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7월18일(금)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문석주․김영동 의원)
- 1.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말남 의원)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만호
개의에 앞서 오늘 군수님께서는 10시 30분에 대통령님과 영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중 자리를 이석하시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군수님께서는 10시 30분에 대통령님과 영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중 자리를 이석하시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7월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7월 15일 문석주 의원과 김영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7월 9일 정금효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1일 조용국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4일 안말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월 17일 조만제 의원 및 9명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7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7월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7월 15일 문석주 의원과 김영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7월 9일 정금효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1일 조용국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4일 안말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월 17일 조만제 의원 및 9명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7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며 군북면이라는 우리 지역의 이름을 되새겨 봅니다.
한때는 인구 2만 7천여 명에 달했던 함안군 중심 지역 중 하나였던 군북면이 이제는 불과 5,600명의 주민만이 남아있는 초라한 현실로 전락해버린 지금의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안타까움과 회한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북‧법수 지역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선 문석주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정치의 길에 들어선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임기 동안 줄곧 품어온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는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 지역에 머물고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차례 집행부에 정주여건, 기반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닌 수년간 반복적으로 때로는 간곡하게, 때로는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근로자의 유입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거시설의 부족이며 적극적인 주거확충을 간곡히 건의 하였고,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하고 즉각적이며 확실한 인구 증가 방안은 주거시설 확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대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집행부의 대응은 정지된 듯 보였습니다.
함안의 여러 지역은 지금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정주공간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찾지 못해 이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공동주택 준공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얼마 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가야 1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사업을 군이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에 대해 군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군의회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그 어떤 변명도, 어떠한 행정의 논리도 인구 소멸이라는 우리 현실 앞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었고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었기에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결정은 매우 심각한 판단 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군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각오와 철학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안군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있습니다.
함안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답은 바로 군수님이 보여주시는 정책적 선택과 실행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함안군은 입지 조건으로 보자면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중심에 위치하며 기업, 교통, 물류의 요지로써 성장잠재력 또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인구소멸지역이라는 낙인을 피하지 못한 채 전국의 수많은 군 단위 지역과 더불어 위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쇠퇴를 넘어 군민의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선거공약 가운데도 분명 정주여건 개선은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약속은 지킬 때 비로소 신뢰가 됩니다.
저는 군민이 있기에 군수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군민의 삶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어떠한 리더십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의 시간입니다.
단기적인 수치나 겉보기에 그럴듯한 치장보다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눈에 보이는 성과로써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군민이 머물 수 없는 지역은 미래가 없습니다.
군민이 떠나는 함안에는 더 이상 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함안, 삶의 터전으로 선택받은 함안, 그리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함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이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시고 흔들림 없이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며 군북면이라는 우리 지역의 이름을 되새겨 봅니다.
한때는 인구 2만 7천여 명에 달했던 함안군 중심 지역 중 하나였던 군북면이 이제는 불과 5,600명의 주민만이 남아있는 초라한 현실로 전락해버린 지금의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안타까움과 회한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북‧법수 지역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선 문석주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정치의 길에 들어선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임기 동안 줄곧 품어온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는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 지역에 머물고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차례 집행부에 정주여건, 기반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닌 수년간 반복적으로 때로는 간곡하게, 때로는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근로자의 유입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거시설의 부족이며 적극적인 주거확충을 간곡히 건의 하였고,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하고 즉각적이며 확실한 인구 증가 방안은 주거시설 확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대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집행부의 대응은 정지된 듯 보였습니다.
함안의 여러 지역은 지금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정주공간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찾지 못해 이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공동주택 준공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얼마 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가야 1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사업을 군이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에 대해 군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군의회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그 어떤 변명도, 어떠한 행정의 논리도 인구 소멸이라는 우리 현실 앞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었고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었기에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결정은 매우 심각한 판단 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군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각오와 철학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안군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있습니다.
함안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답은 바로 군수님이 보여주시는 정책적 선택과 실행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함안군은 입지 조건으로 보자면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중심에 위치하며 기업, 교통, 물류의 요지로써 성장잠재력 또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인구소멸지역이라는 낙인을 피하지 못한 채 전국의 수많은 군 단위 지역과 더불어 위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쇠퇴를 넘어 군민의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선거공약 가운데도 분명 정주여건 개선은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약속은 지킬 때 비로소 신뢰가 됩니다.
저는 군민이 있기에 군수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군민의 삶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어떠한 리더십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의 시간입니다.
단기적인 수치나 겉보기에 그럴듯한 치장보다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눈에 보이는 성과로써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군민이 머물 수 없는 지역은 미래가 없습니다.
군민이 떠나는 함안에는 더 이상 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함안, 삶의 터전으로 선택받은 함안, 그리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함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이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시고 흔들림 없이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 앞에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네 골목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점 희미해지고 청년들이 떠난 마을에는 노인만 사는 현실을 우리는 이미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6월 초 기준, 우리 군 인구수는 5만 8천여 명으로 10년 전 대비 약 만 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이라는 낙인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청년정책, 먹거리 등 각종 공동체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과 정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왜 미미할까요?
그 원인은 우리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집행부의 역할 부족과 연계성 없는 정책 구성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혁신전략담당관은 전 부서에 인구 소멸 대응 사업계획을 요청하여 수집, 정리하고 기금신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부서의 이름에 걸맞은 미래 전략과 인구 소멸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군 혁신부서 중간지원조직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공모사업을 이행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간 연계와 통합이 부족해 행정력과 예산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
예를 들어 함양군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지역 소멸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방송을 통한 토론과 대담 등 주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 방향을 고민하며 기금 활용과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활복합공간 조성, 청년·귀촌인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실질적인 인구 소멸 대응책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완주군은 폐교를 활용해서 ‘소셜굿즈 혁신파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곳은 도시재생, 청년, 돌봄,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과 주민공동체 25개가 한 곳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 혁신파크는 각 조직이 공간과 지원을 공유하며 혁신과 네트워킹 실현을 거점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조직들은 협력과 연대를 통해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완주군의 사례처럼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한 3곳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어울림, 다옴나눔센터 등을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고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과만을 위한 사업, 예산 소모를 위한 조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의 조직개편과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청년이 아닌 인구만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하고 도시재생과 청년은 통합하여 중간지원조직, 지역 전문가와 민간의 포괄적 운영을 통해 기금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평가, 보완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혁신부서는 인구 정책과 미래 전략을 직접 기획, 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재된 중간지원조직을 하나의 통합된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우리 군을 대표하는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 역량 강화의 중추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직영 체제의 한계를 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혁신과 주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 실행까지 하여 아우르는 진정한 주민주도 정책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주민의 피로도를 낮추며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혁신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이 중심축이 되어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 때입니다.
이제는 서류와 보고서, 형식적인 구호에 머무르는 혁신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혁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스며들고 우리 함께 만드는 미래가 함안의 새로운 역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 앞에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네 골목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점 희미해지고 청년들이 떠난 마을에는 노인만 사는 현실을 우리는 이미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6월 초 기준, 우리 군 인구수는 5만 8천여 명으로 10년 전 대비 약 만 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이라는 낙인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청년정책, 먹거리 등 각종 공동체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과 정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왜 미미할까요?
그 원인은 우리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집행부의 역할 부족과 연계성 없는 정책 구성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혁신전략담당관은 전 부서에 인구 소멸 대응 사업계획을 요청하여 수집, 정리하고 기금신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부서의 이름에 걸맞은 미래 전략과 인구 소멸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군 혁신부서 중간지원조직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공모사업을 이행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간 연계와 통합이 부족해 행정력과 예산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
예를 들어 함양군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지역 소멸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방송을 통한 토론과 대담 등 주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 방향을 고민하며 기금 활용과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활복합공간 조성, 청년·귀촌인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실질적인 인구 소멸 대응책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완주군은 폐교를 활용해서 ‘소셜굿즈 혁신파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곳은 도시재생, 청년, 돌봄,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과 주민공동체 25개가 한 곳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 혁신파크는 각 조직이 공간과 지원을 공유하며 혁신과 네트워킹 실현을 거점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조직들은 협력과 연대를 통해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완주군의 사례처럼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한 3곳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어울림, 다옴나눔센터 등을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고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과만을 위한 사업, 예산 소모를 위한 조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의 조직개편과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청년이 아닌 인구만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하고 도시재생과 청년은 통합하여 중간지원조직, 지역 전문가와 민간의 포괄적 운영을 통해 기금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평가, 보완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혁신부서는 인구 정책과 미래 전략을 직접 기획, 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재된 중간지원조직을 하나의 통합된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우리 군을 대표하는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 역량 강화의 중추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직영 체제의 한계를 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혁신과 주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 실행까지 하여 아우르는 진정한 주민주도 정책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주민의 피로도를 낮추며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혁신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이 중심축이 되어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 때입니다.
이제는 서류와 보고서, 형식적인 구호에 머무르는 혁신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혁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스며들고 우리 함께 만드는 미래가 함안의 새로운 역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7월 22일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7월 22일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동 의원과 안말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동 의원과 안말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