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장 이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530호부터 535호까지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개정안과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의안번호 제530호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야 광정리 행정리명을 백산에서 성산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잣뫼는 백산마을의 옛 이름인데 잣은 한자 성의 순우리말이고 뫼는 한자 산의 순우리말로 마을명을 성산마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마을명 백산은 뒷산에 잣나무가 많다고 해서 잣 백자를 써서 백산이라 이름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성산으로 변경하기를 원함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제4조1항 별표 중에 함안군 반의 명칭과 구역의 행정리 란의 백산을 성산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사안과 동일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미운영 상설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3조 주민투표심의청구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규정하고 심의 종료 후에 해산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의안번호 제533호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미운영 상설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해산하고 제7조의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은 삭제, 제9조의 정기회·임시회 구분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33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의안번호 제534호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도 상설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화하는 것입니다.
앞에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각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5호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외국인주민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그리고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2조 그리고 같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위탁 내용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그리고 생활·취업 상담 그 밖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2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곳에 재위탁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이 함안군의 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며 승인 후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6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이순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언어나 풍습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남겨 놨습니다.
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순자   
예, 예.

○행정과장 이순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수정… 구체적으로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네.

○행정과장 이순자   
예, 예.

○행정과장 이순자   
예, 예.

○행정과장 이순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이건 위원님, 위원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예.
이게 당연직 위원의 부군수,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미래산업과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직제상 미래산업과장이 없거든예.

○행정과장 이순자   
그래서 맞춰서 경제기업과에서 외국인 업무를 하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같은 외국인업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한 거고예.
위원장은 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추대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부군수님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행정과장 이순자   
직제 때문에 안 맞아서 바꾼 거거든요, 조항을.
(안말남 위원,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함)

○행정과장 이순자   
예.

○행정과장 이순자   
예.

○행정과장 이순자   
2억입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례는 행정과에 있었는데 외국인지원센터가 없어서 외국인은 계속 포화 상태로 늘어나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소멸대응기금에 그 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랑 운영 비용을 저희들이 혁신에 있을 때 책정을 했었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1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근무하시는 분은 센터장 한 분 하고예, 한 분 또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두 명이서 하고 다른 데 강사를 데려와서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해도…

○행정과장 이순자   
예.

○행정과장 이순자   
없어지면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겠지예.
2030년까지 소멸대응기금이…

○행정과장 이순자   
함안군 예산으로…

○행정과장 이순자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타 시군에예?

○행정과장 이순자   
타 시군은 제가 아직…

○행정과장 이순자   
다른 데에도…
제가 현황 파악을 아직 다 하지는 못했는데 창원하고 김해는 좀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예.
외국인 많은 데가 우리가 되게 많고 또 하동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계절근로자.
그게 조금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이.

○행정과장 이순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행정과장 이순자   
60페이지에 적정성 분석에 나오는데 경제적 효율성은 조직 확대 방지와 기준인건비 준수 등 비용 절감적인 면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행정과장 이순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들어가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행정과장 이순자   
다음에는 민간위탁 재계약하기 전에 세부적인 사업비 내역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간과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재)함안군 장학재단 2026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올 한 해 사용하게 될 함안군 장학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5억 5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2억 8986만 원, 하반기 2억 6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의 5억 3646만 7천 원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3% 정도 장학금 지급액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수혜 인원은 총 769명입니다.
상반기에 423명, 하반기에 346명 해서 총 769명이 장학금 수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전체적으로 세출 총예산액은 한 4% 정도 줄었습니다, 4% 정도 줄었는데 그중에 장학금은 오히려 4% 정도 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 비중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늘어난 효과가 지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23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장학금이 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해보고 이 금액이 상반기에 계획보다 집행이 많이 되면 상반기 중에 이사회를 통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때 추이를 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규모에 비해서 집행 사업 분야가 좀 적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요거는 장학재단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교육비 보조금 지원 금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순수 장학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인원은 지금 현재 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두 번 공고를 합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직까지 취합이 완료가 다 안 됐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부모 또는 학생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함안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석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나 함안고등학교하고 칠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지의 우수한 학생이 너무 많이 와버리면 오히려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들이 있어서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로 제한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군북고등학교라든지 대산고등학교 이런 쪽에는 적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용해버리면 학교가 미달 나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간 균형에 관한 문제 이거는 장학금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제로는 학부모와 함께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사전에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10억은 우리가 장학재단의 사업비가 확정하는 건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하다보니까 작년도 이사회에서는 반영을 했는데 이후에 의회에서 이 금액이 삭감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해서 이사회에 의사 전달은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사회가 소집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이사회 소집을 해서 이건 삭감되는 걸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그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상품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은 만기일시 수령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월 수령 하는 방법 또는 연 수령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통 3년 이상 적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마는 3년 이상 적립하는 경우는 주로 만기로 합니다, 만기로 하고 1년 단위로 할 때는 월 단위로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 상품들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자라든지 수익이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2년짜리 또는 3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놔도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실제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해서 그 부분은…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 예. 이 목적사업 준비 전입금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기부금이나 이런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5억 정도가 들어왔으면 나머지 차액의 2억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사회가 없어서 공식적인 이사회 이후에 들어온 경우에는 못 잡아 놓으니까 요 금액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한꺼번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는다는 거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명예의전당을 만드는 이유는 장학금을 사회적으로 기여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높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교육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운영비로도 사실 해도 되긴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명예의전당을 최초에 만들 때에 목적사업 외에도 장학재단에 편성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사용이 된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답례품은 전달해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함안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신규 캐릭터 ‘함토리’가 개발 완료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징물 관리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징물 중에서 안 제3조의 마스코트를 97년 제정된 ‘우돌이’에서 2025년 개발한 ‘함토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에서 의견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내용은 4페이지 별표3 마스코트를 참고해 주시고 ‘함토리’의 의미는 함안군의 마스코트 함토리는 세계유산인 함안 말이산고분군 45호분에서 출토된 사슴모양 뿔잔을 모티브로 제작된 사슴 캐릭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함토리’는 성이 없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예, 부의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상표권 출원을 등록하고 동시에 각종 홍보물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저희가 상징물 조례에 담겨 있는 걸 보면 군기도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로고가 있습니다.
에코싱싱(EcoSingSing)이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있어서 로고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았고 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매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로고도 있고 마스코트도 있고 심벌마크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연기시키면 너무 늦을 것 같고 저희가 97년에 마스코트를 한 번 제정하고 오랜 기간 사용을 하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상징물하고 마스코트는 위원님 좀 다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활용하는 데가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함토리’를 개발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각인되도록 열심히 홍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지금 상징물 중에서 마스코트가 97년에.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돌이’는 사실 군민들이나 행정에서도 마스코트로, 캐릭터로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토리’로 바꿔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아, 이쁘다. 잘했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용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에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홍보 및 활용을 위해 가야고분군 1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범 및 출연하여 운영되는 2026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우리 군 출연금은 1억 1900만 원으로 경남 등 3개 광역 자치단체와 김해 등 7개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출연하여 2026년도 재단 총출연금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근거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김해시 소재 가야역사문화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1일 자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설립근거 및 목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정기보고 및 모니터링과 세계유산 통합활용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내외 홍보·교류·협력 사업 그리고 가야고분군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및 주민협력 체계 강화 사업 등이며 조직은 1사무처 3팀의 12명이며 이사장은 광역부지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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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단 총출연금 주요 산출내역으로는 사무국 운영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교육,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발간, 가야고분군 사진촬영 및 화보집 제작, 가야고분군 가치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웃음)
아니예, 힘을 떠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야고분군 중에서도 저희 말이산고분군이 규모적인 부분이나 가치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어찌보면 7개 지자체 중에 저희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본다고 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위원님, 우리 가야고분군이 물론 다른 사업과 달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하면 좋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야고분군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세계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야고분군이 마지막으로 16번째 등재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재단출연금을 줄이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아까 산출내역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그건 말이산고분군을 저희들이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그거는 재단하고 협업해서 홍보하는 데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웃음)
알겠습니다.
그거는 재단과 별개로…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위원님, 재단의 총출연금은 어느 시군에 편중해가지고 지출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보건행정과장 강원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중장기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28일 함안군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3월20일 의회보고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86페이지입니다.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결과 및 4차년도(2026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차별 계획은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연차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 기본방향,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은 3개의 추진전략, 9개의 추진과제, 21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계획의 대표성과지표는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이행성과를 4년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2026년까지의 단계별 목표와 함께 2025년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실적에 따른 자체 평가는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제8기 3차년도 2025년 주요성과지표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중장기 대표성과지표 달성에 기여도가 높고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제8기 3차년도 2025년 주요성과지표 총 9개 중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완료율은 목표 98.4%에 98%, 국가암검진 수검율은 목표 36.56%에 34.2%로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나머지 7개 성과지표는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제8기 4차년도(2026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역학조사의 완성도를 지표로 선정하여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 완료율과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를 주요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보편적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등록률, 국가암검진 수검률, 우울증상 유병률, 건강생활 실천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항샹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치과 진료비 지원자 수와 임산부 등록률을 지표로 설정하여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모자보건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차년도 시행결과와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과제 별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저희가 작년에 경상대병원의 산부인과 초빙해서 운영하다가 10월달에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중단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야읍에 한 군데 있는데 올해도 뽑으려고 공고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저희가 계속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제가 볼 때는 치매환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아서 25년하고 같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치매 발견하는데 일단 등록하는 게 좀 어렵거든예.
그 부분이 높게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장님도 어제 교육 갔다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복지 부분은 지금 상세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부분은 정해져서 공문으로 시달된 건 현재 없습니다.
보건소가 좀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해라,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기구 구성 문제 이건 정해져서 내려온 건 현재 없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공문상 시달된 건 현재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그거는 있는데 보건소에는 그게 확실하게 정해져서 어떤 식으로 인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아직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예.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말씀하신 대로 복지과는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인원도 내려와 있고.
그런데 보건소는 예산과 인원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