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만호   
개의하기 전에 칠원읍 주민자치회 안병호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뜻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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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호   
5분 자유발언을 조만제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법수·군북 지역구 의원 조만제입니다.
어느덧 1년의 반환점인 6월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조국의 수호와 안보를 위해 싸운 한국의 애국자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기입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가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목숨을 걸고 자유와 안보를 지켜낸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들 중 상당수가 노년의 삶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보훈대상자분들께 도비 포함하여 매월 10만 원에서 27만 원까지의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함께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에는 도비 포함하여 매월 60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매월 2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복지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보조수당 특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인정받아 서산시는 2025년도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건강 지원,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보훈이 존중받는 도시’를 목표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뿐만 아니라 당진시, 아산시, 화천군 등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생필품, 필수생계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분들께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복지·건강·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 예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수당 증액은 물론, 생활·복지·건강·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우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보훈을 소홀히 하면 안보의식도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세대는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이해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저는 군북면에 ‘안보교육장’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군북면 오곡리에 위치한 전투산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던 최후의 방어선 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 8월, 북한군 제6사단은 마산을 점령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고 이에 맞선 한·미 연합군은 여항산, 전투산, 피바위, 골새미산 등 함안의 주요 능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19번이나 뺏고 뺏기는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지역의 청년들 다수는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되어 기본적인 군사훈련조차 받지 못한 채 최전방에 투입되었고 탄약이 부족해 전사자의 무기를 주워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 이름조차 잊힌 채 전투산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서린 군북의 전투산은 단순한 지역의 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이며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고 후세에게 그 의미를 전할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전투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안보교육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 교육장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6·25전쟁의 실제 전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공간, 참전용사 및 지역 의용군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공간, 청소년들을 위한 나라사랑·안보교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 건립된 함안 독립기념관과 제39보병사단과의 연계를 통해 군북은 독립과 호국을 아우르는 역사·안보 스토리텔링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교육적 기능을 넘어 지역 관광 자원으로의 확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 일이자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실질적인 지원 시책은 뼈아픈 역사의 순간을 되짚어 그분들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시작이며, 안보교육장의 건립은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군북의 산과 들에 서린 희생의 가치를 이제는 제대로 기리고, 배우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안이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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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 정금효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금효 의원입니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1호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억 6725만 7천 원 중 함안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군 부담경비 증가에 따른 예산초과 경비 충당을 위해 1725만 7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666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345억 원, 세출결산액은 7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57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19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38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전용·변경사용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납금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징수율을 더욱 높이고 2024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정금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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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황철용   
안녕하십니까?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먼저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연구를 통해 군정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건의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25개 부서와 전 읍․면, 함안지방공사, 관내 주요사업장 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군민에게 부합하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감사 요구자료 검증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시책은 개선토록 시정,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문은 군정에 반영하도록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감사 지적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7건, 처리요구 47건, 건의사항 68건으로 총 122건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감사 중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즉시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 사항들을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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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민자치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간사 수당지급 근거는 포함하고 자원봉사자 수당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회의 성별 균형 근거 마련과 정기회의를 연1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용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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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입니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긴급하게 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 서면심의 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신설 및 회피, 해촉 규정 신설은 원안대로 하고 제9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보완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1일간의 일정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