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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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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7월2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조만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노사민정협의회가 조례로 만들어지고나서 위원회가 열린 적이나 노나 사측에서 협의회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회 개최했습니다. 노사민정공동협약선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했고 그다음 코로나 시절인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심리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거기 대해서 한 번 해서 2회에 걸쳐 협의했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 거죠?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원해주는 관계 때문에…
정금효 위원   
노나 사측에서 한 거는 없고예?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없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홍보만 잘 하면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 함안군에 기업 많다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정금효 위원   
노사정 협력증진이나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또 조정도 하고 해결도 해주는 그런 좋은 조례인데 정책자문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 조례인데 이게 원하는 쪽이 없다고 해서 비상설로 전환한다는 것이 저는…
이걸 홍보를 잘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그 부분은 비상설로 하더라도 만약에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각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크게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정금효 위원님 말씀처럼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중재부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 조례가 있다는 걸 각 기업이나 민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입니다.
함안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요앞에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추진실적이 행정절차 때문에 늦다는 그런 이유는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행정절차가 늦다하면 그 핑계는 안 되고.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공공건물 지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다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도시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건축직이 한 명 가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예. 와 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러면 그분을 도시과하고 공공건물 증축에 대해서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그 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지을 때 우리 센터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예.
정금효 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농업 관련해 첨단시설이 다 들어갈 건데 그 모습이 좀 안 좋거든요, 옆에 있는 게.
그걸 이번에 저쪽 승마공원 쪽으로 그리 갈 수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예. 별도의 장소라든지 물색을 하고 있는데 고민해서 의견이 나오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23년도 귀농·귀촌 우리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23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귀농·귀촌을 위해서 이런 공공건물을 지으면 귀농·귀촌이 얼마나 되는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응답 없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고생합니다, 과장님.
6월달에 주민 의견청취 공람 이랬는데 뭐 의견이 있덥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저희들이 인터넷에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황철용 위원   
없었어예?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예.
황철용 위원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님께서 행정절차에 뭐 11월달, 12월달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지예?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개최시기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최대한 준비해서 12월달에는 도 계획위원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철용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은 다 사업비가 이거 뭐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그지예? 또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넣어가지고 이리 하는데 여하튼 우리 과장님 계실 적에 하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혼연의, 우리 직원들하고 딱 의논해가지고 조금 문제 있는 거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좀 의논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알겠습니다.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기술센터가 지은 지 한 45년 됐지예?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예. 79년도에 지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79년도에 지어졌지예.
그런데 지금 현재 농림지역 이 센터 부지 말입니다. 이거 이번에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꾸면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내 전체 부지가 다 이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그럼 자투리땅은 없이?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아, 자투리땅은 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이 넘으면 농림부에 올라가야 되는데 금방 정금효 위원님 말씀하신 유기동물구역은 조금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그럼 차후에도 그걸 다음에 이렇게 또?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예. 추후 5년 후에 나머지 자투리땅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든지 또 필요시에는 변경결정하고 그리 해야 됩니다.
최대한 만㎡로 맞추기 위해서 확장할 수 있는만큼 노력…
도에서 만㎡이면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리 맞췄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지금 아예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거는 불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그래도 우리 함안군은 농업지역인데 우리가 함안면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원예시험장. 거기도 우리가 어떻게, 거기는 국가기관이라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정부시책에 따라…
○위원장 조만제   
시책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예. 정부때마다 좀 달라집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전체적으로 추후에도 다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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