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10월31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 3.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 4.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8. 함안군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9.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10.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1.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12.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3.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19.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20.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안말남‧황철용 의원)
-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2.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1명)
- 3.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1명)
- 4.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8. 함안군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9.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10.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1.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12.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3.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4.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5.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6.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7.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19.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20.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0월 23일 안말남 의원, 황철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10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하였습니다.
10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함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받았으며 함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취소) 및 연구 활동 계획 승인 등 심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세훈 위원, 부위원장에 황철용 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입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0월 23일 안말남 의원, 황철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10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하였습니다.
10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함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받았으며 함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취소) 및 연구 활동 계획 승인 등 심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세훈 위원, 부위원장에 황철용 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입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안말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를 위한 선제적인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젠더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 또한 청소년에서 노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보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실적’에 따르면 2024년 젠더폭력 피해상담 건수는 약 29만 3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약 804건의 상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이 약 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젠더폭력 중에서도 가정폭력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가정폭력 신고접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함안군의 가정폭력 발생 신고는 188건으로 도내 군부 중 1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아직 젠더폭력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및 보호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인근 타 시군의 기관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인권 문제이자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젠더폭력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젠더폭력의 다양한 피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체계를 마련하여 심리상담에서부터 법률 연계와 임시 보호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남 거창군에서는 여성 인권 향상과 성평등을 위해 기존 성폭력상담소를 젠더폭력 통합상담센터로 전환하여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천시는 통합상담시설로 전환 후 여성폭력 국비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더욱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젠더폭력 피해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젠더폭력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별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강화한다면 젠더폭력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함안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젠더폭력 예방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젠더폭력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이 정착될 때 비로소 성평등 사회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마을, 직장 단위에서 성평등 인식교육과 폭력 예방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특히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고령 여성 등 취약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젠더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점진적인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대응 협의체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찰서, 보건소, 교육지원청, 복지기관 등 여러 협의체와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가 통합지원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젠더폭력 피해자는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이 젠더폭력에 적극 대응하여 함안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지원 정책이 행정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군민 모두가 존중받는 함안을 만드는 일은 우리의 책무이자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이 젠더폭력으로부터 군민 모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안말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를 위한 선제적인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젠더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 또한 청소년에서 노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보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실적’에 따르면 2024년 젠더폭력 피해상담 건수는 약 29만 3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약 804건의 상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이 약 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젠더폭력 중에서도 가정폭력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가정폭력 신고접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함안군의 가정폭력 발생 신고는 188건으로 도내 군부 중 1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아직 젠더폭력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및 보호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인근 타 시군의 기관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인권 문제이자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젠더폭력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젠더폭력의 다양한 피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체계를 마련하여 심리상담에서부터 법률 연계와 임시 보호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남 거창군에서는 여성 인권 향상과 성평등을 위해 기존 성폭력상담소를 젠더폭력 통합상담센터로 전환하여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천시는 통합상담시설로 전환 후 여성폭력 국비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더욱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젠더폭력 피해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젠더폭력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별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강화한다면 젠더폭력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함안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젠더폭력 예방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젠더폭력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이 정착될 때 비로소 성평등 사회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마을, 직장 단위에서 성평등 인식교육과 폭력 예방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특히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고령 여성 등 취약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젠더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점진적인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대응 협의체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찰서, 보건소, 교육지원청, 복지기관 등 여러 협의체와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가 통합지원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젠더폭력 피해자는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이 젠더폭력에 적극 대응하여 함안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지원 정책이 행정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군민 모두가 존중받는 함안을 만드는 일은 우리의 책무이자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이 젠더폭력으로부터 군민 모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용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군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고자 운영 중인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한 건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작성자는 함안으로 귀향을 원하지만 구직 기회와 취업 정보를 얻기 어려워 귀향이 망설여진다며 관련 대책의 마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고충이 아니라 우리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 구직자들이 처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자료처럼 우리 군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경남 도내에서도 15번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 고용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인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효율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훈련과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칠원읍과 대산면에 각 한 곳씩 총 두 곳의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체계적인 직무 훈련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 근로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아 일반기업으로 고용이 연계되기 어려우며 사회진출 이후에도 적응 문제로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시설이 본래의 직업재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직무 훈련을 담당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애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 지원기관과 지역기업 간 연계를 이끌어내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가 단순 반복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고용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자체는 고용시장에서 장애인 구직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해 주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관에서는 장애인 구직자의 역량과 특성을 갖춘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읍면의 상담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군 홈페이지나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등을 통해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이들이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국가 지원제도와 혜택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장애인 단체와 기업 간의 간담회 또는 구직박람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에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소통과 협력이 쌓일 때 비로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오해와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이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안군의 장애 인구는 군 전체 인구의 약 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내 곁의 동료와 친구 어쩌면 내가 직접 마주하게 될 삶이기도 합니다.
지자체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으로 더불어 살기 좋은 함안,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고향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군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고자 운영 중인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한 건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작성자는 함안으로 귀향을 원하지만 구직 기회와 취업 정보를 얻기 어려워 귀향이 망설여진다며 관련 대책의 마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고충이 아니라 우리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 구직자들이 처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자료처럼 우리 군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경남 도내에서도 15번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 고용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인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효율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훈련과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칠원읍과 대산면에 각 한 곳씩 총 두 곳의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체계적인 직무 훈련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 근로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아 일반기업으로 고용이 연계되기 어려우며 사회진출 이후에도 적응 문제로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시설이 본래의 직업재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직무 훈련을 담당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애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 지원기관과 지역기업 간 연계를 이끌어내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가 단순 반복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고용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자체는 고용시장에서 장애인 구직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해 주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관에서는 장애인 구직자의 역량과 특성을 갖춘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읍면의 상담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군 홈페이지나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등을 통해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이들이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국가 지원제도와 혜택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장애인 단체와 기업 간의 간담회 또는 구직박람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에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소통과 협력이 쌓일 때 비로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오해와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이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안군의 장애 인구는 군 전체 인구의 약 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내 곁의 동료와 친구 어쩌면 내가 직접 마주하게 될 삶이기도 합니다.
지자체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으로 더불어 살기 좋은 함안,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고향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곽세훈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세훈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군북 공설운동장 이전 조성 건은 석교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상 기존 공설운동장 부지가 포함되어 홍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군북 공설운동장의 이전하는 것이며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 건은 합강권역을 중심으로 자연,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풍류정원을 조성하여 생활권 기반의 힐링, 관광, 여가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세훈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군북 공설운동장 이전 조성 건은 석교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상 기존 공설운동장 부지가 포함되어 홍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군북 공설운동장의 이전하는 것이며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 건은 합강권역을 중심으로 자연,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풍류정원을 조성하여 생활권 기반의 힐링, 관광, 여가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곽세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위탁 대행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인터넷·게임·약물 등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 및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포상휴가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포상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적심사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및 부상 선수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운영기관의 성과가 우수하여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응급상황 대응 및 안전 확인을 통한 예방적 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함안군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가족 상담 및 다문화 지원 등 전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위해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과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기존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여 기념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가 우수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위탁 대행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인터넷·게임·약물 등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 및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포상휴가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포상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적심사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및 부상 선수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운영기관의 성과가 우수하여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응급상황 대응 및 안전 확인을 통한 예방적 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함안군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가족 상담 및 다문화 지원 등 전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위해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과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기존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여 기념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가 우수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2항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따라 공익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성과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을 2년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 관리 비용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로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윤리성 강화와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련 기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성과평과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와 재계약하여 전문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재정 부담 없이 효율적인 현수막 게시 관리가 가능하며 현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가 우수하여 재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노후주거지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 군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따라 공익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성과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을 2년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 관리 비용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로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윤리성 강화와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련 기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성과평과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와 재계약하여 전문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재정 부담 없이 효율적인 현수막 게시 관리가 가능하며 현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가 우수하여 재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노후주거지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 군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일정 동안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일정 동안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