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9월17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 2.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3.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8.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 9.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0.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2.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문석주‧조만제‧배재성 의원)
- 1. 군정질문(정금효 의원)
- 2.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말남 의원 외 8명)
- 3.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말남 의원 외 1명)
- 4.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8.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9.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1명)
- 10.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석주 의원 외 1명)
- 11.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1명)
- 12.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3.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안(김영동 의원 외 9명)
(10시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금효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금효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북, 법수 지역구 문석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태풍, 폭우와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시간 많은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토양 유실과 지반 약화를 초래해 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 마을 주변과 인접한 곳의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생육이 불량한 수목은 강풍과 폭우에 취약해 낙하, 쓰러짐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전점검과 관리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위험과 피해를 유발하는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을 강화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비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고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나 대상지 선정 기준 등 사업계획 또한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험수목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실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역별 위험수목의 분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종, 생육 상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정비 시기와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이며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위험수목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만큼 재난 발생 시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시스템 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갖추어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상황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 예방단계에서 위험수목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가지치기나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재해 발생 직후 해당 지역을 점검하는 절차가 병행된다면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수목 신고 및 관리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생활 주변의 위험수목은 행정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가, 등산로, 공원, 학교 주변 등 생활권 내 위험수목은 작은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신속한 신고가 안전사고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장 회의, 읍면 게시판, SNS 등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 절차와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탄탄한 지역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의 대응책으로 도시 숲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군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수목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위험수목 관리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북, 법수 지역구 문석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태풍, 폭우와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시간 많은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토양 유실과 지반 약화를 초래해 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 마을 주변과 인접한 곳의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생육이 불량한 수목은 강풍과 폭우에 취약해 낙하, 쓰러짐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전점검과 관리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위험과 피해를 유발하는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을 강화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비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고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나 대상지 선정 기준 등 사업계획 또한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험수목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실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역별 위험수목의 분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종, 생육 상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정비 시기와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이며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위험수목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만큼 재난 발생 시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시스템 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갖추어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상황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 예방단계에서 위험수목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가지치기나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재해 발생 직후 해당 지역을 점검하는 절차가 병행된다면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수목 신고 및 관리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생활 주변의 위험수목은 행정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가, 등산로, 공원, 학교 주변 등 생활권 내 위험수목은 작은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신속한 신고가 안전사고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장 회의, 읍면 게시판, SNS 등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 절차와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탄탄한 지역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의 대응책으로 도시 숲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군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수목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위험수목 관리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수, 군북 지역구 의원 조만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기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여러가지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이나 담배가 주된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새로운 중독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은 무분별한 게임과 도박성 콘텐츠, 유해 영상에 노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은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해 게임하듯 도박을 즐기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 폭력과 갈취 등 2차 범죄로까지 번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의존에서 시작되어 단순한 습관을 넘어 도박·마약 등 더 심각한 중독, 나아가 우울증과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 자살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은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청소년 124만 9천여 명 중 22만 1천여 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2만 7천 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청소년 과의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차원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주요 사회 문제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이나 마약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관련 상담과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상담 건수는 연간 100건에 달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매년 3∼4건의 도박 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관내 경찰서에는 청소년 도박 신고가 2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중독 문제는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발달 단계 특성상 판단력이 미숙하고 스스로 중독 상태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독단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각 단계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예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독은 청소년 개인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녀가 중독으로 방황할 때 부모는 지도 방법을 몰라 혼란을 겪게 되고 치료 과정에서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기 때문에 청소년 본인의 치료뿐 아니라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단속이나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외면한다면 청소년들의 중독은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에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중독 문제를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 함안군이 선제적으로 나서 미래 세대를 지켜내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수, 군북 지역구 의원 조만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기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여러가지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이나 담배가 주된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새로운 중독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은 무분별한 게임과 도박성 콘텐츠, 유해 영상에 노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은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해 게임하듯 도박을 즐기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 폭력과 갈취 등 2차 범죄로까지 번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의존에서 시작되어 단순한 습관을 넘어 도박·마약 등 더 심각한 중독, 나아가 우울증과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 자살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은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청소년 124만 9천여 명 중 22만 1천여 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2만 7천 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청소년 과의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차원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주요 사회 문제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이나 마약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관련 상담과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상담 건수는 연간 100건에 달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매년 3∼4건의 도박 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관내 경찰서에는 청소년 도박 신고가 2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중독 문제는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발달 단계 특성상 판단력이 미숙하고 스스로 중독 상태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독단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각 단계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예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독은 청소년 개인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녀가 중독으로 방황할 때 부모는 지도 방법을 몰라 혼란을 겪게 되고 치료 과정에서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기 때문에 청소년 본인의 치료뿐 아니라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단속이나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외면한다면 청소년들의 중독은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에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중독 문제를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 함안군이 선제적으로 나서 미래 세대를 지켜내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배재성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교통약자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답답한 현실과 불편을 함께 나누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에게는 가까운 병원이나 시장을 찾는 일조차 큰 용기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깊은 소외감과 좌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장애인 콜택시마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콜센터 운영 개선이 시급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병원 진료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전화 연결조차 어렵고 배차 지연으로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콜택시 배차가 함안군 자체가 아닌 경상남도 광역콜센터에서 통합 운영되면서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신속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혼잡시간대에 광역콜센터에서 배차 지시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 장애인 콜택시가 여러 대 대기하고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내의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배차시스템 개선, 콜센터 인력 충원 등 교통약자의 기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도에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교통약자 등록 시스템의 일원화입니다.
교통약자의 대부분인 장애인 등록은 읍·면 복지계에서, 보행상 중증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콜택시 이용 등록·심사는 읍·면 산업계와 건설교통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 교통약자 제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신규 등록된 장애인 116명 중 ‘심한 장애’와 ‘보행 장애’를 동시에 가진 20명은 당연히 교통약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교통약자로 등록된 인원은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7명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 맞춤형복지계와 산업계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장애인 등록 시,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별도 신고 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듣기 생소한 바우처 택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일반 택시를 활용한 바우처 택시를 올해 5월부터 도입했지만 월 평균 30건 미만의 이용에 그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 이용이 가능함에도 특별교통수단을 선호하는 이용자 비율이 높고 바우처 택시가 관내 운행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경우는 타 시군 사례처럼 관외 운행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며 특별교통수단이 꼭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단순히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취업, 의료, 문화 등 일상 전반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배재성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교통약자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답답한 현실과 불편을 함께 나누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에게는 가까운 병원이나 시장을 찾는 일조차 큰 용기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깊은 소외감과 좌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장애인 콜택시마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콜센터 운영 개선이 시급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병원 진료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전화 연결조차 어렵고 배차 지연으로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콜택시 배차가 함안군 자체가 아닌 경상남도 광역콜센터에서 통합 운영되면서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신속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혼잡시간대에 광역콜센터에서 배차 지시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 장애인 콜택시가 여러 대 대기하고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내의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배차시스템 개선, 콜센터 인력 충원 등 교통약자의 기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도에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교통약자 등록 시스템의 일원화입니다.
교통약자의 대부분인 장애인 등록은 읍·면 복지계에서, 보행상 중증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콜택시 이용 등록·심사는 읍·면 산업계와 건설교통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 교통약자 제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신규 등록된 장애인 116명 중 ‘심한 장애’와 ‘보행 장애’를 동시에 가진 20명은 당연히 교통약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교통약자로 등록된 인원은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7명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 맞춤형복지계와 산업계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장애인 등록 시,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별도 신고 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듣기 생소한 바우처 택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일반 택시를 활용한 바우처 택시를 올해 5월부터 도입했지만 월 평균 30건 미만의 이용에 그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 이용이 가능함에도 특별교통수단을 선호하는 이용자 비율이 높고 바우처 택시가 관내 운행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경우는 타 시군 사례처럼 관외 운행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며 특별교통수단이 꼭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단순히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취업, 의료, 문화 등 일상 전반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금효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정금효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금효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정금효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오늘 아침 출근길에 황금빛으로 변한 들녘을 보면서 어느해보다 올해 가을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늘 군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힘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군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유재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나아가 이를 우리 군의 미래 전략적 자산으로 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민 수의 감소는 곧 지방세수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지역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토지와 건물, 시설 등 공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성장 기반입니다.
2024년 결산상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하여 약 6만 7천여 건으로 재산적 가치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지자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이며 일반재산은 임대·매각·수익 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의 재산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먼저 방치된 행정재산 중 일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수면에서 관리 중인 구 법수면 보건지소는 2005년까지 사용되다 2006년 보건지소가 신축 이전되며 현재는 폐건물로 방치되어있습니다.
또한 칠서면에 자리한 향촌동 목욕탕 건물 역시 이용객 감소로 2003년 폐쇄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마을의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미활용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에 비해 활용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산 면적의 약 57%가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용 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며, 이마저도 활용 가치가 낮다고 판단될 시에는 신속한 매각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인 세입원으로 전환하는 행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활용 일반재산이 150여 건에 달하는데 반면 지난 3년간 매각 실적은 평균 10여 건에 그쳐 재산 매각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용도 없이 방치된 행정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또는 이용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미활용 중인 일반재산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용 가치가 낮은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 위한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약 1억 원의 사업비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건수의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활용 부지로 보고된 많은 군유지에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불법 점유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군 소유 휴경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 다음 지금 보시는 화면은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 주거시설에 누군가 거주하며 군유지를 마치 자신의 마당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료 화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소의 사료작물로 추정되는 풀을 경작용으로 심은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사례를 언급할 수 없지만 이처럼 상당수의 군유지가 수년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실태조사 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치고 드러난 사항조차도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법으로써 실태 조사 의무를 부여받은 집행부의 명백한 행정 태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2021년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과 향후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미비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다수의 행정재산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관리사항의 보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위탁관리할 때 그 현황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산청군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법률에 따라 위탁 중인 행정재산에 대해 관리 수탁자와 기간, 위탁 비용 등 세부 항목을 주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자 수탁자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 중인 행정재산의 보험체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중요한 공공자산인 만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건물과 선박, 1억 원 이상의 공작물, 기계 및 기구에 대한 공유재산은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즉, 함안군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지정되어 법적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나 현재 함안지방공사에서 위탁 관리 중인 함안군의 장사시설 함안하늘공원 건물에 대한 보험증권을 열람해 본 결과 손해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안군수’가 아닌 ‘함안지방공사’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늘공원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위탁기관은 단순히 시설을 관리 대행만 할 뿐, 재산의 법적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재난 시 지자체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하거나 재산의 신속한 손해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관리 절차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약 40여 개 이상의 행정재산 건물이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위탁 현황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행정재산 건물의 보험계약 시
가입자가 수탁기관으로 기재된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2021년도에 약 5천만 원, 2024년도에 약 7천만 원, 총 1억3천만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도 기반의 데이터를 연계해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을 직접 활용해본 결과, 실제 대부 현황이나 핵심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아 현재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두 시스템 간에는 기능적 차별성이 거의 없어 1년 전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담당 부서에서 사실상 활용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은 특성상 원활히 활용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와 기능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계약 금액의 약 13%가량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또다시 시스템 유지 관리에 연간 약 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관리시스템이 존재함에도 기능적 활용도가 유사한 시스템을 또다시 구축한 사유가 무엇이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구축한 시스템의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향후 부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서 우리 군 공유재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상당수 문제들은 결국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관리관이 각 실과에 산재되어 관리의 일원화가 어렵고 방대한 재산 규모에 비해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전담 인력은 고작 1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 아무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고 실태조사 수행과 유휴 자산의 가치제고를 고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정부도 기존 공유재산 관리방식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최근 행안부 내 공유재산 업무를 전담하는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하여 조직을 개편하였고 인근 창원시를 비롯한 기초지자체들 또한 공유재산 전담 부서를 두는 등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 기조에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되는 ‘공유재산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오늘 드린 질문들은 단순히 행정상 미비점을 지적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현 상황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여건 속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군수님과 집행부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황금빛으로 변한 들녘을 보면서 어느해보다 올해 가을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늘 군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힘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군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유재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나아가 이를 우리 군의 미래 전략적 자산으로 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민 수의 감소는 곧 지방세수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지역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토지와 건물, 시설 등 공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성장 기반입니다.
2024년 결산상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하여 약 6만 7천여 건으로 재산적 가치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지자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이며 일반재산은 임대·매각·수익 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의 재산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먼저 방치된 행정재산 중 일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수면에서 관리 중인 구 법수면 보건지소는 2005년까지 사용되다 2006년 보건지소가 신축 이전되며 현재는 폐건물로 방치되어있습니다.
또한 칠서면에 자리한 향촌동 목욕탕 건물 역시 이용객 감소로 2003년 폐쇄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마을의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미활용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에 비해 활용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산 면적의 약 57%가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용 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며, 이마저도 활용 가치가 낮다고 판단될 시에는 신속한 매각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인 세입원으로 전환하는 행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활용 일반재산이 150여 건에 달하는데 반면 지난 3년간 매각 실적은 평균 10여 건에 그쳐 재산 매각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용도 없이 방치된 행정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또는 이용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미활용 중인 일반재산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용 가치가 낮은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 위한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약 1억 원의 사업비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건수의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활용 부지로 보고된 많은 군유지에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불법 점유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군 소유 휴경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 다음 지금 보시는 화면은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 주거시설에 누군가 거주하며 군유지를 마치 자신의 마당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료 화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소의 사료작물로 추정되는 풀을 경작용으로 심은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사례를 언급할 수 없지만 이처럼 상당수의 군유지가 수년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실태조사 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치고 드러난 사항조차도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법으로써 실태 조사 의무를 부여받은 집행부의 명백한 행정 태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2021년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과 향후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미비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다수의 행정재산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관리사항의 보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위탁관리할 때 그 현황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산청군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법률에 따라 위탁 중인 행정재산에 대해 관리 수탁자와 기간, 위탁 비용 등 세부 항목을 주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자 수탁자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 중인 행정재산의 보험체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중요한 공공자산인 만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건물과 선박, 1억 원 이상의 공작물, 기계 및 기구에 대한 공유재산은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즉, 함안군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지정되어 법적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나 현재 함안지방공사에서 위탁 관리 중인 함안군의 장사시설 함안하늘공원 건물에 대한 보험증권을 열람해 본 결과 손해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안군수’가 아닌 ‘함안지방공사’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늘공원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위탁기관은 단순히 시설을 관리 대행만 할 뿐, 재산의 법적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재난 시 지자체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하거나 재산의 신속한 손해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관리 절차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약 40여 개 이상의 행정재산 건물이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위탁 현황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행정재산 건물의 보험계약 시
가입자가 수탁기관으로 기재된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2021년도에 약 5천만 원, 2024년도에 약 7천만 원, 총 1억3천만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도 기반의 데이터를 연계해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을 직접 활용해본 결과, 실제 대부 현황이나 핵심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아 현재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두 시스템 간에는 기능적 차별성이 거의 없어 1년 전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담당 부서에서 사실상 활용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은 특성상 원활히 활용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와 기능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계약 금액의 약 13%가량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또다시 시스템 유지 관리에 연간 약 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관리시스템이 존재함에도 기능적 활용도가 유사한 시스템을 또다시 구축한 사유가 무엇이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구축한 시스템의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향후 부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서 우리 군 공유재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상당수 문제들은 결국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관리관이 각 실과에 산재되어 관리의 일원화가 어렵고 방대한 재산 규모에 비해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전담 인력은 고작 1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 아무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고 실태조사 수행과 유휴 자산의 가치제고를 고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정부도 기존 공유재산 관리방식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최근 행안부 내 공유재산 업무를 전담하는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하여 조직을 개편하였고 인근 창원시를 비롯한 기초지자체들 또한 공유재산 전담 부서를 두는 등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 기조에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되는 ‘공유재산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오늘 드린 질문들은 단순히 행정상 미비점을 지적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현 상황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여건 속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군수님과 집행부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근제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정금효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의 관리 계획 및 일반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관리부서가 32개 부서, 총 28,547필지로 그 규모가 방대합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부서별 고유업무와 공유재산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병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공유재산 일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각 국별 국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장기 개발계획이 없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은 매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민간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순환 효과를 유도하는 등 군민 혜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공유재산 전수조사 결과 드러난 무단 점유 다수 필지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향후 실태조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무단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 전수 재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실태조사 시 부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시스템 활용 교육, 조직체계 정비 등으로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산 위탁 운영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때 그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공개 의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향후,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경우와 기존 계약된 39개소에 대하여 위탁 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재산 건물의 보험계약 시 가입자가 수탁기관으로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 중인 시설물은 3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38개소에 대해서는 함안군 명의로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하였고 함안하늘공원 장사시설은 수탁기관인 함안지방공사가 배상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위탁료 산정 시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산정되어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안지방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가 각종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협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이 재해보험 등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는 재난 발생 시 보험료 청구 지연, 법적 분쟁 등 발생 우려가 있어 보험계약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함안지방공사가 위탁 관리 중인 함안하늘공원에 대하여 함안군 명의로 손해배상 공제가입 하여 관련 법규 준수는 물론,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 전산시스템 이중 구축 사유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구축된 시스템은 주로 공유재산의 지적 정보와 일부 현황관리에 국한되어 기능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 또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입력을 하게 되면 함안군 GIS 공간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지 않아 매번 자료를 GIS 공간정보 시스템 부서에 연계 요청을 통해 반영을 하는 등 미흡한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 기존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행정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전담조직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우리 군의 조직 분석 및 진단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 용역 시 우리 군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전담 부서 구성 및 전담 인력 충원에 대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금효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정금효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의 관리 계획 및 일반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관리부서가 32개 부서, 총 28,547필지로 그 규모가 방대합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부서별 고유업무와 공유재산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병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공유재산 일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각 국별 국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장기 개발계획이 없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은 매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민간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순환 효과를 유도하는 등 군민 혜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공유재산 전수조사 결과 드러난 무단 점유 다수 필지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향후 실태조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무단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 전수 재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실태조사 시 부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시스템 활용 교육, 조직체계 정비 등으로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산 위탁 운영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때 그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공개 의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향후,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경우와 기존 계약된 39개소에 대하여 위탁 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재산 건물의 보험계약 시 가입자가 수탁기관으로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 중인 시설물은 3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38개소에 대해서는 함안군 명의로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하였고 함안하늘공원 장사시설은 수탁기관인 함안지방공사가 배상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위탁료 산정 시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산정되어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안지방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가 각종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협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이 재해보험 등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는 재난 발생 시 보험료 청구 지연, 법적 분쟁 등 발생 우려가 있어 보험계약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함안지방공사가 위탁 관리 중인 함안하늘공원에 대하여 함안군 명의로 손해배상 공제가입 하여 관련 법규 준수는 물론,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 전산시스템 이중 구축 사유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구축된 시스템은 주로 공유재산의 지적 정보와 일부 현황관리에 국한되어 기능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 또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입력을 하게 되면 함안군 GIS 공간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지 않아 매번 자료를 GIS 공간정보 시스템 부서에 연계 요청을 통해 반영을 하는 등 미흡한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 기존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행정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전담조직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우리 군의 조직 분석 및 진단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 용역 시 우리 군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전담 부서 구성 및 전담 인력 충원에 대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금효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정금효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금효 의원, 의석에서 일어섬)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대상자는 정금효 의원께서 직접 호명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정금효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금효 의원, 의석에서 일어섬)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대상자는 정금효 의원께서 직접 호명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정금효 의원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불신 문제와 대부료 산정과정 방식의 미흡, 미활용 일반재산의 정보공개 미흡, 국유재산 관리 소홀 그리고 위탁관리 및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유휴 공유재산의 발굴과 활용방안, 공유재산의 매각, 매입, 대부료의 공유재산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고민 등 본질문에서 다 풀어보지 못한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질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곳곳에서 당면한 문제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매년 큰 예산을 들여 공유재산을 확충하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활용도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해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점검해나가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연구하고 함안군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공유재산 미래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추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불신 문제와 대부료 산정과정 방식의 미흡, 미활용 일반재산의 정보공개 미흡, 국유재산 관리 소홀 그리고 위탁관리 및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유휴 공유재산의 발굴과 활용방안, 공유재산의 매각, 매입, 대부료의 공유재산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고민 등 본질문에서 다 풀어보지 못한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질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곳곳에서 당면한 문제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매년 큰 예산을 들여 공유재산을 확충하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활용도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해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점검해나가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연구하고 함안군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공유재산 미래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추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출장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강화하여 국외출장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출장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강화하여 국외출장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시체화장 업무, 묘지 및 납골당 관리 업무, 분뇨처리업무 등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장려수당을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포상휴가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 기준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세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요양 등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시체화장 업무, 묘지 및 납골당 관리 업무, 분뇨처리업무 등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장려수당을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포상휴가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 기준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세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요양 등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준공 이후 20년 넘게 특별회계의 운용 사례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분할발주 제도와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준공 이후 20년 넘게 특별회계의 운용 사례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분할발주 제도와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칠원읍은 우리 군에서 거주 인구가 가장 많고 2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다수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분포되어있어 각종 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IC의 부재로 인근 IC까지 우회해야 하며 불필요한 물류 비용을 발생시키고 교통량이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이동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고속도로 체계 구축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문」
함안군의회는 칠원읍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칠원∼창원 구간의 상습정체 해소를 통해 운송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확장공사에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칠원읍은 함안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인근에는 다수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분포되어 있어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각종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칠원읍에는 고속도로IC가 없어 주민과 물류차량들은 인근 칠서IC나 내서IC까지 우회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IC로의 교통량 집중은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칠원읍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함안군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습 정체구간인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확장공사를 확정하고 시행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될 확장공사에서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이 교차하는 구간에 칠원 하이패스IC 설치가 포함되어 운영된다면 칠원읍 주민들의 이동편의 개선은 물론 칠원읍에서 남해고속도로 이용 시 거리단축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운송물류비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인근 IC의 차량들을 분산시켜 이번 확장공사의 목적인 상습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더하여 함안군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야읍과 칠원읍 간 연결도로가 부재하여 함안군의 균형있는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칠원 하이패스IC가 설치된다면 남해고속도로는 가야읍과 칠원읍을 바로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되어 가야권 지역과 칠원권 지역 간의 운송물류비 절감은 물론 두 지역 간의 연계성 강화 등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칠원읍 주민을 포함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고속도로 체계 구축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칠원 하이패스IC의 설치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확장공사 실시 계획에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즉각 반영하고 조속히 설치․운영하라.
2025년 9월 17일
함안군의회
반갑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칠원읍은 우리 군에서 거주 인구가 가장 많고 2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다수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분포되어있어 각종 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IC의 부재로 인근 IC까지 우회해야 하며 불필요한 물류 비용을 발생시키고 교통량이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이동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고속도로 체계 구축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문」
함안군의회는 칠원읍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칠원∼창원 구간의 상습정체 해소를 통해 운송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확장공사에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칠원읍은 함안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인근에는 다수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분포되어 있어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각종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칠원읍에는 고속도로IC가 없어 주민과 물류차량들은 인근 칠서IC나 내서IC까지 우회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IC로의 교통량 집중은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칠원읍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함안군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습 정체구간인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확장공사를 확정하고 시행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될 확장공사에서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이 교차하는 구간에 칠원 하이패스IC 설치가 포함되어 운영된다면 칠원읍 주민들의 이동편의 개선은 물론 칠원읍에서 남해고속도로 이용 시 거리단축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운송물류비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인근 IC의 차량들을 분산시켜 이번 확장공사의 목적인 상습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더하여 함안군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야읍과 칠원읍 간 연결도로가 부재하여 함안군의 균형있는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칠원 하이패스IC가 설치된다면 남해고속도로는 가야읍과 칠원읍을 바로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되어 가야권 지역과 칠원권 지역 간의 운송물류비 절감은 물론 두 지역 간의 연계성 강화 등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칠원읍 주민을 포함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고속도로 체계 구축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칠원 하이패스IC의 설치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확장공사 실시 계획에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즉각 반영하고 조속히 설치․운영하라.
2025년 9월 17일
함안군의회
○의장 이만호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