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평철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함안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신영철   
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군내의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유지 관련해가지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함안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필요한 경비를 우리 함안군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용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은 좀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우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경찰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평철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세외수입담당 백인수입니다.
이 규정은 상위법률인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에서도 “할 수 있다”로 돼있고 100분의 15 범위는 법률에서 15 범위가 돼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게 법률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법률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도 조례를 만들은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방금 배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면 예산편성을 이중으로 할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한 겁니다.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세무회계과장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평철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아,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세무정책담당 이명자   
세무정책담당 이명자입니다.
우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을 말하는 건데 작년 한 해동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감면해준 세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는 130만 원 정도, 2023년은 100만 원 정도, 작년 한 해같은 경우는 43만 원이 감면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액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무정책담당 이명자   
농산물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세무정책담당 이명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은 지금 현재는 우리 군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단지 들어오면 취득세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군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아, 예. 그것도 담당계장님께서…

○세무정책담당 이명자   
농공단지 내에서 기업을 하다가 부도나 폐업을 맞은 경우에 그 사업장이 그대로 폐쇄돼있으면 그 기업을 그대로 받아서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연장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2022년도에는 대체입주자 감면을 해드린 게 재산세가 1490만 원 정도, 2023년은 1300만 원 정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정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세무정책담당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이 감면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자동이체에 따른 감면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에 대해 감면해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세무정책담당 이명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매년 1월달에 연납하고 있는 그 연납 신청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많은 세액을 감면해줬는데 점차 2∼3년내로 이 감면 조항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은 아주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액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고 작년 한 해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납 신청해서 세액 감면받은 게 한 580만 원 정도 됩니다.

○세무정책담당 이명자   
예. 점점 줄어들면서 없어질 그런 예정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그 제도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정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복지정책과장 유원주입니다.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평철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안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적정성 검토는 여기 보시면 항목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 따라서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관련 단체나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위탁을 받다보면 홍보나 그다음 운영상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고 또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적정한 걸로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지금 현재는 3건입니다.
손양원기념관, 이태준기념관, 경찰승전기념공원 해서 3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여항에 있는 그 기념탑 같은 경우에는 여항면에도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위령제도 하고 하면 일 년에 2백만 원 정도 지원비도 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사실 거기는 유지와 관리가 일 년동안 계속 필요한 시설물이라기보다는 한번씩 참배 정도 하고 주변 정리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리 판단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함안면에 있는 그 공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충의탑 관리하는 거기서 직접 관리,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시 근무는 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가서 하고 있고 경찰승전기념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참배객들이 자주 오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홍보 전시관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고 해서 별도 인력을 두고 안내도 하고 그다음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고 시설물이 또 안에 예를 들면 전자장비라든지 이게 설치돼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했고 함안면 거기는 그냥 탑 형태, 공원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해서 판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소외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든지 또 내방객의 빈도라든지 관리의 필요성 부분이 조금 경찰승전기념탑이라든지 저거같은 경우는 손님도 수시로 오고 또 안내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안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설명도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 있고 함안면에 있는 그 시설같은 경우는 사실은 충의공원에서 충의탑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상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기념탑하고 공원 정도기 때문에 청소하고 그다음에 전정하고 이 정도 외에는 현실적으로 함안면에 있는 그것까지 사실 인력을 대서, 인력을 상시 근무시켜서 관리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국가사무가 맞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다이렉트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 관내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현충시설 받아서 지정된 부분도 있지만 군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해가지고 시설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지어서 이렇게 함안군에 양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저희들도 군비를 좀 아껴보려고 사실 보훈부나 우리 도나 경남 보훈지청도 몇 번 방문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좀 자주 받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자기들 지원해줄 수는 없고해서 우리가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에, 시설물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한 45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3.9독립만세운동 통합 부분은 행정과 소관인데 작년에도 두 단체를 모아서 행정과에서 논의를 했답니다. 논의를 했는데 두 단체가 통합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통합을 못했고 그다음 어제 칠북 연개장터 3.9만세운동은 지금 아까 말씀처럼 건물을 크게 짓고 이런 거는 좀 이제 지양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우리 군에서는 안에 있다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기념관의 자료들 이런 거 좀 하고 그 옆에 공원을 좀 조성해서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시설도 바꿔야 되고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것 자체는 기존 있는 거를 좀 활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는 국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기념관은 더 이상 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실제로 관장같은 경우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징적인 자리일 뿐이지, 적절하게 어떤 인건비를 준다고 보기 어렵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위탁관리비 부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면 참 좋은데 단체마다 특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하여튼 위탁관리비 줄인다고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 몇 군데 조언도 구해보고 하는데 아까 역시나 민간인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서로간에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있고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탁관리비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통합관리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부의장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 또 의원님들 많이 의견수렴을 했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문석주 위원님도 성격이 다르지 않냐고 또 다른 단체가 하는 게 좋지 않나 다 의견이 다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는 맞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독립기념관 개관에 앞서 한번 현장을 보시면 이 2층은 애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예, 그다음 1층은 우리 사무실인데 실제로 이태준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그맣게 게르를 지어가지고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울러서 2명이 다 할 것이고 그다음 독립기념관은 실제로 또 이태준기념관하고 좀 차원이 다르고 아까 관장은 무보수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건 또 안 맞거든예.
그래서 위원님들 예산 절감 차원은 우리가 충분히 과장님도 또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 해설사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원봉사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 독립만세운동 우리 함안군의 이런 역사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또 해설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아울러서 예산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은 사실은 우리 행안부에서 직원을 증원을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최소한 2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직영과 민간위탁을 해봤을 때 민간위탁 부분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고 또 직영을 하라 하면 하는데 정원이 한 명도 늘지를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을 빼가지고 딴 데 줄 수도 없게 그게 첫 번째로 직영을 검토를 해봤지만 직원 인사부서에서 조직이 증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 부분은 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냉동탑차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현실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는 보는데 위탁받는 업체가 사회복지 봉사 차원에서 조금 출연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또 위탁관리비가 워낙 이런저런 이슈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초기에 들어갈 비용도 있고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탁관리비가 자꾸 생기다보니까 저도 부담이 돼서 좀 줄여서 이렇게 심의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천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탁받는 업체에서 좀 출연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해서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연간 운영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초기 설치 비용은 빼고 한 4700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되는데 한 4500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 잡아가지고 인건비하고 그다음 관리운영비, 유지비 해가지고 4천만 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소요 추계한 거는 4500 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지금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공 사회복지법인에 주로 위탁을 하고 있고 이게 비영리재단에서 위탁을 받는 데인데 지금 몇 군데 이야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돈을 좀 대서 하겠다고 물어보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공모니까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정할 테니까.
실제로 관심을 두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님도 아마 저희들이 위촉을 받아서 심의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4천만 원 확보했는데 벌쎠 세 달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운용을 시켜보고 실제로 위탁받을 때 위탁업체가 돈도 십 원도 안 내고 하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출연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어차피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두는 업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그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좀 적정한 업체가 되도록 하고 또 그다음 사후에도 배부처를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입력해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그런 데 일체의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챙기고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함안군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평철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함안군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민간위탁 동의안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죄송합니다.
그 건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따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아닙니다.
공고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한가람문화재단은 따로 법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경남도내 청소년 관련 시설을 다 위탁받아서 거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그건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이게 보조금이다보니 저희도 매분기로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한가람에는 청소년 관련해서 3개 시설만 저희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죄송하지만 12개…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그 한가람이 청소년 관련 전문 법인이 돼가지고 경남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 시설을 다 운영합니다.
진해에 특히나 많이 하고 있고 창원 이쪽 인근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0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고 국공립이 있기 때문에 민간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인 개인시설이라고 보고 저희가 위탁을 준 거는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지금 1개소 최초로 개소를 할 예정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건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지금까지 이게 어린이 밀집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예산이 온 거하고 장소적인 문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일단 가능한 걸로, 이것도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장소 선정하고 이루어진 건이라서 만약에 삼칠권역에도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이 일자리같은 경우는 60세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숙   
보건행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이은숙   
예. 동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