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장 신영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58호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신영철   
정보공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말 기준으로는 정보공개 청구가 1900건 정도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은 여기 정보수수료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에 있거든예.
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하는 거는 거의 다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예.
종이 수수료하는 이것만 조금 받기 때문에 거의 수수료 수입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본, 종이 자료를 제공할 때는 그 수수료 조례에 따라서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보 데이터베이스 안 있습니까, DB에 의해서 제공하는 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의 청구가 우리가 DB로 다 받기 때문에 요즘은 이 정보공개 청구가 대학교 이런 데 자기 논문 작성하는데 이런 데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학생들이 DB청구를 하거든예.
그래서 크게…

○행정과장 신영철   
예. 수수료는 정보공개 법률 시행규칙에 이렇게 받으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세무회계과장 이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조정하라고 기본안이 45만 원으로 정해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예.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저희들이 실제로 등기를 보냈을 때 예를 들어 30만 원인 경우 등기를 보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5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했을 때 납세자한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 수,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되니까 납세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50만 원으로 이리 하면 되는데 45만 원 안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45만 원으로 한 거고예, 다음에는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반우편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요즘은 또 저희들이 신고할 때 안내문을 문자로 보내기 때문에 굳이 등기로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 가산금이 발생했을 때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는데 등기를 보내면 반송률이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우편이 더 낫다고 보고 저희들도 일부 보호 차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한 거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