 임원들이 와서 도와주고 기껏해야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요거 잠시 치고 족구하고 축구, 축구도 마을별 대항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보면 읍면 체육대회만 별도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가야도 2년에 한 번씩 하니 하면서 올해도 안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 경로 위원 잔치에 묻어가는 경향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로 위원 잔치는 오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돈을 차등 지급을 하고, 우리 지금 체육회는 실질적으로 조금 옛날 15년, 20년 전처럼 읍면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있으면 돈을 더 지급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예. 제가 조금 실언한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실언한 거 같습니다.
○김영동 위원
그래도 우리 읍면체육회가 읍면에서 관변단체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저는 체육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읍에서 관변단체 회장들을 지역에서 다룰 때 보면 이장협의회 회장, 체육회 회장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읍면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런 거 같고…
하여튼 이게 많고 작고를 떠나서 각 읍면 별체육회에서 이 돈에 대해서 참가인원을 비례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했다하기도 답변이 그렇고, 인구수를 비례한다 해도 답변이 그렇고 하여튼 뭐 돈은 똑같은데, 집행하는 내역은 똑같은데 지역에 대한 범위가 서로 차이가…
여항면하고 칠원읍하고 가야읍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면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읍면체육회가 읍면에서 관변단체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저는 체육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읍에서 관변단체 회장들을 지역에서 다룰 때 보면 이장협의회 회장, 체육회 회장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읍면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런 거 같고…
하여튼 이게 많고 작고를 떠나서 각 읍면 별체육회에서 이 돈에 대해서 참가인원을 비례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했다하기도 답변이 그렇고, 인구수를 비례한다 해도 답변이 그렇고 하여튼 뭐 돈은 똑같은데, 집행하는 내역은 똑같은데 지역에 대한 범위가 서로 차이가…
여항면하고 칠원읍하고 가야읍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면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다양성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읍면하고 형성평도 맞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읍면하고 형성평도 맞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군민의 날보면 참가인원을 따지면 여항면이 최고 많이 옵니다.
(웃음)
여항면 인구 850명 중에 500명이 옵니다.
(맞다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혹시 내수면 수상 레저 이런 쪽으로는 변화가 있는 여름 되면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군민의 날보면 참가인원을 따지면 여항면이 최고 많이 옵니다.
(웃음)
여항면 인구 850명 중에 500명이 옵니다.
(맞다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혹시 내수면 수상 레저 이런 쪽으로는 변화가 있는 여름 되면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은 우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황은 주소지에 등록을 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스무 개에서 스무다섯 개가 개인이 허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은 우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황은 주소지에 등록을 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스무 개에서 스무다섯 개가 개인이 허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본격적으로 여름 되면 또 물놀이 할 건데 그 전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사고 한 건만 터져도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으니까 현수막도 붙이고 미리 사고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시키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여름 되면 또 물놀이 할 건데 그 전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사고 한 건만 터져도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으니까 현수막도 붙이고 미리 사고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시키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사업별 예산 추진사항에 보면은 추경 삭감, 추경 삭감 많이 적어놔서 이거는 이래 적어 놓으면 의회가 추경을 삭감한 것처럼 보이니까 예산 미반영 앞으로 이렇게 하이소.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사업별 예산 추진사항에 보면은 추경 삭감, 추경 삭감 많이 적어놔서 이거는 이래 적어 놓으면 의회가 추경을 삭감한 것처럼 보이니까 예산 미반영 앞으로 이렇게 하이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저희들 업무 협의 과정에서 창녕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공모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6월 말까지는 내부적인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예.
7월 중에 당선작을 시상하도록 창녕군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협의 과정에서 창녕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공모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6월 말까지는 내부적인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예.
7월 중에 당선작을 시상하도록 창녕군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천군?
예천군?
○정금효 위원
예천군에. 육상 전지훈련하고 대회 유치만 해도 1년에 2만 명 정도 옵니다.
겨울에 장사 안될 때 그 지역의 경제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요즘은 과장님 알다시피 관광은 조금 뒤로 밀리고 스포츠 마케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많이 간다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예천군에. 육상 전지훈련하고 대회 유치만 해도 1년에 2만 명 정도 옵니다.
겨울에 장사 안될 때 그 지역의 경제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요즘은 과장님 알다시피 관광은 조금 뒤로 밀리고 스포츠 마케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많이 간다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정금효 위원
우리도 좋은 시설 해놓고 스포츠 여기도 뭐 구경거리도 되고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하는데 지역경제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여러 방면으로 연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좋은 시설 해놓고 스포츠 여기도 뭐 구경거리도 되고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하는데 지역경제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여러 방면으로 연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육상팀 저도 와서 보니까 운영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대외적인 이미지 효과라든지 SNS를 통해서 하는 홍보활동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육상경기 대회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공인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도 정규 기록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육상연맹에서도 표를 해서 정규 기록 경기는 안하고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경기 유치하는 데 문제가 있고 지금도 내일 모레 한세연 400m 허들 선수와 장민석 높이뛰기 선수가 태국 오픈육상선수권대회에 칠원연맹에서 초청을 받아 두 사람이 출전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오면은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지금도 현재 장민석 선수가 높이뛰기 1등, 금메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에서만 육상경기연맹이나 우리 체육회에서 현수막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공보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함안군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육상팀 저도 와서 보니까 운영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대외적인 이미지 효과라든지 SNS를 통해서 하는 홍보활동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육상경기 대회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공인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도 정규 기록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육상연맹에서도 표를 해서 정규 기록 경기는 안하고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경기 유치하는 데 문제가 있고 지금도 내일 모레 한세연 400m 허들 선수와 장민석 높이뛰기 선수가 태국 오픈육상선수권대회에 칠원연맹에서 초청을 받아 두 사람이 출전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오면은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지금도 현재 장민석 선수가 높이뛰기 1등, 금메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에서만 육상경기연맹이나 우리 체육회에서 현수막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공보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함안군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다른 과하고 비교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과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다른 과하고 비교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과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조용국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최고 많이 쓰는 것 같아예.
저희들이 기금 운영하고 집행 현황을 보면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게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도 매년 큰 변화가 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 체육 부분에는 이 기금을 쓰는 게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거의가 보면 문화 쪽에 쓰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일반예산도 쓰고, 기금도 쓰고 이러면 중복지원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우리 기금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그게 상위법령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예산에다 포함을 시켜서 하면 그냥 한 번만 지원하면 되는데 다른 데서 보면 기금에서 쓰고, 일반예산도 쓰고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거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최고 많이 쓰는 것 같아예.
저희들이 기금 운영하고 집행 현황을 보면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게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도 매년 큰 변화가 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 체육 부분에는 이 기금을 쓰는 게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거의가 보면 문화 쪽에 쓰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일반예산도 쓰고, 기금도 쓰고 이러면 중복지원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우리 기금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그게 상위법령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예산에다 포함을 시켜서 하면 그냥 한 번만 지원하면 되는데 다른 데서 보면 기금에서 쓰고, 일반예산도 쓰고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거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다음에 보면 9페이지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게 좀 특별해서 그런지 굉장히 반납율이 높아요.
24년도도 그렇고 보니까 높은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9페이지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게 좀 특별해서 그런지 굉장히 반납율이 높아요.
24년도도 그렇고 보니까 높은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자료에 보시면은 23년도하고 24년도를 비교 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납 비율을 낮추고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주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쓸 수 있는 가맹점도 적고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도 적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군에 각종 행사 시에 푸드트럭이라든지 임시 식당이 있으면 그런 거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집행이 많이 돼서 반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23년도하고 24년도를 비교 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납 비율을 낮추고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주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쓸 수 있는 가맹점도 적고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도 적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군에 각종 행사 시에 푸드트럭이라든지 임시 식당이 있으면 그런 거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집행이 많이 돼서 반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단 말씀도 드리고 최대한 반납율이 적도록…
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단 말씀도 드리고 최대한 반납율이 적도록…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저는 이번 감사에서 요 부분을 전 부서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관계.
우리는 지금 세입·세출이 삭감이 돼가지고 전부 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보조금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재정공시를 하면 조사를 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패널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무작위로 보조금을 주지 말고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성과 평가를 해서 안 되는 데는 삭감을 하고 안 되는 건 폐지를 시키고 하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무작위로 보조금 쓰라고 줄 게 아니고 그렇다면 교부금 자꾸 받으면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이번 감사에서 요 부분을 전 부서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관계.
우리는 지금 세입·세출이 삭감이 돼가지고 전부 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보조금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재정공시를 하면 조사를 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패널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무작위로 보조금을 주지 말고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성과 평가를 해서 안 되는 데는 삭감을 하고 안 되는 건 폐지를 시키고 하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무작위로 보조금 쓰라고 줄 게 아니고 그렇다면 교부금 자꾸 받으면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민간단체, 사회단체들이 지역에서 좀 행정에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잘 절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 평가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도록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민간단체, 사회단체들이 지역에서 좀 행정에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잘 절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 평가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도록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과 평가 너네가 이래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더 달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군수님 지시라든지, 이게 포퓰리즘이거든요. 군수 지시라 의회 와가지고 이걸 많이 주고 더 주라샀고 받아가고 이런 거는 이제 안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과 평가 너네가 이래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더 달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군수님 지시라든지, 이게 포퓰리즘이거든요. 군수 지시라 의회 와가지고 이걸 많이 주고 더 주라샀고 받아가고 이런 거는 이제 안된다는 거죠.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예,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 축제 예산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산 대비를 해서 보니까 24년도에 거의 함안군 축제 예산이 81억 원 했어요. 25년도에는 본예산이 벌써 77억입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추경을 3회까지 해서 81억입니다. 이거는 축제할 때 계속 올라서 추경 올리면 지금 77억이지만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수가 줄어드는데 축제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와 결과는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라가야문화제 같은 것도 보니까 23년도에는 5억 500만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억 57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 예산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요렇게 잡혀있어요. 계속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근거 제시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분명히 축제를 하고 나면 뭐가 잘못됐다, 우리 지역하고 연결돼가 된 기 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밑에 결과지가 올라와야 하는데 결과지 근거 제시가 전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그것만 하고 올라옵니다.
예,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 축제 예산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산 대비를 해서 보니까 24년도에 거의 함안군 축제 예산이 81억 원 했어요. 25년도에는 본예산이 벌써 77억입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추경을 3회까지 해서 81억입니다. 이거는 축제할 때 계속 올라서 추경 올리면 지금 77억이지만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수가 줄어드는데 축제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와 결과는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라가야문화제 같은 것도 보니까 23년도에는 5억 500만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억 57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 예산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요렇게 잡혀있어요. 계속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근거 제시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분명히 축제를 하고 나면 뭐가 잘못됐다, 우리 지역하고 연결돼가 된 기 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밑에 결과지가 올라와야 하는데 결과지 근거 제시가 전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그것만 하고 올라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 부분은 저도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가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3년도에도 했고 24년도에도 했는데 24년도의 예를 들면 KTCS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보면은 그 자료에 의하면 만족도라든지 재방문 의사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가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3년도에도 했고 24년도에도 했는데 24년도의 예를 들면 KTCS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보면은 그 자료에 의하면 만족도라든지 재방문 의사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고 있는데.
○조용국 위원
글쎄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행사 축제의 경우 숙박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소비현황 추적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축제라는 건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겠다는 희망적인 게 보여야되는데 그냥 행사만 쭉 끝내고 나면 그로써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설문조사 하면 당신 여기 왔는데 좋았다나 안 좋았다 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조일호 과장님 계실 때는 축제를 하고 나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에 또 할 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글쎄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행사 축제의 경우 숙박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소비현황 추적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축제라는 건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겠다는 희망적인 게 보여야되는데 그냥 행사만 쭉 끝내고 나면 그로써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설문조사 하면 당신 여기 왔는데 좋았다나 안 좋았다 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조일호 과장님 계실 때는 축제를 하고 나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에 또 할 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소중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올해 할 때는 어느 업체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결과 보고를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올해 할 때는 어느 업체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결과 보고를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거의 인조 잔디로 다 돼 있는 상태고 군북공설운동장이 천연 잔디로 돼있고 함안면이 천연 잔디로 돼있고 나머지는 다 인조 잔디로 지금 돼 있는 걸로…
거의 인조 잔디로 다 돼 있는 상태고 군북공설운동장이 천연 잔디로 돼있고 함안면이 천연 잔디로 돼있고 나머지는 다 인조 잔디로 지금 돼 있는 걸로…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아 법수면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아마 그리 돼있는 걸로…
아 법수면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아마 그리 돼있는 걸로…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게 읍면체육회라든지 읍면 주민들의 활용도는 천연 잔디보다 인조 잔디가 더 높으니까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읍면체육회라든지 읍면 주민들의 활용도는 천연 잔디보다 인조 잔디가 더 높으니까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제 위원
그래예.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대산하고 여항이죠, 인조 잔디로 바꾸는데 인조 잔디 연수가 한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돈이 1년에 거의 1억씩 날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천연 잔디가 맞냐, 인조 잔디가 맞냐. 그렇다면 지금 읍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체육회 1년에 딱 한 번 하는 행사에 각 종목별 연습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과연 이걸 계속적으로 천연 잔디에서 인조 잔디를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계속 바꿔야 되나 이런 부분도 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읍면에서 체육대회 하는 곳이 없습니다.
노인의 날하고 겹쳐가지고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데 우리가 예산, 예산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예.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대산하고 여항이죠, 인조 잔디로 바꾸는데 인조 잔디 연수가 한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돈이 1년에 거의 1억씩 날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천연 잔디가 맞냐, 인조 잔디가 맞냐. 그렇다면 지금 읍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체육회 1년에 딱 한 번 하는 행사에 각 종목별 연습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과연 이걸 계속적으로 천연 잔디에서 인조 잔디를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계속 바꿔야 되나 이런 부분도 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읍면에서 체육대회 하는 곳이 없습니다.
노인의 날하고 겹쳐가지고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데 우리가 예산, 예산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 체육회하고 각 읍면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어느 방법이 좋은지 한번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 체육회하고 각 읍면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어느 방법이 좋은지 한번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행사 함안군 홍보, 언론 광고료 부분입니다.
이 광고료가 한국언론재단에 해갖고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주간지 다 이렇게 하지예?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행사 함안군 홍보, 언론 광고료 부분입니다.
이 광고료가 한국언론재단에 해갖고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주간지 다 이렇게 하지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어떤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같은 언론사로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어떤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같은 언론사로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조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예?
나는 결산서를 보면서 인건비까지 지급해가면서 굳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냐는 생각을 많이 해예.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결산서를 보면서 이 축제와 행사라는 건예. 스스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일을 한다 행사를 한다 그건 조금 취지에 안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페이지 보면 해맞이 행사 우리 함안군에서 총 다섯 군 데지예?
아랫개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조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예?
나는 결산서를 보면서 인건비까지 지급해가면서 굳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냐는 생각을 많이 해예.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결산서를 보면서 이 축제와 행사라는 건예. 스스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일을 한다 행사를 한다 그건 조금 취지에 안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페이지 보면 해맞이 행사 우리 함안군에서 총 다섯 군 데지예?
아랫개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군 단위 행사는 농업 경영인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있고 읍면에 제가 알기론 군북, 칠원, 산인, 여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 행사는 농업 경영인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있고 읍면에 제가 알기론 군북, 칠원, 산인, 여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 그래가 총 5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군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조금 지원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도 주민에게 떡국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춰주는 것도 안 좋나 싶은 생각에 내가 건의를 또 드립니다.
그래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조만제 위원님이 방금 했던 이야기도 있는데, 인조 잔디하고 천연 잔디하고 이 부분에서 원래 인조 잔디는 법적으로 지금 현재 못 하게끔은 아니지만 하지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 학교라든지 그런 데 할 때는 못 하게 하더라고 그걸.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인체 피부에 닿았을 때 그게 좋지 않다 해가지고 전에 그걸 한번 내가 군북중학교 축구 애들 운동장에 거기 좀 깔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인체에안 좋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가 총 5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군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조금 지원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도 주민에게 떡국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춰주는 것도 안 좋나 싶은 생각에 내가 건의를 또 드립니다.
그래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조만제 위원님이 방금 했던 이야기도 있는데, 인조 잔디하고 천연 잔디하고 이 부분에서 원래 인조 잔디는 법적으로 지금 현재 못 하게끔은 아니지만 하지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 학교라든지 그런 데 할 때는 못 하게 하더라고 그걸.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인체 피부에 닿았을 때 그게 좋지 않다 해가지고 전에 그걸 한번 내가 군북중학교 축구 애들 운동장에 거기 좀 깔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인체에안 좋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런 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젊은 애들이 인체에 안 좋다 해가지고 그거는 안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예.
근데 실제적으로 법수공설운동장에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마는 거기는 운동장이 아니고 보면 참 잔디가 없습니다.
인조 잔디도 아니고 흙탕물에 뛰노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우리 조만제 위원 지역구고 하니까 어쨌든 한번 신경 써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젊은 애들이 인체에 안 좋다 해가지고 그거는 안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예.
근데 실제적으로 법수공설운동장에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마는 거기는 운동장이 아니고 보면 참 잔디가 없습니다.
인조 잔디도 아니고 흙탕물에 뛰노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우리 조만제 위원 지역구고 하니까 어쨌든 한번 신경 써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우리 문석주 위원님 지역구 의원 챙긴다고 고생합니다.
문석주 위원 지역구는 아닙니까?
(웃음)
저도 한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미아파트 칠원 뒤에 수영장 하는 거는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합니까, 읍에서 하나?
우리 문석주 위원님 지역구 의원 챙긴다고 고생합니다.
문석주 위원 지역구는 아닙니까?
(웃음)
저도 한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미아파트 칠원 뒤에 수영장 하는 거는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합니까, 읍에서 하나?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국민체육센터 말씀입니까?
국민체육센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아 그거는 칠원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칠원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아, 농구장 있는 데 그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구장 있는 데 그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아파트를 지을 때 농구장하고 실개천 형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파트를 지을 때 농구장하고 실개천 형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그럼 녹지과에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칠원공설운동장 작년에 예산을 해가지고 아주 고맙게 잘했는데, 우리 과장님 읍장에 있어서 알겠지만 거기는 한 80% 야간에 씁니다, 야간에. 운동장 활용률이 그지예?
지금 전에 야간 조명탑 돈이 없어가지고 안에만 했는데 올해 틀림없이 태풍 불고 바람 불면 또 전화 올 겁니다, 불 나갔다고.
거기 이상하더라고 새 거 갈아보면 나가뿌고, 새 거 갈아보면 나가뿌는데 제가 볼 때는 밖에 안전성 조사를 좀 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밖에 것 그 양쪽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탑 그게?
처음에 장춘호 계장님 계실 때 다 갈아뿌이소 하는데 아깝더라고 잘 서가 있는 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새로 하는게 맞겠고, 만일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전기 작업만 올수리를 해가지고, 페인트칠 좀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올 연말이나 어쩌든가 해가지고 내년에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이소.
그럼 녹지과에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칠원공설운동장 작년에 예산을 해가지고 아주 고맙게 잘했는데, 우리 과장님 읍장에 있어서 알겠지만 거기는 한 80% 야간에 씁니다, 야간에. 운동장 활용률이 그지예?
지금 전에 야간 조명탑 돈이 없어가지고 안에만 했는데 올해 틀림없이 태풍 불고 바람 불면 또 전화 올 겁니다, 불 나갔다고.
거기 이상하더라고 새 거 갈아보면 나가뿌고, 새 거 갈아보면 나가뿌는데 제가 볼 때는 밖에 안전성 조사를 좀 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밖에 것 그 양쪽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탑 그게?
처음에 장춘호 계장님 계실 때 다 갈아뿌이소 하는데 아깝더라고 잘 서가 있는 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새로 하는게 맞겠고, 만일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전기 작업만 올수리를 해가지고, 페인트칠 좀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올 연말이나 어쩌든가 해가지고 내년에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이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지금 현재 조명탑의 전구는 옛날 과거의 전구라서 자주 전구가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LED전구로 교체를 할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탑의 전구는 옛날 과거의 전구라서 자주 전구가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LED전구로 교체를 할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철용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행정과장 신영철
행정담당 이태균
인사담당 이주한
공무원단체담당 전진영
전산정보담당 이진숙
통신정보담당 정종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행정과장 신영철
행정담당 이태균
인사담당 이주한
공무원단체담당 전진영
전산정보담당 이진숙
통신정보담당 정종화
○행정과장 신영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평소 존경하는 황철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철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신영철
예.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예, 예.
예, 예.
○행정과장 신영철
작년에 시기를 일시로 해가지고 그래 사업을 안 했습니다.
사업 시기를 일시를 해가지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시기를 일시로 해가지고 그래 사업을 안 했습니다.
사업 시기를 일시를 해가지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만약 올해도 집행이 안 되면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를…
만약 올해도 집행이 안 되면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를…
○안말남 위원
예. 만약에 활동을 안 하시면 예산편성을 안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도 한 번 말한 것 같은데 우리 함안군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몇 명이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함안에는?
(행정과장 자료 찾아봄)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활동을 안 하시면 예산편성을 안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도 한 번 말한 것 같은데 우리 함안군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몇 명이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함안에는?
(행정과장 자료 찾아봄)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지금예.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생계비 지원 4건과 학자금 10건, 의료비 지원 5건.
지금예.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생계비 지원 4건과 학자금 10건, 의료비 지원 5건.
○행정과장 신영철
예.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올해 사업비는 2300만 원
올해 사업비는 2300만 원
○행정과장 신영철
예.
예.
○행정과장 신영철
의령, 함안하고 같이 해가지고 2300만 원인데 우리가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령, 함안하고 같이 해가지고 2300만 원인데 우리가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그래 의령은 11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인원이 차이가 없는데 많이 하는 이유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예.
지금 함안군에 범죄 피해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그래 의령은 11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인원이 차이가 없는데 많이 하는 이유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예.
지금 함안군에 범죄 피해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행정과장 신영철
예.
예.
○안말남 위원
이거부터 제가 먼저…
국내 자매결연에 대해서 우리 좀 다양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11개까지 하고 있더라고예.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함안군에 득이 되는 자매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함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서울 강서구를 하고 있다 그지예?
이거부터 제가 먼저…
국내 자매결연에 대해서 우리 좀 다양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11개까지 하고 있더라고예.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함안군에 득이 되는 자매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함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서울 강서구를 하고 있다 그지예?
○행정과장 신영철
예, 예.
예, 예.
○안말남 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양천구 같은 경우 9개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예?
양천구에 우리가 한 번 가봤을 때 경기도, 강원도 이런 여러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에서 다른 시군에 여러 곳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거든예.
지금 국외도 보면 몽골만 왕성하게 하고 있지 다른 데는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양천구 같은 경우 9개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예?
양천구에 우리가 한 번 가봤을 때 경기도, 강원도 이런 여러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에서 다른 시군에 여러 곳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거든예.
지금 국외도 보면 몽골만 왕성하게 하고 있지 다른 데는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행정과장 신영철
예. 지금 현재 교류는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교류는 좀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발굴을 해서 국내의 여건이 되면 자매결연이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발굴을 해서 국내의 여건이 되면 자매결연이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부여군예?
부여군예?
○행정과장 신영철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안말남 위원
네, 네.
(“부안군”이라는 위원 있음)
아, 부안군.
부안군하고도 자매결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좀 알아주시고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대에서는 우리 함안군 예산으로 하지 않겠지만, 경상남도 예산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함안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부안군”이라는 위원 있음)
아, 부안군.
부안군하고도 자매결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좀 알아주시고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대에서는 우리 함안군 예산으로 하지 않겠지만, 경상남도 예산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함안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안전총괄과에 소방지원 분야 파악을 해서 거기와 관련이 있다면 부안군하고 교류를…
안전총괄과에 소방지원 분야 파악을 해서 거기와 관련이 있다면 부안군하고 교류를…
○안말남 위원
부안군하고 교류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은 오고 한 번은 가는 예술회관에서 매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안군하고 교류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은 오고 한 번은 가는 예술회관에서 매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운영담당 조윤정
공연기획담당 한상훈
도서관담당 한민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운영담당 조윤정
공연기획담당 한상훈
도서관담당 한민정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입니다.
황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입니다.
황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네, 네.
네, 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월 1회 무료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무료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지금 보통 보면 겨울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연이라든지 체험활동 해가지고 한 5번 정도했는데…
지금 보통 보면 겨울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연이라든지 체험활동 해가지고 한 5번 정도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보통 보면은 한 7, 80명 정도 온다고 들 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한 7, 80명 정도 온다고 들 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홍보는 보통 관례적으로 홍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그다음에 도서관에 올라오는 배너라든지, 그다음에 SNS, 유튜브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보는 보통 관례적으로 홍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그다음에 도서관에 올라오는 배너라든지, 그다음에 SNS, 유튜브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예, 예.
예, 예.
○김영동 위원
물론 가까운 내서 이쪽에 가면 CGV가 있긴 하겠지만,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영화가 아니더라도 좋은 시설을 다른 문화 행사 등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음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까운 내서 이쪽에 가면 CGV가 있긴 하겠지만,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영화가 아니더라도 좋은 시설을 다른 문화 행사 등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음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보통 유명해져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향이좀 많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 한상훈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수시에 세종이라든지 서 울에 가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공연을 보고 거기서 평이 좋고, 여러 루트를 알아봐서 그런 걸 기획공연으로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보통 유명해져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향이좀 많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 한상훈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수시에 세종이라든지 서 울에 가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공연을 보고 거기서 평이 좋고, 여러 루트를 알아봐서 그런 걸 기획공연으로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네, 네.
네, 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예, 예.
예,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그것도 예산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예산이 좀 많으면은 저희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군민들이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참 좋은데 예산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예산이 좀 많으면은 저희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군민들이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참 좋은데 예산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네, 네.
네, 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제가 온 지 지금 반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인근에 보면 공연이 인터넷 사이트 예매 사이트를 보면은 신청률이 많이 저조한 데 우리는 공연팀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우수공연을 가져오는 덕분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석 매진도 많고 우리 함안 문화예술회관을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온 지 지금 반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인근에 보면 공연이 인터넷 사이트 예매 사이트를 보면은 신청률이 많이 저조한 데 우리는 공연팀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우수공연을 가져오는 덕분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석 매진도 많고 우리 함안 문화예술회관을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작은영화관이나 이런 데서는 영화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들 합니다.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서 기획공연의 횟수를 좀 늘리고 예산을 해서 문화 부분에 좀 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익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작은영화관이나 이런 데서는 영화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들 합니다.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서 기획공연의 횟수를 좀 늘리고 예산을 해서 문화 부분에 좀 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익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넓은 면적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각종 체육시설도 있고 위탁관리도 있고 있는데 아마 좀 전체적으로 자꾸만 주민들의 요구는 더 자꾸 늘어나고 질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내 체육시설 위탁 관리 운영을 보면은 이게 실내 체육시설이 계약기간을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36개월간 위탁하도록 되어있는데 막상 위·수탁 관리 운영 계약서 보면 1년밖에 안돼있어요. 차이 나는 건 왜 차이가 납니까?
고생 많습니다.
넓은 면적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각종 체육시설도 있고 위탁관리도 있고 있는데 아마 좀 전체적으로 자꾸만 주민들의 요구는 더 자꾸 늘어나고 질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내 체육시설 위탁 관리 운영을 보면은 이게 실내 체육시설이 계약기간을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36개월간 위탁하도록 되어있는데 막상 위·수탁 관리 운영 계약서 보면 1년밖에 안돼있어요. 차이 나는 건 왜 차이가 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보통 보면 위탁 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되기 전에 위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용역을 시행하고 물가상승분이 계속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위탁금을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위탁 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되기 전에 위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용역을 시행하고 물가상승분이 계속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위탁금을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럼 지방공사 계약서를 매년 1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합니까?
이게 계약기간을 보면 3년으로 돼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년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방공사 계약서를 매년 1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합니까?
이게 계약기간을 보면 3년으로 돼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년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이제 총 계약기간은 3년인데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 안에 부수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 계약기간은 3년인데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 안에 부수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네, 네.
네, 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지금 빈 공간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예.
지금 빈 공간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예.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예, 예.
예,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예, 예.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쓰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예, 예.
예,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답변한다고 함)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답변한다고 함)
○행정국장 이병규
연꽃단지 방문자 센터로 지금 쓰고 있고예.
연꽃단지 방문자 센터로 지금 쓰고 있고예.
○행정국장 이병규
예, 예. 7월부터 8월 그 사이에 함안군 도체 TF팀이 거기에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 잡혀 있습니다.
예, 예. 7월부터 8월 그 사이에 함안군 도체 TF팀이 거기에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 잡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TF팀이 거기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TF팀이 거기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
그쪽으로 나가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설물도 많고 많은데 전부 다 보면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되도록 서로 마찰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좀 여유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란 부탁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나가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설물도 많고 많은데 전부 다 보면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되도록 서로 마찰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좀 여유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란 부탁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네, 네.
네, 네.
○조용국 위원
황톳길 관리가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보면은 지금 포설작업이 안 돼가지고 비만 오면 울퉁불퉁하고 황토가 유실되고 하기 때문에 그 보수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황톳길을 잘해 놨는데 관리가 안돼가지고 되려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셔가지고 쇠스랑이나 괭이나 아니면 황톳길 로터리를 쳐야되거든요. 포실포실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안 되면 되려 없는 것보다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황토는 물을 먹으면 햇별 나면 굉장히 딱딱해져요, 발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황톳길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황톳길 관리가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보면은 지금 포설작업이 안 돼가지고 비만 오면 울퉁불퉁하고 황토가 유실되고 하기 때문에 그 보수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황톳길을 잘해 놨는데 관리가 안돼가지고 되려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셔가지고 쇠스랑이나 괭이나 아니면 황톳길 로터리를 쳐야되거든요. 포실포실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안 되면 되려 없는 것보다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황토는 물을 먹으면 햇별 나면 굉장히 딱딱해져요, 발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황톳길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예, 예.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은 좀 부족해서 내년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1년 내도록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은 좀 부족해서 내년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1년 내도록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하고 분수대 같은 경우에 작동이 안 되는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한 바퀴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전기라든지 이런 게 보강이 안 돼서 그냥 방치돼가 있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신경 쓸 데가 많아요. 많지만 그건 물론 각 기간제나 노인 일자리나 이렇게 해서 다 커버가 되지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장님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요새는 자꾸만 잘 관리가 되니까 질적인 걸 또 원해요, 질적인 거.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하고 분수대 같은 경우에 작동이 안 되는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한 바퀴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전기라든지 이런 게 보강이 안 돼서 그냥 방치돼가 있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신경 쓸 데가 많아요. 많지만 그건 물론 각 기간제나 노인 일자리나 이렇게 해서 다 커버가 되지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장님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요새는 자꾸만 잘 관리가 되니까 질적인 걸 또 원해요, 질적인 거.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관하고 볼링장, 또 칠원체육관하고 우리 운영 책임은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작은 수리는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큰 수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관하고 볼링장, 또 칠원체육관하고 우리 운영 책임은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작은 수리는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큰 수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예, 예.
예, 예.
○안말남 위원
지방공사 관리·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예.
그다음에 체육관 오디오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가 도체를 하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오디오 문제인데 무슨 행사할 때마다 외부 오디오를 갖고 와서 하고 실내에 있는 오디오는 잡음만 들리지, 일반 사람들한테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고예.
그다음에 연회장에도 보면 연회장 얼마 전에 수리하셨죠? 작년엔가 언젠가 수리 전반적으로 하셨다 아닙니까, 2년 전에 했나?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대하고 다 했는데 그쪽에도 보면 오디오가 행사할 때마다 그쪽에 있는 오디오는 행사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오디오를 안 씁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오디오를 왜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방공사 관리·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예.
그다음에 체육관 오디오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가 도체를 하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오디오 문제인데 무슨 행사할 때마다 외부 오디오를 갖고 와서 하고 실내에 있는 오디오는 잡음만 들리지, 일반 사람들한테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고예.
그다음에 연회장에도 보면 연회장 얼마 전에 수리하셨죠? 작년엔가 언젠가 수리 전반적으로 하셨다 아닙니까, 2년 전에 했나?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대하고 다 했는데 그쪽에도 보면 오디오가 행사할 때마다 그쪽에 있는 오디오는 행사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오디오를 안 씁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오디오를 왜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일단 연회장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업체 불러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고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취득해가지고…
일단 연회장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업체 불러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고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취득해가지고…
○안말남 위원
음폭이 뒤에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면 음향이 참 좋은 데 그 자체의 음향은 우리 행사하는 데 많은 지장을 주거든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빌리는 단체들이 좀 돈 있는 단체는 그 오디오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잘해놓고 오디오를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 우리 체육관 도체를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지방공사에 문의를 했더만 자기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함안군에서 할 문제라고 했는데 이건 시설사업소에서 보고를 지금 하는지 한번 오디오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까?
음폭이 뒤에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면 음향이 참 좋은 데 그 자체의 음향은 우리 행사하는 데 많은 지장을 주거든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빌리는 단체들이 좀 돈 있는 단체는 그 오디오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잘해놓고 오디오를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 우리 체육관 도체를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지방공사에 문의를 했더만 자기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함안군에서 할 문제라고 했는데 이건 시설사업소에서 보고를 지금 하는지 한번 오디오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함안체육관에 소리 문제 전달체계가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너무 울림이 심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잘 안 들리고 이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제가 문화공보체육과장하고 이래 했더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내년 도체 전에는 무조건 행사를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해야된다고 지금 문화공보체육과장하고는 이야기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 봄에 바로 예산 잡아서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공보체육과장하고 이야기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안체육관에 소리 문제 전달체계가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너무 울림이 심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잘 안 들리고 이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제가 문화공보체육과장하고 이래 했더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내년 도체 전에는 무조건 행사를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해야된다고 지금 문화공보체육과장하고는 이야기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 봄에 바로 예산 잡아서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공보체육과장하고 이야기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그건 이제 금액이 크거나 이래 하면 자질구레한 거는 그러지만 저거는 음향 전문가가 와서 잡아야되지 일반 조그마한 데서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그건 이제 금액이 크거나 이래 하면 자질구레한 거는 그러지만 저거는 음향 전문가가 와서 잡아야되지 일반 조그마한 데서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내년도에, 반드시 내년 초에 도체 전에는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내년 초에 도체 전에는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알겠습니다.
그 건하고 같이 겸해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하고 같이 겸해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여하튼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든다고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함안군민이 질적인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이소.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여하튼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든다고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함안군민이 질적인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이소.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네.
네.
○위원장 황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25년 6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25년 6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