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4월1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4.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만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반갑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우리 군 청년 정책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용어의 정의를 ‘청년공간’을 ‘청년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과의 위계 구조를 유지하고 군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청년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위를 군수에서 부군수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고,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경상남도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출산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 사업이 경남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제3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13호로 하며, 제12호에 출산 후 여성들의 건강 회복 및 출산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산후 조리비 지원 시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3일에서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우리 군 청년 정책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용어의 정의를 ‘청년공간’을 ‘청년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과의 위계 구조를 유지하고 군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청년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위를 군수에서 부군수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고,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경상남도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출산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 사업이 경남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제3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13호로 하며, 제12호에 출산 후 여성들의 건강 회복 및 출산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산후 조리비 지원 시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3일에서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실장님, 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질의 한 개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센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이제 나가보면은 우리 청년들 활용도가 좀 많이 이용 빈도나 이런 게 좀 낮다고 이야기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좀 청년센터 저기 활용도를 높일 방향 이런 걸 고민 좀 해야 되겠던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실장님, 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질의 한 개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센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이제 나가보면은 우리 청년들 활용도가 좀 많이 이용 빈도나 이런 게 좀 낮다고 이야기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좀 청년센터 저기 활용도를 높일 방향 이런 걸 고민 좀 해야 되겠던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그 부분은 저도 와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의 청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타 시도 벤치마킹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와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의 청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타 시도 벤치마킹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보면 창업이나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청년들이 현시대에 살아가니까 인제 급속도로 변화가 빨리 온다 아닙니까, 모든 게.
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뭐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면은 청년들이 아마 참여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육 강좌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보면 창업이나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청년들이 현시대에 살아가니까 인제 급속도로 변화가 빨리 온다 아닙니까, 모든 게.
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뭐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면은 청년들이 아마 참여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육 강좌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안 제10조제1항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군수에서 부군수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좋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군수에서 부군수로 간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예.
그만큼 군수님이, 그래도 지방단체장님이 청년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거 하고 부군수하고 그 모든 게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안 제10조제1항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군수에서 부군수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좋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군수에서 부군수로 간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예.
그만큼 군수님이, 그래도 지방단체장님이 청년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거 하고 부군수하고 그 모든 게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좀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도 부군수나 국장 체제로 이래 가는 부분이고예.
그런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실무진에서 빠르게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좀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도 부군수나 국장 체제로 이래 가는 부분이고예.
그런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실무진에서 빠르게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그런데 굳이 이걸 뭐 변경을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군수님이 하면 국장님이나 이렇게 바로바로 실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런 고민은 단체장님이 위원장인 거하고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격 상에 있어서도 조금 무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하여튼 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또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은 청년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지원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뭐 변경을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군수님이 하면 국장님이나 이렇게 바로바로 실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런 고민은 단체장님이 위원장인 거하고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격 상에 있어서도 조금 무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하여튼 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또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은 청년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지원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예. 실장님.
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뭐 다문 좀 늦었다는 생각도 있고 우리가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 주는 방법을 더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뭐 다문 좀 늦었다는 생각도 있고 우리가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 주는 방법을 더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경제기업과장 안욱준입니다.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하는 문화 거점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여 즉각적인 민원 응대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가 되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 내용은 복합문화센터 체육실, 다목적실 등 편의시설 운영‧관리 등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수농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위치는 법수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입니다. 사업비는 56억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985.43㎡입니다. 3층 1동 규모로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수탁자는 법수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예정이며 위탁 방법은 관리위탁(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입니다.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하는 문화 거점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여 즉각적인 민원 응대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가 되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 내용은 복합문화센터 체육실, 다목적실 등 편의시설 운영‧관리 등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수농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위치는 법수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입니다. 사업비는 56억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985.43㎡입니다. 3층 1동 규모로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수탁자는 법수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예정이며 위탁 방법은 관리위탁(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과장님, 복합문화센터는 관리 감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에 지적했듯이 참고로 잘해 주시고,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5년간 하다 보면은 수선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수선, 소규모 수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복합문화센터는 관리 감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에 지적했듯이 참고로 잘해 주시고,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5년간 하다 보면은 수선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수선, 소규모 수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곽세훈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공공건물에 모두 하자 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용자가 사용하다 보면 한 1년 안에 거의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관에서도 업무가 많지마는 그거를 운영자, 관리자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하자 보수 기간에 우리가 의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곽세훈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공공건물에 모두 하자 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용자가 사용하다 보면 한 1년 안에 거의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관에서도 업무가 많지마는 그거를 운영자, 관리자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하자 보수 기간에 우리가 의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일단 편의점 부분은 아직 이야기, 계획 부분은 아직 없고예.
식당은 계약하는 업체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보고 같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편의점 부분은 아직 이야기, 계획 부분은 아직 없고예.
식당은 계약하는 업체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보고 같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식당은 어느 정도 뭐 수익이 올라온다고 보지만 편의점 부분입니다. 편의점 부분이 실제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층에 옥상 말입니다.
태양광 옥상 부분에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복합문화센터가 어느 정도 난방비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태양광 시설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식당은 어느 정도 뭐 수익이 올라온다고 보지만 편의점 부분입니다. 편의점 부분이 실제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층에 옥상 말입니다.
태양광 옥상 부분에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복합문화센터가 어느 정도 난방비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태양광 시설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네. 일단 그 부분은 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은 뭐 사업성이라든지 전체 한번 판단해서 어떻게 그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은 뭐 사업성이라든지 전체 한번 판단해서 어떻게 그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 방법과 제안 사항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와 별표에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과 월‧연 단위 이용과 시간‧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 이용자의 의무와 이용의 제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 방법과 제안 사항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와 별표에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과 월‧연 단위 이용과 시간‧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 이용자의 의무와 이용의 제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 이 근본 취지는 우리 화물 운송 종사자들 편리하고 불법 주차 그거인데 지금 우리 가야권에 이렇게 잘해 놓은 거를 홍보를 좀 뭐 어떤 식으로 이장회의를 하든, 화물 우리 저 종사자들 그 다 등록이 돼가 있지예? 우리 군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 이 근본 취지는 우리 화물 운송 종사자들 편리하고 불법 주차 그거인데 지금 우리 가야권에 이렇게 잘해 놓은 거를 홍보를 좀 뭐 어떤 식으로 이장회의를 하든, 화물 우리 저 종사자들 그 다 등록이 돼가 있지예? 우리 군에.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지금 저 화물차 등록된 데가 보면은 우리 함안군에 한 구백 몇 사업소가 됩니다.
지금 저 화물차 등록된 데가 보면은 우리 함안군에 한 구백 몇 사업소가 됩니다.
○황철용 위원
그래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 이래 해가지고 그쪽에 좋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우리가 불법 주차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칠원권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예?
그래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 이래 해가지고 그쪽에 좋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우리가 불법 주차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칠원권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칠원권은 저희들이 지금 지역 자체가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칠원권은 저희들이 지금 지역 자체가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지금 인자 등록된 차량 보면 대부분 우리 함안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등록된 사업자가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냐면은 진주나 내서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136대의 어떤 주차 공간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수요가 어려워서, 가야권역이 끝났기 때문에 인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칠원권역에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건 나중에 인자 이걸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 지역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하게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인자 뽑을 생각입니다.
지금 인자 등록된 차량 보면 대부분 우리 함안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등록된 사업자가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냐면은 진주나 내서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136대의 어떤 주차 공간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수요가 어려워서, 가야권역이 끝났기 때문에 인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칠원권역에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건 나중에 인자 이걸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 지역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하게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인자 뽑을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요금은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해 놓은 게 도내에 평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은 실제 교통 화물 자체가 사실 보면은 이게 인자 국가 경제에 어떤 물류 자체가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화물차고지 자체가 기반 시설로서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의 요금에도 충분히 비싸게 한 게 아니고 저렴하게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해 놓은 게 도내에 평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은 실제 교통 화물 자체가 사실 보면은 이게 인자 국가 경제에 어떤 물류 자체가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화물차고지 자체가 기반 시설로서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의 요금에도 충분히 비싸게 한 게 아니고 저렴하게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군민을 우선 혜택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외부 사람보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군민을 우선 혜택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외부 사람보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리고 또 황철용 위원님 우리 동부권 차고지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 24년에 착공을 한다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인자 26년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뭐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황철용 위원님 우리 동부권 차고지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 24년에 착공을 한다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인자 26년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뭐 안 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저희들이 인제 24년도에 추진하면서 이거는 인자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받아서 신청해가지고 그래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소 저희들 계획보다도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24년도에 추진하면서 이거는 인자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받아서 신청해가지고 그래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소 저희들 계획보다도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지금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그러니까 저 관리 뭐 관리라 해봤자 지금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에 저희들이 뭐 인자 신청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진행하고예.
일단은 우리가 청소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해서는 인부를 쓰더라도 향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민간위탁이라든지 필요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그러니까 저 관리 뭐 관리라 해봤자 지금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에 저희들이 뭐 인자 신청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진행하고예.
일단은 우리가 청소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해서는 인부를 쓰더라도 향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민간위탁이라든지 필요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그래요. 방금 우리 황철용 위원님하고 곽세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한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화물차는 군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군민으로 보는 기준이 자동차를 기준으로 할 건지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화물자동차는 영업 구역이 전국입니다.
그래서 함안 사람이긴 한데, 물론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타 지역에 소속된 차량으로 함안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함안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함안 차가 아니긴 하지만 물류는 일 따라다니거든요. 트럭은, 화물차는 그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그 차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든지 간에 여기서 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나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함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함안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선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방금 우리 황철용 위원님하고 곽세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한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화물차는 군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군민으로 보는 기준이 자동차를 기준으로 할 건지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화물자동차는 영업 구역이 전국입니다.
그래서 함안 사람이긴 한데, 물론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타 지역에 소속된 차량으로 함안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함안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함안 차가 아니긴 하지만 물류는 일 따라다니거든요. 트럭은, 화물차는 그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그 차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든지 간에 여기서 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나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함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함안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선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그 부분은 모집 공고해서 저희들이 선별할 때 우선적으로 아까 차는 여기 있고 또 사는 데는 밖에 있지만은 그런 주소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등록된 차량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요 가지고 저희들 선별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도 서로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세세적인 어떤 사항은 지침에, 자체적인 어떤 운영 지침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모집 공고해서 저희들이 선별할 때 우선적으로 아까 차는 여기 있고 또 사는 데는 밖에 있지만은 그런 주소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등록된 차량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요 가지고 저희들 선별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도 서로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세세적인 어떤 사항은 지침에, 자체적인 어떤 운영 지침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그래예. 하여튼 그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공공성보다는 수익이 우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굳이 함안군에 사시면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불의를 당할 경우의 소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예. 하여튼 그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공공성보다는 수익이 우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굳이 함안군에 사시면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불의를 당할 경우의 소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개소식은 저희들이 준공했기 때문에 개소식은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개소식은 저희들이 준공했기 때문에 개소식은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모집 광고는 저희들이 그 협회에서도 한번 왔었고예. 왔었기 때문에 안내를 했고, 지금 저 주차장하고 도체 기간 동안에도 우리 도체 선수단의 어떤 차량도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왜냐하면은 저게 또 특정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개소식을 해가지고 특히 와닿는,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예.
그래서 개소식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저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또 현수막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모집 광고는 저희들이 그 협회에서도 한번 왔었고예. 왔었기 때문에 안내를 했고, 지금 저 주차장하고 도체 기간 동안에도 우리 도체 선수단의 어떤 차량도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왜냐하면은 저게 또 특정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개소식을 해가지고 특히 와닿는,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예.
그래서 개소식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저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또 현수막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예.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예. 저희가 7월 되면은 인자 시범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갖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7월 되면은 인자 시범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갖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