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6월18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3.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2명)
- 2.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3.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2명)
- 4.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조용국 의원님, 우리 조례를 만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1페이지 주요 내용에 보면 모든 걸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날도 우리 군북에 마을공동체협동조합을 재생사업하면서 군북에 있는 주민 그분은 또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은 달세를 백만 원 내가면서 그리고 내부수리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거는 자기 자체적인 돈을 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이분들은 그 안의 관리, 주변 청소까지 우리 군에서 모든 걸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실제적으로 경쟁력을 따져본다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거기서 또 우리 군에서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까지 싹 다 지원을 하게 되다 보면 정말 세를 내고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적자 손실이 안 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안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저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는 방향을 조금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용국 의원님, 우리 조례를 만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1페이지 주요 내용에 보면 모든 걸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날도 우리 군북에 마을공동체협동조합을 재생사업하면서 군북에 있는 주민 그분은 또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은 달세를 백만 원 내가면서 그리고 내부수리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거는 자기 자체적인 돈을 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이분들은 그 안의 관리, 주변 청소까지 우리 군에서 모든 걸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실제적으로 경쟁력을 따져본다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거기서 또 우리 군에서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까지 싹 다 지원을 하게 되다 보면 정말 세를 내고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적자 손실이 안 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안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저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는 방향을 조금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용국 의원
저희들이 요 도심재생사업 부분은 우리가 보면 모든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은 그 손을 떼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로 봐서는 자생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생력이 생기게 될 때까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가를 고민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기해서 옵서버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이 자생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 도심재생사업 부분은 우리가 보면 모든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은 그 손을 떼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로 봐서는 자생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생력이 생기게 될 때까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가를 고민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기해서 옵서버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이 자생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우리 군민이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장사를 해서 좀 잘 사는 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의 행정에서 너무 끼어들고 너무 보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고마 땡잡은 거나 한가지입니다.
인건비 지원해주지, 옆에 청소해주는 사람 해주지, 보수 다 해주지, 그래 그런 어느 정도 어느 시점까지 해준다 하는 걸 명시를 좀 해주면 아무래도 이 모양새가 좀 안 좋겠나.
우리가 새 건물 지어서 싹 다 지어주거든요.
헌 건물 주는 것도 없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그런 걸 사실 우리 군에서 이리 위탁을 하는 건데, 참 그 부분은…
우리 군민이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장사를 해서 좀 잘 사는 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의 행정에서 너무 끼어들고 너무 보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고마 땡잡은 거나 한가지입니다.
인건비 지원해주지, 옆에 청소해주는 사람 해주지, 보수 다 해주지, 그래 그런 어느 정도 어느 시점까지 해준다 하는 걸 명시를 좀 해주면 아무래도 이 모양새가 좀 안 좋겠나.
우리가 새 건물 지어서 싹 다 지어주거든요.
헌 건물 주는 것도 없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그런 걸 사실 우리 군에서 이리 위탁을 하는 건데, 참 그 부분은…
○조용국 의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은 5년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가장 키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코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어떻게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생력이 끝나고 나면은 스스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마을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사업체만 만들어 놓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놨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은 5년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가장 키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코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어떻게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생력이 끝나고 나면은 스스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마을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사업체만 만들어 놓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놨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정금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272호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272호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예.
○조만제 위원
그래서 거기 입곡마을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날 저희들이 문제점도 들어보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사실 거기 소나무로 인해 가지고 주변청소, 잡초라든지 그다음 화장실이 떨어져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운영 기간이 짧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실장님, 어느 정도 해결방안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거기 입곡마을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날 저희들이 문제점도 들어보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사실 거기 소나무로 인해 가지고 주변청소, 잡초라든지 그다음 화장실이 떨어져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운영 기간이 짧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실장님, 어느 정도 해결방안이 나왔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지금 관리 문제는 물놀이장이 6월 말에 개장될 건데 개장 이전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주변 정리하고 수목 정리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깔끔하게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 기간동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위원회하고 협의한 결과 특별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기간만이라도 주민들께서 운영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도 한번 의견을 받아서 좋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리 문제는 물놀이장이 6월 말에 개장될 건데 개장 이전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주변 정리하고 수목 정리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깔끔하게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 기간동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위원회하고 협의한 결과 특별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기간만이라도 주민들께서 운영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도 한번 의견을 받아서 좋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만제 위원
재계약이 됨과 동시에 또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 물놀이장은 안전 부분이 제일 중요시 되지 않습니까?
한 2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이 됨과 동시에 또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 물놀이장은 안전 부분이 제일 중요시 되지 않습니까?
한 2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수익성 증대라든지 개선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총칭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역량강화교육은 몇 차례합니까? 일 년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수익성 증대라든지 개선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총칭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역량강화교육은 몇 차례합니까? 일 년에.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이 사업이 2017년도 준공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내용 안에 역량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역량강화에는 별도로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간지원조직인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함안군 지역활성화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찾아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 준공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내용 안에 역량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역량강화에는 별도로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간지원조직인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함안군 지역활성화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찾아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예.
○배재성 위원
그것만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를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타입의 사업들이 앞으로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역량강화교육을 가죠?
그것만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를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타입의 사업들이 앞으로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역량강화교육을 가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그건 연간 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서 시간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횟수나 이런 거는 적이하게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과 그 외 다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데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연간 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서 시간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횟수나 이런 거는 적이하게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과 그 외 다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데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거는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는데 앞으로 개선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7년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운영 개선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이거는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는데 앞으로 개선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7년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운영 개선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지금 대산 장암에 있는 한밭골문화센터라든지 여항산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예. 잘 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주민수익사업으로 물놀이 시설을 선택한 건데 그 지역의 경관이나 그다음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창원 인근 내서라든지 이쪽하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물놀이 시설을 하면 수익도 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도내에 물놀이 시설이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해보니까 98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에서 운영되는 게 53개소, 민간에서 운영되는 게 45개소인데 공공에서 운영되는 거는 전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주택단지 안의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아파트 자체 주민들을 위한 내용이다 보니까 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야영장에서 캠핑장 부대시설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니까 입장료를 받고는 있는데 이거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국한해서 이렇게 입장료를 받는 부분은 금액을 좀 적게 받고 그 외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이용할 때는 이용을 조금 제한을 하고 비용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곡의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놀이장을 군에서 직접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기에는 또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최대한 수익성은 현재 요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만 원 정도 받으면 여름에 운영하는 기간동안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충분히 수익성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좀 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나 요런 부분들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산 장암에 있는 한밭골문화센터라든지 여항산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예. 잘 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주민수익사업으로 물놀이 시설을 선택한 건데 그 지역의 경관이나 그다음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창원 인근 내서라든지 이쪽하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물놀이 시설을 하면 수익도 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도내에 물놀이 시설이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해보니까 98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에서 운영되는 게 53개소, 민간에서 운영되는 게 45개소인데 공공에서 운영되는 거는 전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주택단지 안의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아파트 자체 주민들을 위한 내용이다 보니까 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야영장에서 캠핑장 부대시설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니까 입장료를 받고는 있는데 이거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국한해서 이렇게 입장료를 받는 부분은 금액을 좀 적게 받고 그 외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이용할 때는 이용을 조금 제한을 하고 비용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곡의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놀이장을 군에서 직접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기에는 또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최대한 수익성은 현재 요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만 원 정도 받으면 여름에 운영하는 기간동안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충분히 수익성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좀 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나 요런 부분들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함안권에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대산이나 여항이랑은 사실 구조가 어린이 상대나 다른 것들이 아니고 같이 와도 되는데 거기는 숙식을 함께 하면서 1박을 한다든가 2박을 한다든가 해서 그 주변이 그래되어 있는데, 가족단위로 와서 하니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 모르긴 합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어디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칠서 오토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수영장을 해도 가족단위로 올 수 있고 얼마든지 항시 계속해서 오토캠핑장이 잘 됩니다. 거기는 구장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환경도 좋고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산인 같은 데는 장소가 아예 처음부터 무엇에 밀려서 거기 설치되었는가 모르지만 선정해서 할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잘못되었다는 것은 내 어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고충이 따르는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숙박시설이 겸해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만 갖고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시설비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속에 또 거기서 하는 것 같으면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해서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색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해보실 단계가 안 되었나!
2017년도부터 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5년만 되면 지원을 안 한다 하고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규정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7년 안 되었습니까? 7년차인데 또 이렇게 거기서 자꾸 또다시 우리 의원들이 거론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장소로 한다든지 포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군민들도 뭘 거기다가 그렇게 하냐 하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재고해 볼 단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건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함안권에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대산이나 여항이랑은 사실 구조가 어린이 상대나 다른 것들이 아니고 같이 와도 되는데 거기는 숙식을 함께 하면서 1박을 한다든가 2박을 한다든가 해서 그 주변이 그래되어 있는데, 가족단위로 와서 하니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 모르긴 합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어디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칠서 오토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수영장을 해도 가족단위로 올 수 있고 얼마든지 항시 계속해서 오토캠핑장이 잘 됩니다. 거기는 구장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환경도 좋고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산인 같은 데는 장소가 아예 처음부터 무엇에 밀려서 거기 설치되었는가 모르지만 선정해서 할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잘못되었다는 것은 내 어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고충이 따르는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숙박시설이 겸해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만 갖고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시설비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속에 또 거기서 하는 것 같으면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해서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색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해보실 단계가 안 되었나!
2017년도부터 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5년만 되면 지원을 안 한다 하고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규정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7년 안 되었습니까? 7년차인데 또 이렇게 거기서 자꾸 또다시 우리 의원들이 거론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장소로 한다든지 포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군민들도 뭘 거기다가 그렇게 하냐 하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재고해 볼 단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건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실제로 2018년 2019년 결산내용을 보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그래도 약 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예.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3년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게 방치되다 보니까 조금 시설물이 손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나 그다음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여름에 운영을 해보고 얼마만큼 수익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물놀이장을 없애고 다른 걸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익 여건을 좀 더 보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지도 같이 좀 봐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실제로 2018년 2019년 결산내용을 보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그래도 약 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예.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3년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게 방치되다 보니까 조금 시설물이 손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나 그다음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여름에 운영을 해보고 얼마만큼 수익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물놀이장을 없애고 다른 걸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익 여건을 좀 더 보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지도 같이 좀 봐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재고하더라도 정신력이 아까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할 때 그게 들어와서 그 안들이 있어서 했다는데 그에 따른 지원센터에서 하든 모든 것들은 공무원들도 보이소. 자꾸 재충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있다가 1년 되면 또 해달라, 시설비 해달라, 시설비가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오데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 보완하고 우리가 개보수해주는 것이 한 삼사천 들어가면서 계속 천만 원 쥐꼬리만한 거 본다고 해서 한다는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해서 그런가 정신력 강화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장에도 지원센터면 지원센터에서 해가지고 역량강화사업으로 계속 교육을 좀 시켜서 달라지는 정신력을 주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비가 얼마나 들더라도, 어느 쪽에서 하든지 간에.
그게 없고는 자생력을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미흡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실장님, 그렇다면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재고하더라도 정신력이 아까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할 때 그게 들어와서 그 안들이 있어서 했다는데 그에 따른 지원센터에서 하든 모든 것들은 공무원들도 보이소. 자꾸 재충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있다가 1년 되면 또 해달라, 시설비 해달라, 시설비가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오데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 보완하고 우리가 개보수해주는 것이 한 삼사천 들어가면서 계속 천만 원 쥐꼬리만한 거 본다고 해서 한다는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해서 그런가 정신력 강화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장에도 지원센터면 지원센터에서 해가지고 역량강화사업으로 계속 교육을 좀 시켜서 달라지는 정신력을 주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비가 얼마나 들더라도, 어느 쪽에서 하든지 간에.
그게 없고는 자생력을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미흡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명심해서 그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그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그런 거는 물놀이장 운영 규정에 사전에 검사라든지 이런 게 통과되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합격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물놀이장 운영 규정에 사전에 검사라든지 이런 게 통과되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합격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예.
예.
○위원장 정금효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집중해주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운동장에는 천연잔디 관리나 물 주는 거를 다 수돗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건데, 그거는 우리 간부회의나 할 때 예산절약 차원에서 지하수로 충분히 가능할 건데, 아! 수돗물 말고 지하수로 해가지고. 지금 함주공원에 천연잔디 관리를 다 수돗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집중해주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운동장에는 천연잔디 관리나 물 주는 거를 다 수돗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건데, 그거는 우리 간부회의나 할 때 예산절약 차원에서 지하수로 충분히 가능할 건데, 아! 수돗물 말고 지하수로 해가지고. 지금 함주공원에 천연잔디 관리를 다 수돗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
지하수 아닌가요. 지하수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아닌가요. 지하수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금효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수돗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수돗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24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24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배재성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군민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만일의 경우 지금 현재 50ℓ를 쓰고 있는 마대자루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봉투를 만들면 50ℓ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배재성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군민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만일의 경우 지금 현재 50ℓ를 쓰고 있는 마대자루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봉투를 만들면 50ℓ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배재성 의원
그 부분은 아마 예시와 동시에 앞으로는 안 할 것이고 그 안에 해놓은 거는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걸로 소진하는데, 다른 것뿐만 아니라 빨리 소진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예시와 동시에 앞으로는 안 할 것이고 그 안에 해놓은 거는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걸로 소진하는데, 다른 것뿐만 아니라 빨리 소진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현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