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주요업무보고회의록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10월29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말남 의원 외 1명)(계속)
- 가. 복지정책과
- 나. 주민복지과
- 다. 환경과
- 라. 산림녹지과
- 마. 상하수도사업소
- 바. 공원관리사업소
(10시06분 개의)
○부의장 안말남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 오전 회의는 의장 대신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202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 오전 회의는 의장 대신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202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말남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오후에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오후에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영철
복지환경국장 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말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복지와 깨끗한 물을 마시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분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구현, 저출산 고령화 인구변화에 맞는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추진, 신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안청춘식당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자연생태늪인 질날늪과 대평늪의 훼손된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과 소각시설 증설 및 현대화를 통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청룡산 자연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과 연계사업으로 진달래 군락지 조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목재문화체험장은 준공 후 내년 3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상수도 원격 검침시스템 구축을 통해 검침 신뢰도 향상 및 유수율을 제고하고 노후 상수관 개량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료 설치 사업,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는 강나루 생태공원의 작약 축제장 기반시설 확충과 악양 생태공원 입곡 군립공원 연령, 세대를 아우르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일상 속 건강과 휴식을 책임지는 생활형 공원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많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말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복지와 깨끗한 물을 마시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분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구현, 저출산 고령화 인구변화에 맞는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추진, 신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안청춘식당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자연생태늪인 질날늪과 대평늪의 훼손된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과 소각시설 증설 및 현대화를 통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청룡산 자연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과 연계사업으로 진달래 군락지 조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목재문화체험장은 준공 후 내년 3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상수도 원격 검침시스템 구축을 통해 검침 신뢰도 향상 및 유수율을 제고하고 노후 상수관 개량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료 설치 사업,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는 강나루 생태공원의 작약 축제장 기반시설 확충과 악양 생태공원 입곡 군립공원 연령, 세대를 아우르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일상 속 건강과 휴식을 책임지는 생활형 공원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많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복지정책과장 정미숙입니다.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입니다.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용 의원
240페이지.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지은 지가 한 15년 됐는데 그나마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거기 지금 제일 우리 지역에 보면 중요한 거는 방수입니다, 방수.
한 4억 넘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매년 앞전에도 그랬지만 위에 옥상 방수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금액으로 예산을 넣어놨기 때문에 꼭 좀 공사하고 나서 하자가 없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하에 작년 예산 편성해가지고 한번 내려가봤드만 아주 잘해놨드라고.
240페이지.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지은 지가 한 15년 됐는데 그나마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거기 지금 제일 우리 지역에 보면 중요한 거는 방수입니다, 방수.
한 4억 넘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매년 앞전에도 그랬지만 위에 옥상 방수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금액으로 예산을 넣어놨기 때문에 꼭 좀 공사하고 나서 하자가 없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하에 작년 예산 편성해가지고 한번 내려가봤드만 아주 잘해놨드라고.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종합사회복지관담당 심인혜
네.
네.
○황철용 의원
내려가봤드만 아주 깨끗하게 한 100명 정도는 들어가서 우리 함안문화예술회관 연회장만큼 행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홍보도 아주 잘했더라고, 보니까.
읍면에 벌써 홍보를 이장회의 때 했는데 한 번만 하지 말고 자주, 그렇게 잘 지어놘 공간을 안 쓰면 또 냄새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권에 있는 관변단체라든지 행사하면 지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좀 불편한 게 뭐냐면, 혹여 뷔페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안전입니다, 안전.
내려가봤드만 아주 깨끗하게 한 100명 정도는 들어가서 우리 함안문화예술회관 연회장만큼 행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홍보도 아주 잘했더라고, 보니까.
읍면에 벌써 홍보를 이장회의 때 했는데 한 번만 하지 말고 자주, 그렇게 잘 지어놘 공간을 안 쓰면 또 냄새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권에 있는 관변단체라든지 행사하면 지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좀 불편한 게 뭐냐면, 혹여 뷔페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안전입니다, 안전.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황철용 의원
그쪽은 밑이 지하이기 때문에 그걸 주무계장님이 한 번 더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틀림없이 연회석을 하면은 또 뷔페 불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전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공사하고 나서 좀 더 매끄럽게 잘돼가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밑이 지하이기 때문에 그걸 주무계장님이 한 번 더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틀림없이 연회석을 하면은 또 뷔페 불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전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공사하고 나서 좀 더 매끄럽게 잘돼가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공원으로 결정중에 있고 결정 후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을지, 그 독립공원 자체가 사실 조금 외지 쪽으로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공원으로 결정중에 있고 결정 후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을지, 그 독립공원 자체가 사실 조금 외지 쪽으로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도서관하고 맞바꾸면서 큰 예산을 들였는데 이렇게 취득만 하고 그대로 또 1년, 2년을 방치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당초에 독립공원 조성을 할 것이라 해갖고 이걸 취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진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도서관하고 맞바꾸면서 큰 예산을 들였는데 이렇게 취득만 하고 그대로 또 1년, 2년을 방치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당초에 독립공원 조성을 할 것이라 해갖고 이걸 취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진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더 챙기겠습니다.
예, 예. 더 챙기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에서 조금 더 빨리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독립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부터 사업계획서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에서 조금 더 빨리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독립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부터 사업계획서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지금 지급은 함안사랑상품권에다가 상품권은 다른 것도 쓸 수 있는데, 간식만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장을 크게 찍어가지고 반기에 한 번씩 나눠주는데 나눠줄 때도 본인들한테 간식 외에는 쓸 수 없다고 안내하고 되도록 그렇게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은 함안사랑상품권에다가 상품권은 다른 것도 쓸 수 있는데, 간식만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장을 크게 찍어가지고 반기에 한 번씩 나눠주는데 나눠줄 때도 본인들한테 간식 외에는 쓸 수 없다고 안내하고 되도록 그렇게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곽세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6.25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6.25 참전용사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은 우리 함안군에 얼마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6.25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6.25 참전용사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은 우리 함안군에 얼마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34분 이십니다.
34분 이십니다.
○곽세훈 의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인데 이런 사업은 발굴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241페이지, 8개 보훈단체 지원 이래 해놨는데, 지금 사실 단체가 거의 6.25 하고 월남 참전 단체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인데 이런 사업은 발굴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241페이지, 8개 보훈단체 지원 이래 해놨는데, 지금 사실 단체가 거의 6.25 하고 월남 참전 단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미망인회도 있고…
네. 미망인회도 있고…
○곽세훈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유족, 유가족의 선이 어디까지인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사실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라면 그분들 연세가 다 구십 얼추 되었을 건데,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유족, 유가족의 선이 어디까지인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사실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라면 그분들 연세가 다 구십 얼추 되었을 건데,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유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승계를 하거든요.
사망하고 나면 1순위가 배우자고,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면 그 자녀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승계를 하거든요.
사망하고 나면 1순위가 배우자고,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면 그 자녀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그런 분도 있고, 지금 광복회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그렇게 내려와 있고 미망인 같은 경우는 거의 배우자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분도 있고, 지금 광복회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그렇게 내려와 있고 미망인 같은 경우는 거의 배우자나 그렇게 됩니다.
○곽세훈 의원
그래 이런 분들은 아깝지 않은 거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고, 아까 조만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칠북 3.9 만세 운동 거기도 단체 내규를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지요?
우리 군에서 뭐 이리저리 간섭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유족이 회장을 할 수 있다 이래 돼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늘 지금 말썽이 되는 게, 회장은 유가족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분들은 아깝지 않은 거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고, 아까 조만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칠북 3.9 만세 운동 거기도 단체 내규를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지요?
우리 군에서 뭐 이리저리 간섭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유족이 회장을 할 수 있다 이래 돼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늘 지금 말썽이 되는 게, 회장은 유가족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아, 네.
아,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몇 가지 올라왔는데 참전유공자 지원 이것도 앞서 우리 곽세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그것도 정말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함께 뛰었던 사람들이거든예?
지원 강화 이게 참 고맙고 그리고 또 3.1 독립기념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청소년들 어떤 형태의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몇 가지 올라왔는데 참전유공자 지원 이것도 앞서 우리 곽세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그것도 정말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함께 뛰었던 사람들이거든예?
지원 강화 이게 참 고맙고 그리고 또 3.1 독립기념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청소년들 어떤 형태의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기념관 4개소가 있는데 4개소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고 색칠이라든지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이에서 자기들이 보훈에 대한 그리고 애국정신을 좀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기념관 4개소가 있는데 4개소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고 색칠이라든지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이에서 자기들이 보훈에 대한 그리고 애국정신을 좀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래 우리 과장님 말씀도 좋지만, 제가 3.1 독립기념 사업 독립 만세 운동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거든예?
우리 함안군은 정말 충절의 고장이더라고예.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데가 어디인고 압니까?
사망자들이나 치열했던 곳이?
그래 우리 과장님 말씀도 좋지만, 제가 3.1 독립기념 사업 독립 만세 운동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거든예?
우리 함안군은 정말 충절의 고장이더라고예.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데가 어디인고 압니까?
사망자들이나 치열했던 곳이?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우리 함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래 내가 천안시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천안시에 보니까 유관순이나 유중구나 유경애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당시 조카가 돌아가셨다는 그 상태였거든예?
책을 읽고 내가 이리저리 한번 보니까 우리 함안만큼 치열했던 데는 대한민국에 없었어예.
어차피 평안도 저쪽으로는 이북 지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만 38선으로 인해서 그래 재연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예, 학술연구를 통해서…
독립기념관이 지금 천안시에 있다 아닙니까?
그래 내가 천안시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천안시에 보니까 유관순이나 유중구나 유경애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당시 조카가 돌아가셨다는 그 상태였거든예?
책을 읽고 내가 이리저리 한번 보니까 우리 함안만큼 치열했던 데는 대한민국에 없었어예.
어차피 평안도 저쪽으로는 이북 지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만 38선으로 인해서 그래 재연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예, 학술연구를 통해서…
독립기념관이 지금 천안시에 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네, 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행정이나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치열했던 곳에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 재연행사하고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연행사를 문화재로 등재를 하는 게 안 맞나.
저것마저도 우리가 천안에 뺐겨버린다면 정말 만들어야 할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대처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우리에게도 증조부, 할아버지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몰랐던 거라.
너무나도 모르고 있거든예.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몰라예, 솔직한 말로.
그만큼 치열해갖고 희생자가 많았다는 걸 군부대까지 출동했다는 사실을 나도 늦게 알았거든예?
그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이런 데를 다니면서도 그 아이들이 체험도 좋지만 이러 이러한 게 있었던 지역인 함안군이다는 걸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행정이나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치열했던 곳에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 재연행사하고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연행사를 문화재로 등재를 하는 게 안 맞나.
저것마저도 우리가 천안에 뺐겨버린다면 정말 만들어야 할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대처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우리에게도 증조부, 할아버지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몰랐던 거라.
너무나도 모르고 있거든예.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몰라예, 솔직한 말로.
그만큼 치열해갖고 희생자가 많았다는 걸 군부대까지 출동했다는 사실을 나도 늦게 알았거든예?
그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이런 데를 다니면서도 그 아이들이 체험도 좋지만 이러 이러한 게 있었던 지역인 함안군이다는 걸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계속 요청을 했고 지금 4개 기념관 모두 돌아보면서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좀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계속 요청을 했고 지금 4개 기념관 모두 돌아보면서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좀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 내년 3월 20일 재연행사에 교육장님께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가야 쪽에는 함께 해주신다는 쪽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는 한 3, 4천 명이 모여서 정말 그때 재연행사를 대한민국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244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강화예.
이 부분도 참 정말 복지 사각지대는 분명히 발굴해야 되는 게 맞거든예?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 내년 3월 20일 재연행사에 교육장님께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가야 쪽에는 함께 해주신다는 쪽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는 한 3, 4천 명이 모여서 정말 그때 재연행사를 대한민국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244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강화예.
이 부분도 참 정말 복지 사각지대는 분명히 발굴해야 되는 게 맞거든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2,700명 정도 됩니다.
2,700명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문석주 의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자제가 참 잘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과 재산을 싹 다 자제분이나 딸 쪽으로 다 넘겨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정해진 법규가?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자제가 참 잘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과 재산을 싹 다 자제분이나 딸 쪽으로 다 넘겨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정해진 법규가?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저희 기초생활수급은 도리어 더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고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1억 3천하고 부양의무자의 부부 소득이 1억인가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 기초생활수급은 도리어 더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고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1억 3천하고 부양의무자의 부부 소득이 1억인가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보지는 않거든요?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우리 정부도 조금 개선해야되는 게 자제들은 정말 잘 살고 학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사를 더 해야되지 않을까 부모가 그냥 자식이나 딸 쪽으로 싹 다 넘겨놔삐고, 남의 이름으로 넘겨놔삐고 진짜 실제로는 재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정말 사각지대는 분명히 발굴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자제가 잘 돼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정부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 내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우리 정부도 조금 개선해야되는 게 자제들은 정말 잘 살고 학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사를 더 해야되지 않을까 부모가 그냥 자식이나 딸 쪽으로 싹 다 넘겨놔삐고, 남의 이름으로 넘겨놔삐고 진짜 실제로는 재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정말 사각지대는 분명히 발굴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자제가 잘 돼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정부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 내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문석주 의원
어쨌든 앞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명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겠지만 조금 신중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정부에서 무작정 퍼주는 것보다는 정말 그 상태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명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겠지만 조금 신중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정부에서 무작정 퍼주는 것보다는 정말 그 상태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군북 독립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의원들은 모른다는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 방에 가면 함안군 독립 운동사에 관계되는 책이 10권도 넘습니다.
그걸 다 읽고 제가 5분 발언, 군정질문 해가지고 독립기념관을 하자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의원들 다 문석주 의원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군북 독립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의원들은 모른다는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 방에 가면 함안군 독립 운동사에 관계되는 책이 10권도 넘습니다.
그걸 다 읽고 제가 5분 발언, 군정질문 해가지고 독립기념관을 하자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의원들 다 문석주 의원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아, 네.
아,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지금 현재 보충된 거는 없고 훈장하고 몇 가지 보충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충된 거는 없고 훈장하고 몇 가지 보충 예정에 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그래 요번에 가서 보니까 자료가 우리 여기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더라고예.
원본은 못 가져오더라도 복사라도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보완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었고, 특히 제가 유심히 본 거는 동의의국 관련 자료가 많이 전시돼가 있었어예.
그래 요번에 가서 보니까 자료가 우리 여기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더라고예.
원본은 못 가져오더라도 복사라도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보완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었고, 특히 제가 유심히 본 거는 동의의국 관련 자료가 많이 전시돼가 있었어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102명.
102명.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아직까지 더 이상은 발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 이상은 발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정금효 의원
그것 참 그 지역의 자랑스러움 그런 게 보이더라고.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잘 안됐는데 이번에는 우리 102분에 대해서 이름을 전체 태극기하고 같이 배너 돼가 있는 자리 있다 아닙니까?
그것 참 그 지역의 자랑스러움 그런 게 보이더라고.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잘 안됐는데 이번에는 우리 102분에 대해서 이름을 전체 태극기하고 같이 배너 돼가 있는 자리 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해봤거든예?
그런데 한 한 달 정도 걸 때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 생각에 3.1절 행사를 예술회관에서 하니까 예술회관 들어가는 건물 입구에 102분의 이름을 걸고 그 플래카드 현수막을 다시 3월 20일 군북 독립 재연 행사할 때 하고 독립기념관 벽면에 좀 걸어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해봤거든예?
그런데 한 한 달 정도 걸 때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 생각에 3.1절 행사를 예술회관에서 하니까 예술회관 들어가는 건물 입구에 102분의 이름을 걸고 그 플래카드 현수막을 다시 3월 20일 군북 독립 재연 행사할 때 하고 독립기념관 벽면에 좀 걸어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정금효 의원
지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금효, 조용국 이름을 부른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 예우가 되니까 검토를,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금효, 조용국 이름을 부른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 예우가 되니까 검토를,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한 천만 원 이상…
한 천만 원 이상…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복지박람회하고 아라제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복지 쪽만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서 그렇습니다.
복지박람회하고 아라제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복지 쪽만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서 그렇습니다.
○정금효 의원
장소는 박물관 쪽이 아닌 운동장 쪽에 하더라도 아라문화제 할 때 개막식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박람회라도 있으면 같이 겸사겸사해서 우리 아라문화제하고 사람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성격이 다른 건 맞아요. 맞는데 진지하게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장소는 박물관 쪽이 아닌 운동장 쪽에 하더라도 아라문화제 할 때 개막식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박람회라도 있으면 같이 겸사겸사해서 우리 아라문화제하고 사람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성격이 다른 건 맞아요. 맞는데 진지하게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기초수급자들.
기초수급자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수급자로 지정되면은 저희들이…
예. 수급자로 지정되면은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양곡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2,500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고 주거, 교육, 차상위 같은 경우는 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곡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2,500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고 주거, 교육, 차상위 같은 경우는 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동 의원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주변에서 양곡이 지원되는데, 물론 맞게 지급을 하긴 했지만 어떤 분은 저 집에는 저런 쌀 안 받아도 되는 집이고 먹지도 안 하고 받아서 다른 데 주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기초교육급여는 어떤 부분을 지급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주변에서 양곡이 지원되는데, 물론 맞게 지급을 하긴 했지만 어떤 분은 저 집에는 저런 쌀 안 받아도 되는 집이고 먹지도 안 하고 받아서 다른 데 주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기초교육급여는 어떤 부분을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한데 고등학생까지 학자금하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한데 고등학생까지 학자금하고…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학자금 그리고 학용품비, 교복비 이런 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학자금 그리고 학용품비, 교복비 이런 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네, 네.
○김영동 의원
저소득 자녀간식비 관련해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저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올 1년을 거쳐가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자녀간식비가 부모,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을 한다고 앞에 유원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 통장에 이 간식비가 들어가면 간식비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혹시 기존 취지와 맞지 않게 부모 통장에 있으면 가정 생활비에 우선 쓰여지고 애들 간식에는 전혀 혜택을 못 볼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라고 했는데 혹시 챙겨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저소득 자녀간식비 관련해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저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올 1년을 거쳐가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자녀간식비가 부모,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을 한다고 앞에 유원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 통장에 이 간식비가 들어가면 간식비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혹시 기존 취지와 맞지 않게 부모 통장에 있으면 가정 생활비에 우선 쓰여지고 애들 간식에는 전혀 혜택을 못 볼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라고 했는데 혹시 챙겨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작년에 계좌 지급으로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서 함안사랑상품권에다가 간식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계좌 지급으로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서 함안사랑상품권에다가 간식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조용국 의원
(웃음)
역시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면 복지 구현이 제일 힘들고 저희들이 지향해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굴할 거는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할 거는 해야되는 겁니다.
제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몇 년 동안 받아봅니다만 항상 업무보고가 획일적입니다.
요런 것도 좀 변화에 맞춰서 업무보고가 변화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종합적인 전략을 한 마디로 뭐라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볼 때.
(웃음)
역시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면 복지 구현이 제일 힘들고 저희들이 지향해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굴할 거는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할 거는 해야되는 겁니다.
제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몇 년 동안 받아봅니다만 항상 업무보고가 획일적입니다.
요런 것도 좀 변화에 맞춰서 업무보고가 변화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종합적인 전략을 한 마디로 뭐라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볼 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일단 저희 과의 큰 업무 중 하나가 보훈 업무이기 때문에 보훈 업무와 새로 생기는 의료통합 돌봄체계 그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일단 저희 과의 큰 업무 중 하나가 보훈 업무이기 때문에 보훈 업무와 새로 생기는 의료통합 돌봄체계 그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조용국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목표 보면 전부 다 뭐하겠다, 뭐하겠다, 뭐하겠다, 뭐하겠다 이렇게 10개 정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거 말고 한마디로 우리는 함안군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목표 보면 전부 다 뭐하겠다, 뭐하겠다, 뭐하겠다, 뭐하겠다 이렇게 10개 정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거 말고 한마디로 우리는 함안군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저소득층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글쎄, 이제 저는 타이틀을 요래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함안,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 구현 이런 거 한 개 딱 위에 걸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글쎄, 이제 저는 타이틀을 요래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함안,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 구현 이런 거 한 개 딱 위에 걸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네, 네.
○조용국 의원
보고서 보기도 좋고 사업계획도 우리가 정말 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 때.
그다음에 두 번째, 복지사업 성과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보고서 보기도 좋고 사업계획도 우리가 정말 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 때.
그다음에 두 번째, 복지사업 성과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크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만을 하는 건 없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만을 하는 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350억 정도…
350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조용국 의원
24년도 보다 한 100억 가까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졌으며,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성과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복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매번 하니까 매번 나열식으로 해서 복지가 정확하게 전달도 안 되고 효율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걸 항상 매년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한 번을 하든지 만족도 조사, 성과평과 정례화 시키세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쓰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어서, 얼마나 주민 만족도가 있다는 거를 조사해서 정례화를 시켜요.
그래야만 이게 조금씩 발전이 됩니다.
24년도 보다 한 100억 가까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졌으며,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성과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복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매번 하니까 매번 나열식으로 해서 복지가 정확하게 전달도 안 되고 효율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걸 항상 매년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한 번을 하든지 만족도 조사, 성과평과 정례화 시키세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쓰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어서, 얼마나 주민 만족도가 있다는 거를 조사해서 정례화를 시켜요.
그래야만 이게 조금씩 발전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하고 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하고 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조용국 의원
26년도 성과목표를 복지 전형 효율성 10% 개선, 그다음에 공모 사업 선정 5건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가면서 업무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희망적이고.
그런데 보면은 매번 답습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 복지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또 하는 거고요.
26년도 성과목표를 복지 전형 효율성 10% 개선, 그다음에 공모 사업 선정 5건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가면서 업무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희망적이고.
그런데 보면은 매번 답습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 복지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또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2025년도 반성 및 개선점 하는 데가 24년도 반성하는 거 하고 25년도 반성점이 똑같아요.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보니까 보훈 교육, 은둔형 복지 지원의 어려움, 수급 자격이 뭐 서비스 연계 미흡 샀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문제점이 있어서 요렇게 했습니다.
이게 업무평가 아닙니까, 업무평가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복지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가늠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매번 업무보고도 받고 또 여기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그런 게 바르게 가는 것 아닙니까?
2025년도 반성 및 개선점 하는 데가 24년도 반성하는 거 하고 25년도 반성점이 똑같아요.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보니까 보훈 교육, 은둔형 복지 지원의 어려움, 수급 자격이 뭐 서비스 연계 미흡 샀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문제점이 있어서 요렇게 했습니다.
이게 업무평가 아닙니까, 업무평가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복지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가늠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매번 업무보고도 받고 또 여기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그런 게 바르게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조용국 의원
그냥 매번 나열식으로 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 보다 좀 더 진취적인 발전상이 있어야만 저희 의원들이 있는 목적이고 여러분들도 새로 자꾸 자리 바뀌는 것도 목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매번 나열식으로 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 보다 좀 더 진취적인 발전상이 있어야만 저희 의원들이 있는 목적이고 여러분들도 새로 자꾸 자리 바뀌는 것도 목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대상자가 사실 저소득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상자가 사실 저소득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조용국 의원
지금 국가유공자 몇 분 없습니다.
거의가 고령자고 시간이 가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인데 수당 지급을 좀 더 올려서 해주십사하고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딱 걸리는 게 뭐가 걸리냐면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했다 이 이상 커트라인이 있다, 더 올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항상 답이 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에 의해서 보훈 예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함안군은 자립도도 높고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맞춰서 좀 공격적으로 조금 더 예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냥 커트라인을 딱 쳐가지고 18개 시군에서 이 이상 올리지 말자고 협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지자체가 뭐 필요합니까? 지자체가 필요 없죠, 이래 되면은.
그 지자체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지자체가 있는 목적인데.
그렇게 선제적으로 좀 예우하실 거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함안군은 조금 잘 사니까 예우를 조금 더 받는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지금 국가유공자 몇 분 없습니다.
거의가 고령자고 시간이 가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인데 수당 지급을 좀 더 올려서 해주십사하고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딱 걸리는 게 뭐가 걸리냐면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했다 이 이상 커트라인이 있다, 더 올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항상 답이 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에 의해서 보훈 예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함안군은 자립도도 높고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맞춰서 좀 공격적으로 조금 더 예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냥 커트라인을 딱 쳐가지고 18개 시군에서 이 이상 올리지 말자고 협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지자체가 뭐 필요합니까? 지자체가 필요 없죠, 이래 되면은.
그 지자체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지자체가 있는 목적인데.
그렇게 선제적으로 좀 예우하실 거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함안군은 조금 잘 사니까 예우를 조금 더 받는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의원님 말씀처럼 수당 부분에 있어서 계속 건의도 들어오고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번에 6.25 참전 유공자 지원 강화를 하나 더 넣어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당 부분은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수당 부분에 있어서 계속 건의도 들어오고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번에 6.25 참전 유공자 지원 강화를 하나 더 넣어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당 부분은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6.25 참전 용사 7분인가 밖에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그럼 마지막에 그분들에게라도…
(34분이라는 직원 있음)
34분 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6.25 참전 용사 7분인가 밖에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그럼 마지막에 그분들에게라도…
(34분이라는 직원 있음)
34분 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한 해에 지금 한 14분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한 해에 지금 한 14분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용국 의원
그러니까 이게 참 참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말도 한마디 못 하고 그렇게 있는데 예우 차원에서 수당이라도 조금 더 올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자체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런 데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참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말도 한마디 못 하고 그렇게 있는데 예우 차원에서 수당이라도 조금 더 올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자체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런 데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함안의 복지정책과는 선제적 발굴, 현장 중심 행정, 체감형 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안을 만든다 요런 식으로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함안의 복지정책과는 선제적 발굴, 현장 중심 행정, 체감형 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안을 만든다 요런 식으로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식 행사를 하고 나서는 뭐 빨리 행사가 마무리되는데 내년쯤에는 혹시 국가유공자들, 미망인들이나 노래자랑도 하나 더 넣어갖고 점심도 배식하고 나면 한 시간 안에 다 그래 되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좀 더 행사의 다양성이 있으면 안 좋겠나, 악단도 와있고 할 때 노래를 시킨다거나 이러면 흥도 날 건데 각설이만 지나가뿌고 나면 휑하니 전부 다 가고 없었어요.
안 그러면 면별로 하든가 단체별로 노래자랑을 시키든가 그래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 식 행사를 하고 나서는 뭐 빨리 행사가 마무리되는데 내년쯤에는 혹시 국가유공자들, 미망인들이나 노래자랑도 하나 더 넣어갖고 점심도 배식하고 나면 한 시간 안에 다 그래 되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좀 더 행사의 다양성이 있으면 안 좋겠나, 악단도 와있고 할 때 노래를 시킨다거나 이러면 흥도 날 건데 각설이만 지나가뿌고 나면 휑하니 전부 다 가고 없었어요.
안 그러면 면별로 하든가 단체별로 노래자랑을 시키든가 그래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보훈단체하고 의논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보훈단체하고 의논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배재성 의원
국가 사무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데 커트라인이 있어서 힘들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6.25 참전 용사 34명 있는데 지금 6.25 참전 미망인은 몇 분이나 됩니까?
국가 사무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데 커트라인이 있어서 힘들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6.25 참전 용사 34명 있는데 지금 6.25 참전 미망인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182분하고 305분 정도 계시네예.
182분하고 305분 정도 계시네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전체 미망인이 그렇습니다.
제가 6.25 참전 미망인 숫자는 특별히 안 가지고 있어서…
전체 미망인이 그렇습니다.
제가 6.25 참전 미망인 숫자는 특별히 안 가지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305분 정도 계십니다.
305분 정도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예, 예.
○배재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미망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현지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와서 생존해 있어도 고엽제나 부상을 입어가지고 남편들이 경제적인 역할을 못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미망인들이 전부 가슴에 아픔을 안고 자녀 교육이나 사회에서 바라보는 아픔의 눈초리 이런 걸 다 겪고 지탱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더 수당이 지원돼야 합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이 34명인데 지금 와서 수당을 얼마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 성장에 비해 보면 너무 그 가치가 훼손돼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25 미망인하고 월참 미망인에 대한 수당이 꼭 증가돼서 점차로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미망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현지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와서 생존해 있어도 고엽제나 부상을 입어가지고 남편들이 경제적인 역할을 못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미망인들이 전부 가슴에 아픔을 안고 자녀 교육이나 사회에서 바라보는 아픔의 눈초리 이런 걸 다 겪고 지탱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더 수당이 지원돼야 합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이 34명인데 지금 와서 수당을 얼마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 성장에 비해 보면 너무 그 가치가 훼손돼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25 미망인하고 월참 미망인에 대한 수당이 꼭 증가돼서 점차로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미망인 수당 인상 부분이 인원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충 계산했을 때 5만 원씩 인상하면 한 2억 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쉬운 게 아니라서…
네. 미망인 수당 인상 부분이 인원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충 계산했을 때 5만 원씩 인상하면 한 2억 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쉬운 게 아니라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미망인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상대 대상자들도…
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미망인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상대 대상자들도…
○배재성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부터 해야지 전부 다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야 되지, 전부 다 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군수가 군민들 다 주듯이 그래 생각합니까?
과에서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 그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훈단체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오고 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군수님도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부터 해야지 전부 다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야 되지, 전부 다 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군수가 군민들 다 주듯이 그래 생각합니까?
과에서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 그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훈단체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오고 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군수님도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보훈회관 건립 부분은 저희들이 보훈처에 가서 건의했는데 이 자체가 한 10억 정도 드는데 지원받는 게 한 5억 정도? 아니네, 4억인가 이래서 나머지 부분에 군비가 많이 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보훈단체 8개 단체가 한꺼번에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추진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부분은 저희들이 보훈처에 가서 건의했는데 이 자체가 한 10억 정도 드는데 지원받는 게 한 5억 정도? 아니네, 4억인가 이래서 나머지 부분에 군비가 많이 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보훈단체 8개 단체가 한꺼번에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추진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재성 의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짚어보면 보훈단체회관 건립이 군비가 4, 5억이 들어가서 불편하다고 한다면 보훈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회관을 안 짓는 대신에 월참이나 6.25나 미망인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지원 방법을 확보해서 좀 바꿔 가는 것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짚어보면 보훈단체회관 건립이 군비가 4, 5억이 들어가서 불편하다고 한다면 보훈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회관을 안 짓는 대신에 월참이나 6.25나 미망인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지원 방법을 확보해서 좀 바꿔 가는 것도…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배재성 의원
회관을 지어주지 못할망정 수당은 좀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관은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배치를 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에 해도 회원 수가 줄어들기도 해서 괜찮은데 그런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그런 게 있었다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자꾸 회원 수가 줄어가지 않습니까?
미망인도 줄고 다 줄지 않습니까?
회관을 지어주지 못할망정 수당은 좀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관은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배치를 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에 해도 회원 수가 줄어들기도 해서 괜찮은데 그런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그런 게 있었다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자꾸 회원 수가 줄어가지 않습니까?
미망인도 줄고 다 줄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배재성 의원
그래서 이거 하고 병행해서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회관 건립이 어렵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매년 자꾸 줄어들고 있는 미망인이나 참전자나 보훈자를 생각했을 때는 그 예산을 옮겨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규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거 하고 병행해서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회관 건립이 어렵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매년 자꾸 줄어들고 있는 미망인이나 참전자나 보훈자를 생각했을 때는 그 예산을 옮겨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규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신영철
예.
예.
○배재성 의원
어떻습니까?
보훈단체에 가서 말입니다.
단체에 가서 국장 이번에 취임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만 받아봤자 그 결과 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주고 사실 다른 무엇보다 선양사업을 하고, 유공자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돌아가시기 전에 수당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좀 지급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선양사업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마디 해보이소.
어떻습니까?
보훈단체에 가서 말입니다.
단체에 가서 국장 이번에 취임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만 받아봤자 그 결과 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주고 사실 다른 무엇보다 선양사업을 하고, 유공자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돌아가시기 전에 수당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좀 지급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선양사업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마디 해보이소.
○복지환경국장 신영철
예. 의원님들은 함안군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도 여기 있지만 우리가 전체 8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6만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려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정 분야에 지원을 좀 더 하면 우리 매년 세수가 펑크 나거든예?
그래서 예산을 골고루, 지금 가정 살림을 살아도 골고루 편성하다 보니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특정 분야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거는 물론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좀 해주는 거는.
그렇지만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행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은 함안군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도 여기 있지만 우리가 전체 8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6만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려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정 분야에 지원을 좀 더 하면 우리 매년 세수가 펑크 나거든예?
그래서 예산을 골고루, 지금 가정 살림을 살아도 골고루 편성하다 보니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특정 분야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거는 물론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좀 해주는 거는.
그렇지만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행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의원
오늘날 이런 모든 경제력이나 우리 국민들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만들어 낸 것이 국가유공자입니다.
그걸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서 된다, 안 된다 평형성을 따진다는 것은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런 말씀에 내가 아주 격분하고 싶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하고 일반 군민들 해서 8만, 9만 샀는 거 같으면 어찌 됩니까?
오늘 이 시간이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오늘날 이런 모든 경제력이나 우리 국민들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만들어 낸 것이 국가유공자입니다.
그걸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서 된다, 안 된다 평형성을 따진다는 것은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런 말씀에 내가 아주 격분하고 싶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하고 일반 군민들 해서 8만, 9만 샀는 거 같으면 어찌 됩니까?
오늘 이 시간이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보훈…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보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네.
○문석주 의원
그전에도 많이 갔다 왔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날 내가 가서, 우리 군수님도 그 현장에 같이 가서 봤는데 우리 군북 이태준기념관에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몽골에 있는 이태준 관련 자료에 비해 한 30점 정도 없더라고예.
그전에도 많이 갔다 왔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날 내가 가서, 우리 군수님도 그 현장에 같이 가서 봤는데 우리 군북 이태준기념관에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몽골에 있는 이태준 관련 자료에 비해 한 30점 정도 없더라고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아, 예,
아, 예,
○문석주 의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원본은 우리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예.
그러면 그 복사본이라도 우리 한국의 커가는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는 2점만, 뭐 훈장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원칙적으로 원본은 우리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예.
그러면 그 복사본이라도 우리 한국의 커가는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는 2점만, 뭐 훈장만 이야기를 하시던데…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아,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거라서 그랬습니다.
아,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거라서 그랬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그래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가야 할 사람은 몽골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어린 학생들이거든예?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좀 많은 양을 확보해가지고, 또 자료도 복사본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고 원본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가야 할 사람은 몽골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어린 학생들이거든예?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좀 많은 양을 확보해가지고, 또 자료도 복사본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고 원본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말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 보고는 간략히 하고 2026년도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 보고는 간략히 하고 2026년도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신규사업을 네 건이나 발굴하셨고 또 비예산으로 두 사업을 하셨는데, 장례문화 이별준비 그다음에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이별준비 이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나 사고를 당하고 부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건 사전에 누구라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캠페인뿐만 아니고 경로당이나 그런 쪽에 교육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접수도 좀 받아보고…
그런데 비예산으로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알리기 위해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신규사업을 네 건이나 발굴하셨고 또 비예산으로 두 사업을 하셨는데, 장례문화 이별준비 그다음에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이별준비 이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나 사고를 당하고 부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건 사전에 누구라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캠페인뿐만 아니고 경로당이나 그런 쪽에 교육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접수도 좀 받아보고…
그런데 비예산으로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알리기 위해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그거는 또 출장비로 저희가 갈음을 하고…
그거는 또 출장비로 저희가 갈음을 하고…
○조만제 의원
그다음에 전동보조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연령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전동보조기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거는 전문기관에서 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비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는데 우리 행정요원들이 나가셔갖고 일일이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하시기에는 업무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전동보조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연령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전동보조기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거는 전문기관에서 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비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는데 우리 행정요원들이 나가셔갖고 일일이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하시기에는 업무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그래서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강사를 저희가 좀 부탁드려서 그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강사를 저희가 좀 부탁드려서 그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실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일단 3개소부터 먼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3개소부터 먼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좀 크게 하고 있는 데가 함안하고 군북이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일단 가야를 먼저 시작하고 칠원 같은 경우에 칠원 경로당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장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칠원은 조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좀 크게 하고 있는 데가 함안하고 군북이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일단 가야를 먼저 시작하고 칠원 같은 경우에 칠원 경로당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장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칠원은 조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가야읍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야읍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제 의원
아, 그래예?
하여튼간에 지금 어르신들이 다들 중식 무료급식 쪽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데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예?
하여튼간에 지금 어르신들이 다들 중식 무료급식 쪽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데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작년부터.
네, 네. 작년부터.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음식물 내용도 괜찮고예, 저희가 직접 가서 자주 들여다보는데 애들 만족도가 높고 애들이 보면 오늘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부모들한테 보내거든예? 그러면 부모들이 아주 좋아하고 계십니다.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음식물 내용도 괜찮고예, 저희가 직접 가서 자주 들여다보는데 애들 만족도가 높고 애들이 보면 오늘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부모들한테 보내거든예? 그러면 부모들이 아주 좋아하고 계십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공간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으로는 이 예산이 맞는데, 공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만약 공간이 더 커지게 된다면 이 예산가지곤 조금 더 부족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공간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으로는 이 예산이 맞는데, 공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만약 공간이 더 커지게 된다면 이 예산가지곤 조금 더 부족할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조만제 의원
이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갖고 전체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행복식당이 올해하고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한다 이 말씀이지예?
이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갖고 전체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행복식당이 올해하고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한다 이 말씀이지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그런데 저희가 확대를 할 예정으로 보고를 드리긴 했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도에서 지금 어떻게 될는지 사업의 존폐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 군비라도 투입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확대를 할 예정으로 보고를 드리긴 했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도에서 지금 어떻게 될는지 사업의 존폐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 군비라도 투입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예. 하여튼간 요즘 이 부분은 좌식아니고 탁자에서, 어르신들이 사실 무릎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대 안 되더라도 군비로써 이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간 요즘 이 부분은 좌식아니고 탁자에서, 어르신들이 사실 무릎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대 안 되더라도 군비로써 이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저는 손 들었는데 안 봐서 내가 그랬습니다.
(웃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72페이지, 7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이게 민간수행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직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예?
저는 손 들었는데 안 봐서 내가 그랬습니다.
(웃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72페이지, 7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이게 민간수행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직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좀 있습니다.
네. 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선정 기준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전체 대상자는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선정 기준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전체 대상자는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규정에 의해서 일단 재산소득이 저소득층일 경우가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체상태, 가구구성 요런 식으로 배점표를 저희가 전산에 다 입력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일단 재산소득이 저소득층일 경우가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체상태, 가구구성 요런 식으로 배점표를 저희가 전산에 다 입력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김영동 의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그 기준에 속하는 노인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계속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가 생겨요, 매년.
그래서 안 하던 사람이 한번 들어가기가 벽이 너무 높아요.
이것도 권한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직영 부분인지, 민간수행기관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서도 또 눈에 안 보이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운용상의 묘지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의 하루 일당에서 돈 만 원을 거출해서 커피 먹고 해야되니까 공금이 필요하다고, 그게 굳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그 기준에 속하는 노인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계속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가 생겨요, 매년.
그래서 안 하던 사람이 한번 들어가기가 벽이 너무 높아요.
이것도 권한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직영 부분인지, 민간수행기관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서도 또 눈에 안 보이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운용상의 묘지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의 하루 일당에서 돈 만 원을 거출해서 커피 먹고 해야되니까 공금이 필요하다고, 그게 굳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예.
○김영동 의원
하루 한 사람당 만 원씩 거출을 하면 이게 과연 경비로 다 쓰여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사람은 다음에 분명히 제외가 돼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요런 부분 한번 잘 챙겨봐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이런 게 없겠지요, 그지요? 아무래도 직영에서 하는 부분은 그지요?
하루 한 사람당 만 원씩 거출을 하면 이게 과연 경비로 다 쓰여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사람은 다음에 분명히 제외가 돼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요런 부분 한번 잘 챙겨봐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이런 게 없겠지요, 그지요? 아무래도 직영에서 하는 부분은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직영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4시간 하시다가 또 3시간 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영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4시간 하시다가 또 3시간 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신규자 같은 경우에 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되시는 분들은 결격사유가 아주 많다고 판단이 되고, 안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갹출 부분은 저희에게 상반기에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각 사업단별로 자기들끼리 갹출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거 못 하시도록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자 같은 경우에 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되시는 분들은 결격사유가 아주 많다고 판단이 되고, 안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갹출 부분은 저희에게 상반기에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각 사업단별로 자기들끼리 갹출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거 못 하시도록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하여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면 당연한 거지만, 그지예?
기준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게 발생하니까 그런 민원이 안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그것도 일자리라고 갑질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바쁘시더라도 좀 챙겨봐서 노인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면 당연한 거지만, 그지예?
기준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게 발생하니까 그런 민원이 안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그것도 일자리라고 갑질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바쁘시더라도 좀 챙겨봐서 노인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지금 9월달에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주변 환경을 보니까 뒤쪽으로 숲이 너무 우거져서 간벌 작업을 좀 해야되겠더라고예?
그래서 간벌을 월요일 끝내고 지금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9월달에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주변 환경을 보니까 뒤쪽으로 숲이 너무 우거져서 간벌 작업을 좀 해야되겠더라고예?
그래서 간벌을 월요일 끝내고 지금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국비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 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마쳐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 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마쳐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의원
이 사업은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여기 하늘공원 해놨는데 정말 공원화처럼 해서 제 개인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들과 복지위원장님 의논이 되면 우리도 사전에 한번 둘러보고 싶고 이런 부분은 정말 착공할 때부터 해가지고 공론도 많이 거쳐서 정말 공원화처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업은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여기 하늘공원 해놨는데 정말 공원화처럼 해서 제 개인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들과 복지위원장님 의논이 되면 우리도 사전에 한번 둘러보고 싶고 이런 부분은 정말 착공할 때부터 해가지고 공론도 많이 거쳐서 정말 공원화처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세훈 의원
그리고 노인 여가시설 하고 함께 먹고 소통하는 활기찬 경로당 샀고 하는 이런 부분의 장단점이 있는데 노인 여가시설 이런 부분도 보면 여기서도 하고 보건소에도 하고 노래교실이나 여러 가지를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 여가시설 하고 함께 먹고 소통하는 활기찬 경로당 샀고 하는 이런 부분의 장단점이 있는데 노인 여가시설 이런 부분도 보면 여기서도 하고 보건소에도 하고 노래교실이나 여러 가지를 한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곽세훈 의원
할 때 보면 큰 동네만 위주로 하는데 작은 동네는 또 안 하려니 안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하는 거 보면 두 분, 세 분 앉아있고 처음에 등록은 많이 하는데 원래 10명이 돼야 등록이 되니까 그런데 결국 나중에 하는 데 가보면 두 분, 세 분이 앉아계시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락 사업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읍면 가까운 데 분들이 실제 혜택을 또 많이 보고, 요런 모든 부분이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계에서 신경을 써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보면 큰 동네만 위주로 하는데 작은 동네는 또 안 하려니 안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하는 거 보면 두 분, 세 분 앉아있고 처음에 등록은 많이 하는데 원래 10명이 돼야 등록이 되니까 그런데 결국 나중에 하는 데 가보면 두 분, 세 분이 앉아계시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락 사업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읍면 가까운 데 분들이 실제 혜택을 또 많이 보고, 요런 모든 부분이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계에서 신경을 써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올해 4개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단위사업으로 보면 과 중 최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신규사업 중에 세계유산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이거는 문화재 홍보 차원으로 보면 문화유산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본다하면 관광교육과에서 해야하는데 복지과에서 특별히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올해 4개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단위사업으로 보면 과 중 최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신규사업 중에 세계유산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이거는 문화재 홍보 차원으로 보면 문화유산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본다하면 관광교육과에서 해야하는데 복지과에서 특별히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창녕도 그렇고 그쪽도 다 청소년수련관들끼리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창녕도 그렇고 그쪽도 다 청소년수련관들끼리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정금효 의원
위탁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건 안 맞고 할라하면 문화유산담당관이나 관광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고,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면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탁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건 안 맞고 할라하면 문화유산담당관이나 관광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고,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면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일반대상…
일반대상…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기금은 20억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20억을 조성해서 청소년들한테 욕구 조사를 해보니까 유튜브를 청소년들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웹툰, 이제 장래 직업군으로서 선망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 군 단위 지역에 있다고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넣어볼까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사실 아직,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금은 20억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20억을 조성해서 청소년들한테 욕구 조사를 해보니까 유튜브를 청소년들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웹툰, 이제 장래 직업군으로서 선망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 군 단위 지역에 있다고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넣어볼까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사실 아직,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예.
예, 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처음에 할 때 30억으로 올렸는데, 10억이 깎여서 2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30억으로 올렸는데, 10억이 깎여서 2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예.
예, 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이런 사업은 확정이 되면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가 26% 집행률이랍니다.
그만큼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공기가 늦어지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빨리 소멸해야, 없어져야 다른 사업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확정이 되면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가 26% 집행률이랍니다.
그만큼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공기가 늦어지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빨리 소멸해야, 없어져야 다른 사업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좀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좀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웃음)
담당 계에서…
(웃음)
담당 계에서…
○배재성 의원
야, 진짜 멋집니다.
하면서 우리 군수님도 말씀을 각 읍면에 다니면서 샀는데 빨리 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지금 노인일자리 안 있습니까?
야, 진짜 멋집니다.
하면서 우리 군수님도 말씀을 각 읍면에 다니면서 샀는데 빨리 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지금 노인일자리 안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220 일자리 정도 늘어났습니다.
220 일자리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지금 가내시 정도, 구두 상으로 도하고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가내시 정도, 구두 상으로 도하고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배재성 의원
아, 예. 왜냐하면 노인일자리가 노인들이 적지만 소득 증대도 되고 자녀들로부터 의존도가 탈피되는 그런 과정들이고 아주 좋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해서 근무하러 가고 일자리 가는데 그런 데서 노인들이 건강도 되찾게 되고 얼굴도 한번 매만지고 가고 아주 좋더라고예.
어느 것보다 이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예.
그다음에 276쪽에 함께 먹고 소통하는…
아, 예. 왜냐하면 노인일자리가 노인들이 적지만 소득 증대도 되고 자녀들로부터 의존도가 탈피되는 그런 과정들이고 아주 좋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해서 근무하러 가고 일자리 가는데 그런 데서 노인들이 건강도 되찾게 되고 얼굴도 한번 매만지고 가고 아주 좋더라고예.
어느 것보다 이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예.
그다음에 276쪽에 함께 먹고 소통하는…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당초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얘기하는 의자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배부를 해보니까 경로당 규모에 비해 너무 크더라고예.
그래서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사이즈 조금 수정해서 구매를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얘기하는 의자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배부를 해보니까 경로당 규모에 비해 너무 크더라고예.
그래서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사이즈 조금 수정해서 구매를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배재성 의원
이 부분이 회관은 옛날처럼 한정돼있는데 식탁이 크고 의자가 큰 게 들어오니까 그걸 보관, 관리하는데 없는 것보다 못한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접이식이나 좀 작게 한다든가 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런 사업들은 경로당의 신축도 좋습니다.
개보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기거하는 일이나 공동생활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라든가 원활하도록 발걸음을 좀 재촉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회관은 옛날처럼 한정돼있는데 식탁이 크고 의자가 큰 게 들어오니까 그걸 보관, 관리하는데 없는 것보다 못한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접이식이나 좀 작게 한다든가 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런 사업들은 경로당의 신축도 좋습니다.
개보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기거하는 일이나 공동생활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라든가 원활하도록 발걸음을 좀 재촉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용국 의원
하시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복지과는 보면 계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떨 때는 좀 애달플 때가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하면서 혹시 성과평가를 한 번씩 해보십니까?
하시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복지과는 보면 계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떨 때는 좀 애달플 때가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하면서 혹시 성과평가를 한 번씩 해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각 사업별로 저희가 기획실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를 하고…
각 사업별로 저희가 기획실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를 하고…
○조용국 의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가 요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쓰여지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만족을 하는지, 요런 것도 한 번씩 꼭 안 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례화를 시켜서 성과평가를 내보세요.
그래서 26년도, 27년도 낮은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낮은 거는 10% 효율성 증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업무의 연장선에서 꼭 필요합니다, 성과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과에서 한 번 해보세요.
아, 이거는 우리가 참 잘했다 주민들한테도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고 해서 이게 정착이 돼야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주민들 몸에 와닿게끔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목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가 요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쓰여지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만족을 하는지, 요런 것도 한 번씩 꼭 안 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례화를 시켜서 성과평가를 내보세요.
그래서 26년도, 27년도 낮은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낮은 거는 10% 효율성 증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업무의 연장선에서 꼭 필요합니다, 성과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과에서 한 번 해보세요.
아, 이거는 우리가 참 잘했다 주민들한테도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고 해서 이게 정착이 돼야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주민들 몸에 와닿게끔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목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예.
○조용국 의원
그다음에 277쪽에 보면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도모 이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물론 공공 어린이집이 아닙니다만 사설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함안군에 4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277쪽에 보면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도모 이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물론 공공 어린이집이 아닙니다만 사설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함안군에 4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27개소 중에 국공립이 9개고, 법인 4개, 직장 1개, 민간 가정 13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27개소 중에 국공립이 9개고, 법인 4개, 직장 1개, 민간 가정 13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조용국 의원
글쎄,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사설 어린이집이 아마 4개쯤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지금 어린이 인원이 줄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환경개선비라든지 어린이 간식비를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글쎄,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사설 어린이집이 아마 4개쯤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지금 어린이 인원이 줄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환경개선비라든지 어린이 간식비를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어린이집 간식비는 이미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간식비는 이미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정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주 소규모다 보니까 지원 범위를 국공립하고 좀 달리해서 주는 것뿐이지 우리 군비 확보해서 많은 지원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정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주 소규모다 보니까 지원 범위를 국공립하고 좀 달리해서 주는 것뿐이지 우리 군비 확보해서 많은 지원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조용국 의원
그런 게 아니라도 사설 어린이집이라는 게, 옛날에 150명씩 있다가 70명 줄고 50명 샀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비라는 게 컴퓨터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부분에서 환경개선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어린이집들이 다 어렵고 힘드니까 보육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도 사설 어린이집이라는 게, 옛날에 150명씩 있다가 70명 줄고 50명 샀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비라는 게 컴퓨터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부분에서 환경개선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어린이집들이 다 어렵고 힘드니까 보육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네, 네.
네, 네.
○문석주 의원
거기 전에 애들이 판에 앉아서 배우고 무엇을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애들이 요즘도 앉아서 공부를 배우고 공간이 작은 이런 데가 있냐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간이 작으면 공간을 넓혀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애들이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이소.
거기 전에 애들이 판에 앉아서 배우고 무엇을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애들이 요즘도 앉아서 공부를 배우고 공간이 작은 이런 데가 있냐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간이 작으면 공간을 넓혀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애들이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이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의장 안말남
장소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소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환경과장 문설희
환경과장 문설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2025년 추진실적과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2025년 추진실적과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곽세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주민 민원이 많은 곳이 환경과 같은데 사실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산시장하고 칠서 몇몇 곳에 쓰레기 방치돼가 있는 거 처리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쓰레기 업체 사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래했는데 불법 쓰레기를 갖다놨다 보면 안 가져가니까 자꾸 그게 쌓이고, 쌓이고 이래가지고 악취도 생기고 이렇는데 조금 쌓였을 때 읍면하고 소통을 해서 좀 안 쌓이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주민 민원이 많은 곳이 환경과 같은데 사실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산시장하고 칠서 몇몇 곳에 쓰레기 방치돼가 있는 거 처리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쓰레기 업체 사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래했는데 불법 쓰레기를 갖다놨다 보면 안 가져가니까 자꾸 그게 쌓이고, 쌓이고 이래가지고 악취도 생기고 이렇는데 조금 쌓였을 때 읍면하고 소통을 해서 좀 안 쌓이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곽세훈 의원
포함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좀 소통을 해서 들개 이게 더 위험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도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시골이 더군다나 우리 함안이 제일 피해가, 들개 이런 부분 반려견 이런 부분 도시서 키우다 많이 버리고 가는 곳이 저는 우리 함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는 안 되니까 중앙부처에 계속 소통을 해서 들개도 유해 야생동물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들개는 다른 부서에서 잡으러 가도 사살을 못 하도록 하니까 더군다나 잡기가 어렵거든요.
유해 야생동물은 총포로 사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좀 소통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함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좀 소통을 해서 들개 이게 더 위험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도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시골이 더군다나 우리 함안이 제일 피해가, 들개 이런 부분 반려견 이런 부분 도시서 키우다 많이 버리고 가는 곳이 저는 우리 함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는 안 되니까 중앙부처에 계속 소통을 해서 들개도 유해 야생동물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들개는 다른 부서에서 잡으러 가도 사살을 못 하도록 하니까 더군다나 잡기가 어렵거든요.
유해 야생동물은 총포로 사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좀 소통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6페이지, 5번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 한 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수소 전기 자동차가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좀 있습니까? 매년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6페이지, 5번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 한 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수소 전기 자동차가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좀 있습니까? 매년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환경과장 문설희
저희가 지원 사업하는 거는 1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8대가 나갔습니다.
9월 기준은 1대 나갔는데 10월달까지 기준으로 해서는 8대가 나가 있는데 일단 수소충전소가 한 개소다 보니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하는 거는 1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8대가 나갔습니다.
9월 기준은 1대 나갔는데 10월달까지 기준으로 해서는 8대가 나가 있는데 일단 수소충전소가 한 개소다 보니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승용차가 대부분이고 넥쏘 한 종으로 돼있습니다.
승용차가 대부분이고 넥쏘 한 종으로 돼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네.
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김영동 의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전소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 개만 있다는 거는 좀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충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함안군 지역이 이렇게 넓은데 충전하러 가려고 고속도로비까지 내가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그걸 충전을 하고 또 다음 IC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이래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전소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 개만 있다는 거는 좀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충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함안군 지역이 이렇게 넓은데 충전하러 가려고 고속도로비까지 내가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그걸 충전을 하고 또 다음 IC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이래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김영동 의원
충전소 부분도 꼭 같이 병행을 해서 좀 사업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에 314페이지, 13번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 아라가야 청소년 모의의회에서도 아마 호암초등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한 번 거론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광려천 구간, 그지예?
호계리 쪽은 아무래도 물이 좀 깨끗해서 여름에 물놀이까지 가능할 정도로 되어있는데 우리 함안군 쪽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어제 아래께 수질이 많이 깨끗해져서 수달이나 노랑부리저어새도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지방정원 등록도 고려해달라는 발언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물이 그만큼 깨끗하면 어린이들이 여름에 위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연계가 좀 돼야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서로 연계를 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물을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전소 부분도 꼭 같이 병행을 해서 좀 사업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에 314페이지, 13번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 아라가야 청소년 모의의회에서도 아마 호암초등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한 번 거론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광려천 구간, 그지예?
호계리 쪽은 아무래도 물이 좀 깨끗해서 여름에 물놀이까지 가능할 정도로 되어있는데 우리 함안군 쪽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어제 아래께 수질이 많이 깨끗해져서 수달이나 노랑부리저어새도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지방정원 등록도 고려해달라는 발언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물이 그만큼 깨끗하면 어린이들이 여름에 위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연계가 좀 돼야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서로 연계를 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물을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군 지역에 보면 하수도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돼야 수질개선에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가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좀 있어서 이런 것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군 지역에 보면 하수도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돼야 수질개선에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가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좀 있어서 이런 것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영동 의원
지금 우리 물재생센터에서 마지막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 부분에 지금 보면 많이 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번씩 가다가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마지막 배출구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혹시 물재생센터에서 정화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견된 거는 없지예?
지금 우리 물재생센터에서 마지막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 부분에 지금 보면 많이 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번씩 가다가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마지막 배출구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혹시 물재생센터에서 정화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견된 거는 없지예?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업무인데 하수를 처리하다 보면 방류수는 법적 기준에 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온수 유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슬러지 발생하는 부분에서 냄새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업무인데 하수를 처리하다 보면 방류수는 법적 기준에 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온수 유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슬러지 발생하는 부분에서 냄새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최종 방류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 방류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수질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조만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 다녀오시고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지예?
제가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현재 산업폐기물 방치돼가 있는 이 부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 다녀오시고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지예?
제가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현재 산업폐기물 방치돼가 있는 이 부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 저희가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그거는 저희가 행위자 하고 소유자를 파악해서 현재 의견 사전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행위자 하고 소유자를 파악해서 현재 의견 사전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예. 과장님, 사실 우리 법수 농공단지 옆에 인허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터파기 하면서 그 위에다가 지금 야적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금 방습포로 덮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침출수가 상수도로, 우리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마다 방습포 교체하고 예산 들여서 지금 법적인 거는 사업자하고 법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 방치돼가 있는데, 4년째 방치돼 있는데 계속 이대로 놔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과장님, 사실 우리 법수 농공단지 옆에 인허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터파기 하면서 그 위에다가 지금 야적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금 방습포로 덮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침출수가 상수도로, 우리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마다 방습포 교체하고 예산 들여서 지금 법적인 거는 사업자하고 법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 방치돼가 있는데, 4년째 방치돼 있는데 계속 이대로 놔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 이건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치우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위자가 최대한 해서 치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치우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위자가 최대한 해서 치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있는 폐기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도로라든지 사실 산업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립이나 적정하게 토질하고 섞어서도 산업공장 터파기나 이런 도로 건설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찾아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분쟁이 있어갖고 계속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있는 폐기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도로라든지 사실 산업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립이나 적정하게 토질하고 섞어서도 산업공장 터파기나 이런 도로 건설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찾아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분쟁이 있어갖고 계속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조만제 의원
그런데 그 실시설계도 끝이 나고 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도로변 주위로 해서 모든 것이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예?
그런데 도로변 반대쪽에 법수산쪽으로 보면 탐방로라든지 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현 그대로 유지돼가 있던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 생태관도 토지 매입이 끝나서 올 12월달부터 내년 완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다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변 주위로 해서 단지 그다음에 체험장하고 그런 식으로만 돼가 있고.
전체적인 질날늪 탐방로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해는 좀 합니다. 반대쪽에 축사나 양돈장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차츰 악취시설들을 다른 데로 이전 시키거나 폐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사업 시작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질날늪 주변 전체를 통틀어서 개발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실시설계도 끝이 나고 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도로변 주위로 해서 모든 것이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예?
그런데 도로변 반대쪽에 법수산쪽으로 보면 탐방로라든지 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현 그대로 유지돼가 있던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 생태관도 토지 매입이 끝나서 올 12월달부터 내년 완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다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변 주위로 해서 단지 그다음에 체험장하고 그런 식으로만 돼가 있고.
전체적인 질날늪 탐방로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해는 좀 합니다. 반대쪽에 축사나 양돈장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차츰 악취시설들을 다른 데로 이전 시키거나 폐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사업 시작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질날늪 주변 전체를 통틀어서 개발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 저희가 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반대편 쪽에는 버드나무 군락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원형 보존을 해야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은 안 건드는 쪽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반대편 쪽에는 버드나무 군락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원형 보존을 해야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은 안 건드는 쪽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조만제 의원
그래예. 그런데 그쪽 실제적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실 안 그렇습니다.
그 주변 쪽에 바깥에서 보기에는 수양나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쫙 돼가 있습니다.
사실 보존을 할라 그러면 그쪽도 탐방로를 만들어서 주변 정리가, 환경 정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쓰레기라든지 모든 그쪽에 사실 예전에는 그 옆에 밭도 있었습니다. 밭도 홍수 때문에 쓸려 내려간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걸 정비 안 한다 그러면 한쪽 도로변만 관광객이 와서 탐방로 데크 놔갖고 갔다 보고 그래 하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런 일정 부분은 그쪽에도 분명히 정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그대로 놔둘 곳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비할 곳은 정비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예. 그런데 그쪽 실제적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실 안 그렇습니다.
그 주변 쪽에 바깥에서 보기에는 수양나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쫙 돼가 있습니다.
사실 보존을 할라 그러면 그쪽도 탐방로를 만들어서 주변 정리가, 환경 정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쓰레기라든지 모든 그쪽에 사실 예전에는 그 옆에 밭도 있었습니다. 밭도 홍수 때문에 쓸려 내려간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걸 정비 안 한다 그러면 한쪽 도로변만 관광객이 와서 탐방로 데크 놔갖고 갔다 보고 그래 하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런 일정 부분은 그쪽에도 분명히 정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그대로 놔둘 곳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비할 곳은 정비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예?
조금 전에 조만제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조금 덧붙여가지고 폐기물 주물사 매립, 전에 제가 민원실 담당하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예?
조금 전에 조만제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조금 덧붙여가지고 폐기물 주물사 매립, 전에 제가 민원실 담당하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부의장님!
○문석주 의원
전에 도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관내에서 그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장이나 전용 받은 곳은 어느 기준치에 묻어도 상관이 없다.
전에 도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관내에서 그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장이나 전용 받은 곳은 어느 기준치에 묻어도 상관이 없다.
○자원순환담당 편유장
도 사전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하면 위탁 처리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처리된 폐기물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대50으로 섞는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에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 어떻게 군에서 직접적으로 할지 아니면 행위자가 그 행위를 계획이 왔을 때 그 계획을 우리가 인정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사전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하면 위탁 처리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처리된 폐기물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대50으로 섞는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에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 어떻게 군에서 직접적으로 할지 아니면 행위자가 그 행위를 계획이 왔을 때 그 계획을 우리가 인정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담당 편유장
예.
예.
○문석주 의원
그래서 어차피 진행을 해야될 거 같으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최대한 치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민원실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5대5로 허가를 줘놓고 농지법에 상관이 없다 해놓고 관리 감독을 못해서 자기의 기준치보다 더 많은 양을 갖다 쌓아놓은 택인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5대5로 섞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예?
그래서 어차피 진행을 해야될 거 같으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최대한 치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민원실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5대5로 허가를 줘놓고 농지법에 상관이 없다 해놓고 관리 감독을 못해서 자기의 기준치보다 더 많은 양을 갖다 쌓아놓은 택인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5대5로 섞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예?
○자원순환담당 편유장
지금 장지권 관련해가지고는 바깥에 5대5로 섞는 것은 환경법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장지권 관련해가지고는 바깥에 5대5로 섞는 것은 환경법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원순환담당 편유장
그 건 관련해가지고도 또 환경부 질의를 했습니다.
장지권 해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계속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권도 환경부에 이 사항을 아까 말했듯이 도로나 다른 부분에 성토를 하는데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고, 환경부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 왔지만 유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가지고도 또 환경부 질의를 했습니다.
장지권 해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계속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권도 환경부에 이 사항을 아까 말했듯이 도로나 다른 부분에 성토를 하는데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고, 환경부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 왔지만 유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쨌든 자부담을 들여서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개가 지금 현재 소각장 증설 문제예.
저게 40톤일 경우에는 거리하고 이런 부분이 50톤에서 100톤 사이는 또 달라지더라고예. 그렇지예?
어쨌든 자부담을 들여서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개가 지금 현재 소각장 증설 문제예.
저게 40톤일 경우에는 거리하고 이런 부분이 50톤에서 100톤 사이는 또 달라지더라고예. 그렇지예?
○자원순환담당 편유장
예.
예.
○문석주 의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가 있을 경우에는 거리가 2키로까지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돼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가지고 인근 지역에 사실 사촌 같은 경우에도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예?
춘곡리나 이런 데 오히려 저 필동…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게 직선거리로 몇 미터입니까? 정확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 지침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가 있을 경우에는 거리가 2키로까지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돼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가지고 인근 지역에 사실 사촌 같은 경우에도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예?
춘곡리나 이런 데 오히려 저 필동…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게 직선거리로 몇 미터입니까? 정확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 지침을 떠나가지고?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 매립시설은 15만㎡가 넘어가면 부지 경계에서 2㎞까지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50톤이 넘어갈 경우에는 주변지역 300m입니다.
일단 매립시설은 15만㎡가 넘어가면 부지 경계에서 2㎞까지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50톤이 넘어갈 경우에는 주변지역 300m입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네.
네.
○환경과장 문설희
그거는 최초에 저희가 소각료 협의를 봤을 때 주민 협의 사항에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초에 저희가 소각료 협의를 봤을 때 주민 협의 사항에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예, 다 키로로 따져가지고 하지 우리 함안군처럼 리를 가지고 하는 데는 없어.
그 중심센터에서 키로로 이렇게 반경을 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정해져있는데 우리 함안군도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다른 소각시설의 근거를 잡아가지고 전방 부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례를 만들든지 하이소.
그게 나는 정답이다 생각하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춘곡리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예.
이상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예, 다 키로로 따져가지고 하지 우리 함안군처럼 리를 가지고 하는 데는 없어.
그 중심센터에서 키로로 이렇게 반경을 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정해져있는데 우리 함안군도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다른 소각시설의 근거를 잡아가지고 전방 부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례를 만들든지 하이소.
그게 나는 정답이다 생각하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춘곡리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재활용 선별 현대화 시설은 내년 6월에 준공을 한다는데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은 한국환경공단하고 업무 체결이 돼가 있지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재활용 선별 현대화 시설은 내년 6월에 준공을 한다는데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은 한국환경공단하고 업무 체결이 돼가 있지예?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아닙니다.
지금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금효 의원
수탁체결하고 22년도 2월달인가 체결했는데 지금 벌써 3년 차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래도 지방공사 업무보고 때 소각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문제가 좀 많다, 위탁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수탁체결하고 22년도 2월달인가 체결했는데 지금 벌써 3년 차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래도 지방공사 업무보고 때 소각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문제가 좀 많다, 위탁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안 그래도 오늘 오후 5시에 도의 건설기술심의회를 한 번 받습니다.
건설기술심의회에서 턴키 처리로 해서 저희가 통과가 되면 최대한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후 5시에 도의 건설기술심의회를 한 번 받습니다.
건설기술심의회에서 턴키 처리로 해서 저희가 통과가 되면 최대한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그래 이게 우리가 최초 수탁 협약할 때는 2022년도인데 그 금액이 260억 아닙니까?
이 시점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비, 자재비 상승, 물가 상승 이래하면 또 초과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체결해야 예산이 더 증액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절차를 좀 빨리하고 우리 소각시설에 수선비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갈 수 있게 빨리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최초 수탁 협약할 때는 2022년도인데 그 금액이 260억 아닙니까?
이 시점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비, 자재비 상승, 물가 상승 이래하면 또 초과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체결해야 예산이 더 증액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절차를 좀 빨리하고 우리 소각시설에 수선비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갈 수 있게 빨리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아까 하천 수질관리 관련해서 보면 광려천, 신음천, 석교천 이렇게 돼있는데 더 작은 샛강이라도 우리 칠원에 보면 칠원천하고 운곡천 이쪽도 상위 칠원천 돈담마을 즈음이나 상류 그다음에 운곡천도 운곡마을 이후 그런 데서는 아주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데 그게 나중에 칠원공설운동장 쪽으로 내려와서 합류를 해가지고 에이스 아파트 앞에 즈음 가면 육안으로 봐도 아주 오염이 많이 된 물로 보여지거든요?
그쪽 부분도 여기에 뭐 어떻게 수질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 안 돼있거든요?
요것도 어차피 나중에 내려가면 광려천에 합류되고 하니까 아예 상류 쪽에서부터 작은 하천들도 함께 수질 조사를 해서 그 구간을 내려오면서 지금 공장 폐수 말고 생활 폐수들은 다 물재생센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는 원인은 제가 볼 땐 주변에 있는 공장들인 거 같거든요?
그 부분도 챙겨서 내년 계획에 좀 넣어가지고 함께 챙겨봐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하천 수질관리 관련해서 보면 광려천, 신음천, 석교천 이렇게 돼있는데 더 작은 샛강이라도 우리 칠원에 보면 칠원천하고 운곡천 이쪽도 상위 칠원천 돈담마을 즈음이나 상류 그다음에 운곡천도 운곡마을 이후 그런 데서는 아주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데 그게 나중에 칠원공설운동장 쪽으로 내려와서 합류를 해가지고 에이스 아파트 앞에 즈음 가면 육안으로 봐도 아주 오염이 많이 된 물로 보여지거든요?
그쪽 부분도 여기에 뭐 어떻게 수질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 안 돼있거든요?
요것도 어차피 나중에 내려가면 광려천에 합류되고 하니까 아예 상류 쪽에서부터 작은 하천들도 함께 수질 조사를 해서 그 구간을 내려오면서 지금 공장 폐수 말고 생활 폐수들은 다 물재생센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는 원인은 제가 볼 땐 주변에 있는 공장들인 거 같거든요?
그 부분도 챙겨서 내년 계획에 좀 넣어가지고 함께 챙겨봐줬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문설희
의원님, 저희가 지금 4개 하천에 대해서 하는 거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사업의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샛강까지 하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금 4개 하천에 대해서 하는 거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사업의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샛강까지 하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조용국 의원
지금 시대는 환경의 패러다임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에서는 환경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고 중요한 산업인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24년도 추진실적하고 25년도 추진실적이 한 개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찌 베껴도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그대로 베껴놨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24년도 추진실적과 25년도 추진실적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었다면 효율적으로 얼마나 더 증가가 되었습니까?
지금 시대는 환경의 패러다임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에서는 환경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고 중요한 산업인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24년도 추진실적하고 25년도 추진실적이 한 개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찌 베껴도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그대로 베껴놨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24년도 추진실적과 25년도 추진실적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었다면 효율적으로 얼마나 더 증가가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이제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추세에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추세에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조용국 의원
그런데 생활 쓰레기 문제가 아직까지도 근절이 되지 않고 무단투기라든지 종량제 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도 기간이나 선도 기간 모든 게 다 지났어요. 벌써 10년 전에 다 지난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질서 계도 측면에서 아니면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달라고 누차 앞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선행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공익적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익적 기능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부분에 모든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래서 안 되고, 진짜 주민들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적으로, 전체적인 공익적 기능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히 해주면은 좀 근절이 되고 하는데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개선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고 26년도에는 10%라든지 15% 정도 우리가 효율을 더할 것이라는 비전적인 업무 계획을 좀 하셔가지고 내주셔야 아, 환경과가 좀 변화가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기대를 걸죠.
전부 다 똑같이 베껴놨습니다. 어찌 이리 하나도 안 변하고 베껴놨습니까?
이렇게 하면 발전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보전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 탄소중립 실천 이렇게 묶어서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고민 좀 하세요, 고민.
그런데 생활 쓰레기 문제가 아직까지도 근절이 되지 않고 무단투기라든지 종량제 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도 기간이나 선도 기간 모든 게 다 지났어요. 벌써 10년 전에 다 지난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질서 계도 측면에서 아니면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달라고 누차 앞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선행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공익적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익적 기능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부분에 모든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래서 안 되고, 진짜 주민들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적으로, 전체적인 공익적 기능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히 해주면은 좀 근절이 되고 하는데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개선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고 26년도에는 10%라든지 15% 정도 우리가 효율을 더할 것이라는 비전적인 업무 계획을 좀 하셔가지고 내주셔야 아, 환경과가 좀 변화가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기대를 걸죠.
전부 다 똑같이 베껴놨습니다. 어찌 이리 하나도 안 변하고 베껴놨습니까?
이렇게 하면 발전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보전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 탄소중립 실천 이렇게 묶어서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고민 좀 하세요, 고민.
○환경과장 문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20억 돼서 지금 1억 2천이 남았습니다.
20억 돼서 지금 1억 2천이 남았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네.
네.
○조용국 의원
20억 정도 기금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세부적인 규약이 없어요.
없으니까 매번 가면 왜 우리 동네는 빠졌냐, 우리는 왜 안 주노, 여기는 왜 안 주노 자꾸 그래 샀습니다.
규약이 딱 정해져가 있으면 되는데, 규약이라는 것은 통과시키면 마을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규약 지금 만들었습니까?
계장님!
20억 정도 기금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세부적인 규약이 없어요.
없으니까 매번 가면 왜 우리 동네는 빠졌냐, 우리는 왜 안 주노, 여기는 왜 안 주노 자꾸 그래 샀습니다.
규약이 딱 정해져가 있으면 되는데, 규약이라는 것은 통과시키면 마을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규약 지금 만들었습니까?
계장님!
○환경시설담당 신구용
아, 예.
아, 예.
○환경시설담당 신구용
(자료를 찾음)
(자료를 찾음)
○조용국 의원
이건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감사에 지적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미리 제가 지금 내년 업무보고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상위법에 올라가가지고 중앙에 한번 질의를 해봤더만 20억이나 되는 돈을 하면서 왜 규약이 없나, 조례만 있는데 조례는 포괄적이잖아요.
규약을 딱 만들어 두면은 어디 가서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아, 저희들은 규약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면 다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과장님도 봤죠?
이건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감사에 지적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미리 제가 지금 내년 업무보고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상위법에 올라가가지고 중앙에 한번 질의를 해봤더만 20억이나 되는 돈을 하면서 왜 규약이 없나, 조례만 있는데 조례는 포괄적이잖아요.
규약을 딱 만들어 두면은 어디 가서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아, 저희들은 규약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면 다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과장님도 봤죠?
○환경과장 문설희
의원님, 일단 처음에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에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일단 처음에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에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필동이나 이쪽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자기들한테 지원이 없다 보니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필동이나 이쪽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자기들한테 지원이 없다 보니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조용국 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약이 없다 보니까 요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맨날 가서 보면 내가 옳니. 우리는 왜 빠졌니 샀고 서로 말다툼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규약 꼭 만드세요.
그래가 그걸 심의에 통과시키세요.
통과시키면 그대로 딱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약이 없다 보니까 요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맨날 가서 보면 내가 옳니. 우리는 왜 빠졌니 샀고 서로 말다툼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규약 꼭 만드세요.
그래가 그걸 심의에 통과시키세요.
통과시키면 그대로 딱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세훈 의원
과장님,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늘 버리는 사람이 와서 버리거든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고화질 카메라로 좀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몇 사람만 과태료 매겨서 소문이 나면 그래 안 버리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지금 우리 칠서IC에서 칠서면사무소로 가는 데 보면 광려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늘 버리는 사람이 와서 버리거든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고화질 카메라로 좀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몇 사람만 과태료 매겨서 소문이 나면 그래 안 버리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지금 우리 칠서IC에서 칠서면사무소로 가는 데 보면 광려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곽세훈 의원
그 밑에 도는 데 한 일주일 전에 한 7포대를 딱 놔뒀더라고.
계속 놔놨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큰 도로가에 딱 갖다놨더라고, 그런 건 어느 회사나 그 주위 공장 이런 데서 갖다 놨거든요?
그거는 뭐 찾으면은 읍면에 봉투 뒤지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하고 소통할 때 해가지고 배출 장소 아닌 곳에 버린 사람들에게 과태료는 못 매기더라도 배출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이장 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도는 데 한 일주일 전에 한 7포대를 딱 놔뒀더라고.
계속 놔놨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큰 도로가에 딱 갖다놨더라고, 그런 건 어느 회사나 그 주위 공장 이런 데서 갖다 놨거든요?
그거는 뭐 찾으면은 읍면에 봉투 뒤지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하고 소통할 때 해가지고 배출 장소 아닌 곳에 버린 사람들에게 과태료는 못 매기더라도 배출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이장 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저희가 2024년에 104톤을 처리했고, 2025년에 174톤을 처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처리했는데도 농민들이 방치해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일단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2024년에 104톤을 처리했고, 2025년에 174톤을 처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처리했는데도 농민들이 방치해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일단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착공 신고가 들어왔고 그 착공 신고에 따라 주변 주민들 하고 지원협의체를 매달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 신고가 들어왔고 그 착공 신고에 따라 주변 주민들 하고 지원협의체를 매달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매달 만나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만나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배재성 의원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좀 챙겨봐 주시고 협의하는 데서 우리가 접근성 있게 같이 호응은 못 할지라도, 주변 반경에서 얼마씩 해서 보조라든가 지원금을 해주고 이런 상황들도 발생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좀 챙겨봐 주시고 협의하는 데서 우리가 접근성 있게 같이 호응은 못 할지라도, 주변 반경에서 얼마씩 해서 보조라든가 지원금을 해주고 이런 상황들도 발생되죠?
○환경과장 문설희
그거는 민간이라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민간이라서 해당이 안 됩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배재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혹시나 된다면 우리 함안 쓰레기 소각장에서 해주는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모델을 협의체에다 지원해갖고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혹시나 된다면 우리 함안 쓰레기 소각장에서 해주는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모델을 협의체에다 지원해갖고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이소.
○환경과장 문설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부의장 안말남
그런 것들을 왜 전부 다 구내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아파트 바깥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현상이 있거든예.
그걸 환경과에서 설치할 때 아파트 바깥으로는 설치 안 하도록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들을 왜 전부 다 구내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아파트 바깥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현상이 있거든예.
그걸 환경과에서 설치할 때 아파트 바깥으로는 설치 안 하도록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말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안말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말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말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곽세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 청룡산 진달래 힐링숲 조성 해놨는데 이거 천주산 진달래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는데 인접산에 과연 진달래를 심어가지고 무슨 특색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는 안 하는…
함양, 산청 같은 데는 한약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 청룡산 진달래 힐링숲 조성 해놨는데 이거 천주산 진달래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는데 인접산에 과연 진달래를 심어가지고 무슨 특색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는 안 하는…
함양, 산청 같은 데는 한약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곽세훈 의원
그래서 칠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인진쑥이나 특색있는 천주산 한약재가 많답니다.
한약재 숲을 만들면 노인들 일자리도 생길 겸 특색있는 걸 하면 아마 내방객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제 제안도 해봅니다.
그거 참고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칠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인진쑥이나 특색있는 천주산 한약재가 많답니다.
한약재 숲을 만들면 노인들 일자리도 생길 겸 특색있는 걸 하면 아마 내방객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제 제안도 해봅니다.
그거 참고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곽세훈 의원
그 당산나무는 옛날 어른들이 지금도 마을에 보면 거기에 손을 잘 안 댈라하거든, 부러지도 그렇고 뭐 손을 잘 안 댈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면 좀 잡아서 각 마을의 당산나무 이 부분까지도 좀 관리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당산나무는 옛날 어른들이 지금도 마을에 보면 거기에 손을 잘 안 댈라하거든, 부러지도 그렇고 뭐 손을 잘 안 댈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면 좀 잡아서 각 마을의 당산나무 이 부분까지도 좀 관리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저희 과에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당산나무라 하지 않고 노거수라 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주민의 기대까진 못 미쳐도 해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거수 사업이라 해서 마을 정자목에 대해 위험 가지라든지 이런 건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당산나무라 하지 않고 노거수라 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주민의 기대까진 못 미쳐도 해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거수 사업이라 해서 마을 정자목에 대해 위험 가지라든지 이런 건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재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 여러 건인데, 우리는 운 좋게 산불이 발생 안 됐습니다마는 산불 체계 및 대응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계속 신경을 써야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국가적으로 산불이라는 것은 중대한 국가 재해를 대비하고 이런 것들인데 어째서 국비와 도비가 이래 약하고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고, 그것 참.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응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 여러 건인데, 우리는 운 좋게 산불이 발생 안 됐습니다마는 산불 체계 및 대응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계속 신경을 써야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국가적으로 산불이라는 것은 중대한 국가 재해를 대비하고 이런 것들인데 어째서 국비와 도비가 이래 약하고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고, 그것 참.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응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편인데도 인건비 같은 경우 부족해서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많은데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에 많이 투입되고 그뿐 아니라 사람들 복장부터 해서 신발 이런 가격이 요새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배 의원님 그때 말씀하신 첨단장비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의 일인데 아직 국가에서도 그 정도까지 산불에서는 첨단장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편인데도 인건비 같은 경우 부족해서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많은데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에 많이 투입되고 그뿐 아니라 사람들 복장부터 해서 신발 이런 가격이 요새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배 의원님 그때 말씀하신 첨단장비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의 일인데 아직 국가에서도 그 정도까지 산불에서는 첨단장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아닙니다. GPS는 지역감시원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장비인데 노후되고 고장 난 경우만 교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를 총망라한 개수가 85대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장비 구입하지 않고 고장 난 거만 몇 대씩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GPS는 지역감시원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장비인데 노후되고 고장 난 경우만 교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를 총망라한 개수가 85대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장비 구입하지 않고 고장 난 거만 몇 대씩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보호계장님한테서 제가 상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호계장님한테서 제가 상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조건제
산림보호계장 조건제입니다.
중형기계시스템은 산불 났을 때 펌프로 물을 저수조에 받아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산림보호계장 조건제입니다.
중형기계시스템은 산불 났을 때 펌프로 물을 저수조에 받아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산림보호담당 조건제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저희 사무실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감시하는 직원 한 명이 배치돼가지고, CCTV를 보면서 연기가 난다면 카메라를 조작해서 당기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췄습니다.
5대는 고정으로 설치돼가 있습니다.
예. 저희 사무실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감시하는 직원 한 명이 배치돼가지고, CCTV를 보면서 연기가 난다면 카메라를 조작해서 당기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췄습니다.
5대는 고정으로 설치돼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지금 계속 쓰면서…
예. 지금 계속 쓰면서…
○배재성 의원
이번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산불에 대응한 체계로서 다른 중장비나 다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든가, 헬기를 다시 보급한다든가 행정의 운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다시 보급되고 지원되는 이런 사항은 없다, 그지예?
이번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산불에 대응한 체계로서 다른 중장비나 다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든가, 헬기를 다시 보급한다든가 행정의 운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다시 보급되고 지원되는 이런 사항은 없다, 그지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추가로 되는 건 없고 도청에서 하는 말은 함안의 헬기는 경남도에서 제일 큰 헬기가 왔다 그 정도만 되고 장비가 새로이 투입되거나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예. 추가로 되는 건 없고 도청에서 하는 말은 함안의 헬기는 경남도에서 제일 큰 헬기가 왔다 그 정도만 되고 장비가 새로이 투입되거나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아니요. 감시원 똑같습니다.
읍면 감시원 총 88명이고 산불진화대원 37명 똑같습니다.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해마다 오른 수준만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니요. 감시원 똑같습니다.
읍면 감시원 총 88명이고 산불진화대원 37명 똑같습니다.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해마다 오른 수준만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배재성 의원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대통령도 내려오고 난리가 나서 이래 샀는데 국가적으로 아주 큰 재난이 와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대응이 크게 변하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의 감시나 노력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해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나고 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예.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대통령도 내려오고 난리가 나서 이래 샀는데 국가적으로 아주 큰 재난이 와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대응이 크게 변하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의 감시나 노력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해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나고 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가입을 안 하는 게 실정이고 아, 말씀드리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배재성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도청에 건의했더니 보상한다는 말은 없고 탄저병 때문에 곶감하고 대봉감 그러니까 임산물 감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일단 내려와 있습니다.
내일까지 긴급하게 피해 조사를 해달라고 읍면에 시달해놘 상태입니다.
예. 가입을 안 하는 게 실정이고 아, 말씀드리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배재성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도청에 건의했더니 보상한다는 말은 없고 탄저병 때문에 곶감하고 대봉감 그러니까 임산물 감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일단 내려와 있습니다.
내일까지 긴급하게 피해 조사를 해달라고 읍면에 시달해놘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탄저병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탄저병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의원
제가 볼 땐 산림청에 속한 것들은 재해보험이 되지 않고 농림부에 속하는 농산물은 아마 재해보험에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감은 내나 단감하고 다른 거하고 같은데 뭐 대봉하고 그거 하고 또 구분되니까,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좀 그런데 혹시 건의 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산불 예방이나 방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볼 땐 산림청에 속한 것들은 재해보험이 되지 않고 농림부에 속하는 농산물은 아마 재해보험에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감은 내나 단감하고 다른 거하고 같은데 뭐 대봉하고 그거 하고 또 구분되니까,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좀 그런데 혹시 건의 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산불 예방이나 방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년도, 25년도 산불 제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최근 산사태 관련해서 우리 함안은 홍수나 산사태가 크게 없는 지역인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산사태입니다.
그래서 조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내화수림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돼가있는데, 내화수림으로 아주 좋은 게 참나무, 백합나무 그래서 어떤 것을 식재 하실 겁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년도, 25년도 산불 제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최근 산사태 관련해서 우리 함안은 홍수나 산사태가 크게 없는 지역인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산사태입니다.
그래서 조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내화수림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돼가있는데, 내화수림으로 아주 좋은 게 참나무, 백합나무 그래서 어떤 것을 식재 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백합나무를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예?
그걸 하고 다음에 편백을 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편백은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백합나무를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예?
그걸 하고 다음에 편백을 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편백은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현재 7월달에 신청받아서 지난달에 일단 내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 신청 받은 거 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현장 확인하고 사업비에 맞춰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7월달에 신청받아서 지난달에 일단 내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 신청 받은 거 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현장 확인하고 사업비에 맞춰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만제 의원
읍면별로 신청해서 예산이 2억 2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소나무재선충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납니다.
본질적으로 이거는 차단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사실상 통제 불능이고 예방뿐만 아니고 확산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읍면별로 신청해서 예산이 2억 2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소나무재선충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납니다.
본질적으로 이거는 차단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사실상 통제 불능이고 예방뿐만 아니고 확산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저도 조만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제가 확산 숫자를 사실 못 따라가는 실정인데, 저희 군은 탈피하는 방법중 하나로 일부 병든 나무만 제거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산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좀 많이 병든 산은 피해목을 전부 제거하고 전체를 수종 전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조만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제가 확산 숫자를 사실 못 따라가는 실정인데, 저희 군은 탈피하는 방법중 하나로 일부 병든 나무만 제거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산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좀 많이 병든 산은 피해목을 전부 제거하고 전체를 수종 전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제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내화수림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확산될 것이고 어느 정도 많이 확산이 된 지역은 지구 단위로 딱 끊어서 내화수림을 심어버리고 재선충 있는 지역은 아예 벌목을 해버리고 내화수림으로 가면 탄소 흡수하는 데도 확대가 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연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화수림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확산될 것이고 어느 정도 많이 확산이 된 지역은 지구 단위로 딱 끊어서 내화수림을 심어버리고 재선충 있는 지역은 아예 벌목을 해버리고 내화수림으로 가면 탄소 흡수하는 데도 확대가 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연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네. 실시설계.
네. 실시설계.
○황철용 의원
돈이 한 200억 넘게 되는 우리 함안군으로 봐선 굉장히 큰 예산인데, 한 1년 정도 실시설계하면서 주민공청회도 물론 여러 번 하겠지만 전국에 청룡산 자연휴양림처럼 해놘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지예?
돈이 한 200억 넘게 되는 우리 함안군으로 봐선 굉장히 큰 예산인데, 한 1년 정도 실시설계하면서 주민공청회도 물론 여러 번 하겠지만 전국에 청룡산 자연휴양림처럼 해놘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지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황철용 의원
그걸 좀 잘 활용하는 방안을 실시설계 할 적에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룡산 장수방 폭포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청룡산 가는데 해놔 놓으면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제일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3억을 들여가지고 진달래 식재를 하는데 거기 내나 청룡산 자연휴양림 부지 안에 있지예?
그걸 좀 잘 활용하는 방안을 실시설계 할 적에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룡산 장수방 폭포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청룡산 가는데 해놔 놓으면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제일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3억을 들여가지고 진달래 식재를 하는데 거기 내나 청룡산 자연휴양림 부지 안에 있지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부지 안에서…
예. 부지 안에서…
○황철용 의원
그래 있으면 제가 볼 땐 휴양단지를 지어놓으면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한번 보고 힐링도 될 상 싶습니다.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걸 접근성이 좋게 해주고, 자주 올라가서 보고 나무도 관리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 안 되지만 밀식을 좀 해가지고 나무가 고사할 확률이 없도록 이래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가로수 화단 넝쿨 제거하는데 올해 보니까 시범으로 한번 했을 상 싶은데 약제를, 저기 칠원 부곡 쪽에 약을 쳤습니까?
그래 있으면 제가 볼 땐 휴양단지를 지어놓으면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한번 보고 힐링도 될 상 싶습니다.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걸 접근성이 좋게 해주고, 자주 올라가서 보고 나무도 관리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 안 되지만 밀식을 좀 해가지고 나무가 고사할 확률이 없도록 이래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가로수 화단 넝쿨 제거하는데 올해 보니까 시범으로 한번 했을 상 싶은데 약제를, 저기 칠원 부곡 쪽에 약을 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약을 잘 안 치고예.
도로 부서에서 가까이 있는 거는 좀 약제를 살짝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약을 잘 안 치고예.
도로 부서에서 가까이 있는 거는 좀 약제를 살짝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용 의원
산이나 들에는 지금 솔직히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가로수 부분만큼이나 도로 부분만큼 우리 칠원 부곡하고 몇 군데 올여름 보니까 약을 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가까운 도로부터 지금 8천만 원 예산이 잡혀가 있네예?
산이나 들에는 지금 솔직히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가로수 부분만큼이나 도로 부분만큼 우리 칠원 부곡하고 몇 군데 올여름 보니까 약을 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가까운 도로부터 지금 8천만 원 예산이 잡혀가 있네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황철용 의원
제거하고 낫 써가지고 예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가야권을 좀 한다든지 또 군북권을 한다든지 좀 칡넝쿨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약을 쳐가지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가 5분 발언도 한 번 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칡하고 이런 걸 조금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거하고 낫 써가지고 예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가야권을 좀 한다든지 또 군북권을 한다든지 좀 칡넝쿨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약을 쳐가지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가 5분 발언도 한 번 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칡하고 이런 걸 조금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휴양단지 말입니까?
휴양단지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저희 군에는 처음입니다.
저희 군에는 처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다른 시는 함양하고 뭐 이런 산지 지역은 좀 많이 해가 있습니다.
다른 시는 함양하고 뭐 이런 산지 지역은 좀 많이 해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경영으로 치면은 사실 그렇게 회계가 흑자를 보고 이렇진 않고예.
군민들 휴양시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시설보다는 숙박과 먹고 즐기는 그런 걸로 생각해야지, 사실 행정에서 하는 거는 경영수지를 따지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경영으로 치면은 사실 그렇게 회계가 흑자를 보고 이렇진 않고예.
군민들 휴양시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시설보다는 숙박과 먹고 즐기는 그런 걸로 생각해야지, 사실 행정에서 하는 거는 경영수지를 따지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문석주 의원
2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왕이면 군민이 사용하기 좋고 정말 군민이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대 흐름으로는 조금 이게 안 맞거든예?
또 130억이라는 돈이 시설비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황철용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폭포수 그런 데 좀 꾸미고 최대한 시설비는 줄이되 그 안에 투자를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건축물보단 오히려 관리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은 관리비보다는 그 안에 예산을 다 잡아넣더라도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돼있는 휴양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좀 맞춰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왕이면 군민이 사용하기 좋고 정말 군민이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대 흐름으로는 조금 이게 안 맞거든예?
또 130억이라는 돈이 시설비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황철용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폭포수 그런 데 좀 꾸미고 최대한 시설비는 줄이되 그 안에 투자를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건축물보단 오히려 관리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은 관리비보다는 그 안에 예산을 다 잡아넣더라도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돼있는 휴양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좀 맞춰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재단 말고 한 농가가 비는데 그 사람은 사용 승낙을 해줘갖고 쓰는 건 마음대로 쓰라고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재단 말고 한 농가가 비는데 그 사람은 사용 승낙을 해줘갖고 쓰는 건 마음대로 쓰라고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그쪽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고 그 밑에예.
그쪽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고 그 밑에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문석주 의원
그때는 그 부지까지 들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예.
어쨌든 한 개를 하더라도 예산 낭비가 많이 돼선 안 되고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예.
334페이지, 임도 사업 이거는 전에 제가 한번 별도로 불러가지고 부탁드렸었는데 재선충 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 맞추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모든 예산도 절약되고 숲가꾸기 하는데 나무 벌목하고 들어내고 나서 임도를 내면 이중적으로 이득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때는 그 부지까지 들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예.
어쨌든 한 개를 하더라도 예산 낭비가 많이 돼선 안 되고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예.
334페이지, 임도 사업 이거는 전에 제가 한번 별도로 불러가지고 부탁드렸었는데 재선충 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 맞추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모든 예산도 절약되고 숲가꾸기 하는데 나무 벌목하고 들어내고 나서 임도를 내면 이중적으로 이득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의원님 말씀 충고로 잘 들었는데, 그것도 임도 하는 데는 산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산주 동의하에 임도를 만들게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예?
그래서 숲가꾸기하면 개인 경영만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동의를 해서 다른 사람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승인해줘야 임도가 되는 거거든예?
그거는 저희가 산주한테 승인을 받아갖고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고로 잘 들었는데, 그것도 임도 하는 데는 산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산주 동의하에 임도를 만들게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예?
그래서 숲가꾸기하면 개인 경영만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동의를 해서 다른 사람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승인해줘야 임도가 되는 거거든예?
그거는 저희가 산주한테 승인을 받아갖고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계장님, 전에 임도하고 숲가꾸기 할 때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평 정도가 동의를 해준다고 이야기가 됐거든예?
조 씨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예.
그런 부분 할 때 같이 함께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모든 예산이 절약되고, 절약된 거는 다른 데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도 되고.
아까 곽세훈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사실 재선충 이런 부분은 따라가지를 못하거든.
과장님도 답변을 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336페이지예.
병해충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니까 5억 2천 정도가 나무 주사, 방제 이렇게 돼있네예.
계장님, 전에 임도하고 숲가꾸기 할 때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평 정도가 동의를 해준다고 이야기가 됐거든예?
조 씨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예.
그런 부분 할 때 같이 함께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모든 예산이 절약되고, 절약된 거는 다른 데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도 되고.
아까 곽세훈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사실 재선충 이런 부분은 따라가지를 못하거든.
과장님도 답변을 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336페이지예.
병해충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니까 5억 2천 정도가 나무 주사, 방제 이렇게 돼있네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나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산에 몇 군데 산재 돼있는 경우 그렇게 했을 때 사업 시행을 하는데 사업마다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수종 전환은 피해목이 많을 경우에 산 전체를 벌목해서 수종 전환을 하는 것이고 예방주사는 군데군데 몇 그루씩 있을 때 사전에 빨리하면 중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산에 몇 군데 산재 돼있는 경우 그렇게 했을 때 사업 시행을 하는데 사업마다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수종 전환은 피해목이 많을 경우에 산 전체를 벌목해서 수종 전환을 하는 것이고 예방주사는 군데군데 몇 그루씩 있을 때 사전에 빨리하면 중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석주 의원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병충해, 방제를 항공으로 해서 가능하다 하면 우리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연히 사라지는데 내가 소나무를 키우는 업체에 물어보면 사실 번지면 힘들다 하거든예?
우리가 얘기할 때는 2년, 3년은 상관 없다 하지만 사실 2년, 3년이 아니더라고.
내가 업체 세 군데에 여쭤봤거든예?
그래서 숲가꾸기하고 다른 나무로 전환하는 데, 수종 전환을 하는 데에 조금 더 투입이 되면 안 좋겠나 싶은데예.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병충해, 방제를 항공으로 해서 가능하다 하면 우리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연히 사라지는데 내가 소나무를 키우는 업체에 물어보면 사실 번지면 힘들다 하거든예?
우리가 얘기할 때는 2년, 3년은 상관 없다 하지만 사실 2년, 3년이 아니더라고.
내가 업체 세 군데에 여쭤봤거든예?
그래서 숲가꾸기하고 다른 나무로 전환하는 데, 수종 전환을 하는 데에 조금 더 투입이 되면 안 좋겠나 싶은데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문석주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 이럴 때 가로수 주변에 소방 연습도 할 겸 인도라든지 시내에 이런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인도도 좀 청소해 주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싶거든예?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어느 곳에 가서 쉬고 있거든, 대분이.
계속 돌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날로 정해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하고 대기는 항상 해야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 이럴 때 가로수 주변에 소방 연습도 할 겸 인도라든지 시내에 이런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인도도 좀 청소해 주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싶거든예?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어느 곳에 가서 쉬고 있거든, 대분이.
계속 돌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날로 정해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하고 대기는 항상 해야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올해는 시기가 다 돼서 내년에 조금 남은 거 다시 매입하면 부지는 얼추 다 됐습니다.
예. 올해는 시기가 다 돼서 내년에 조금 남은 거 다시 매입하면 부지는 얼추 다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지금 추가로 생길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추가로 생길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진입도로는 내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데는, 부지 보상하는 데는 예산만 확정된다면…
진입도로는 내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데는, 부지 보상하는 데는 예산만 확정된다면…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제 개인적으로는 진입도로가 먼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진입도로 확보되면 위에 있는 나머지 필지는 내년에 재감정해서 그 감정결과를 보고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 약간 과수원처럼 해놘 집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진입도로가 먼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진입도로 확보되면 위에 있는 나머지 필지는 내년에 재감정해서 그 감정결과를 보고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 약간 과수원처럼 해놘 집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확장해가지고…
예, 예. 확장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그쪽 주변으로 자기들이 땅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변으로 자기들이 땅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또 진입도로는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는 수용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또 진입도로는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는 수용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거기서 들어가는 데까지 진입로는 가감차선까지 없어도 공사하게 되면 가각이 생길 때 들어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 거기서 들어가는 데까지 진입로는 가감차선까지 없어도 공사하게 되면 가각이 생길 때 들어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김영동 의원
가감차선이 없으면 지금 입곡 군립공원 입구 같은 데도 처음에 할 때 잘못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감차선을 새로 만들고 이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 하여튼 이 부분도 들어가는 입구에 가감차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중에, 추후에 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에 창고 부분하고 민가 부분 그쪽도 어떻게 하실 건지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가 민원 때문에 도로가 이상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반듯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감차선이 없으면 지금 입곡 군립공원 입구 같은 데도 처음에 할 때 잘못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감차선을 새로 만들고 이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 하여튼 이 부분도 들어가는 입구에 가감차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중에, 추후에 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에 창고 부분하고 민가 부분 그쪽도 어떻게 하실 건지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가 민원 때문에 도로가 이상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반듯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아, 황톳길 그거는 2025년도 사업인데예.
그거는 휴양단지 부지매입한 부지 내에서 가다 보면 등산로하고 인도 사이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밑에부터 다시 동네 쪽으로 해서 원래 금액이 2천만 원 밖에 안돼가지고 짧게나마 주민들이나 등산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 황톳길 그거는 2025년도 사업인데예.
그거는 휴양단지 부지매입한 부지 내에서 가다 보면 등산로하고 인도 사이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밑에부터 다시 동네 쪽으로 해서 원래 금액이 2천만 원 밖에 안돼가지고 짧게나마 주민들이나 등산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그 장소는 칠원읍하고 칠원읍 주민들과 상의해서 정했습니다.
예. 그 장소는 칠원읍하고 칠원읍 주민들과 상의해서 정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계장하고 저희 과에 와가지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5명이서 회의를 했고, 접수는 기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자기들의 작업량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을 서로 배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기적으로 해서 상호 협조하기로 회의까지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계장하고 저희 과에 와가지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5명이서 회의를 했고, 접수는 기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자기들의 작업량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을 서로 배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기적으로 해서 상호 협조하기로 회의까지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올 연말까지 건물 외곽은 다 완공할 것이고예.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를 발주해가지고 내년 한 3월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해서 3, 4월경에 완전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올 연말까지 건물 외곽은 다 완공할 것이고예.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를 발주해가지고 내년 한 3월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해서 3, 4월경에 완전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도로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확장하기로.
예산 승인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확장하기로.
예산 승인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말남
그래서 도로 문제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하실라 해서 걱정이 되니 하는 말이거든예?
그 밑에 우리가 옛날 카페 하던 데도 다시 사업을 한다는 건 아시죠?
옆에 우리 혁신에서.
그래서 도로 문제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하실라 해서 걱정이 되니 하는 말이거든예?
그 밑에 우리가 옛날 카페 하던 데도 다시 사업을 한다는 건 아시죠?
옆에 우리 혁신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카페…
어디 커피숍?
카페…
어디 커피숍?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자원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사업을 펴더라도 크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또 해야 될 일이고 함안에 살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면서 쾌적한 도시로 발전해야 되는 데는 우리 산림 자원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줘야 되는데, 업무보고의 추진과제를 제가 한 5가지로 압축시켜 보니까 산불예방, 산림재해 대응을 강화해야 되고, 산림조성 사업 숲가꾸기, 생활권 녹지도시 숲 활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산림 휴양 생태 관광 활성화 이렇게 5가지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전략목표지만 제일 먼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일반 주민들이 볼 때 가로수가 중간에 비어가 있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죽은 고사목도 많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산림 소득입니다.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단지 지금 우리 곶감밖에 하고 있지 않은데 군북의 산양삼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항이나 저런 데 보면 단지화를 시켜서 약초나 이런 걸 해서 소득 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아이템을 내셔가지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산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나무가 관리 안 돼가지고 빽빽하게 엄청 녹음이 짙어가 있습니다.
간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간벌 작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자원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사업을 펴더라도 크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또 해야 될 일이고 함안에 살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면서 쾌적한 도시로 발전해야 되는 데는 우리 산림 자원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줘야 되는데, 업무보고의 추진과제를 제가 한 5가지로 압축시켜 보니까 산불예방, 산림재해 대응을 강화해야 되고, 산림조성 사업 숲가꾸기, 생활권 녹지도시 숲 활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산림 휴양 생태 관광 활성화 이렇게 5가지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전략목표지만 제일 먼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일반 주민들이 볼 때 가로수가 중간에 비어가 있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죽은 고사목도 많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산림 소득입니다.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단지 지금 우리 곶감밖에 하고 있지 않은데 군북의 산양삼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항이나 저런 데 보면 단지화를 시켜서 약초나 이런 걸 해서 소득 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아이템을 내셔가지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산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나무가 관리 안 돼가지고 빽빽하게 엄청 녹음이 짙어가 있습니다.
간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간벌 작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저희 용어로는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요즘은 신청량이 많아가지고 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어로는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요즘은 신청량이 많아가지고 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국 의원
지금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너무 나무가 무분별하게 나 있어가지고, 재선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차근차근하게 예산을 잡아서 하다 보면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의욕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너무 나무가 무분별하게 나 있어가지고, 재선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차근차근하게 예산을 잡아서 하다 보면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의욕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사실 우리 지역에 산양삼을 대규모로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마다 시설이라든지 장비 지원을 요청하면 특수한 사업이고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CCTV부터 해서 철조망 이런 거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터 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는 지금 웬만하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산양삼을 대규모로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마다 시설이라든지 장비 지원을 요청하면 특수한 사업이고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CCTV부터 해서 철조망 이런 거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터 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는 지금 웬만하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용국 의원
예. 그것도 좋은데 그게 이제 하나의 단지화가 돼서 섹터화 되려면 홍보가 중요합니다, 선전.
군북에서 나는 산양삼은 진짜 천양삼으로서 효능도 좋다는 그런 선전이 돼야하는데…
어저께 봤죠? 심마니가 천양삼 발견을 했던데, 그게 10뿌리인가 20뿌리인가 그런데 1억 2천만 원에 가격이 매겨지더라고요.
그거하고 견주어서 못 한 점이 없다는 식으로 또 스토리텔링을 시키면 되니까 되도록이면 선전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지가 크게 비탈길 없고 편편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약초라든지 단지화를 좀 만들어서 함안에 지금 나는 임산물이나 이런 게 별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곳에 좀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좋은데 그게 이제 하나의 단지화가 돼서 섹터화 되려면 홍보가 중요합니다, 선전.
군북에서 나는 산양삼은 진짜 천양삼으로서 효능도 좋다는 그런 선전이 돼야하는데…
어저께 봤죠? 심마니가 천양삼 발견을 했던데, 그게 10뿌리인가 20뿌리인가 그런데 1억 2천만 원에 가격이 매겨지더라고요.
그거하고 견주어서 못 한 점이 없다는 식으로 또 스토리텔링을 시키면 되니까 되도록이면 선전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지가 크게 비탈길 없고 편편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약초라든지 단지화를 좀 만들어서 함안에 지금 나는 임산물이나 이런 게 별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곳에 좀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문석주 의원
도로 주변에 그걸 한번 시범 삼아 심으면 그게 3년 지나면 그 주변에 풀 자체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한 2m 정도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 하면 내나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이 들어가예, 1대1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3년 후에는 아예 우리가 손 볼 이유가 없고 고마 한 1억 정도에서 살짝 손만 보면 되니까 엄청난 이득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한 번 정도로 검토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생각해보고 전에 우리 황철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배롱나무라든지 그 밑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 하자가 없겠더라고예?
도로 주변에 그걸 한번 시범 삼아 심으면 그게 3년 지나면 그 주변에 풀 자체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한 2m 정도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 하면 내나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이 들어가예, 1대1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3년 후에는 아예 우리가 손 볼 이유가 없고 고마 한 1억 정도에서 살짝 손만 보면 되니까 엄청난 이득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한 번 정도로 검토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생각해보고 전에 우리 황철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배롱나무라든지 그 밑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 하자가 없겠더라고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말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맡고 있는 조현석 시설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맡고 있는 조현석 시설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예, 예.
○곽세훈 의원
그런 방송을 하는데, 사실 이장들한테 홍보를 해도 신참들은 방송을 하고 이래하는데 좀 오래된 이장님들은 방송을 잘 안 하더라고.
산불조심도 우리 군에서 방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을 하는데, 사실 이장들한테 홍보를 해도 신참들은 방송을 하고 이래하는데 좀 오래된 이장님들은 방송을 잘 안 하더라고.
산불조심도 우리 군에서 방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알겠습니다,
많이 추울 때는 SNS 문자로다가 동파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추울 때는 SNS 문자로다가 동파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1번 616페이지, 그지요?
우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혹시 노후 상수관망의 기준을 특별히 정하는 게 있습니까?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1번 616페이지, 그지요?
우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혹시 노후 상수관망의 기준을 특별히 정하는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매설 기간이 한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 상수관망이라고 합니다.
예. 매설 기간이 한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 상수관망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예, 예,
○김영동 의원
올해라도 저는 이게 들어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사진 한번 띄어봐주이소.
(자료 화면)
제가 우연히 지나는 길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찍은 사진이거든요?
올해라도 저는 이게 들어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사진 한번 띄어봐주이소.
(자료 화면)
제가 우연히 지나는 길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찍은 사진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김영동 의원
이거를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붙어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 공사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 날 싱크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원인을 보니까 보통 요즘 싱크대 꼭지를 보면 망이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저 공사로 인해서 다시 물을 받으니까 그 망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올 정도라.
저는 참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들 보면 생수 드시고 정수기 물드시고 해서 먹진 않지만 우리 함안군 관내에, 저기는 칠원권이거든요?
이거를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붙어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 공사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 날 싱크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원인을 보니까 보통 요즘 싱크대 꼭지를 보면 망이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저 공사로 인해서 다시 물을 받으니까 그 망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올 정도라.
저는 참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들 보면 생수 드시고 정수기 물드시고 해서 먹진 않지만 우리 함안군 관내에, 저기는 칠원권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예, 예.
○김영동 의원
관내의 상수도관을 복구해야 할 시기가 저는 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미리 주민들한테 공사를 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수돗물이 단수가 된다든지 이런 홍보는 하고 계시지예?
관내의 상수도관을 복구해야 할 시기가 저는 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미리 주민들한테 공사를 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수돗물이 단수가 된다든지 이런 홍보는 하고 계시지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터지지 않는 한, 미리 하고 사업을 늦추더라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터지지 않는 한, 미리 하고 사업을 늦추더라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저희 지금 됩니다.
예. 저희 지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예, 예.
○김영동 의원
요런 걸 좀 활용해서 물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군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수 부분도 연락에 노력을 해주시고 노후 상수관망 교체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악은 돼있습니까?
언제쯤 매설이 됐다, 뭐 이런 거.
요런 걸 좀 활용해서 물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군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수 부분도 연락에 노력을 해주시고 노후 상수관망 교체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악은 돼있습니까?
언제쯤 매설이 됐다, 뭐 이런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관망에 모든 매설 연도가 다 표기돼 있습니다.
예. 관망에 모든 매설 연도가 다 표기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관망에 보통 돼가 있습니다.
예. 관망에 보통 돼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예, 예.
○조만제 의원
그런데 그날 우리 간담회에서 사실 우리 오곡마을 주민들이 참 나눠져가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 기존처럼 천연적으로 내려오는 그 물을 먹으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 콩밭골 말고는 더 이상 설득이 안 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날 우리 간담회에서 사실 우리 오곡마을 주민들이 참 나눠져가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 기존처럼 천연적으로 내려오는 그 물을 먹으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 콩밭골 말고는 더 이상 설득이 안 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지금 콩밭골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거라 하고 올해는 긴급하게 수돗물을 못 먹기 때문에, 급수를 못 하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를 깔아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예산을 잡아놓고 있고예.
다른 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가까운 부분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상수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콩밭골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거라 하고 올해는 긴급하게 수돗물을 못 먹기 때문에, 급수를 못 하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를 깔아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예산을 잡아놓고 있고예.
다른 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가까운 부분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상수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하여튼 동네에서 보니까 이 상수도를 믿지 못하고 상수도 비용이 비싸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웃음) 그런 부분은 우리 수질도 깨끗하고 물이 좋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갖고 오곡마을도 상수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민들을 좀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네에서 보니까 이 상수도를 믿지 못하고 상수도 비용이 비싸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웃음) 그런 부분은 우리 수질도 깨끗하고 물이 좋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갖고 오곡마을도 상수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민들을 좀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조만제 의원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참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는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도로 절개를 하고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침하가 됩니다.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고 이런데 도로계에다가 협조를 구하면 사실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그럴수록 이 공사를 할 때 사업 시에는 부분 절개를 하고, 끝나고 난 뒤는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구간별로 잘라갖고 5천만 원, 8천만 원 자기들도 예산이 없대요.
그러니까 5년, 6년 지나고 도로는 침하가 되고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할 때는 부분 절개하고 끝나고 난 뒤는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참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는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도로 절개를 하고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침하가 됩니다.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고 이런데 도로계에다가 협조를 구하면 사실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그럴수록 이 공사를 할 때 사업 시에는 부분 절개를 하고, 끝나고 난 뒤는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구간별로 잘라갖고 5천만 원, 8천만 원 자기들도 예산이 없대요.
그러니까 5년, 6년 지나고 도로는 침하가 되고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할 때는 부분 절개하고 끝나고 난 뒤는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가능한 그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그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배정한
예.
예.
○상수도담당 배정한
예.
예.
○문석주 의원
어쨌든 아까 도로 부분에도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한쪽에는 높고 한쪽에는 포장을 안 하고 그런 곳도 있더라고예, 우리 군북에 여러 군데가?
나중에 내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사촌마을 군북 사촌에서 절골 올라가는 곳인데 내가 생각할 땐 한 12년 정도 될 상 싶거든예?
수도를 연결해주고 포장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것이예.
거기는 우리가 부탁을 했었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아예 방문 자체도 안 했더라고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요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안도마을 뒤쪽으로예.
어쨌든 아까 도로 부분에도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한쪽에는 높고 한쪽에는 포장을 안 하고 그런 곳도 있더라고예, 우리 군북에 여러 군데가?
나중에 내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사촌마을 군북 사촌에서 절골 올라가는 곳인데 내가 생각할 땐 한 12년 정도 될 상 싶거든예?
수도를 연결해주고 포장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것이예.
거기는 우리가 부탁을 했었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아예 방문 자체도 안 했더라고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요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안도마을 뒤쪽으로예.
○상수도담당 배정한
예, 예.
예, 예.
○상수도담당 배정한
예, 예.
예, 예.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걸 만일에 재포장을 하더라도 자갈이, 아스콘이 일어나가지고 온 데 분산돼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주이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걸 만일에 재포장을 하더라도 자갈이, 아스콘이 일어나가지고 온 데 분산돼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주이소.
○상수도담당 배정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의장 이만호
여러 가지 하수관로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하수관로에 오폐수가 연결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보면 인도 밑에 맨홀 있지요?
여러 가지 하수관로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하수관로에 오폐수가 연결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보면 인도 밑에 맨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예.
○의장 이만호
그게 하수관로가 아닙니다.
사실상 우수나 이런 게 배수로로 돼있는데 거기에 오폐수가 들어가갖고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보면 맨홀을 보통 장판 같은 걸로 덮어놨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조만제, 문석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되묻고 할 때 물을 좀 뿌리면 영 낫거든요?
살수차를 가지고 물을 좀 많이 뿌려서 물이 최고 다짐에 좋습니다.
다짐을 잘해서 위에 가포장을 해놔놓은 거 같으면 다음에 포장하더라도 금이 안 가고 이래되는데, 위에 본 포장을 해놓더라도 얼마 안 가서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수관로가 아닙니다.
사실상 우수나 이런 게 배수로로 돼있는데 거기에 오폐수가 들어가갖고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보면 맨홀을 보통 장판 같은 걸로 덮어놨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조만제, 문석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되묻고 할 때 물을 좀 뿌리면 영 낫거든요?
살수차를 가지고 물을 좀 많이 뿌려서 물이 최고 다짐에 좋습니다.
다짐을 잘해서 위에 가포장을 해놔놓은 거 같으면 다음에 포장하더라도 금이 안 가고 이래되는데, 위에 본 포장을 해놓더라도 얼마 안 가서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다 일어나버리지예.
예. 다 일어나버리지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만호 의장님과 안말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만호 의장님과 안말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예.
예, 예.
○안말남 의원
거기 보면 너무 훼손된 게 많아가지고 불쾌감을 사람들한테 주는 현상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깨끗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그래 된 지는 좀 오래됐거든요.
거기 보면 너무 훼손된 게 많아가지고 불쾌감을 사람들한테 주는 현상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깨끗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그래 된 지는 좀 오래됐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지금 입곡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캠핌장도 옆에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실제로 캠핑장 오신 분들은 편안하게 쉬려고 하시는 상황인데 이게 소리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매일 들어왔습니다.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나고요.
지금 입곡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캠핌장도 옆에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실제로 캠핑장 오신 분들은 편안하게 쉬려고 하시는 상황인데 이게 소리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매일 들어왔습니다.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나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한 팀이 와서 조용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러 팀에서 들어오니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어떨 땐 트로트도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실력이 너무 차이나니까 이게 소음으로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민원이 한 달만 해도 거의 30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당직실에 전화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접수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면 허가를 못 내줄 수도 있다고 이미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11월달은 특히 더 관람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람객들도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중단을 시켜놘 상태입니다.
네. 한 팀이 와서 조용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러 팀에서 들어오니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어떨 땐 트로트도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실력이 너무 차이나니까 이게 소음으로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민원이 한 달만 해도 거의 30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당직실에 전화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접수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면 허가를 못 내줄 수도 있다고 이미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11월달은 특히 더 관람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람객들도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중단을 시켜놘 상태입니다.
○안말남 의원
관람객이 유명하고 잘하는 사람들 라이브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음에는 그만둔다 하니까, 왜 그만두게 하느냐 주민들 공짜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거를 그만두게 하느냐 또 다른 시간대에 안 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유를 물어봐달라고 해서…
관람객이 유명하고 잘하는 사람들 라이브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음에는 그만둔다 하니까, 왜 그만두게 하느냐 주민들 공짜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거를 그만두게 하느냐 또 다른 시간대에 안 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유를 물어봐달라고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분들은 열심히 잘하신다 생각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은 그게 불편한 거고 불만이 많으신 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잘하신다 생각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은 그게 불편한 거고 불만이 많으신 게 많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안내는 저희들이 다 드리고 다 호응은 해주셨거든요?
안내는 저희들이 다 드리고 다 호응은 해주셨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쵸. 와서 노래 부르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쵸. 와서 노래 부르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황철용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나루 생태공원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몇 번 건의를 넣었는데, 우리 새로 온 소장님이 강단이 있어서 그런가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무대 그게 해마다 건의했는데 낙청에 허가가 안 돼서 안 된다더니 우리 이정원 소장님 오셔가지고…
그 무대 설치하는 데 우리 예산 주면 3천만 원입니다, 한 며칠 쓰고.
그래서 그거 해놔놓으면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을 잘해가지고 그기 아주 좋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나루 생태공원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몇 번 건의를 넣었는데, 우리 새로 온 소장님이 강단이 있어서 그런가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무대 그게 해마다 건의했는데 낙청에 허가가 안 돼서 안 된다더니 우리 이정원 소장님 오셔가지고…
그 무대 설치하는 데 우리 예산 주면 3천만 원입니다, 한 며칠 쓰고.
그래서 그거 해놔놓으면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을 잘해가지고 그기 아주 좋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아, 네. 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황철용 의원
그게 그 자리가 맞습니까?
시장 입구에 나무라는 것이 클 건데, 저는 그게 들어가는 길에서 시장이 좀 보여야 시장이라 할 건데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가 큰 게 떡 서가 있어서 내가 갈 때마다 조금…
그거는 한번 그쪽에 있는 위원회 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다른 나무 낮은 거를 심으면 하는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항상 내가 볼 때 가리는 과장님 그런 생각 못 해봤지예?
그게 그 자리가 맞습니까?
시장 입구에 나무라는 것이 클 건데, 저는 그게 들어가는 길에서 시장이 좀 보여야 시장이라 할 건데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가 큰 게 떡 서가 있어서 내가 갈 때마다 조금…
그거는 한번 그쪽에 있는 위원회 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다른 나무 낮은 거를 심으면 하는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항상 내가 볼 때 가리는 과장님 그런 생각 못 해봤지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아니요, 그게 민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게 민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앞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철거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장번영회 회장님하고 어제 의논을 해봤는데 베달라 한다고 다 베주면 다른 나무 다 베줄 거냐고 해서 대신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가 보시면, 정전 작업을 해서 좀 크기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한번 더 운영해보자 해서 번영회 회장님 하고 의견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앞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철거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장번영회 회장님하고 어제 의논을 해봤는데 베달라 한다고 다 베주면 다른 나무 다 베줄 거냐고 해서 대신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가 보시면, 정전 작업을 해서 좀 크기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한번 더 운영해보자 해서 번영회 회장님 하고 의견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네, 네.
○황철용 의원
들어가는 입구에 배롱나무를 아주 잘 심어놨어요.
물론 안에는 내가 볼 때 아주 예산을 많이 넣어가 계속 지금 꽃도 심고 안에 잘돼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한 500m 정도 되는데, 길게는 저 위에서부터 1㎞ 되는데 배롱나무 밑에 초하루 같은 좋은 거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가 좀 이뻐야 우리 관광객들이 가더라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배롱나무를 아주 잘 심어놨어요.
물론 안에는 내가 볼 때 아주 예산을 많이 넣어가 계속 지금 꽃도 심고 안에 잘돼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한 500m 정도 되는데, 길게는 저 위에서부터 1㎞ 되는데 배롱나무 밑에 초하루 같은 좋은 거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가 좀 이뻐야 우리 관광객들이 가더라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세훈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서 강나루 생태공원에 둑방을 쭉 보면 가로수가 청보리·작약 축제할 때쯤 되면 나무에 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사목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나중에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이한 나무더라고, 청보리·작약 축제할 때가 아니더라도 겨울에는 오토캠핑장, 지금 파크골프장이 조성 잘돼가 내방객이 많은데 시간 나실 때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수종 변경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서 강나루 생태공원에 둑방을 쭉 보면 가로수가 청보리·작약 축제할 때쯤 되면 나무에 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사목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나중에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이한 나무더라고, 청보리·작약 축제할 때가 아니더라도 겨울에는 오토캠핑장, 지금 파크골프장이 조성 잘돼가 내방객이 많은데 시간 나실 때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수종 변경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세훈 의원
그리고 지금 황철용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무대하고 설치를 하는데 설치할 때 축제위원회 하고 소통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하고 나서 또 불평, 불만 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황철용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무대하고 설치를 하는데 설치할 때 축제위원회 하고 소통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하고 나서 또 불평, 불만 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방금 강나루 작약축제 행사 기반 조성해놨는데 전기시설 보강공사에 전기인입해가지고 250m인데 5천만 원이나 잡아놨네예?
아닙니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예?
655페이지.
과장님, 방금 강나루 작약축제 행사 기반 조성해놨는데 전기시설 보강공사에 전기인입해가지고 250m인데 5천만 원이나 잡아놨네예?
아닙니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예?
655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예.
예,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저희들이 이렇게 견적을 받긴 했거든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견적을 받긴 했거든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군북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실 잔디가 죽는 이유가 제때 제초 작업을 안 해주면 잔디가 죽게 돼있습니다.
어디 나무숲 밑에 같은 경우는 또 다르거든예?
그래서 제때제때 맞춰주어야 되는데 전에 우리 군북에서 제초 작업하던, 우리 군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사람이 군북에서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는 공원 관리하는 데 한 4명 정도가 필요하고 자기들은 3명만 군북에서 거주하게 해도 관리가 다 되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뭐 있노라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선 자세히 잘 모르니까 담당이 산림녹지과였을 때 거기에 여쭤보이소라고 이야기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분배를 해가 따로따로 분산시키기가 좀 그렇다 이거라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과연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맞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이소,
자꾸 사람을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예.
그런데 군북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실 잔디가 죽는 이유가 제때 제초 작업을 안 해주면 잔디가 죽게 돼있습니다.
어디 나무숲 밑에 같은 경우는 또 다르거든예?
그래서 제때제때 맞춰주어야 되는데 전에 우리 군북에서 제초 작업하던, 우리 군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사람이 군북에서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는 공원 관리하는 데 한 4명 정도가 필요하고 자기들은 3명만 군북에서 거주하게 해도 관리가 다 되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뭐 있노라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선 자세히 잘 모르니까 담당이 산림녹지과였을 때 거기에 여쭤보이소라고 이야기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분배를 해가 따로따로 분산시키기가 좀 그렇다 이거라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과연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맞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이소,
자꾸 사람을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4개소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네, 네.
○조용국 의원
소장님, 저희들이 공원을 보면 그런대로 사람들 접근이 많이 되고 활용도가 높은 데가 있는 반면에 또 가보면 방치된 곳도 있고 사람 접근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밀착형이 돼야 공원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활용도가 낮은 곳은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데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새롭게 리모델링을 좀 한다든지, 좀 바꿔가지고 사람이 접근하기 좋게 한다든지.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가서 휴식을 취하든지 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관리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하셔가지고 색다르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발상도 하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가서 또 운동하고 휴식도 취하는 그런 측면에서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아이템을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공원을 보면 그런대로 사람들 접근이 많이 되고 활용도가 높은 데가 있는 반면에 또 가보면 방치된 곳도 있고 사람 접근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밀착형이 돼야 공원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활용도가 낮은 곳은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데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새롭게 리모델링을 좀 한다든지, 좀 바꿔가지고 사람이 접근하기 좋게 한다든지.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가서 휴식을 취하든지 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관리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하셔가지고 색다르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발상도 하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가서 또 운동하고 휴식도 취하는 그런 측면에서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아이템을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교류 공간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교류 공간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게 어떤 건지…
(웃음)
그게 어떤 건지…
(웃음)
○조용국 의원
좀 더 쾌적하게, 스마트하게 보면 지금 반짝반짝 뜨고 있어요, 스마트 관리형이.
여러 가지 장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중요 부위의 공원에는 볼거리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공원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쾌적하게, 스마트하게 보면 지금 반짝반짝 뜨고 있어요, 스마트 관리형이.
여러 가지 장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중요 부위의 공원에는 볼거리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공원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아, 네. 우리도 24개 많거든요.
(웃음)
그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손을 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 네. 우리도 24개 많거든요.
(웃음)
그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손을 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용국 의원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좀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사실 시골에 가면, 마을 단위에 가면 거의가 노령화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요런 것도 관리소에서 읍면장 회의를 할 때 좀 협업을 해서, 우리도 이제 부탁을 하고 하지만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원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좀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사실 시골에 가면, 마을 단위에 가면 거의가 노령화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요런 것도 관리소에서 읍면장 회의를 할 때 좀 협업을 해서, 우리도 이제 부탁을 하고 하지만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원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어쨌든 저희들이 공원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함안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새로 아라길도 있고 지금 자전거도로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면적도 넓고 한데, 어떨 때 보면 수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자전거도로 역할을 못 하는 곳이 제법 있어요.
특히나 신음 도로 같은 그런 데 보면 일 년에 몇 번 제초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넝쿨 막 우거져가 길을 덮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인원 보충을 하시든지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자전거 바이킹 하시는 분들 불편함 없이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공원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함안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새로 아라길도 있고 지금 자전거도로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면적도 넓고 한데, 어떨 때 보면 수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자전거도로 역할을 못 하는 곳이 제법 있어요.
특히나 신음 도로 같은 그런 데 보면 일 년에 몇 번 제초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넝쿨 막 우거져가 길을 덮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인원 보충을 하시든지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자전거 바이킹 하시는 분들 불편함 없이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금효 의원
첫 설계는 물이 흐르게 돼있거든예?
밑에 자갈을 깔고 물이 흐르고 그 밑에 조명을 띄우고 분수가 약간 30㎝ 올라오게끔 만들게 설계가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몇 년을 걸쳐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위험하다고 집행부에서 안 했거든예?
첫 설계는 물이 흐르게 돼있거든예?
밑에 자갈을 깔고 물이 흐르고 그 밑에 조명을 띄우고 분수가 약간 30㎝ 올라오게끔 만들게 설계가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몇 년을 걸쳐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위험하다고 집행부에서 안 했거든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여름이죠.
여름이죠.
○정금효 의원
그래서 항상 가시는 분들이 그늘막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예?
수종을 배롱나무보다는 그늘을 좀 낼 수 있는 기목나무 종류, 고목으로 클 수 있고 그늘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좀 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배롱나무는 그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면…
그래서 항상 가시는 분들이 그늘막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예?
수종을 배롱나무보다는 그늘을 좀 낼 수 있는 기목나무 종류, 고목으로 클 수 있고 그늘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좀 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배롱나무는 그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입곡공원 ‘숨은 명소를 찾아라’ 신규사업에 올라왔는데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거 할 때 같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 입곡 공원은 자유수출이나 한일합섬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산에 거의 야유회 다 옵니다.
거기에서 만나 사귀면서 결혼하신 분도 많고 그래 하면서 추억의 사진전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또 조그만 상품도 주고 하면 아마 좋은 추억이 될 거 같은데 같이 한번 운용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명소도 찾지만 추억의 사진전 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우리 입곡공원 ‘숨은 명소를 찾아라’ 신규사업에 올라왔는데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거 할 때 같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 입곡 공원은 자유수출이나 한일합섬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산에 거의 야유회 다 옵니다.
거기에서 만나 사귀면서 결혼하신 분도 많고 그래 하면서 추억의 사진전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또 조그만 상품도 주고 하면 아마 좋은 추억이 될 거 같은데 같이 한번 운용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명소도 찾지만 추억의 사진전 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알겠습니다.
같이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같이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소장님, 이렇게 오시고 공원사업소가 분리가 되고 또 신규사업도 4개나 올리면서 정말 역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악양생태공원 샤스타데이지 올해 좀 군락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렇게 오시고 공원사업소가 분리가 되고 또 신규사업도 4개나 올리면서 정말 역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악양생태공원 샤스타데이지 올해 좀 군락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지금 샤스타데이지 옆에, 혹시 접시꽃 심었던 곳 아시죠?
그거 다 베고 그쪽에 심습니다.
지금 샤스타데이지 옆에, 혹시 접시꽃 심었던 곳 아시죠?
그거 다 베고 그쪽에 심습니다.
○조만제 의원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샤스타데이지는 5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만개하는데 우리가 악양둑방에 양귀비 축제가 보통 5월달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바로 옆에 생태공원에서 샤스타데이지, 그다음에 핑크뮬리 사계절이 다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소장님이 정말 잘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악양생태공원 안에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샤스타데이지는 5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만개하는데 우리가 악양둑방에 양귀비 축제가 보통 5월달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바로 옆에 생태공원에서 샤스타데이지, 그다음에 핑크뮬리 사계절이 다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소장님이 정말 잘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악양생태공원 안에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근데 뭘 심는 거는 좀 검토를 더 많이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심고 나면 다시 제거가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심을 수…
심는 거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뭘 심는 거는 좀 검토를 더 많이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심고 나면 다시 제거가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심을 수…
심는 거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거는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핑크뮬리가 다른 종이라는 건 색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다르게, 지금 중간에 보면 황금뮬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다른 게 피어있는데, 색깔이 다르니까 더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색깔로 가야되는 게 맞지, 다른 색깔로 바꾸는 건 조금 안 맞더라고요.
핑크뮬리가 다른 종이라는 건 색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다르게, 지금 중간에 보면 황금뮬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다른 게 피어있는데, 색깔이 다르니까 더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색깔로 가야되는 게 맞지, 다른 색깔로 바꾸는 건 조금 안 맞더라고요.
○배재성 의원
그래서 그것이 좀 흰색으로 나와있고 또 황금색도 있고 이래되는데, 시기라든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떨 땐 아주 좋은데 아래도 우리 갔을 때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핑크뮬리를 보고 오신 분들이 핑크뮬리가 영 퇴색된 거처럼…
그래서 그것이 좀 흰색으로 나와있고 또 황금색도 있고 이래되는데, 시기라든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떨 땐 아주 좋은데 아래도 우리 갔을 때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핑크뮬리를 보고 오신 분들이 핑크뮬리가 영 퇴색된 거처럼…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아, 그게 올해 비가 많이 와서요.
빨리 졌습니다, 그게.
초반에는 이쁘게 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빨리 여기가 색깔이 변하면서 노란색으로 바뀐 겁니다.
져서 그런 겁니다.
아, 그게 올해 비가 많이 와서요.
빨리 졌습니다, 그게.
초반에는 이쁘게 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빨리 여기가 색깔이 변하면서 노란색으로 바뀐 겁니다.
져서 그런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배재성 의원
그래서 우리가 꽃도 좋지만 왔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해야 안 그렇습니까?
푸드트럭 해가지고 고정화된 거 말고 좀 더 변화에 딱 적응해가는, 먹거리가 자꾸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K-푸드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내가 아래 보니까 이거 보러 저쪽 문경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더라고. 오는데 그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의 기호에 맞는, 여기 보니까 유튜브 등 온라인 통해서 젊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돼야 좀 더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꽃도 좋지만 왔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해야 안 그렇습니까?
푸드트럭 해가지고 고정화된 거 말고 좀 더 변화에 딱 적응해가는, 먹거리가 자꾸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K-푸드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내가 아래 보니까 이거 보러 저쪽 문경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더라고. 오는데 그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의 기호에 맞는, 여기 보니까 유튜브 등 온라인 통해서 젊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돼야 좀 더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먹거리 다양성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먹거리 다양성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의장 이만호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직제 개편하면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일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무슨 나무를 심겠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번 식재해가지고 안 맞으면 아까 정금효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배롱나무보다는 능수버들 정도로, 거기에 능수버들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 수종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 사실상 아라길에 조형소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돈만 버리는 것이지 조형소나무는 계속해서 전정도 해야되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먼저도 조형소나무를 심어놨는데 터무니없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시고 또 지금 악양생태공원에 샤스타데이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직제 개편하면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일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무슨 나무를 심겠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번 식재해가지고 안 맞으면 아까 정금효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배롱나무보다는 능수버들 정도로, 거기에 능수버들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 수종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 사실상 아라길에 조형소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돈만 버리는 것이지 조형소나무는 계속해서 전정도 해야되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먼저도 조형소나무를 심어놨는데 터무니없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시고 또 지금 악양생태공원에 샤스타데이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의장 이만호
그런 재래종을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군민들이 거기 외 다른 곳에도 구절초를 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구절초 축제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밑에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그걸 다른 거 하고 섞어서 차를 만들면 정말 좋거든요.
꽃도 이 계절에 그만큼 밝게 가면 반겨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꽃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시란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 하면 의욕이 앞서 가지고 뭐 해놔놓고 난 것 같으면 차후에 유지관리도 안 되고 헛돈 들여 이거 뭐 할라고 했노 하는 그런 부분이 만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민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또 관광객들의 힐링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공원을 잘 유지·관리하는 데는 꼭 필요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5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일째 보고는 10월 30일 오전 9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복지박람회가 10시 반에 있는데 5개 과를 전체 다 하는 것 같으면 오후가 너무 빡빡합니다.
다문 오전 9시 반이라도 개의를 해서 한두 개라도 마치고 가야 오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의원님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9시 반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9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재래종을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군민들이 거기 외 다른 곳에도 구절초를 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구절초 축제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밑에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그걸 다른 거 하고 섞어서 차를 만들면 정말 좋거든요.
꽃도 이 계절에 그만큼 밝게 가면 반겨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꽃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시란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 하면 의욕이 앞서 가지고 뭐 해놔놓고 난 것 같으면 차후에 유지관리도 안 되고 헛돈 들여 이거 뭐 할라고 했노 하는 그런 부분이 만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민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또 관광객들의 힐링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공원을 잘 유지·관리하는 데는 꼭 필요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5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일째 보고는 10월 30일 오전 9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복지박람회가 10시 반에 있는데 5개 과를 전체 다 하는 것 같으면 오후가 너무 빡빡합니다.
다문 오전 9시 반이라도 개의를 해서 한두 개라도 마치고 가야 오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의원님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9시 반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9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