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7월21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3.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1명)
- 2.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 3.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장, 문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장, 문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용국 의원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안건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안건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부위원장, 조용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부위원장, 조용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이거는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고 실시설계 할 때 다시 한번 이용하는 군북 주민들, 이해관계인들 또 우리 군의원님 모시고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고 실시설계 할 때 다시 한번 이용하는 군북 주민들, 이해관계인들 또 우리 군의원님 모시고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문석주 위원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 도로가 돼 있었거든예.
그쪽으로 주차장을 옮기면 서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여기 주택지라든지 요 앞이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차를 세워두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오히려 두 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싶은 아쉬움에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운동장이 설계변경, 시설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주민들하고 그걸 해보이소.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 도로가 돼 있었거든예.
그쪽으로 주차장을 옮기면 서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여기 주택지라든지 요 앞이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차를 세워두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오히려 두 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싶은 아쉬움에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운동장이 설계변경, 시설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주민들하고 그걸 해보이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실시설계 변경할 때,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시설계 변경할 때,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이 운동장 결정할 때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이 되게 분분해가지고 여기 오는 것도 못마땅해하는 주민들이 참 많았거든예.
또 문석주 위원은 되게 찬성을 하셔가지고 끌고 가셨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은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한번 좀 주민들 의견들도 들어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적게 있을 때 좀 빨리 한번 청취해보는 것도 하시기 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결정할 때도 보니까 투표까지 한 결과거든요.
그때도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이권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데 그 뒷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하시기 전에 한번 주민들 의견들을 들어봐주십사 하는…
아까 주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동네에서 오면 좋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한번 주민들 의견들을 감안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장 결정할 때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이 되게 분분해가지고 여기 오는 것도 못마땅해하는 주민들이 참 많았거든예.
또 문석주 위원은 되게 찬성을 하셔가지고 끌고 가셨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은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한번 좀 주민들 의견들도 들어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적게 있을 때 좀 빨리 한번 청취해보는 것도 하시기 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결정할 때도 보니까 투표까지 한 결과거든요.
그때도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이권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데 그 뒷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하시기 전에 한번 주민들 의견들을 들어봐주십사 하는…
아까 주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동네에서 오면 좋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한번 주민들 의견들을 감안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이거는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부지 보상도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부지 보상도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안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안정희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안정희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지금 저희들 이 사용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지금 저희들 이 사용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복지정책담당 안정희
예. 지금 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예. 지금 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안정희
예.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F등급이 아마 검토가 됐던 사항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F등급이 됐더라고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차 보완을 해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F등급이 아마 검토가 됐던 사항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F등급이 됐더라고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차 보완을 해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짚어드렸지만 F등급을 10년간 계속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영철, “제가 보충 좀…”이라고 함)
예. 말씀하이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짚어드렸지만 F등급을 10년간 계속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영철, “제가 보충 좀…”이라고 함)
예. 말씀하이소.
○복지환경국장 신영철
그 부분은 우리 함안군 전체 인력운용상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복지관 시설 기준에 인력을 기준에 맞게 하면 12명인가 이리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현재 정규직은 2명만 근무를 하거든예.
그리고 만약 위탁을 줬을 때는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F등급을 받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게 문제점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함안군 전체 인력운용상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복지관 시설 기준에 인력을 기준에 맞게 하면 12명인가 이리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현재 정규직은 2명만 근무를 하거든예.
그리고 만약 위탁을 줬을 때는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F등급을 받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게 문제점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지금 저희들 보면 2015년도, 18년도, 22년도, 24년도 보면 전부 F등급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
그다음 이용자의 권리, 시설 운영 전반, 재정 조직 운영은 D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그램 서비스가 F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안 했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좀 다양히 해서 사회복지시설도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목적인데 그런 서비스가 없었다는 게 벌써 F등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면 2015년도, 18년도, 22년도, 24년도 보면 전부 F등급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
그다음 이용자의 권리, 시설 운영 전반, 재정 조직 운영은 D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그램 서비스가 F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안 했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좀 다양히 해서 사회복지시설도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목적인데 그런 서비스가 없었다는 게 벌써 F등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영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예, 그 부분에 12명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그 인력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시설은 갖춰져 있고 인력 운용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 인력을, 12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2명만 배치를 해가지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예, 그 부분에 12명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그 인력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시설은 갖춰져 있고 인력 운용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 인력을, 12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2명만 배치를 해가지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이게 보니까 시설 및 환경 부분에서는 거의 A를 받았어요.
오직 24년도만 D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시설은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칠원이 지금 인구수도 저희 가야보다도 많고한데 다양한 복지시설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시설 및 환경 부분에서는 거의 A를 받았어요.
오직 24년도만 D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시설은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칠원이 지금 인구수도 저희 가야보다도 많고한데 다양한 복지시설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안정희
예. 알겠습니다.
평가 항목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 항목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