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만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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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위원장, 황철용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황철용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만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철용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까?
예방 교육이나 지원사업이나 재정 지원에 관한 게 다 포함돼가 있는데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거 판단 안 해봤습니까?

○조만제 의원   
예.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금효 위원   
검토해 보시고 따로 위원회를 두는 것 보다 우리 함안군 농어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조만제 의원   
예. 있어요.

○정금효 위원   
거기도 위원회가 있거든예.

○조만제 의원   
예, 예.

○정금효 위원   
그러면 내나 농업 관계 그런 조례니까,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위원회를 안 둬도 우리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조만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금효 위원   
다음에 혹시나 꼭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면은 그런 문구로 한번 개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만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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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만제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금효 위원   
9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듯이 이게 5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해놓고 존속 필요시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라 했는데 거치지 않았다 아닙니까?

○정금효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개정안은 삭제를 하고 현행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금효 위원   
조건부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금효 위원   
그렇지예.
그러니까 2030년 12월 31일 올라온 요 부분만 삭제를 하는 걸로…

○정금효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9조에 금방 말씀했듯이 과장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현행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는 걸로 하고 개정안은 삭제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정금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정금효 위원께서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금효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금효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9조 부분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정금효 위원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다른 지역의 석탄이나 원자력에 비해서 지원이 좀 많이 미비하다 아닙니까?

○정금효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 다음에 혹시 검토를 해가 개정이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쪽에 사용할 때 대부료를 조금 감면해 주는 것, 내나 5km 안에 들어가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정금효 위원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금효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 조만제   
지금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만제   
만들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인근 반경 5km에 있는 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위원장 조만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그래서 우리가 각종 혜택, 이런 거는 주민들이 또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송전선로나 그다음에 공업용수나 미해결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만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설득을 좀 시키시고 상생협의체를 빨리 구성하셔갖고 지역민들과 많은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