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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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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11월25일(화)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
  4.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8.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문석주 의원)
  3. 1.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5.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석주 의원 외 1명)
  7.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철용 의원 외 1명)
  8. 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안말남 의원 외 1명)
  9.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세훈 의원 외 1명)
  10.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1월 20일 문석주 의원, 배재성 의원, 조용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11월 17일 조만제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철용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정금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19일 문석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황철용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곽세훈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월 21일 안말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1월 17일 함안군수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6⁓'30년 함안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월 24일 함안군 청사 이전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발전방향 수립 용역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11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청사 이전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발전방향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철회 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문석주 의원) 

(10시14분)

○의장 이만호   
5분 자유발언을 문석주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석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안군의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이며 급변하는 시대에 모든 국민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키워나가야 할 지자체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군민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평생교육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여성센터 총 3개소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함안군 평생교육 운영현황을 보면 약 2,400명의 군민이 자격증 취득과 직업 능력 개발, 문화·예술 등의 강좌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으로 군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기 계발의 기회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을 이끌어가는 강사들은 낮은 수당과 불안정한 근무 환경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함안군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강사의 처우개선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교육 강사료의 현실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 평생교육 강사료는 시간당 4만 원으로 2015년부터 약 10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약 80% 인상됐으며 교통비 등의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강사료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제작, 도서 구입비 등 강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의 강사료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평생교육은 군민을 위한 투자이며, 이에 따른 강사의 처우 또한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남해군의 경우, 강사료를 시간당 6만 원으로 책정하며 군민 교육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강사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기관별 우수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사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전문성과 사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지역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군민에게 수준 높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기관의 통합 관리를 위한 부서 일원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 평생교육기관은 관광교육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3개의 부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교육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프로그램별 선호도, 연령대, 참여 인원 등 교육 자료와 성과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함안군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강사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 교육 평가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이 아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자체의 필수 정책입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생교육 강사의 처우개선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군의 평생교육 수준을 높이고 군민의 학습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번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근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올해의 군정 주요성과와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군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크고 작은 군정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기침체와 내수 위축으로 세수 징수가 크게 둔화되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한층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과 함께 고민하며 추진한 노력의 결과, 변화의 속도에 맞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3년을 맞이하여 지역발전의 핵심 사업들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올해 주요 군정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미래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1,100개 업체에 982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고 스마트공장 및 미래 자동차 전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3개 업체에 투자유치보조금 73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노후 농공단지 환경조성,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산업단지 기반 강화로 지역산업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의 관광 자원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곡간부 정비를 완료하였고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은 내년 준공을 위한 실시계획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청보리․작약 축제와 악양둑방 봄꽃단지가 블로그와 SNS를 통해 소개되며 5월에 우리 군을 찾은 방문객이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력으로 ‘함안 낙화놀이 스페셜데이’를 추진하여 대만과 일본 관광객 1,300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함으로써 전통문화 관광상품이 국제적인 매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군 관광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2025 SRT 어워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올해의 최고 여행지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면서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한 입곡군립공원과 악양둑방길 등 자연·힐링 여행지가 역사와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서 전국적 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도 살고 싶은 함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도심지역 기능 회복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아라별 건립과 남두육성 별밤특화거리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칠원읍 행정복지센터는 총 176억 원을 투입해 11월 준공과 함께 주민들의 행정·복지서비스 이용 편의를 한층 높였습니다.
아울러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를 조성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제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안형 돌봄 복지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참여와 자산 형성으로 212명에게 31억 원을 지원하였고, 34개 사업을 통해 2,020명에게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근로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족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가족서비스 지원에 20억 원,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912명에게 3억 원의 함안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을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보육료 등 아동·보육 지원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보육·양육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농업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부자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하여 31개교의 5,522명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제6회 대한민국 함안 수박축제에서 수박 등 농특산물 판매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한 4억 9천 5백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명품 함안수박 선도모델 육성,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강화로 안정적 농업기반 조성과 농촌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전국 최우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 전국 우수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전국 장려 등 각종 공모․평가에서 총 44건이 선정되어 66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2026년 병오년은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 우리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저출생과 고령화, 대규모 아파트 건립 지연에 따른 주거시설 부족, 인접한 도시의 우수한 교육·문화 인프라로 인한 인구 유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육성, 도전과 변화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과 산업전환의 흐름이 급변하는 지금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자각하여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함안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주요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운영 기본방향은 ‘스마트 신산업과 역사문화관광도시’로 혁신 성장을 이끌어 모두가 살고 싶은 매력적인 함안 건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미래 100년 스마트 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33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사천리 공장설립 지원 서비스’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조로봇 기반 자동화 공정개발에 3억 6천만 원, 방산 강소기업 육성에 2억 5천만 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에 1억 원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고도화와 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억 원을 투입해 20개소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8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4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함안군 일자리센터 운영과 총 23억 원을 투입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을 품은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법정 고도 지정을 위해 올해는 학술심포지엄, 발굴조사, 고도 관련 전문가 심화회의를 통해 고도 지정의 당위성에 대한 기반을 조성했고 내년에는 우리 군이 대한민국 6번째 고도로 지정되어 함안 아라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낙화놀이 관광상품 운영과 문화유산 전시 영상 제작을 통해 지역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함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내년 4월에는 25억 원을 들여 ‘경남 최초의 군부 개최이자 공동 개최’의 의미가 있는 제65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를 창녕군과 함께 개최하여 시군 화합과 경남체육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함안군민축구단 운영을 지원하고 49억 원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과 운동장·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군민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대표 꽃 관광지로 자리 잡은 악양둑방 꽃단지 조성에 5억 5천만 원, 사계절 꽃으로 빛나는 악양생태공원 조성에 2억 원을 투입하여 계절별 다양한 꽃길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다 함께 누리는 주민복지, 소외 없는 맞춤복지, 감동하는 행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시행에 따라 7억 5천만 원을 들여 복지·보건·의료·주거가 하나로 연계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약 140억 원을 투입해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정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또한 23억 원을 들여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이 어우러지는 통합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34억 원의 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97억 원 규모의 장애인 돌봄서비스와 40억 원의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와 백신접종, 결핵·한센병 검진 등에 26억 원을 투입하고, 8억 원을 들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조기 검진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과 각종 보훈 행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로 활기찬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31억 원을 들여 시설원예 첨단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고, ICT 융복합 기술과 에너지 효율화를 확대해 연중 생산체계를 갖춘 첨단 농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7억 원을 투입해 쌀 산업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익직불제와 경영안정자금으로 219억 원과 농어업인수당 51억 원을 지원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소득품종 육성 및 신기술 도입, 상품성 향상을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여 함안수박의 고품질화와 명품화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수박축제 개최를 통해 함안 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자연재난 대응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33억 원을 들여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재해에 강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억 원 규모의 신소득 수출품목 육성과 5억 5천만 원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농산물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여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돕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매력적인 정주여건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총 324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가야읍 도항리에 함안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복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가야 본동마을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84억 원으로 12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칠원 구성지구 도시재생사업은 15억 원을 투입하여 혜휼당과 백년골목길 정비를 완료하고 칠서면과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각 21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중 착공하여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법수 자연생태늪(대평-질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7억 원을 투입하여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고, 친환경 생태탐방로 조성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올해 착공한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에 28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원스톱 앱 서비스를 도입해 신청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군민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삼칠권역에 재난전광판을 설치하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52억 원, 급경사지 정비에 14억 원, 소규모 위험시설 세천 정비에 2억 원을 투입해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전년과 큰 차이 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확장예산의 재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 불편 최소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주민 체감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45억 원이 증가한 8,0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이 중 일반회계는 7,224억 원, 특별회계는 779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48억 원 증가한 1,253억 원이고 의존수입은 264억 원이 증가한 5,245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32억 원이 증가한 2,801억 원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은 도로, 교통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도민체전 개최와 소외 없는 맞춤복지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편성했습니다.
총예산의 22.3%인 1,786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19.5%인 1,562억 원은 농업 분야에, 11.7%인 939억 원은 환경 분야에 편성하였으며 국토․지역 개발 분야에 809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572억 원, 산업 분야에 325억 원 그리고 교통․물류 분야에 282억 원, 안전 분야에 141억 원, 보건 분야에 113억 원, 교육 분야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내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우리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은 놓치지 않고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고성과 부문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불필요한 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성과지향 예산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모두가 만족하는 결실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을 가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불처럼 뜨겁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이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빠르게 전개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700여 공직자는 이 붉은 말의 기운처럼 열정과 추진력으로 군민과 함께 달리며, 함안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만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설 내용과 같이 군민을 위해 내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의 지속적인 도약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 연내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하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자체투자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원이 감소한 7666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3억 원이 감소한 6775억 원이며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가한 89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1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12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40억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1842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7%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4933억 원으로 73%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예비비를 포함한 정책사업 분야에 105억 원, 재무활동 분야에 46억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74억 원이 감소한 39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5억 원이 감소한 146억 원, 교육비는 2억 원이 감소한 37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7억 원이 증가한 525억 원, 환경보호비는 23억 원이 감소한 435억 원, 사회복지비는 60억 원이 감소한 1617억 원입니다.
보건비는 3천만 원이 감소한 93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44억 원이 증가한 1328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47억 원이 증가한 541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7억 원이 증가한 25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억 원이 감소한 640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0억 원이 감소한 767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는 5천만 원이 감소한 13억 원, 기획예산담당관 등 본청 16개 부서는 161억 원이 감소한 5446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31억 원이 증가한 831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4개 사업소는 21억 원이 감소한 332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2억 원이 감소한 154억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2억 원이 증가한 89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천만 원, 보조금 2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635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71%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56억 원으로 29%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분야에 5억 원, 재무활동 분야에 2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회계명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131억 원이 증가한 2272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는 142억 원이 증가하였고 균특 11억 원과 기금 1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도비는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회계는 124억 원이 증가한 20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한 187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1억 원 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은 2건으로 가야 말산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4억 원, 원북∼태실간 도로선형개량에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석주 의원 외 1명) 

(10시50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석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철용 의원 외 1명) 

(10시51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5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의원   
반갑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30년 함안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함안군 청사 이전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발전방향 수립 용역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안말남 의원 외 1명) 

(10시54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안말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는 관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사항과 현안문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은 오는 2025년 11월 26일 오전 9시50분부터 진행되며 함안LNG복합발전소 공사 현장, 함안 하늘공원 공설봉안담 공사 현장, 목재문화체험장 공사현장 등 세 곳입니다.
현장에서는 관계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세훈 의원 외 1명) 

(10시56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곽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   
반갑습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및 제3차 본회의 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재성 의원과 곽세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이만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025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