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12월15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 2. 2026년도 예산안
-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조용국․김영동 의원)
- 1. 군정질문(조만제 의원)
- 2.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 4.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안말남 의원 외 1명)
(10시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2월 4일 김영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2월 4일 김영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건축물의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하자 발생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설공사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함안박물관, 다옴나눔센터, 함안복합문학관, 대산주민자치센터 등 우리 군이 추진한 일부 공공건축물에서 준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수·균열·파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고려하면 현재의 하자를 단순히 사소한 문제로 넘길 수 없습니다.
관급자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감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 보수가 매년 반복되고 결국 예산 낭비, 군민 불안, 행정 신뢰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과 감리, 자재 관리 등 건축 전반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설계·시공·감리 등의 건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건설감독관이 현장에 배치되다 보니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감리 단계 역시, 설계도서 검토 및 품질관리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속 집행 과정에서 관급자재를 조기·대량 구매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제도 개선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건축의 품질을 책임질 건축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건축직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도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부에서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고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책임 감독 및 책임 감리 강화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최종 품질 책임을 국·과장급 이상 고위직에게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관리 책임의 무게감을 높이고, 부실 감리가 하자로 이어진 경우 감리회사뿐 아니라 감리 자격자에게도 계약 제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설계변경, 자재 승인, 공정 점검 등 공사 전 과정을 표준화한 공공건축 품질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기획에서부터 설계·조달·시공·감리·사후평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 시스템을 공공건축 전반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자보증 기간 만료 이전에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조기에 하자를 발견하고 불필요한 추가 예산 지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공공건축물의 공사·감리 이력과 하자 발생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리의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건축물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묻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왜 벌써 물이 새느냐”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느냐”
이제는 이러한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수준 높게 관리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신뢰는 작은 변화가 아닌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건축물의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하자 발생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설공사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함안박물관, 다옴나눔센터, 함안복합문학관, 대산주민자치센터 등 우리 군이 추진한 일부 공공건축물에서 준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수·균열·파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고려하면 현재의 하자를 단순히 사소한 문제로 넘길 수 없습니다.
관급자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감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 보수가 매년 반복되고 결국 예산 낭비, 군민 불안, 행정 신뢰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과 감리, 자재 관리 등 건축 전반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설계·시공·감리 등의 건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건설감독관이 현장에 배치되다 보니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감리 단계 역시, 설계도서 검토 및 품질관리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속 집행 과정에서 관급자재를 조기·대량 구매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제도 개선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건축의 품질을 책임질 건축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건축직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도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부에서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고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책임 감독 및 책임 감리 강화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최종 품질 책임을 국·과장급 이상 고위직에게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관리 책임의 무게감을 높이고, 부실 감리가 하자로 이어진 경우 감리회사뿐 아니라 감리 자격자에게도 계약 제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설계변경, 자재 승인, 공정 점검 등 공사 전 과정을 표준화한 공공건축 품질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기획에서부터 설계·조달·시공·감리·사후평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 시스템을 공공건축 전반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자보증 기간 만료 이전에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조기에 하자를 발견하고 불필요한 추가 예산 지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공공건축물의 공사·감리 이력과 하자 발생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리의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건축물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묻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왜 벌써 물이 새느냐”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느냐”
이제는 이러한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수준 높게 관리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신뢰는 작은 변화가 아닌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안을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 모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발견하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시스템인 ‘함안형 온(溫)스토어 사업’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경기침체 속에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 가장, 홀로 병상에 누워 끼니조차 거르는 독거노인, 돌봄 공백 속에서 방치되는 아동 가구 등 공식적인 복지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이웃들이 우리 군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도 다양한 공적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준 미달, 절차 복잡성, 도움 요청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움을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의 ‘온(溫)스토어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실효성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23년부터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 생활밀착 상점이 주변에 삶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생필품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행정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삶의 위기에 처한 청년에게 라면과 생필품을 지원해 주었던 한 상점은 몇 달 뒤 취업에 성공한 청년으로부터 감사의 메모와 함께 봉투를 돌려받은 훈훈한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월 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경진대회’에서 복지 분야 장관상을 수상하며,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도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부천시의 사례처럼 우리 군도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목표로 하는 함안형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중요합니다.
읍면의 맞춤형 복지팀, 지역 상점주, 민간 전문가, 지역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며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溫)스토어 사업이 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지역상점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식 인증제 도입, 대외홍보 지원,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상점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물품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우리 군만의 특화된 복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기반도 중요합니다.
기존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기부협의체를 통해 민간 기업과 후원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제도의 밖에 남아 있었던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군의 복지행정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웃을 보듬는 착한 상점과 상생하는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 따뜻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함안군을 만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민 모두가 삶의 희망을 가지고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함안형 온(溫)스토어 사업을 통해 따뜻한 온정이 가득한 함안군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안을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 모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발견하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시스템인 ‘함안형 온(溫)스토어 사업’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경기침체 속에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 가장, 홀로 병상에 누워 끼니조차 거르는 독거노인, 돌봄 공백 속에서 방치되는 아동 가구 등 공식적인 복지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이웃들이 우리 군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도 다양한 공적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준 미달, 절차 복잡성, 도움 요청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움을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의 ‘온(溫)스토어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실효성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23년부터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 생활밀착 상점이 주변에 삶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생필품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행정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삶의 위기에 처한 청년에게 라면과 생필품을 지원해 주었던 한 상점은 몇 달 뒤 취업에 성공한 청년으로부터 감사의 메모와 함께 봉투를 돌려받은 훈훈한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월 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경진대회’에서 복지 분야 장관상을 수상하며,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도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부천시의 사례처럼 우리 군도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목표로 하는 함안형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중요합니다.
읍면의 맞춤형 복지팀, 지역 상점주, 민간 전문가, 지역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며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溫)스토어 사업이 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지역상점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식 인증제 도입, 대외홍보 지원,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상점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물품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우리 군만의 특화된 복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기반도 중요합니다.
기존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기부협의체를 통해 민간 기업과 후원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제도의 밖에 남아 있었던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군의 복지행정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웃을 보듬는 착한 상점과 상생하는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 따뜻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함안군을 만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민 모두가 삶의 희망을 가지고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함안형 온(溫)스토어 사업을 통해 따뜻한 온정이 가득한 함안군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만제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조만제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만제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조만제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수, 군북 지역구 의원 조만제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최근 군북면 군북장지일반산업단지 내 2차 전지 재활용 업체 입주로 인해 주민들과 깊은 갈등을 겪었으며 11월경 함안복합발전소 착공식 이후에는 건설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피해 우려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산업시설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이제는 공장 밀집 지역 주변의 환경문제와 주민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공장의 수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단지 내 520여 개 업체와 개별공장 1,580여 개로 총 2,100여 개입니다.
인근 의령군의 141개, 창녕군의 509개 공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현저히 많은 수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시설이 주거지와 농경지에 인접하여 난개발 형태로 운영되면서 군민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개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가동 중이며 5개 단지가 추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산업체 밀집 지역 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진동은 물론, 잦은 대형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권과 주거권 보호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제는 이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칠서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요청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한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소음, 진동, 수질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칠서산업단지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태조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건강검진의 주기적인 실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오염 실태조사 기반으로 오염원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장부지 내 차폐수목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차폐수목 설치 목적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과 작업 소음 등을 흡수하거나 반사하여 확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작업 도중에 발생하는 분진이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공장 주변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장 설립 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장 설립 승인 시에는 수목의 종류, 간격, 규격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한 심의 없이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부실하게 설치된 형식적인 수목으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의 확산 감소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사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공장 주변 녹지대 조성을 목표로 가림수목 식재를 독려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 홍보에 그쳤고, 기존에 식재된 수목들마저 관리 부실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해, 완충 역할을 해야 할 녹지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시각적 불쾌감 등 다양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은 향후 차폐수목 설치 및 수목 관리 강화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공장 내부에 방치되거나 개발행위 과정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폐공장들이 올해 8월 기준, 관내 공장들의 20%에 해당하는 430여 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내부에 불법으로 쌓여 있는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인근 농작물과 하천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운영 부실로 폐업 상태에 놓인 공장들은 대부분 경매 절차를 통해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공장들을 낙찰받은 사람들은 폐기물 처리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또 다른 재산상의 피해를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군정질문에서 법수면 윤외리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행정명령 공문 발송만 하고 있어불법 폐기물로 인한 오염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이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는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강조하며, 사업 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중요한 절차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개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인근 실거주 주민이 아닌, 보상 대상 부지의 소유자나 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직접적인 생활권에서 영향을 받게 될 실거주 주민들은 개발 계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을 앞이나 생활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법이 명시한 ‘주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협의’라는 취지를 훼손하며, 실거주 주민의 알권리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향후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존 단지 확장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실거주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지자체의 대응 사례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시설의 경우 주변 지역의 환경 오염 및 안전성 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발전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조성하도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보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법적인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소음, 진동 등 복합적인 유해 요인으로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산업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지역이나 개별 입지 공장 주변 지역에는 이렇다 할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제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기업 유치에만 집중하여 오랜 세월 이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해왔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업 유치라는 목적을 살리면서도, 인근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2021년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에 일반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업 유치라는 목적을 살리고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광사업 외에 기업 유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하는 만큼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도 시⋅군 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의 지방세 등 세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 주변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처럼 적극적인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은 우리 군정의 최우선 가치이자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오늘 제기된 군민의 목소리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지속 가능한 함안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수, 군북 지역구 의원 조만제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최근 군북면 군북장지일반산업단지 내 2차 전지 재활용 업체 입주로 인해 주민들과 깊은 갈등을 겪었으며 11월경 함안복합발전소 착공식 이후에는 건설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피해 우려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산업시설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이제는 공장 밀집 지역 주변의 환경문제와 주민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공장의 수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단지 내 520여 개 업체와 개별공장 1,580여 개로 총 2,100여 개입니다.
인근 의령군의 141개, 창녕군의 509개 공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현저히 많은 수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시설이 주거지와 농경지에 인접하여 난개발 형태로 운영되면서 군민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개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가동 중이며 5개 단지가 추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산업체 밀집 지역 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진동은 물론, 잦은 대형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권과 주거권 보호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제는 이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칠서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요청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한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소음, 진동, 수질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칠서산업단지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태조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건강검진의 주기적인 실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오염 실태조사 기반으로 오염원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장부지 내 차폐수목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차폐수목 설치 목적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과 작업 소음 등을 흡수하거나 반사하여 확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작업 도중에 발생하는 분진이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공장 주변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장 설립 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장 설립 승인 시에는 수목의 종류, 간격, 규격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한 심의 없이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부실하게 설치된 형식적인 수목으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의 확산 감소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사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공장 주변 녹지대 조성을 목표로 가림수목 식재를 독려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 홍보에 그쳤고, 기존에 식재된 수목들마저 관리 부실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해, 완충 역할을 해야 할 녹지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시각적 불쾌감 등 다양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은 향후 차폐수목 설치 및 수목 관리 강화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공장 내부에 방치되거나 개발행위 과정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폐공장들이 올해 8월 기준, 관내 공장들의 20%에 해당하는 430여 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내부에 불법으로 쌓여 있는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인근 농작물과 하천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운영 부실로 폐업 상태에 놓인 공장들은 대부분 경매 절차를 통해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공장들을 낙찰받은 사람들은 폐기물 처리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또 다른 재산상의 피해를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군정질문에서 법수면 윤외리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행정명령 공문 발송만 하고 있어불법 폐기물로 인한 오염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이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는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강조하며, 사업 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중요한 절차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개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인근 실거주 주민이 아닌, 보상 대상 부지의 소유자나 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직접적인 생활권에서 영향을 받게 될 실거주 주민들은 개발 계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을 앞이나 생활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법이 명시한 ‘주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협의’라는 취지를 훼손하며, 실거주 주민의 알권리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향후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존 단지 확장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실거주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지자체의 대응 사례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시설의 경우 주변 지역의 환경 오염 및 안전성 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발전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조성하도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보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법적인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소음, 진동 등 복합적인 유해 요인으로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산업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지역이나 개별 입지 공장 주변 지역에는 이렇다 할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제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기업 유치에만 집중하여 오랜 세월 이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해왔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업 유치라는 목적을 살리면서도, 인근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2021년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에 일반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업 유치라는 목적을 살리고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광사업 외에 기업 유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하는 만큼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도 시⋅군 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의 지방세 등 세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 주변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처럼 적극적인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은 우리 군정의 최우선 가치이자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오늘 제기된 군민의 목소리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지속 가능한 함안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써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써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근제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조만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인근 주민 대상 건강검진 지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방지법 제4조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산업단지의 경우 대기오염관리가 취약한 주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동식 측정차량을 통한 대기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 위주로 선정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최대한 협력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주민 대상 건강검진 지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제도 마련에서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부지 내 차폐수목 설치 및 사후관리 강화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 설립이 가능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조경계획서를 제출받아 ‘함안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제15조 조경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후 승인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지침에 준하여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장 신설 시 주변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경계획이 기준에 적합한지 더욱 면밀히 검토 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수면 윤외리 불법투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23년 군정질문을 통해 보고드린 이후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재작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인근 하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는 등 수질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이한 수질오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침투 방지용 차수 비닐 설치 사업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또한, 불법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재산권 확보를 목적으로 가압류 절차를 추진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발생 행위자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 감사 요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관련 사항을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회신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실거주 주민의 실질적 참여 및 의견 반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정권자는 일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열람하도록 해야 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청취 등의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명회를 통해 조성계획 및 추진일정, 교통망·기반시설 확충방안, 보상·이주대책,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의원님 질의의 본질적 내용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보전을 통해 산업단지와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상생하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사료 되는바, 설명회 개최 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 등으로 토지소유자 외의 거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인접 주민에 대한 적극적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방안 및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는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향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만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조만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인근 주민 대상 건강검진 지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방지법 제4조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산업단지의 경우 대기오염관리가 취약한 주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동식 측정차량을 통한 대기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 위주로 선정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최대한 협력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주민 대상 건강검진 지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제도 마련에서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부지 내 차폐수목 설치 및 사후관리 강화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 설립이 가능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조경계획서를 제출받아 ‘함안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제15조 조경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후 승인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지침에 준하여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장 신설 시 주변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경계획이 기준에 적합한지 더욱 면밀히 검토 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수면 윤외리 불법투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23년 군정질문을 통해 보고드린 이후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재작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인근 하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는 등 수질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이한 수질오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침투 방지용 차수 비닐 설치 사업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또한, 불법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재산권 확보를 목적으로 가압류 절차를 추진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발생 행위자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 감사 요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관련 사항을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회신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실거주 주민의 실질적 참여 및 의견 반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정권자는 일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열람하도록 해야 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청취 등의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명회를 통해 조성계획 및 추진일정, 교통망·기반시설 확충방안, 보상·이주대책,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의원님 질의의 본질적 내용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보전을 통해 산업단지와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상생하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사료 되는바, 설명회 개최 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 등으로 토지소유자 외의 거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인접 주민에 대한 적극적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방안 및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는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향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만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조만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만제 의원, “예”라고 함)
조만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대상자는 조만제 의원께서 직접 호명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조만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만제 의원, “예”라고 함)
조만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대상자는 조만제 의원께서 직접 호명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군수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대기오염 피해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그리고 수질오염과 같은 여러 환경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여러 오염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특정 오염원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단지 주변의 전체적인 환경오염원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사안이며 오염원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정확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규제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산업단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함안군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대기오염 피해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그리고 수질오염과 같은 여러 환경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여러 오염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특정 오염원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단지 주변의 전체적인 환경오염원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사안이며 오염원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정확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규제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산업단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함안군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는 지금 각종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산업단지와 기업이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민들과 많은 갈등과 반목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특례법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갈등을 없애는 그런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는 지금 각종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산업단지와 기업이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민들과 많은 갈등과 반목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특례법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갈등을 없애는 그런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석주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민생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가도록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의 내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의 타당성과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83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224억 7백만 원, 특별회계 779억 27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은 지난 10월 임시회 시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승인하였으나 내년 이자수입과 민간기탁금으로 장학사업 지급액을 충당할 수 있어 장학재단 출연금 목표액 250억 원 달성의 의미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산인 외동∼안인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5억 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는 등 총 27건에 40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03억 원으로 2025년도 말 662억 원보다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민생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가도록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의 내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의 타당성과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83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224억 7백만 원, 특별회계 779억 27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은 지난 10월 임시회 시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승인하였으나 내년 이자수입과 민간기탁금으로 장학사업 지급액을 충당할 수 있어 장학재단 출연금 목표액 250억 원 달성의 의미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산인 외동∼안인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5억 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는 등 총 27건에 40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03억 원으로 2025년도 말 662억 원보다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문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안말남입니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은 지난 11월 26일 이만호 의장님 등 군의원 9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소 총 3개소입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현안 설명을 듣고 현장확인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 애로사항 청취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NG복합발전소 현장입니다.
위원회는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타 지역의 피해사례를 교훈 삼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직원 숙소를 마련해 지역의 정주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당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와 자재 구매 시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늘공원 공설봉안담입니다.
공설봉안담 진입로 개설과 주차공간을 추가 확충하고 쉼터 조성 및 주변 군유지 조경 정비를 통해 참배객 불편의 최소화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장과 자연장지의 안치 완료 시기를 예측하여 추가 조성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사 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문화 체험장 현장입니다.
배수시설 확보여부가 불명확하고 진입로가 협소해 향후 추가사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옥상 조경 누락과 식재 마감 부실 등 일부 시공상 문제점이 드러나 방수 대책 강화가 필요하고 외벽 트라이비트 시공으로 인한 화재 취약성, 샤워실 입구 구조 등 설계단계의 검토가 부실했던 점도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모든 부서의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안말남입니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은 지난 11월 26일 이만호 의장님 등 군의원 9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소 총 3개소입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현안 설명을 듣고 현장확인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 애로사항 청취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NG복합발전소 현장입니다.
위원회는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타 지역의 피해사례를 교훈 삼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직원 숙소를 마련해 지역의 정주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당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와 자재 구매 시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늘공원 공설봉안담입니다.
공설봉안담 진입로 개설과 주차공간을 추가 확충하고 쉼터 조성 및 주변 군유지 조경 정비를 통해 참배객 불편의 최소화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장과 자연장지의 안치 완료 시기를 예측하여 추가 조성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사 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문화 체험장 현장입니다.
배수시설 확보여부가 불명확하고 진입로가 협소해 향후 추가사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옥상 조경 누락과 식재 마감 부실 등 일부 시공상 문제점이 드러나 방수 대책 강화가 필요하고 외벽 트라이비트 시공으로 인한 화재 취약성, 샤워실 입구 구조 등 설계단계의 검토가 부실했던 점도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모든 부서의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21일간의 정례회 일정 동안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을사년을 알차게 마무리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군민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21일간의 정례회 일정 동안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을사년을 알차게 마무리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군민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