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6년3월10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3.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4.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6.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조용국‧황철용 의원)
- 1.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3.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4.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6.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3월 9일 조용국 의원, 황철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3월 9일 조용국 의원, 황철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함안군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입니다.
본 의원은 4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흙과 평생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확의 기쁨도 누렸지만 근래 들어 함안 농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는 현실 또한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안 농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농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생산량을 중심으로 한 농업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 결과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은 일상이 되었고 토양은 산성화가 진행되어 점차 지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약해진 토양을 살리기 위해 굳어진 흙을 깊이 갈아엎고 로터리 작업을 반복하며 객토와 유기물 살포, 개량제 투입, 염류 집적을 낮추기 위한 대량 관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화학비료의 남용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며 질산염이 과다 축적된 농산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인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산량만을 강조해서는 앞으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에서 농업은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토양의 건강을 유지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며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을 공급하는 공공적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농업 방향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의원은 ‘에코 얼라이브 농법’ 도입을 제안합니다.
‘에코 얼라이브 농법’은 토양미생물의 활성도, 유기물의 균형, 산도와 염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토양과 작물 특성에 맞춘 정밀처방을 통해 토양의 생태적 회복력을 높이는 농업 체계입니다.
이미 유기‧정밀‧순환농업의 요소를 통합한 미래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 농업보다 작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 활용과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한 농법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활용도는 낮은 수준이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또한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 단계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첫째, ‘에코 얼라이브’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내 일부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정밀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 농법과 비교하여 토양 상태, 작물 생육, 수확량, 품질 변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함안형 과학 농업 모델의 토대를 닦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농법전환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과가 확인되면 토양미생물 관리, 정밀 시비 설계, 염류‧산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전환 지원, 성과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함안형 가치 중심 브랜드 전략입니다.
토양 관리 데이터와 생산 이력을 기반으로 건강‧환경‧안전을 통합한 지속가능 농산물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농업 경쟁력은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추적 기능과 환경 책임성을 명확히 제시할 때 소비자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함안 농업의 미래 먹거리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인식하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선점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토양을 살리는 농업, 사람을 살리는 농업. 함안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함안군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입니다.
본 의원은 4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흙과 평생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확의 기쁨도 누렸지만 근래 들어 함안 농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는 현실 또한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안 농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농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생산량을 중심으로 한 농업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 결과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은 일상이 되었고 토양은 산성화가 진행되어 점차 지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약해진 토양을 살리기 위해 굳어진 흙을 깊이 갈아엎고 로터리 작업을 반복하며 객토와 유기물 살포, 개량제 투입, 염류 집적을 낮추기 위한 대량 관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화학비료의 남용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며 질산염이 과다 축적된 농산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인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산량만을 강조해서는 앞으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에서 농업은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토양의 건강을 유지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며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을 공급하는 공공적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농업 방향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의원은 ‘에코 얼라이브 농법’ 도입을 제안합니다.
‘에코 얼라이브 농법’은 토양미생물의 활성도, 유기물의 균형, 산도와 염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토양과 작물 특성에 맞춘 정밀처방을 통해 토양의 생태적 회복력을 높이는 농업 체계입니다.
이미 유기‧정밀‧순환농업의 요소를 통합한 미래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 농업보다 작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 활용과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한 농법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활용도는 낮은 수준이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또한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 단계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첫째, ‘에코 얼라이브’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내 일부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정밀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 농법과 비교하여 토양 상태, 작물 생육, 수확량, 품질 변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함안형 과학 농업 모델의 토대를 닦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농법전환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과가 확인되면 토양미생물 관리, 정밀 시비 설계, 염류‧산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전환 지원, 성과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함안형 가치 중심 브랜드 전략입니다.
토양 관리 데이터와 생산 이력을 기반으로 건강‧환경‧안전을 통합한 지속가능 농산물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농업 경쟁력은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추적 기능과 환경 책임성을 명확히 제시할 때 소비자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함안 농업의 미래 먹거리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인식하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선점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토양을 살리는 농업, 사람을 살리는 농업. 함안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삼칠‧대산‧산인 지역구 의원 황철용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계절처럼 우리 군정에도 새로운 도약의 봄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오늘 저는 우리 농촌이 직면한 먹거리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은 지금 인구소멸과 고령화로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붐비던 마을상점은 하나둘 문을 닫고 더불어 주민들의 장보기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오지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지 못해 균형 잡힌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농촌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식품사막화’라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20년 농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함안군은 행정리의 약 70⁓80%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도 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위축이 계속된 점을 감안하면 2026년 현재 우리 주민들의 장보기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먹거리 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대안으로 ‘농촌형 식품유통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쉽게 말해 농촌의 인구구조와 생활 여건에 맞는 공동 장보기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매 대상자 다수가 고령층인 것을 고려하여 전화나 문자, 간편앱을 이용한 공동 주문방식을 구축하고 주 1회⁓2회 지정된 배송일에 맞추어 정해진 장소나 각 가정으로 식료품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일정한 구매 수요가 있는 마을에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차량에 직접 적재해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형 마켓 운영을 병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장보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올해 우리 군은 관광지와 축제 현장 등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이동식 판매 차량 ‘아라마차’를 구입하여 현재 본격적인 활용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에 식재료 배송이 가능한 냉동탑차 또한 3대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의 자원을 단순 행사성 운영이나 기존 사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운영 일정과 운영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찾아가는 장보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행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 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오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 등 식품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영양균형을 고려한 식품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군은 이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라는 유사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검증된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을 임산부에서 먹거리 취약계층에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먹거리 이용 여건에 대한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해 각 마을의 식품소매점 현황과 상점과의 접근성, 인구 취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먹거리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지역 2⁓3곳을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못 먹고 사는 사람 없다는 말을 흔히들 하곤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는 말이지만 여전히 노인과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며 특히 먹거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농촌 마을 어르신들은 건강을 해칠 만큼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군민을 위한 수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함안을 만들기 위해 시급한 정책 전환의 물꼬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삼칠‧대산‧산인 지역구 의원 황철용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계절처럼 우리 군정에도 새로운 도약의 봄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오늘 저는 우리 농촌이 직면한 먹거리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은 지금 인구소멸과 고령화로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붐비던 마을상점은 하나둘 문을 닫고 더불어 주민들의 장보기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오지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지 못해 균형 잡힌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농촌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식품사막화’라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20년 농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함안군은 행정리의 약 70⁓80%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도 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위축이 계속된 점을 감안하면 2026년 현재 우리 주민들의 장보기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먹거리 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대안으로 ‘농촌형 식품유통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쉽게 말해 농촌의 인구구조와 생활 여건에 맞는 공동 장보기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매 대상자 다수가 고령층인 것을 고려하여 전화나 문자, 간편앱을 이용한 공동 주문방식을 구축하고 주 1회⁓2회 지정된 배송일에 맞추어 정해진 장소나 각 가정으로 식료품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일정한 구매 수요가 있는 마을에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차량에 직접 적재해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형 마켓 운영을 병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장보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올해 우리 군은 관광지와 축제 현장 등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이동식 판매 차량 ‘아라마차’를 구입하여 현재 본격적인 활용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에 식재료 배송이 가능한 냉동탑차 또한 3대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의 자원을 단순 행사성 운영이나 기존 사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운영 일정과 운영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찾아가는 장보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행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 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오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 등 식품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영양균형을 고려한 식품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군은 이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라는 유사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검증된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을 임산부에서 먹거리 취약계층에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먹거리 이용 여건에 대한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해 각 마을의 식품소매점 현황과 상점과의 접근성, 인구 취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먹거리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지역 2⁓3곳을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못 먹고 사는 사람 없다는 말을 흔히들 하곤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는 말이지만 여전히 노인과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며 특히 먹거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농촌 마을 어르신들은 건강을 해칠 만큼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군민을 위한 수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함안을 만들기 위해 시급한 정책 전환의 물꼬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예후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생활안정 도모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예후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생활안정 도모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농촌 공간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함안군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산업‧생활서비스‧환경경관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여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인 함안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센터에 사업을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온새미로 오토캠핑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운영단체인 ‘입곡 온그대로 마을회’와 재계약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 주민 중심의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근로주와 입주기업의 복지 향상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건립된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 현실적인 운영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농촌 공간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함안군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산업‧생활서비스‧환경경관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여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인 함안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센터에 사업을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온새미로 오토캠핑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운영단체인 ‘입곡 온그대로 마을회’와 재계약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 주민 중심의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근로주와 입주기업의 복지 향상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건립된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 현실적인 운영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 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함안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 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함안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